우상호의 북한 발언
2023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가구 지원 정원을 50명으로 딱 만들었고 예산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구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하기는 글렀고 그나마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정도는 정말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이분들의 3개월 평균 소득이 238.4만 원,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하기는 글렀고 그나마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정도는 정말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이분들의 3개월 평균 소득이 238.4만 원,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적어도 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계 상황에 있는 1000여 명에 대한 복지 정책 그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 지역은 그래도 좀 낫겠네’라고 생각하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9․19 군사합의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만든 합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의 핵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접경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만든 합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의 핵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접경지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저의 판단이고요.
9․19 군사합의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대북 전단 문제와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인제 양구 고성 같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맨날 방공호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삶을 다시 살라는 건가요, 저희 고향에서?
그 여건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라고 통일부장관 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이 위험한 상대고 도발적이고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그래서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막중한 거지요.
그런 상대를 상대로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굉장히 도발이고 우리가 규탄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9․19 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거든요, 군사합의.
그런데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적 과제를 우방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외교적 성과인데, 그건 정치적 성과지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실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 일본과의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복원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노태우 정부 이후에 북방외교를 통해서 확장한 북방 경제 영토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보실까요?
중국은 한중 수교 후에 한국의 무역흑자국으로서 지금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액이 총 765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2022
저는 핵무장, 전술핵 배치, 9․19 합의 일방 파기 등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도 참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도 외교 입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어려울수록 남북 정상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까지 검토해야 된다 저의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해외국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받았고요, 부족한 점도 발견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우리 주재관과 교민들까지 불안해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비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순하게 다뤘다, 끌려다녔다 이런 판단 때문에 좀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더 엄혹해진 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이런 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원칙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무력 충돌의 위험성까지 감수해 가면서 대치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부터 일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남과 북이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도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제 남과 북이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끈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실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못된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외국감을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도발로 인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국감에서 만난 교민과 현지 주재관 그리고 외교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전쟁나는 겁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는 게 같은 탈북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적응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 줘야 되는데 보면 전담 직원 중에 북한이탈주민은 5명으로 4%예요, 전담 직원이.
전문상담사는 15명으로 19%예요.
뭐예요,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도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지역적응센터는 남한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면 뭘 어떻게 돕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참 사람 데려올 때는 잘 선전해 먹고 정착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보면요, 가구소득 평균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하면 3325만 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에 비해서 76.3%에 불과하고 또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이 16.8%까지 가요.
1년에 1000만 원 벌어 가지고 어떻게 생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재입북자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 가서는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선전에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참 사람 데려올 때는 잘 선전해 먹고 정착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형편을 보면요, 가구소득 평균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하면 3325만 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에 비해서 76.3%에 불과하고 또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이 16.8%까지 가요.
그러세요.
유엔 제재의 제재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이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낸다든가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국제적 징벌은 필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은 별도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인데요.
혹시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뭐랄까요, 어떤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장관님?
한 가지 더, 대북 전단 문제인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여섯 번째 전단을 보냈는데 주로 자제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때도 자제 요청을 계속해도 박상학 씨가 말을 안 들어요, 약간 장사 수완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은 핵무력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그들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체제를 인정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핵화가 우리 통일로 가는 데에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한다면 저들은 비핵화의 전제가 체제 인정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에서는 일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거나 그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이 남아 있거든요.
