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0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 MDL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고요.
북한에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 그리고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 이건 대립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런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고 부상 장병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와 예우를 하고 사고 원인과 지뢰 유입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교부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메시지를 잘 조율해서 유엔사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이런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특히 접경지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러한 과도한 주장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잘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그런 입장을 단일하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단일하게 잘 조정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일하게 의견을 조정해 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사 등 관계 기관과 MDL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분명하게 세워 주시고요.
북한에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 그리고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 이건 대립되는 일이 아닙니다.
장관님, 오늘 보고하신 대로 우리 장병들이 작전 중에 지뢰 폭발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했고 국방부는 북한 지뢰로 판단했고 유엔사에서도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지뢰를 확인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남쪽,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지요.
정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억지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고 또 한편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려고 해도 인사도 되지도 않고 그런 아주 척박한 시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곧 경제고 밥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외교에서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2년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상임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보니까 국회 외교에 있어서 한 정당이 외교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무대에서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서 함께 외교의 길을 헤쳐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외통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척박했던 기간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국제사회에서 만나면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려고 해도 인사도 되지도 않고 그런 아주 척박한 시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곧 경제고 밥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해야 여야 위원들 사이에 서로 인간적인 면모도 알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도도 깊어지고, 때로는 갈등을 하지만 그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 나가는 길도 찾을 수 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섭섭했는데 후반기에 국회의장을 끝내고 돌아와서 외통위에 오니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하고 2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될 일들, 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질서가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요.
2023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21년 대법원 소수의견이지만 막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진 정부나 공단도 밝혀내지 못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안전공단의 반도체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도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알아냈지만 명확한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최진경 님 같은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계속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공청회를 기점으로 관련 법률 심사에 환노위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빼먹으신 것 같아요.
외국도 처리 기한이 없는 게 아니고 선보장을 시행해요.
독일․일본은 선보장을 하고요, 프랑스․영국․오스트리아는 충분한 상병수당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이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빠진 것 알고 계시나요?
맞다고 대답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이강섭 진술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진술 내용에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이런 주요 선진 외국이 업무상질병 신청 건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정처리 기한이 동 개정안보다 길거나 또 정함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한 지분관계로 SPC가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의사결정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자꾸 사실이 아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증인이 실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해서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거든요.
확인되지 않아서 너무나 위험한 물질의 시장 유통을 정리하는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두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위에서 6개월로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 등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해서 회수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명․안전, 미래가 공유할 바다를 최종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환경부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한화진 장관이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였고 도쿄전력의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은폐한 걸 보면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 1977년부터 2002년 사이에 200여 건의 조작 사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해 놓고, 흘려 놓고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 노심용융 사실 은폐도 5년이 지나서야 인정했어요.
이거 잘못해 놓고, 흘려 놓고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 노심용융 사실 은폐도 5년이 지나서야 인정했어요.
그뿐이 아니고 2013년에 저장된 오염수가 유출된 것, 2021년 오염수 저장탱크가 정위치에서 이탈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속였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다 속였어요.
2019년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필터 25개 모두 고장 난 것, 21년 9월에는 25개 중에 24개가 파손된 사실 이것도 은폐했었어요.
그것도 오염수도 아니고 그 관을 세정하다가 세정수가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ALPS를 통해서 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보내니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보고서에 보면 비계획적 누출이, 이게 ALPS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출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2023년 8월 달 보고된 걸 보면 제1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 표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장관님이 오염수가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억측․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자로서 과학을 나는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셔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ALPS 설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국가 책임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국가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했거든요.
(이수진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도 제가 그때,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건데 이것 좀 읽어 드릴게요.
1996년 12월 30일 유공, 지금 SK케미칼입니다.
유공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PHMG를 제조 신고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8년에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를 했고.
그때는 우리 정부 때는 아닌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 있는데 이 정부마다 제가 보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적격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성 반도체에서 안전보건담당 상임고문을 하고 지금 반도체 산재 이것을 다루는데 이것 꺼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지난번에 10월 16일 한국일보에 이런 표가 하나 났어요.
이게 이 상황을 아주 그대로 보여 주는 건데 유해물질 취급 여성이 10만 6669명이에요, 이게 가임기 여성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유해물질 취급 여성이.
그런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취급 여성은 그중에 3929명이고,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다 한계 지어서 여기에 신청 들어온 건이 10건이고 그중에 4건은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해 준 4건이 있고 나머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건도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막고 공단은 집행의지가 없는걸요.
그런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취급 여성은 그중에 3929명이고,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다 한계 지어서 여기에 신청 들어온 건이 10건이고 그중에 4건은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해 준 4건이 있고 나머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건도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막고 공단은 집행의지가 없는걸요.
홍보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시던데 저것 보세요.
제가 10월․11월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홍보 좀 해라 그랬더니 딱 12월 한 달만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태아 산재법이 통과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굉장히 문제가 않아요.
위험화학물질이 1484개인데 시행령에서 유해인자, 태아 산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17개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정해서,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 가지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굉장히 문제가 않아요.
위험화학물질이 1484개인데 시행령에서 유해인자, 태아 산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17개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정해서,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겠는가.
또 후쿠시마 앞의 250㎞에 세슘이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 긴급조사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긴급조사가 30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거든.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대로 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 이동하기 편하고 검사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슘-134의 반감기는 2.06년이에요.
세슘-137의 반감기는 30.1년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의 반감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쳤던 세슘의 문제는 훨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가 계속 어디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측정이 아주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근해 108개 지점에 대해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했어요.
그게 7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또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 환경과학원에도 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4년부터 다양한 국내의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90개소에서 조사를 시작했지요, 방사능 관련해서.
킬러규제가 진짜 노동자의 생명을 해치는 킬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킬러규제 혁파 한마디가 킬러규제혁신TF에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과가 불려가서 중처법이 완화되는 그런 징조를 확실하게 보였고 실제로도 중처법은 올 8월 말까지 입건된 166건 중에 단 2건만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또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저 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중처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시그널로 저는 보여집니다.
장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처리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그리고 공업․농업․조경․하천유지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처리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바다에 버립니까?
오염수지요.
엉뚱한 규정 갖다 대지 마세요.
명확하게 우리 규정에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일 핵폐기물관리안전 연방사무국에서도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원칙의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지난 8월 달에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본 적 있냐고요.
