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검찰개혁 발언

물론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다 직접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조세범죄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찰 처분 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국세청과의 협조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에 명시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조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한 것은 국정원, 검찰 등 관계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수사권이 없어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라는 국정원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으면 큰 공백이 발생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석재왕 소장님, 진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 정보기관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권력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확립해 보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낸 것의 쟁점이 수사권 이전 문제와 국내보안정보나 대공․대정부전복 용어를 삭제하자 이런 등등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수사권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계동 진술인, 수사권이 정보기관의 고유업무입니까?

저도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이나 또 실력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파트 또는 국내 여러 가지 사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국정원을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