최종적인 통일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 단계를 가져간다고 하는 정신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들도 역사적으로 꽤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관계없이 이 통일방안을 계속 추인해 왔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정부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근접한 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 방안이 다르면 통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들도 역사적으로 꽤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정권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관계없이 이 통일방안을 계속 추인해 왔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 연합정부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근접한 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019
이런 문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남북연락사무소 중심으로 공문이 오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이기흥 회장께서 IOC 위원도 맡아서 하는데 체육 분야에서 별도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부를 통해서 하는 일은 북한이 반드시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스포츠 문제만 따로 떼서 협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걸 재발 방지하려면 북한에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체부나 체육회 혹은 축구연맹 차원에서 중국을 통해서 하든 북한과 일정한 스포츠 채널을 만들어서 협상과 협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계권료 문제 갖고 협상하다가 유엔 제재 때문에 현금을 줄 수 없어서 무산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있었던 월드컵 예선 경기에 우리 응원단과 취재진이 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시작은 결국 중계권료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컸고 그것을 반으로 깎아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결국 유엔 제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빨리 해서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한시적인,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있었던 월드컵 예선 경기에 우리 응원단과 취재진이 가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아보니까 시작은 결국 중계권료 협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저쪽에서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컸고 그것을 반으로 깎아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결국 유엔 제재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을 빨리 해서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한시적인,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허용했다면 적어도 남과 북 사이에 월드컵 예선이 얼마나 남과 북의 평화 정착과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걸 지금 통일부의 문제다 이렇게 넘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화관광체육부도……
사실 남북 간에 문제가 풀리면 되게 많은 교류가 대개 우리 문화․체육․문화재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체육계도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북한과의 별도의 대화 선을 확보해서, 통일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된 이후에, 통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선수단의 핸드폰까지 압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것은 적어도 남북 간에 일반적인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건 국제경기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 관계의 원만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처사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예선경기를 북한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만약에 허용했다면 적어도 남과 북 사이에 월드컵 예선이 얼마나 남과 북의 평화 정착과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 간에 응원단, 취재진, 중계 허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선수단의 핸드폰까지 압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것은 적어도 남북 간에 일반적인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협상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건 국제경기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 관계의 원만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처사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드컵 예선경기를 북한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체육교류가 있을 때의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그래도 남북 당국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중계도 하고 응원단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취재진도 가서 자유롭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있을 이 경기는 사실은 국제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과의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상대국 간에 응원단, 취재진, 중계 허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계권 문제는 중계권 협상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들리는 말로는 선수단의 핸드폰 문제라든가 취재진의……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기존의 남북회담에서 북한 쪽을 고려하면서 접촉했던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국제 경기대회에 한 나라의 응원단과 관람객만 있고 한쪽은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기준에 보면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남북 문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 심각한 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몇 가지 단어가 안 맞는 것은 그런대로 생활상의 어려움은 없는데 차후에 남북 간의 이질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용어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통일부하고 협의하셔서 남북 간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들 그런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너무 없애 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아마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 많은 방문객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까 진술인 중에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알파인 스키장을 가리왕산에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북이 잘 협조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수백 년 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장을 또 완전 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는 각각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하실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운동가들이 몸담고 있던 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 세계의 관광업계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1시간 거리에 오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 관광상품이 곧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중심이 DMZ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이 항상 불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 제일 우려하는 게 GP를 완전히 파괴한다,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에.
이런 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취지는 살리되 제대로 활용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화재는 남쪽․북쪽 문화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될 경우를 대비하면 문화재 복원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2017
제가 의례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제 말을 반박하셔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10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문건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 우상호의 심의권을 제약하신 겁니다.
이번에 휴가 때 갔더니 오징어가 없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징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남쪽으로 순환해서 내려오는 오징어들을 다 중국 어선이 쓸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지금의 분단체제하에서 어선이 어디 갔냐, 찾았냐, 왜 못 찾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에 핵을 폐기시키고 평화적인 체제를 정착시킨 이후에는 바다를 같이 활용해서 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에도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 활용을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1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조업료라는 게 한 10년 전에는 50억이었어요, 지금 한 100억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100억에서 50억 정도의 조업료 때문에 중국이 싹쓸이해 가는 어족 자원이 우리 동해안 일대의 어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는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고기 전쟁인 거지요.
지금 동해안은 원산 앞바다 쪽에 북한이 중국에다가 조업권을 팔아 가지고 거기서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당시 대체로……
지금 동해안의 어족 자원은 대개 순환성 어류들이거든요.
동해안에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고 고기들이 안 잡히는 건 바로 그 순환성 어류를 북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받은 중국 어선이 한 1000∼1500척이 싹쓸이를 해 가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어쨌든 같이 노력하신 결과로 지금 중국 어선의 침범 비율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30%선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올해 서해5도에서의 꽃게잡이나 이런 어획 수확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고무적인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같이 공동 대처를 하셔서 침범 숫자를 더 줄이면 그만큼 우리 어자원이 보호되고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남북 간의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사실 다목적,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서해5도 그다음에 목포 인근 해상 그다음에 대천 앞바다 이 세 군데 정도를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동작전을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영토 침범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항의 못 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두 척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선단을 이루어서 수천 척씩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토 침입은 군이 막고 이왕 들어온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은 해경이 막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해5도 근처의 중국 어선 침범은 안보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북한 함정과의 교전상황이 실제로 중국 어선을 쫓다가 생긴 우발적인 충돌, 이게 실제 교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경이 해야 할 문제다라고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서해5도 선상에서의 중국 어선 침범은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이버전은 반드시 심리전적 요소가 동반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제가 전문 해커들도 옛날에 미방위 할 때 만나봤는데 상대방이 무엇이 해킹됐는지 모르게 해킹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북한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입수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해킹전의 실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작계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갔는지, 어느 정도를 그들이 파악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만반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가 다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이 우리의 작전계획을 몽땅,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고도화하고 그것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미국이 지휘권이 없다고 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미 본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자동개입이냐 아니냐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요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 개입해서 북한을 초토화하는,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우선적인 전략자산 전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미연합전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때 안보 불안이 오지 않겠는가 불안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핵이 개발되기 이전의 상황은 그것이 비록 일국 차원의 전쟁이라 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베트남전처럼 철수할 수도 있고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고도화하고 그것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미국이 지휘권이 없다고 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군사 문제를 넘어서서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남북 문제를 둘러싼 통일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 여야 없이 합심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군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기 위해 준비할 때를 대비한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NSC에서 같이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역할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지금 우리 무기체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전략적으로 더 검토하고, 한미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국방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미국이 운용하는 핵우산 안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폐기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체제의 안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미국 특공대가 가서 사살했어요.