또 2023년 8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저 보고서예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또 2023년 8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저 보고서예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원전의 전용항을 통해서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천억㏃씩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어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원전의 전용항을 통해서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천억㏃씩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오염수도 역시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134만t 이외에 100t 이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것을 정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정화된 그러니까 처리된 오염수 이외에도 그냥 흘러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안전 연방사무국 입장을 보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은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독일과 우리의 법적 제도적 체계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독일과 우리 장관의 태도가 다른지 그 법적 제도적 차이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차이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 때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액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 규제 제도상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상 원전 가동 시 나오는 냉각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원전인데 그것을 액상․액체 폐기물이기 때문에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고 원전의 액체 상태 방사성폐기물을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근거, 액상 폐기물은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액상 폐기물인데……
환경부장관님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유의미한 수치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것 보면 외교가 이게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각자 생각이 다 있는데 국제적으로 표기할 때는 결국은 자신 나라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갖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 특별히 피해가 안 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OSPAR, 이건 뭐냐 하면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에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 이걸 보면서 저는,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고 나아가서는 규제 부서의 수장이거든요.
환경의 최종 보루가 환경부장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환경산업부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기 텍사스에도 아까 그 방사능폐기물의 희석 문제에 대해서 저런 규정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도 저런 규정이 있어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처음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장관께서 아까 다른 나라의, 독일 이런 데 별 얘기 없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 16일 날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독일 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관께서는 환경학자로서 ‘그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MO에서도 별 의견을 내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찬성의견을 낸 나라도 있는데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러시아는 반대의견을 세게 냈고 그린피스도 반대의견을 세게 냈어요.
저도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화진 장관님은 제가 정말 충언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 환경부 역사에 지금이 가장 큰 오점일 겁니다.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로 불릴 정도가 됐으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될 데가 환경부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면 환경부장관답게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소신이 아무것도 없어.
환경을 부수는 데만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 이득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 찬성하려면 뭐 이득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그게 답답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OSPAR, 이건 뭐냐 하면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에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이 바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맞잖아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닌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은 희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 법 규정이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맞잖아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닌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은 희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 법 규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원전은 아닌데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 말고 나머지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거.
정상 원전이 아닌 나머지 방사능폐기물 이걸 희석시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딱 독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사고 원전은 아닌데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 말고 나머지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거.
정상 원전이 아닌 나머지 방사능폐기물 이걸 희석시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딱 독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독일이 바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아니, 오늘 답변에 ‘사고 원전의 경우에도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것처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
‘우리 처리 방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처리 방식이 있다니까.
여기에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사업소……
독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독일하고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다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희석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부서인 원안위에서는 허용기준을 정하여 적정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처리 방식에 희석 처리를 포함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허용기준을 정하여 적정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희석 처리를 포함하는’, 허용기준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사고원전이냐 아니냐, 정상 원전활동이냐 이것에 따라서 원전을 갈라서 보고 있지 허용기준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해서 그동안 배출할 수 있다, 희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똑같아요.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데 정상 원전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해서는, 사업소 안에서의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소 안에서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것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데 정상 원전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해서는, 사업소 안에서의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소 안에서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것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을 보면,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자체 처분 허용 농도 또는 자체 처분 허용 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식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더 질문해 볼게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바다로의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똑같아요.
그거 비교도 안 해 봤지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원전 10㎞ 이내에 주민 암 발생 비율이 60㎞에서 100㎞ 넘는 울진 지역하고 비교하니까 30%, 그리고 전체 하면 30, 위에 하면 50%가 높아요.
저기 보면 자료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도 월성 주변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보고된 게 문화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월성원전과 주민 암 발병 관련성 확인 안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자료를 줬는데 거기에 통계적으로 이것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다 보니까요, 다음 장 넘겨 보지요.
이 피해 입증을 기업책임으로 넘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을 피해로 인정하게 만드는 법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실무 환경부가 제대로 피해로 만들어 가고 조사를 빨리 확장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정안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을 두 달밖에 못 했는데, 저쪽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 더 연장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국정조사위원장 했던 자격으로 여기 지금 박동석 증인이나 김철 진술인이나 이런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어떤 비율로 해서 돈을 낼 건지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 이것 결론은 못 냈지만, 그래도 국정조사에서 끝은 못 냈지만 기업들이 모여서 필요한 돈은 그래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비율을 정해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모으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갖고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조정안으로까지 발전돼 있는 건데……
도의적인 책임이 말이에요.
그때, 이게 2016년 국정조사 때 우리가 정리한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1996년 12월 30일 유공(SK케미칼)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PHMG를 제조 신고를 했는데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유해성 심사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보완 요구 없이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PHMG가 카펫 항균제인데 이걸 흡입하는 독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흡입 독성인데 흡입 독성 실험을 안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다시 검토하지 않고 이게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습기살균제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요?
IAEA는 국제기구, 그것은 일본이 아니고 IAEA고요.
일본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해서 우리나라한테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그런 데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IAEA에서 한 것 말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우리가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냐 이거예요.
아니, IAEA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생태계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것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IAEA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생태계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것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일본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터키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하도록 해야지요.
아니, 그것은 IAEA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그것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장관이 당연히 일본에 하라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일본이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정하면, 그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서 2만 명 많아진 것이 가습기살균제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진통을 겪고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그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도 기업들 때문에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0.1t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요구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내내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책임지지 않으려면 다른 대안 검토를 좀 해 보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라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전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서 21년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서 ‘정부,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월 25일 보도자료에는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서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해양 방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건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22년 7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보도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항상 얘기하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사람이 먼저다 그런 원칙 아래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방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IAEA와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강에다 흘리려고 하니까 주변 도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78회 논쟁을 거쳐 가지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해양 방출 방안은 310억, 지층 주입 방안의 100분의 1이에요.
일본은 제일 싸구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는, 환경부장관은 해양 방출 방안 말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하든지 수소 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가지 방안 냈습니다.
2500m 땅속에 집어 넣는 지층 주입 방안, 콘크리트로 묶어 가지고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를 넣어서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수소 방출하는 방안 그리고 뜨겁게 데워 가지고 수증기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하는 방안은 이미 썼어요.
스리마일 원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강에다 흘리려고 하니까 주변 도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78회 논쟁을 거쳐 가지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해양 방출 방안은 310억, 지층 주입 방안의 100분의 1이에요.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그중에 제일 싸구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4개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4개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IAEA도 책임 안 지는데 우리 정부도 책임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노력했는데 일본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20년, 30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IAEA 책임 안 지고 IAEA 믿고서 방류했다는 일본, IAEA를 믿고 일본에 동의했다는 우리 정부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
IAEA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것 한번 보세요.