그것을 보고 김 씨 일가들이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핵에 매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됩니다.
온갖 수출 다 막히고요.
국민의 정서에 영합해서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안보․국제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핵을 보유하자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엄청난 유엔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외교․안보․국제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야, 우리도 하나 갖자’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국 혹은 핵보유국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해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북한과 똑같은 형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의 제재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국방부를 질타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국민들도 안심하셔도 좋다, 현무라는 무기의 성능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이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보면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국방부는 자꾸 무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중요한 정책 판단이고요.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주무업무가 아닌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동료장관이 한 일 또 이에 대한 평가를 같은 국무위원에게 강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면서 유도하는 것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 그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명백한 핵 도발 위험이 있으니 선제타격하자, 그리고 그걸 군 지휘부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전개될 때 그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합참의장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평해전에서도 승리했고,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기습을 한 이후에 그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승전한 경험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도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상대방에게 더 강한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이 우리 전투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김정은이 선제공격을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우리가 먼저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용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 자유롭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 자유롭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술핵 배치 혹은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것같이 똑같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북한에게 했던 제재와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경제봉쇄가 시작되지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북한의 핵이 밉다고 그래서 같이 핵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제타격론도 그렇습니다.
선제타격론은 우리가 볼 때 현존하는 위협이 있으니까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자는 이야기지만 국제사회가 볼 적에는 선침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비핵화 전략, 국제적인 표준 기준을 정해 나가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쪽으로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전술핵 배치가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급격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핵 대 핵으로 대치전선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레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송영무 장관에게도 ‘레드라인이 군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레드라인,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와 압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런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치 북한의 군 무기개발이 고도화될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것처럼 얘기되는 의미에서의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공동의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줌과 함께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작전대비 태세도 늘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국방문제, 안보문제만큼은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동의 태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공동의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 줌과 함께 또한 한반도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작전대비 태세도 늘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국방문제, 안보문제만큼은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공동의 태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풀리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하는 점도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괌을 공격하겠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괌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 스스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준의 발사체라든가 무기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은 전쟁 개시 시 의무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북한이 침략 목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위협적이고 매우 못마땅한 것은 이해하지만 군사적인 옵션, 특히 선제공격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선제적 침략을 했던 나라는 자기들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언제 가능하냐?
지금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을 군사적인 옵션 포함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다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들을 선제공격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전쟁억지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 당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마치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또 이에 따르는 전쟁위기 가능성을 너무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의 전술에 이용 당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듯한, 너무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전쟁이 가능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느냐’.
지금 전쟁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전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쟁위기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입니다.
또 국제에서 자신들의 벼랑 끝 협상전략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전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대응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그런 전략적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ICBM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남한에 그것에 대응하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설득을 통해서 또 제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압박 한편으로는 설득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저거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는 국제적 전략과 한반도 남쪽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전술은 꼭 연동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임시배치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큰 아들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해서 지금 백령도에 배치돼 있고 둘째 아들이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의 포대에 배치돼 있습니다.