지금 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하고 우리하고 쟁점이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쿄전력은 런던협약은 국가가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어서 의무가 없다, 국가가 방출하는 건 위법이지만 기업이 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도쿄전력이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하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하는데 이것이 70만㏃의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희석해서 1500㏃로 나가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되고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조차 희석 전 오염수는 안 된다.
그것 안 돼요.
삼중수소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70만㏃이 나와 가지고, 일본 6만㏃, 우리 4만㏃ 여기의 몇십 배가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건 국민들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 교수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교수는 내 집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ℓ가 있어도 마시겠다, 이것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과학자가 이따구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원자력연구원․원자력학회가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도 웃기는 소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람 불러다가 강연 듣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좀 비싼 걸로 좀 안전하게 하라고 일본에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시라는 말이에요.
일본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총량이 133만t인데 우리 석촌호수 담수량이 636만t이에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5개 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제일 싼 걸……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안입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가.
그런데 정부가 제일 싼 걸 택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좀 비싼 걸로 좀 안전하게 하라고 일본에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건데 2018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해양 방출 방안.
그중에서 제일 싼 34억 엔 들어가는 해양 방출 방안을 선택한 거예요.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해양 방출 방안.
그중에서 제일 싼 34억 엔 들어가는 해양 방출 방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은 돈 덜 들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돈을 좀 더 들여도 다른 데 피해 안 주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보고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은 가장 돈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은 가장 돈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이 돈 적게 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덜 드는 방안으로, 10배 드는, 349억 엔이 드는 수증기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이 돈 적게 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덜 드는 방안으로, 10배 드는, 349억 엔이 드는 수증기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수증기가 더 위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2018년 8월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한 가지만, 바다에다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땅속에 매입하는 지하매설 방안 이것은 1624억 엔이 소요가 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땅속에 매입하는 지하매설 방안 이것은 1624억 엔이 소요가 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네 번째는 가열 후 60m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 엔이 소요돼요.
다섯 번째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해양방출 방안, 34억 엔이 소요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네 번째는 가열 후 60m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 엔이 소요돼요.
다섯 번째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해양방출 방안, 34억 엔이 소요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년 8월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한 가지만, 바다에다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그날 TF 단장님께서, 성일종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에 대해서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세슘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또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한테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어느 만큼이냐면 한국의 RE100 회원사가 삼성, SK 등 28개 회사고 다국적까지 하면 70개 회사가 넘지만 전체 전력량의 2%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원전․화전 해 가지고 송전망 다 깔고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RE100이나 탄소국경세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적 손실을 계획 없이 이렇게 막 함으로 해서 남발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아니,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데는 철탑도 막 사람 때려 가면서, 사람 잡아 가면서 놓고.
지금 그걸 다 지중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화력이나 원자력은 별문제 없이 숱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침내 국회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 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강화하고 주거안정과 계층별 복지 확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인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끌어올려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됩니다.
일본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또 뻔히 회사를 정리할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기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1분만 노조위원장님 말씀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사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법률 검토했다고 했듯이 2020년 7월 31일 대형 법무법인 검토를 해서 대체생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것이 불법인지 법률 검토까지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레인보우 인센티브라고 하는 구조조정 현상금을 본사, 그러니까 일본 덴소가 작성한 걸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정말 비도덕적이고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은 이겁니다.
자기 직원을, 인원 구조조정하고 18개월 이하로 위로금을 유도할 시에 사장에게 4억 20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작성된 문건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이를테면 원청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을 제조․설비․보수 등 일부 위험업종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대해서 노동부가 다양한 업종 규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종 규모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주 위원이 이야기하신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고용부 입장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 왔는데 시행령 개정사항 관련해서는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 관련해서는 4개가 있고, 이것 말고는 다른 개정사항 요청한 게 없나요?
이게 다입니까?
환경부는 예전과 달리 물관리 일원화도 이루어졌고 또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중요한 부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인 환경보존, 규제보다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내주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니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또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앞장서서 기업, 단체들을 만나서 환경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부처 또는 개발부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7793명,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 4470명, 그중 사망자가 1077명, 피해구제율이 56%, 판정 진행 중이 307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가습기살균제법이 통과되면서 피해구제분담금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하면서 그 비율을 조정했는데 저 비율이 그때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책임 정도,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돈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구제를 위해서 더 필요하잖아요.
2050년은 아직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30년 큰 변화를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수명을 다한 것은 쓰지 않으면서 차츰 줄여 나가고 이런 방향인데 원전 수명연장하고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전혀 불가능한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2050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공사 기간이 6.4년이고 신형 경수로 설계수명이 60년인데,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60년대계는 되는 거지요.
2050년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 보면 30%만 한다고 하더라도 377.3TWh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30%하고 미래 30%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30%하고 미래 30%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공사 기간이 6.4년이고 신형 경수로 설계수명이 60년인데,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난번 NDC가 변했는데 원전이 8.9% 올라가고 신재생이 8.7%가 낮아졌어요.
원전 32.8%, 신재생 21.5%인데 이게 2030년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2050년 넷제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30%를 유지하면서?
이게 탄소중립이 가능하겠어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부지급 사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한 사람은 혈액암 걸린 사람이에요.
삼성반도체 노동자인데 2017년에 림프종 4기로 진단돼서 항암을 받았다가 20년 10월 달에 1차 재발했고 21년 10월 달에 2차 재발 의심이 있는데 22년, 그다음 해 1월 달에 이분은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고서 올해 4월 달에 2차 재발 확진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취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증인은 ‘윤건영 위원이 북한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 태도가 더욱 문제입니다.
오늘 안전보건공단 계속 질의가 집중되는데 안종주 이사장님, 제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에 가습기살균제가 정말 깜깜이로 진행될 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그 성과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라 특히 산재에서도 질병산재 부분에 대해 제가 거는 기대가 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미래전문기술원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국정개혁 과제 1호가 반도체 인재 양성이더라고요.
내년에 4000억 들여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산업 안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저기 앞에서 보시겠습니다만 2013년 1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고 다음 해 7월 달에 조건부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안에는 조사대상 지역 115곳 모두 토양오염 우려가 없다, 기준 이하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조건부 동의가 됐는데 그 조건부 내용은 저런 거예요.
동측 부지 남북에 걸쳐 난방용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가 좀 걱정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지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랬는데 수공이 그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사후환경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당에서 한국와이퍼 노사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하지 못하게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감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는 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외투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증인도 못 부른데서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꼭 불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증인 신청한 분들이 한국와이퍼 노사를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주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만 나와서 했는데 출석시켜서 보니까 언어 장애도 있고 주로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와이퍼 그리고 덴소코리아 이 문제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투기업으로서 혜택은 다 누리고 이익은 로열티로 일본에 4400억이나 보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의적자를 내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심시켜 가면서 뒤로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을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밟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동조합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한 거지요.
회사 정리를 해 가는데 임원들한테 현상금까지 붙이는 아주 악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원식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일본 덴소그룹의 한국 자회사 300명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된 사안입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덴소의 한국법인 대표를 이런 내용으로 마주하게 된 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오셨군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 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
세상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시켜 보자 그게 홍길동 아닙니까?
저는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것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대상 기업들의 전체 산업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반도체 질병산재의 경우 별도 원인 분석도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현장중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대책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산재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도체산업의 전체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인력양성방안에 참여한 노동부의 책임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과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그때 현장 추가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뭐였냐 하면 사전 현장실사 강화 그리고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산재기업 정보공유 강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전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반도체산업 안전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반도체 인재양성방안 수립의 민간인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304개 산업재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것 봤더니 참 충격적이던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중에 산재율이 17.6%입니다.
이게 제조업 평균 3.97%에 비하면 4배가 돼요.
그리고 산재 발생 추이도 2017년에 175건인데 21년에는 356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여기에 예산 한푼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노동부가 반도체산업 안전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반도체 인재양성방안 수립의 민간인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304개 산업재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것 봤더니 참 충격적이던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중에 산재율이 17.6%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대상 기업들의 전체 산업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반도체 질병산재의 경우 별도 원인 분석도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특별 지시를 했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년에 총예산 3261억, 31년까지 총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현장실습 중심의 인재훈련방안까지 내놓았지요.
이렇게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반도체회사 취업까지 이어질 텐데 희한하게 산업안전 분야 정책 검토가 없었어요.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특별 지시를 했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년에 총예산 3261억, 31년까지 총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현장실습 중심의 인재훈련방안까지 내놓았지요.
이렇게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반도체회사 취업까지 이어질 텐데 희한하게 산업안전 분야 정책 검토가 없었어요.
여기에 예산 한푼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최소 220억을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기업 관련 혜택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이셀코리아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향후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청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덴소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해서 저기 앞에 보면 2021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보장협약서 거기에 덴소코리아 대표, 지금 나와 계시는 욘다 오시노리 증인께서 왜 사인을 해요.
이때 이 실무협의를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대표 그리고 일본 덴소의 부장까지 와서 같이 협의했잖아요.
욘다 오시노리 증인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국와이퍼하고 덴소코리아가 전혀 무관한 기업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국와이퍼의 40% 지분이 일본 덴소에 있고 60%는 덴소와이퍼가 갖고 있습니다.
즉 100%가 일본 덴소 자본인 거지요.
덴소코리아는 100% 일본 덴소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국와이퍼하고 덴소코리아가 전혀 무관한 기업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국와이퍼의 40% 지분이 일본 덴소에 있고 60%는 덴소와이퍼가 갖고 있습니다.
즉 100%가 일본 덴소 자본인 거지요.
덴소코리아는 100% 일본 덴소입니다.
따라서 일본 덴소라는 같은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이 무슨 일을, 그 사이에 뭘 했다고 지금은 작동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적발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할당량을 조정하든지 추가 할당하든지 할당 취소를 하든지, 이게 배출권거래법 16조․17조 그리고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4와 별표7에 있는데 현대제철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처벌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특히 온실가스 효과가 아주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 이것은 다른 온실가스와는 다르게 스크러버나 플라즈마 설비를 도입하면 99%까지 저감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저 표를 보시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위 5개 기업의 평균 감축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꼴찌예요.
삼성전자가 작년 국감 때도 나와서 설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좀 제대로 해 보시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런 영역이에요.
특히 온실가스 효과가 아주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 이것은 다른 온실가스와는 다르게 스크러버나 플라즈마 설비를 도입하면 99%까지 저감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국와이퍼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지,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를 불러서 이날 하는데 단지 두 분 간사님께서 종감 때라도 양쪽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진짜 일본의 외투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총 지원받은 것 보니까 220억쯤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료 등등 해 가지고 가져간 게 4000억쯤 되고.
그러고서도 아마 노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회사를 없애 버리려고 지금 작전 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00명 내쫓기고 나면 우리 국회가 정말 국민들한테 얼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와이퍼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것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국와이퍼 노사가 다 빠졌는데, 이것은 일본 덴소그룹이 한국와이퍼에 대해서 고의 적자를 내면서 기획 청산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기획 청산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시키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잘 정리하면 성과급을 주겠다, 소위 레인보우 인센티브 검토 문건이라는데 구조조정 현상금까지 걸고 뒤에서 그렇게 청산하는 걸 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윤은 다 빼 주고 고의 적자로 해서 회사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와이퍼의 행태가 아주 정말 이건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와이퍼 또 덴소코리아 그리고 와이퍼의 노조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덴소코리아만 부르게 되면 아주 이것은 질의와 답변이 절름발이가 돼서 총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만 해 주고 한국와이퍼는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참고인을 하면서 한국와이퍼노조 위원장을 왜 참고인으로 안 불러 주시는 건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저도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법안소위가 아니어서, 장관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합법적 쟁의행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래서 손배․가압류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는데 법률 상정에 앞서서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쌍용자동차 해고로 인한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노동자들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공격적 손해배상 청구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자꾸 의혹이 생기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노동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 이건 못 받았어요.
왜 안 주지요?
노동부에서 즉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부에서는 귀족노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5년 된 발판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95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350원, 340원 더 많아요.
한 달 일해 봐야 200만∼250만 원 받고.
2016년 그 전에 4300만 원 받던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3000만 원 받아요.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코로나 경제정책에 밝힌 견해 중에서 ‘재난지원금 대신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급보증으로 하면 이것을 못 갚으면 빚이 빚을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김태년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대개 2개로, LTV와 관련해서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20%에서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80%로 높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 80% 높이는 것은 뭐 동의가 되는 건데 70% 상향 단일화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지난번 언론의 기사로 정리한 걸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선진국 평균이 17.3%예요.
저 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등 GDP 대비 추가 재정, 국제 비교를 해 보면 가계 직접 지원은 1.3%고 이것은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런 속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정부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게 그대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위기상황에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되겠느냐 말이지요.