제 촉수는 항상 전방 쪽에, 두 아들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이 ICBM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근본목적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제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 전쟁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6․25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 본 전쟁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적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서 이겨 본 장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적 존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끈끈한 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계적 협상전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는 이 협상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의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해서 외교․국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북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두들겨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4강과의 끈끈한 대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계적 협상전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방부는 이 협상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의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전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국가안보실 주재로 해서 외교․국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북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두들겨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1년간 비밀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표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다가 우리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남북 주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밉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이 실제 실전으로 이어져서 남북 간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억지하는 것도 군사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나오는 것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우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풍부한 노동력과 엄청난 지하자원, 2500만 명의 새로운 시장은 생기를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중국도 공산국가이며 중국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협상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협상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강국들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우리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통해 경제 협력의 틀도 서서히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추진한 결과, 지금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제1목표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자외교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교류를 봉쇄할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방향입니다.
빈부 격차 해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적 시대정신이라면 한반도 평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판입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는 민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은 남북문제를 너무 정치이념 문제 차원에서 다뤄 왔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립과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빈부 격차, 이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외교 안보도 파탄 났습니다.
남북대화를 단절한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더 고도화되었으며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 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입니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5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실시간으로 앉아서 막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니까 감청장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감청 목적을 위해서 이 장비를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서 도입한 거잖아요, 북한 공작용이든 국내용이든.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고 저라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제가 막 해킹해도 됩니까?
그러면 미래부 관여 못 하겠네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무슨 맛집․떡볶이집 블로그, 게임, 벚꽃축제 이게 북한 공작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사이트인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요.
북한 공작원들이 그런 것 관심 있나?
어쨌든 그것은 제가 과문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근거들이 사실은 국정원의 해명과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 대북 또 대테러 그다음에 산업정보 지키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야당 위원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선 댓글공작 그때도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보용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국인을 상대로 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해킹이 대북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안보용, 대북 사이버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야당을 종북 정당으로 매도한 댓글이 안보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중입니다.
담당 부서원도 아닌 4급 직원이 국가의 일급기밀을 과연 상부와 협의 없이 혼자 삭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황급히 삭제하려고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겠는가 하는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해킹이 대북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안보용, 대북 사이버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북한 공작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피싱 주소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 인기 게임 앱 등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보다는 내국인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이 국내 떡볶이 집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 먹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도 이 코드가 교육용 샘플인데 이걸 북한에서 한 걸로 둔갑시키는 데 말하자면 활용됐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아까 여당 위원들이 ‘수습하고 괴담 유포를 막아야 한다’ 그랬는데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하고 KBS라는 국가 공영방송이 이 메르스 악성코드가 북한 소행이라는 괴담을 유포시켰는데, 이게 옳습니까?
괴담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인터넷진흥원하고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잖아요.
2014
지금 당장의 협력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미래부 질의할 때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실 있는 국제협력이 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냥 사람 외국에 보내 놓고 프로젝트 줘 갖고 지원금만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제협력이 아니다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여기 기관들이 주신 자료 업무보고 다 봤는데요 과학분야에서의 남북협력 계획이 별로 없어요.
아니, 국제협력은 하고 아프리카하고 협력하면서 언젠가 북과 어떻게 협력할 거냐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건 이사장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그래서 우리나라 철로가 좍 유럽까지 가는 구상인데요.
그동안 남북관계가 안 풀려서 막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풀릴 조짐이 있고.
제가 여기에 소속된 나 박사하고 같이 하산, 러시아 연해주 가서 철로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것 말이 그렇지 지금 러시아 철도와 우리나라 철도 체계가 다른데 이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바로 철도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술연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2급 비밀도 아니고 1급 비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내부의 직원들 단속하고 그걸 잘 안 주게 하고 이런 정도로 관리될 수 있는 거냐,말마따나 예를 들어 북한의 누가 와서 침투해 가지고 용역업체 들어가는 거 쉽잖아요.
그래 갖고서 쓱 들어가서 이거 다 캐내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아까 오전에 제가 안전점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도의 주요 시설에 있으면서 보안 의식이 이렇게 취약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단순히 뭐 직원 TO가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전 세계적으로 이런 핵물질이나 혹은 핵시설 원자력시설 같은 데 접근을 이렇게 쉽게 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공유해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판단이 헷갈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정원이 간첩도 조작하고 또 예를 들어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흘려서 국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경고를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문제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안 돼요.
정말 민족적인, 국가적인 과제를 보고 20년, 10년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 국가 정보기관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남북문제를 활용하는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 저는 이것은 지난번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옳지 않다, 통일부가 이런 것을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셨을 텐데 듣기는 들으셨나 보네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국정원이 간첩 조작하기 위해서 문서까지 조작하는 판에 대북 정보도 부정확하거나 혹은 일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제가 갖고 있어요.
최룡해 실각설은 이것은 완전히 100%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번에 건재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합작해서 물류, 여러 가지 합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신문에 러시아가 결국 나진 부두에서 석탄을 수출했다, 상해로 싣고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우리의 절실한 민족적 과제고 특히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이라도 할 수 있고 화상 상봉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족적 과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동시킬 때 남한의 보수 언론도 그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박왕자 여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고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연계된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 개발 핵 문제와 연동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을 해 나가는 집중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강조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을 관광은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겠지요?
봄 관광은 이제 다 끝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만 사실은 서로, 미국과 서방세계는 북한이 변화하면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본 거예요.
미국이고 소련이고 핵을 포기한 나라들을 어떤 형태로든 체제를 붕괴시켰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냐?
미국과 우리나라 남한은 ‘핵을 포기하면 다 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고집하니 바보들아’ 이러고 있고요.
북한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만 저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과연 크림반도를 저렇게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을까?
리비아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방세계가 과연 리비아를 폭격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해명을 하고 말이지.
장관께서 이제 1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통일부 신발 끈 매고, 금강산관광 회담도 다시 재개하자, 또 대북 문제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 여론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통일부가 앞장서서 문제 풀겠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대통령 만나셔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평소의 소신을 지켜서 관철하시는 그런 1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의지, 작은 신호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 해석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통일부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긍정적인 뉴스나 긍정적인 근거는 무시하고, 국정원 정보 같은 거나 침소봉대해서 말이지요, 북한 정세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집권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해도 낙제점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것은 휴학 수준이에요, 휴학.
이렇게 해 놓고서 뭘 북한에 기대하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북한이 1년 기다렸다가 남한정부에도 기댈 것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서로 대화도 해 보고, 교류도 해 봤고 해 보면 이제 다 상대방에 대한 파악도 되고, 이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뭐 외국 가서 선언하면 뭐합니까?
국내만 들어오면 하는 게 없는데.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한번 제가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보다도 형편이 없어요.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34건이에요.
이명박정부 1년에 비해서 0.4% 수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돈으로 따져보면요, 이명박정부 1년에 241억 했는데 2013년에 0원이에요, 0원.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34건이에요.
이명박정부 1년에 비해서 0.4% 수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돈으로 따져보면요, 이명박정부 1년에 241억 했는데 2013년에 0원이에요, 0원.
학술․종교 교류, 사회․문화 교류 지원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28% 수준이고요.
방북 승인현황은 이명박 정부 때 2273건 했는데 박근혜 정권 1년간 13건, 0.5% 수준이에요.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한번 제가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보다도 형편이 없어요.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34건이에요.
북한에서 나는 햅쌀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준다.
니네가 주는 쌀을 갖고 북한군에 줬다는 소리하지 마라’ 북한에서 식량배분의 왜곡은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북한인민들이 나눠 먹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굶는 거예요.
남한에서 준 식량이 북한 군인에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적 지원의 북한에 실질적인 식량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것 아닙니까?
0.5%, 0.4% 이게 뭡니까?
‘정치와 분리해서 인도적 지원하겠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인도적 지원도.
저는 북한이 박근혜정부 1년 보면서 실망했을 거라고 봐요.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이 식량이 ‘군부대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의회조사국에서 WFP의 견해를 인용해서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군부대에 전용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왜 그러느냐, ‘북한 군부가 북한 내에서 수확된 농업 수확물을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독일 드레스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 한마디 했다고 남북관계 풀리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북을 자극시켜서 북이 오히려 공격을 했잖아요, 실명으로.
그래서 우리 또 통일부 대변인이 그따위로 떠들지 말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공방이 더 심해졌지 드레스덴 선언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부가 너무 지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와 평화 보장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이것은 외교부가 주로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는 남북회담을 통해서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부장관도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결국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대북 고립화정책, 비핵화정책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고립화정책은 사실은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대화를 진행 중에는 도발을 중단하고, 그 대화에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항상 새로운 도발을 해 왔던 그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상당한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과 그에 따르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다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할 주무부서가 통일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통일부가 너무 지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이 더 이상 남한과 국제사회에 기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의사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더 아주 심각하게 얼어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대북 고립화정책, 비핵화정책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고립화정책은 사실은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대화를 진행 중에는 도발을 중단하고, 그 대화에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항상 새로운 도발을 해 왔던 그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상당한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과 그에 따르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다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더 아주 심각하게 얼어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대북 고립화정책, 비핵화정책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고립화정책은 사실은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대화를 진행 중에는 도발을 중단하고, 그 대화에 기대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항상 새로운 도발을 해 왔던 그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상당한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과 그에 따르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다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할 주무부서가 통일부 아닙니까?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이 더 이상 남한과 국제사회에 기댈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의사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더 아주 심각하게 얼어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외교노선이 북한의 고립화가 우리 외교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수석대표들이 접촉하는 거라면 북한을 제외한 5자 수석대표가 만나서 북한에 권유하고 회의를 하는 건 몰라도, 과거에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한·미·일만 따로 만나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압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과연 향후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일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차라리 한·미·일 외무장관이 만났다면 몰라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계획이―오늘 업무보고는 1년 계획이니까―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한 그런 흔적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요, 기존 작년 1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특히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동북아에 일정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서, 특히 외교적 노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재개나 또 남북관계 증진을 동북아 평화․안정으로 기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드렸습니다.