2021
우원식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코로나19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가 코로나 이후 불평등 대책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가계부채의 규모와 속도가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가장 큰 위험요소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다양한 통계와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위협을 어느 정도 깊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지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일본․한국 등 세계 주요 13개국 국민을 상대로 시행한 비관적 전망치 조사에서 우리 국민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식이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폭이 미국․독일에 이은 세 번째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전환의 위기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위협을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필사즉생으로 각오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불공정․불평등․불균형의 위험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수많은 저항과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부동산 시장의 안정,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의 상생, 코로나19 손실보상, 온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겨 냈던 그 과감함과 용기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동안 기재부와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도 있었고 큰소리도 있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남은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득권을 타파하는 혁신, 관행을 깨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큰 용기와 결단,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지난 경제침략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수진영,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굴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투자전략 노출이 되면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 이런 것 다 공개하는데도 이득이 그대로 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이것의 국내․해외 주식내역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충분히 이득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도 전혀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구간별로 보면 오히려 1조를 초과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3.7%를 부담하는 반면에 전체 공제․감면 규모는 39.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조가 넘는 23개 기업, 이게 0.003%인데 여기가 감면총액 중에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과세․감면 제도 누진성 완화를 위해서 초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오히려 역진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우리가 법인세를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별로 보면 오히려 1조를 초과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갚아야 되는 돈들이고 결국은 이것을, 그동안 네 차례 지원을 늘 말씀하시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할 때도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두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야 될 데는 두툼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참 저는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넘어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서……
김경협 위원이 아까 지적한 문제를 우리가 늘 걱정을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기재부가 그것을 굳이 80%, 또 끝까지 양보를 못 한다고 해서 88%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저는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88%라는 것을 처음 보는 건데, 전에 아동수당을 90%까지 하자고 했다가 구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 한두 해 지나서 전 국민으로 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88%라고 하는,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가 참 걱정인데……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에 보여 드리려다가 제가 못 보여 드렸는데.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희 국가부채를 보면 말이지요,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256.22, 미국은 127.11, 대개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가 다 넘는데 한국은 30-50 클럽 국가들 중에 48.68 해서 가장 건전한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사이 6.43%,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부채율이 가장 적게 올랐어요, 아주 눈에 확 뜨일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정을 많이 안 넣었다는 소리지요.
건전한 재정은 국민이 위기일 때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 위기 때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고……
그 대신 가계부채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다른 나라 오른 것에 비하면 보통은 4.3%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7.6% 올랐어요.
대개 미국은 GDP 대비 78.8%, 일본은 56.4% 그런데 한국은 102.8%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재난 시기에 국가가 담당해야 될 몫을 국가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계부채로 겨우겨우 때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누적된 손실까지, 과거의 소급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적된 손실까지, 그게 현재의 손실이니까 그것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것은 못 하겠다고 하면서 4인 가구 100만 원 주고 10만 원 더 올리고 덜 주고 이것 갖고 20%를 잘라 내서, 20%를 잘라 낸다면 80.1%는 어떻게 동의할 것이며, 이런 데서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면서 두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할 일이 아닙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30-50 클럽의 7개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재난을 대비하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저렇게 다 많이 올랐어요.
왜 안 올라오지요?
보면 미국 18.9, 일본 21.36, 영국 18.42 등등 해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6.43의 국가부채율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율은 100%를 대개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른 게 48.68%예요.
수도권 면적이 전체 면적의 11.8%인데 전체 인구의 52%가 모여 삽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수도권의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다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이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인구 3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수도권의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다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이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인구 3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태원에 있는 한 주점 앞에 붙어 있는 문구거든요.
‘장사하고 싶다’, 저는 ‘살고 싶다’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지요.
아까 양경숙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기업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으로 위기에 봉착한 항공산업에 40조 기간산업안정자금 댈 때, 그때 재정건전성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 22조 낼 때, 자원외교 할 때 26조 혈세 투입할 때, IMF 공적자금 160조 투입해서 3분의 1 아직도 회수 못 했는데 그것 가지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곳간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데……
2020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달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스가 총리가 26일 예정된 첫 국회 연설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제로 선언을 할 것 같아요.
하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의 뉴딜이 성공한 것은 한편으로는 긴급은행법이나 관리통화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했지만 또 하나는 산업부흥법이나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의 또 반대쪽으로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와그너법을 만들어서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 40시간제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탄탄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뉴딜이 성공하려면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라져 가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탄한 보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같이 했지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전북에 한국은행 본부가 있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바퀴 쭉 돌면서 각 지역마다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북에 오니까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의 열 군데가 출산율이 0.3 이하더라고요, 전국에서도 이렇게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하게 부닥친 그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던데 가장 심각한 곳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경제 규모도 보니까 인구는 3.5%고 실물경제 규모가 2.7%인데 그것에 비해서 수신은 2.1%고 여신은 2.4%고 그러니까 실물경제 규모보다 훨씬 적어요.
그나마도 그런 것은 이 실물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러한 이야기일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 기후 악당으로 또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베트남의 정책 변화도 생겨 나가는 중이고 그래서 더 이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수출입은행 마에다 행장이 붕앙-2 이후에 2020년 7월 ‘앞으로는 신규 석탄 투자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종감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서병수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이나 이광재 위원님이 오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도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전 국민 소득 파악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국세청한테 우리가 큰 힘을 실어 드리는 겁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하던 일, 그렇지만 실패했던 일을 국세청이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 드리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23.3%, 최근 10년 동안.
형사범 기소율이 39.1%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세청이 고발한 경우에는 기소가 95.5%, 일본도 97.4%예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세청이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조세 탈세 이런 것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봤듯이 국세청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관세청은 오히려 하고 있어요.
관세청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구매목적 자금 휴대 반출입 적발 현황을 보면 이것을 관리하면서 비트코인 등 신종 탈세 범죄 추적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의 국세청 범죄수사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역외탈세 조사 유형을 발표할 때 해외 재산 은닉, 해외 현지법인 자금 유출,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이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범죄 유형에 비트코인과 다크 웹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보고서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신종 탈세 기법인 돈세탁 수단인 비트코인, 다크 웹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만 다크 웹, 비트코인 등 특정 항목의 탈세 혐의 세무조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출하기 어렵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미 국세청이 100주년 범죄수사보고서에 저렇게 보고를 할 만큼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도 못 댔지요.
웰컴 투 비디오 사례가 보여 주듯이 다크 웹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 은닉뿐 아니라 불법적 조세 회피, 조세 포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게 증가할 겁니다.
미국의 국세청 범죄수사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역외탈세 조사 유형을 발표할 때 해외 재산 은닉, 해외 현지법인 자금 유출,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이것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범죄 유형에 비트코인과 다크 웹 등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보고서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하려면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국토부는 지금 기금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의 땅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8․4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질 좋은 평생주택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님도 올해 8월 달에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짓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 파동을 거치면서 8월 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다 합쳐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잘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예요, 이게 60㎡에서 85㎡까지.