동의하실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북대화 전문가를 제외하고 어떤 대화가 진행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남북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일부장관이 보내 달래서 돌려보냈다’, 열흘 사이에 그런 발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권이?
그걸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발표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려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러면 북한과 중국과의 합작으로만 그 철도와 도로가 놓아지고 또 하산-나진도 그냥 러시아와 북한이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큰 손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 여기 관여하고 있는 쪽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 중국하고 북한, 중국 기업과 북한 사이에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배제되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 자원 개발과 인프라 사업은 남쪽 기업과 하는 게 좋겠다는 유훈이 있어서, 북측에서도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남측의 협력을 바라고, 남측과 함께할 것을 바라고 있다.
저는 DMZ 평화공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대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더 급한 것은 저는 철도․도로 연결이 더 급하다,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남한의 참여가 국익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께서 ‘나진-하산 간 사업 문제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 입장은 유효한 것이지요?
저는 DMZ 평화공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대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더 급한 것은 저는 철도․도로 연결이 더 급하다,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남한의 참여가 국익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께서 ‘나진-하산 간 사업 문제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 등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의지를 갖고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민들 여론도 좋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자신을 갖고 추진하시는 게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DMZ 평화공원이 굉장히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비해서.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오전에 이 회담의 취지가 북한의 적극적인 제안 속에서 진행됐고 남북 소위 말하면 최고 지도자들의 의중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회담이었으며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정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킬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오전 1차 질의에서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관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그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제안을 해서 어제 상당히 긴 시간 남북 간에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보도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고위급 접촉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상당히 장시간 대화가 진행됐는데 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그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제안을 해서 어제 상당히 긴 시간 남북 간에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보도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고위급 접촉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13
저는 이것은 북한이 나름대로 장성택 일파를 숙청하면서도 중국이나 또 그 외 국제사회에 자기들이 대외정책을 전환하거나 변화시킬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일정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이 저는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엄청난 남북 간에 혹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무슨 격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특이한 것이 김정일만 하더라도 아버지 참모세대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체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자기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성격과 어떤 정책결정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독재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주로 반체제․반국가로 몰렸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고모부를 천하의 만고역적으로 만들고 반당․반혁명․종파행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정한 체제구나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변동과 변화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권력 내부 문제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대남정책에 대한 노선 투쟁의 문제라든가 또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이견 속에서 표출된 것이라기보다는 발표한 문안을 보더라도 왜 김정은을 유일한 지도자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내부적 요인으로 처형했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장성택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보면 중국의 투먼시와 온성개발구 계약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어떤 의도와 어떤 흐름이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초기 체제는 집단지도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그 집단지도체제가 북한 체제의 민주주의적 소통과 운영에 일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것은 완전히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것이 김정일만 하더라도 아버지 참모세대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체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자기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성격과 어떤 정책결정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독재체제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주로 반체제․반국가로 몰렸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고모부를 천하의 만고역적으로 만들고 반당․반혁명․종파행위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정한 체제구나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북에 대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북한 탓만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통렬한 반성과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그 입장 변함없지요?
그런데 저 표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정부 때보다 후퇴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밀가루, 옥수수는 안 보내지요?
남북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보는 이 구시대적인 작태는 한반도 통일을 지체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일은 여야 간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리비아, 이라크처럼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자, 들어가십시오.
남북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보는 이 구시대적인 작태는 한반도 통일을 지체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일은 여야 간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이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변화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왜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작은 변화의 조짐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통일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집 김 씨를 죽이려고 공동 우물에 독을 탔다가 마을사람 모두가 변을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제가 NLL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일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출범 후에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전문가들이.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일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출범 후에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전문가들이.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얼마 전 월북자 6명을 돌려보냈지요, 남한으로?
기술력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는 슈퍼마켓 같은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시장제도 도입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북한에 휴대전화기가 200만 대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치․군사 분야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 물론 속도와 폭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분명히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발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와도 손잡았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우리의 경제효과를 보인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북한 탓만 하면서 경제협력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북한 탓만 하면서 경제협력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지만 중국의 체제를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또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왜 북한 공산당을 돕느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다’ ‘남침했던 북한을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1년간 뭐 했습니까?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에 비해 변화할 것이라고 하던 박근혜정부 1년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연장이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요?
남북 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남북 교류, 인도 지원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지난 1년간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1년간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남북 교류, 인도 지원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4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 정권 시절 42%에 불과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4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42%에 불과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4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결 위주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후퇴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5․24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의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000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 기업만 피해 주는 5․24 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5․24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의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000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면 망한다던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성장세로 돌아서서 2012년 1.3%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1% 성장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시던 바로 그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 이후 오히려 129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정부의 대북정책․통일정책이 그때그때 집권자의 취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또 혹시 은밀하게,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모든 국민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이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요.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발전 기본계획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분도 현경대 의원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현경대 의원이 아니지요, 부의장.
한번 들여다보시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분들로 협의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요.
지금 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비지정기부금 같은 경우 지금 기부금 집행처를 사무총장과 이사장의 결재로만 처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왜 생략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것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콩기름․참기름 얘기하고 이게 참……
지금 말씀하신 통일부의 해명대로라면 북한에 대한 엄청난 고무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군사적으로 전용됐다 그러면 콩기름으로 탱크를 움직이시고 옥수수가루로 미사일을 만드시고 미사일로 핵무기를 만드시는 신통력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풍자를 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품목 제한은 더 졸렬해 보이고 더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무색시키는 게 아니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거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천륜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 쪽에 자유의 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회담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고 이것을 별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게 남쪽 입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두 개 다 유리한 건데 회담을 동시에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때문에 이것을 결렬시키고 북쪽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안 한다는 식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남한 통일부의 입장이냐 이거예요.
저도 살려고, 남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살려고 개혁 개방의 조치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발언하신 내용으로 이어가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부합되는 거예요.
통일부는 이런 북한의 작은 조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습니다.
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명분, 우리가 제안한 걸 거부하고 저쪽이 제안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소아적 명분에 집착하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런 게임은 여야 간에.
그러나 통일부는 대국적으로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앉혀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그걸로 평가받으셔야지 보수진영의 반대를 너무 의식해서 조금의 진전도 하지 못한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지금 5ㆍ24 조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것은 천안함과 또 연평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많아서 5ㆍ24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5ㆍ24 조치는 사실 근저에서 그 정당성과 그 효용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출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한 해법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하자는 겁니다.
경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을 제가 한 두세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님 오늘 질의 답변하실 적에 답답한 게, 아까 정병국 위원도 그래서 화를 내신 건데요, 국정원식 정세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간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반복해서 제시하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해야 된다라는 식의 대기론적 말씀을 하시면, ‘북한이 변할 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못 하겠네’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남한만 아까 정청래 위원의 통계에 의하면 직접피해만 9조 3000억이라는 겁니다.
북에 대한 제재가 결국 남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북은 전혀 남한의 제재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이 제재는 남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조처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지금 상황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한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또 특히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화국면으로 바뀐 만큼 변화를 한번 선도해 보고 더 한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이번 국감에서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을 제가 한 두세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님 오늘 질의 답변하실 적에 답답한 게, 아까 정병국 위원도 그래서 화를 내신 건데요, 국정원식 정세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권은, 또 우리 보수진영은 ‘북이 안 변하면 도와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북에 대한 5ㆍ24 조치 등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입은 건 남한 기업이고, 북은 대중국 예속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요.
북이 피해를 본 게 없단 말이에요.
남한만 아까 정청래 위원의 통계에 의하면 직접피해만 9조 3000억이라는 겁니다.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은 월북한 사람 6명을 내려보냈어요.
저는 이런 조치를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소위 정치학자들식 분석이 아니라 통일학자로서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북한이 뭔가 성의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관님 학자 시절의 논문을 보면요, 코리아 포커스에서 발언하신 것 보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경제적 변화 조치가 있으면 이것을 변화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아까 정의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집도 냈습니다만 북이 최근에 14개의 특구, 기존의 금강산ㆍ개성ㆍ황금평 등을 제외한 열 몇 개를 더 추가로 지정했어요.