이런 게 지금 거의 없어요.
12평 이하가 59.3%고 18평 이하가 40.5%거든요.
부총리님도 올해 8월 달에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짓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 파동을 거치면서 8월 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다 합쳐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잘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예요, 이게 60㎡에서 85㎡까지.
그다음 해 이게 제로페이나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하지도 않고 이런 비용 들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20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이후에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서 했던 것은 다 배제하고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면 특히 2020년에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골목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형태가 골목상권을 얼마나 키웠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018년까지의 그 결과를 보고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총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다는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조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다양한 자금 수요처가 있는 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요.
주담대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안 가지고 저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DSR을 보면 우리가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는데 18년 4분기에 은행권 DSR이 37%인데 올해 1분기에 36%, 1%밖에 안 떨어져요.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형태로 하게 되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말이에요 집값이 오른다가 내린다보다 3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또 무이자 대출인 전세보증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주담대 위주의 핀셋 규제의 한계란 말이지요.
모두발언하시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투기 근절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7․10 대책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대체 이것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래간만에 홍익표 위원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네요.
제가 요즘 지역균형발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어제 전북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전북에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출산율이 0.2 이하가 되면 지역 소멸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0.2～0.5까지는 위험지역으로 보는데 그중에 열 군데가 0.23, 0.24, 0.25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정말 심각하구나,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해진, 지금 전체 백 군데가 넘는 데가 지역 소멸 위기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가격 안정기를 넘어서 하락기로 들어가면, 고위험 대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그 낮추는 폭탄,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기 위해서는 DSR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같이 LTV․DTI 중심의 대출 제도로는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이런 것이 주택 구입용으로 남용되는 문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LTV․DTI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DSR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DSR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지요.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간 의무가 동일해졌습니다.
임대료 5%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간임대사업자가 그간 제대로 공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종부세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3월이 돼서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력을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이력이 비로소 있기는 해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이력이 비로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력대로 의무를 준수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이 아주 불분명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간임대사업자가 그간 제대로 공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종부세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3월이 돼서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력을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종부세 합산배제 총인원이 6만 5328명입니다.
총호수는 137만 호가 넘게 돼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여기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단기임대를 폐지했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160만 호 중에 아파트로 추정되는 40만 호 정도를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상당히, 120만 호 정도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의무기간 내에 존속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빌라나 다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임대주택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세제 혜택 또 의무 보유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특별법을 통해서 폐지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임대사업자제도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또 투기용으로 각광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임대료 상한과 같은 공적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 후보자께서는 그것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물론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다 직접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조세범죄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찰 처분 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국세청과의 협조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에 명시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조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2019
제가 좀 마무리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 동반성장 가점이라는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만 받고 구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매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가점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또 KT 갑질 사례와 같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만 소부장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척하고 그냥 빠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설문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해 가지고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 게 29.1%, 구매동의 수준 거기까지만 한 게 12.7%, 40%가 넘는 게 아예 구매를 안 하든지 약속한 만큼만 해 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본 무역보복 때문에 장비 분야가 매우 심각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절반 가까운 47.1%가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17.6%는 구매 동의 수준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장비의 63.7%가, 지속적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KT, 이 사건을 통해서……
구매조건부 R&D 사업이 1년에 예산만 1600억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대기업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는가, KT는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기업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왜 최우수기업이 되느냐면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수요기업, KT 같은 데 투자할 경우에 0.3점, 구매를 할 경우에 0.7점, 상생협력을 위한 R&D에 참여할 경우에 20건당 2점, 상생협력 R&D에 대기업이 출연할 경우에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척하고 그냥 빠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설문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해 가지고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 게 29.1%, 구매동의 수준 거기까지만 한 게 12.7%, 40%가 넘는 게 아예 구매를 안 하든지 약속한 만큼만 해 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CEO가 잘못한 거고 CEO의 잘못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안위가 설립된 게, 후쿠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원안위가 설치가 됐잖아요.
원안위가 11년 10월 26일 날 출범했어요.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이것은 그다음에 11년 12월 2일, 그리고 신월성 2호기는 14년 11월 14일 이때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행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95년부터 처음 시작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제어봉 제어계통의 고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08년까지 열세 번 발전이 중지가 됐고 256건의 고장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달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신뢰성향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4065㎿가 되더라고요.
4065㎿면 원자력발전으로 하면 4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크시간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계속 태양광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1838㎿, 2391㎿, 3080㎿ 이게 전력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시장참여율이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위원님이 혹세무민이라고 했는지 곡학아세라고 했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위원님이 혹세무민이라고 했는지 곡학아세라고 했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고를 보고 입장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고를 보고 입장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다음 걸로 넘겨요.
소성설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변위를 좀 허용하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변위를 허용하지 않고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탄성설계, 이를테면 앵커를 32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런데 건축구조기준으로 하면 앵커를 20개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경우에 변위가 발생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벌써 여러 개월 지났는데……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4.24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 비중이 1.17,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크지 않은 나라인데 이렇게 R&D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과거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이미 R&D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를 저 표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41억 5600만 달러가 적자예요.
다른 나라는 다 흑자거든요.
외국기업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1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도 그 후방산업과의 교류협력 수준은, 국내산업이 아주 척박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거래네트워크 또한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기업 간 거래가 다양화되지도 않고 대기업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이나 교류의 차단 이런 횡포로 해서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놓고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이, 자동차가 51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기업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1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도 그 후방산업과의 교류협력 수준은, 국내산업이 아주 척박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거래네트워크 또한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기업 간 거래가 다양화되지도 않고 대기업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이나 교류의 차단 이런 횡포로 해서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놓고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경제침략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변화와 혁신의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역시 후방산업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잘 키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91년, 95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네 번의 대책을 세웠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 산업구조의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산업의 전면적인 변화 그리고 혁신의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개발도상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변하면서 과도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왜 위험한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는 경제구조가 왜 필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돌파할 핵심은 그동안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등한시됐던 소재․장비․기계 등 기초산업 분야의 국산화 그리고 수출다변화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피해가 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가능성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의 주력 산업의 후방 중소기업들 경쟁력 강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아까 다들 이야기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불공정한 산업구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건지, 특히나 이번 일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구조를 없애고 제대로 된 공정경제시스템을 대․중․소 기업 간에 잘 만들어 내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산업생태계 전체로 보면 굉장히 호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 왔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의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 군사적 개입 여지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분업체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매서운 추격을 해 오니까 이를 차단하고 다시금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 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의 양심적 세력에 맞서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경제보복이 아니라 역사 갈등을 핑계 삼은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그렇지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 왔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의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 군사적 개입 여지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분업체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매서운 추격을 해 오니까 이를 차단하고 다시금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 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의 양심적 세력에 맞서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경제보복이 아니라 역사 갈등을 핑계 삼은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하는가 했더니 사실은 들여다보면 고노 타로 외무상이 작년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뒤집고 있는 거고요.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 문제로 하는 것 같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경제제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되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태도는 단호한 것으로 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제조업 혁신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제대로, 사람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기술력을 만들어 가는 데 여기에 투자해서 부품․소재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대기업 통계를 하나 보니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유망 신산업에 향후 4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보면 이 부분에서 한 40%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거지.
하여튼 이제 전환의 계곡을 차즘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을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간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소위 공정경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도 할 테니 정부에서 정말 꼼꼼히 살펴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찾아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여러 과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카드수수료도 작년 말에나 낮추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살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의 법 속에서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여러 조치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지요.
이분들에게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는 게 국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까지를 해소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위 공정경제,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고쳐 가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축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유럽․중국․독일 등에서 이미 보조금 없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E는 운영하던 가스발전소를 20년 조기 폐쇄하고 그 부지에 ESS 배터리단지를 구축하기로 했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는 ‘배터리 가격의 급격한 인하로 석탄․가스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경제지인 포브스에서는 ‘새로운 태양광과 배터리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매장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더 한발 나아가면 자본시장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투자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줄인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겐카이 원전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17기 원전의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초 10조 원으로 추정되던 원전 안전비용이 6년 만에 52조 원이 늘어나서 일본이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겐카이 원전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17기 원전의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초 10조 원으로 추정되던 원전 안전비용이 6년 만에 52조 원이 늘어나서 일본이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낸 바도 있고, 뿐만 아니라 원전산업이 쇠퇴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원자력 분야 인재를 키우던 도카이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폐지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 잭코라고 하는 전 미국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제 원전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에 50개 원자로 중 40개를 멈췄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사고 이전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 잭코라고 하는 전 미국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제 원전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에 50개 원자로 중 40개를 멈췄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사고 이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발전이 상당히 발전을 이루어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 어제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라는 데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는 국내 소재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와 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아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만 7000명이고 후방산업인 장비․소재가 3만 개 업체에 1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47%에 48조를 내고 있는데 후방산업은 영업이익률이 5.9%, 영업이익 총계가 8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어제 총리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이 여기서만 제한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도 소재와 부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미 2010년에 산자부 계획이 2015년까지 35%까지 올린다고 해 놓고 이게 아직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주류 언론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들이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여론이 지금 말씀드린 안보법령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요구에 모순된다고 하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는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자체를 의심할 중대한 안보적 상황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목적 수출 규제법률을 적용해서 한국을 안보무해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적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인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인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을 안 하면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을 안 하면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원전에 관한 논쟁, 참 이게 쓸데없는 논쟁들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얼마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전환이 62년 동안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 속도계를 한번 보세요.
탈원전 이행기간이 우리나라는 62년이고 스웨덴․스위스․벨기에․독일․대만이 저렇게 진행됩니다.
이것 속도계로 나타내면 독일이 100㎞로 원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9㎞로 가고 있어요.
이걸 금방 탈원전하는 것처럼, 원전을 금방 셧다운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기술탈취 문제나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으로 또는 국회에서 법 만들기 어려우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더 구석구석 들어가면 중기부의 상생결제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기업 또 중소 1차, 2차, 3차 벤더 사이의 결제수단인데 굉장히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봐야 될 테고.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제재 이후에 또는 그 제재를 풀어 가는 과정에 또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금융 지원방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 송금 및 결제 채널 구축하는 문제나 전자금융시스템 환경 관리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닥치고 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게 빠른 속도로 오게 되면 그때 대비가 안 돼서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비하는 거거든요, 대비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몇 가지 단계만 거쳐서 일정한 과정만 거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소위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틀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금융위원회에 좀 묻겠습니다.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남북경협 사업의 향후 20년간 투자비가 63조 5000억이 되고 또 그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을 합쳐서 613조 5000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금융위원회에 좀 묻겠습니다.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남북경협 사업의 향후 20년간 투자비가 63조 5000억이 되고 또 그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을 합쳐서 613조 5000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지요?
70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미 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를 주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주체로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히면 뚫고 정면으로 안 되면 우회로 가고 이러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 방법을 찾아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늘 잘 안 된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남쪽에서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단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100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미국까지 이 데이터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광케이블을 대서양 지하로 깔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전이니 화전이니 이야기하는 이런, 에너지의 쇄국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산업부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위험해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산업부가 이 법안을 다룰 때 그리고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도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각 정부부처가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정례화시키는 일,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들께서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정례화시키고 그것을 여기에다 보고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지요.
접경지역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어려움, 고민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가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접경지역 민생 청책(聽策) 투어를 하는데 강원도 화천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생산 농산물을 군부대의 공공 납품에 좀 우선 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인천 강화도의 철책 통문 개방을 통한 어로활동 지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18
제가 오늘 그런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본부장님,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이 되어 가지고 남북 간에 쓰는 언어의 30%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 용어는 남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의 용어 차이가 있어요.
혹시 메커니즘을 북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DMZ를 평화지대로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비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이고 근간이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평화적 이용 정책이 비무장화 정책의 버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나아가야 하는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 정책은 아주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평화적 이용 정책은 대북제재 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부는 지금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명래 장관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을 거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DMZ를 평화지대로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비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이고 근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입주 기업의 고통이 정상화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상화를 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남북경협보험금 상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핵화가 먼저냐 남북의 교류 확대가 먼저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국민적 합의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것도 힘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제는 해야 될 몫이 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현장 시설 점검이 보류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야, 진보․보수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또는 이렇게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망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좀 더 야당을 설득해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월 2일 자 조선일보의 1면 톱뉴스가 저것입니다.
‘통일한국, 2030년엔 영․불을 제친 G7 대국’으로 남북 통합 시 경제효과에 대해서 그 연구를 소개한 자료인데요.
이게 1월 2일 자인데 그 며칠 후 1월 6일 자 이것 한번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준비사업은 엇박자 행보는 아니지요.
이미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사와 면담을 통해서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고 전폭적인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철도나 도로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게 4년 됐습니다.
산업부에다 대고 숱하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대한민국 자영업 다 쓰러진다.”
최저임금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이런 복합쇼핑몰.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면서 그 피해는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원전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중의 하나예요.