우리가 탈북자 6인을 뽑아서 북에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론상?
이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은 월북한 사람 6명을 내려보냈어요.
저는 이런 조치를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소위 정치학자들식 분석이 아니라 통일학자로서는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북한이 뭔가 성의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관님 학자 시절의 논문을 보면요, 코리아 포커스에서 발언하신 것 보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경제적 변화 조치가 있으면 이것을 변화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외교관계의 기본적인 기조 또 경제협력, 교민 보호 등 분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짐바브웨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같은 소위 사회주의권과 기본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의 외교노력이라는 것이 북한과의 경쟁 혹은 차별화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보다 역사적인 동질성을 강조해서 우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식민 지배나 분단․내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전했던 모델들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방향일 텐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렇게 장기 집권국가에서 중요한 건 역시……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해명되는 게 많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수식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북대화도, 인도적 지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으로 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의 좀 더 주도적이고 소신 있는 정책추진이 그리고 그 투명한 추진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만 특히 주로 설명하신 내용의 논리들이 너무나 헷갈려서 이게 퍼즐 같아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제가 죽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분리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탈북자 대책을 잘 세워야 하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인도적 지원 기준을 계속 물어보는데 들어도 들어도 헷갈려요.
대학입시보다 더 복잡해요.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해명되는 게 많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오늘 국감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 국면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통일부의 어떤 전략적 비전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만 특히 주로 설명하신 내용의 논리들이 너무나 헷갈려서 이게 퍼즐 같아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제가 죽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독 이번 국감에서 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집중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취지니까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탈북자 긴급구출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체 기부금으로도 하고 쓰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중국이나 제3국에서 문제가 돼서 긴급한 상황이 생긴 이탈자들 지원하는 돈으로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쓰인 사람 중에는 다시 또 북으로 북송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쓰였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냥 문서 하나로만 받으니까요.
아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유독 이번 국감에서 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집중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취지니까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탈북자 긴급구출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계약의 90% 이상이 긴급입찰이다, 이건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이 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탈북자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일 때 너무 체제의 선전, 체제 우위를 선전하고 많은 사람이 북한을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실제로 이 주민들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거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에 우리가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이론가들이?
우리가 북한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고립시키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5년간 북한이 붕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종속국화가 되고 있다, 경제구조가.
북한이 종속국화가 된다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기반, 통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시기가 점점 가속화되어 왔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봤는데, 너무나 정치이슈에 집중한 나머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배치가 소홀했다, 결국 지난 1년간 했던 일이라고는 이 정권 들어서서 문 닫았던 개성공단 하나 정상화한 것 이외에 무엇을 개선시켰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고립시키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5년간 북한이 붕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종속국화가 되고 있다, 경제구조가.
북한이 종속국화가 된다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기반, 통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시기가 점점 가속화되어 왔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봤는데, 너무나 정치이슈에 집중한 나머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배치가 소홀했다, 결국 지난 1년간 했던 일이라고는 이 정권 들어서서 문 닫았던 개성공단 하나 정상화한 것 이외에 무엇을 개선시켰습니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으로 인력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이론가들이?
우리가 북한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고립시키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5년간 북한이 붕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종속국화가 되고 있다, 경제구조가.
북한이 종속국화가 된다면 그만큼 한반도 통일기반, 통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의 소위 남북한 대결 정책 그리고 북한 고립 정책에 실망했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래도 혹시 뭔가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그런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자료집을 냈습니다만 하나는 ‘이명박 정권 5년간 북한 고립 정책이 결국 북한의 중국 의존을 얼마나 심화시켰나’ 하는 자료집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7년까지 약 56% 정도의 말하자면 중국 의존도가 있었다면 2008년부터 심화돼서 2012년에는 약 88%,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화권으로 90% 정도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상 중국의 종속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명박 정권 5년간의 소위 남북한 대결 정책 그리고 북한 고립 정책에 실망했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래도 혹시 뭔가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그런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자료집을 냈습니다만 하나는 ‘이명박 정권 5년간 북한 고립 정책이 결국 북한의 중국 의존을 얼마나 심화시켰나’ 하는 자료집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7년까지 약 56% 정도의 말하자면 중국 의존도가 있었다면 2008년부터 심화돼서 2012년에는 약 88%, 홍콩까지 포함하면 중화권으로 90% 정도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말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야, 가진 남쪽 사람들이 너무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한다면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비정한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인도적 지원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