산업부, 한수원, 원안위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면서 그 피해는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원전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중의 하나예요.
산업부, 한수원, 원안위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맹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결성권만 있지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중기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로 최저수익보장제 그리고 희망폐업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상생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청에서 부로 옮겨진 것도 바로 이런 일 하라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자영업실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편의점 업계의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분별한 출점 확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논리는 평균 창업비를 비교해서 한국은 창업비 부담이 적고 일본은 창업비 부담이 커서 일본식의 최저수익보장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 언론에서 비교한 것은 국내의 위탁 가맹점형하고 일본의 점주부담형을 비교한 것, 이것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점주부담형은 점주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이고, 위탁 가맹형은 점주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세븐일레븐, GS25 대표들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최저소득보장제 그리고 희망폐업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 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완전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이었던지 편의점 업계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가맹점주와의 상생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기는커녕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지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업계 측 의견만 담아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만 5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식 최저수익보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업계 쪽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
오늘날 편의점 업계의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분별한 출점 확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에 R-7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R-7을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최신기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며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R-7에 대한 논란은 계속운전 심의 당시에서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증인은 R-7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령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기술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증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은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R-7은 세부적인 기술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되던 당시 원자력안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는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었던 증인이 최신기술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적자 원인 중에 일부는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보다 비싼 LNG를 쓰고 있어서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보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실시공 때문에 고치느라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육천몇 일을 세웠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00일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적자 원인 중에 일부는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보다 비싼 LNG를 쓰고 있어서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보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실시공 때문에 고치느라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육천몇 일을 세웠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00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원전이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계에서 그동안 부실하게 건설한 원전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월성 1호기 하나가 섰는데 그것은 왜 섰느냐 하면 회계법인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가 122.82원입니다.
원전 평균 판매단가가 60.68원인데 그 2배나 되거든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 폐쇄한 겁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훼방 놓고 원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것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차츰차츰 에너지를 전환하자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산업부 김현철 단장님, 제가 지난번 산업부 국감에서 임야태양광 REC를 0.7로 감축한 것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우드펠릿, 유기성 고형연료에 대한 기존 가중치 부여 또 원전 경감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1년 반이 지난 정부예요.
에너지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전 기득권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우드펠릿, 유기성 고형연료에 대한 기존 가중치 부여 또 원전 경감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1년 반이 지난 정부예요.
에너지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전 기득권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민생 6법이 그동안 오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폐지 등 아직도 부족한 상가법 개정안, 가맹점․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대리점법 개정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 등을 위한 유통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전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하나하나가 현장의 눈물을 담아낸 그런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최저임금을 핑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이 민생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민생 6법을 비롯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필수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모두 사활을 걸자 이런 얘기를 야당 위원님들께도 함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으면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힘 있게 가야 합니다.
최저임금노동자 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정부에게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특히 자영업의 불공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현장감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최저임금노동자 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정부에게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특히 자영업의 불공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현장감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민생을 그동안 외면해 온 국회에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민생 6법이 그동안 오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오랫동안 누적된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불평등의 심화 때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담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면 위원으로서 발언 시간을 얻어서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오랫동안 누적된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불평등의 심화 때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담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면 위원으로서 발언 시간을 얻어서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잘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이 이렇게 해서 낙수효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말고 그것을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고.
내수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편 것이고 거기의 첫 시발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들도 좀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오르니까 참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최저임금한테 죄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과거처럼 내수 다 죽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만 살고, 공룡재벌만 살고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고 그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게 결국 저는 지난 촛불의 가장 근본적인, 부글부글 끓는 민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이 이렇게 해서 낙수효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말고 그것을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고.
내수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편 것이고 거기의 첫 시발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들도 좀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오르니까 참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지난 9년 동안 거치면서 최저임금이 정말 조금 쥐꼬리만큼씩 오르고 이러면서 사람들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내수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상가 싹 죽고 골목상권 싹 죽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우성을 쳤던 것이 뭐냐하면 못 살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도 갑을 문제를 해소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을들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하고의 대립 구조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층의 임금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편의점의 실질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어려울 때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층의 임금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편의점의 실질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어려울 때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0 이하로 되는 것은 뭐냐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매출은 올랐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고요 파란색이 편의점주의 실질 매출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고요 파란색이 편의점주의 실질 매출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저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것 넘어가 보시지요.
지금 저것 임야인데, 임야에 대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리고 그런 규제가 대개 지방정부에 생기는데 16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05곳에 규제가 있고, 이 규제 중에서도 법규성이 없는 예규나 훈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72%입니다.
대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도로 또는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이것을 다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격거리 문제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이런 주요 국가들은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저 자료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 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투자가 132조고요, 원전 투자가 17조입니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산업 경쟁력까지 잃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발전량 계획을 보면―저 표인데요―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왜 OECD 국가들이 원전을 늘리지 않고 감축하고 있을까.
이것은 원전의 경제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나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원자력협회가 올해 8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 원전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원자력협회가 올해 8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 원전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왜 OECD 국가들이 원전을 늘리지 않고 감축하고 있을까.
에너지 문제는 정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운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을 좀 잘 들어보고 국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운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을 좀 잘 들어보고 국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 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 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2016
참, 진짜……
대통령이 탄핵되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지를 않아요.
결국 이미 대통령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 정부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주형환 장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5
18일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홍종학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라고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날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룹시다.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목표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을 이유로 해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대응을 이유로 황 후보자 인준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참으로 궁색합니다.
한마디로 메르스를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의혹을 덮고 가자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이 86%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는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됩니까, 얼마나 보도가 많이 된 일인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일을 방통위가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설립돼야 될 이유나 목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현황 파악을 해야지요.
방통위가……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방통위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통위가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현황 파악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뭐 하러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하세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기구가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이런 기구를 만들고 23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하고 MBC․KBS․SBS 지상파 3사 사장이 면담을 했고 그리고 이틀 후인 25일 날 안광한 MBC 사장이 회사 게시판에 담화문 같은 형식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다가 “2002년에 있었던 효순․미선 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느닷없이 써요.
그리고 25일 날부터 MBC 예능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되고, 이때―아까 김현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8일부터 KBS, SBS가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 21일 날, 이게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21일 날 PD 2명을 배정해서 세월호 관련해서 다큐 제작을 착수했던 ‘MBC 다큐스페셜’에 제작 중단을 지시했어요.
201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2.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합쳐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영화 스태프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 경험을 보면 질병 경험은 ‘있다’라고 대답한 게 74%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건 17.2%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했다’는 게 4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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