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시행령 발언
2023
지난번에 10월 16일 한국일보에 이런 표가 하나 났어요.
이게 이 상황을 아주 그대로 보여 주는 건데 유해물질 취급 여성이 10만 6669명이에요, 이게 가임기 여성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유해물질 취급 여성이.
그런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취급 여성은 그중에 3929명이고,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다 한계 지어서 여기에 신청 들어온 건이 10건이고 그중에 4건은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해 준 4건이 있고 나머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건도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막고 공단은 집행의지가 없는걸요.
그런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취급 여성은 그중에 3929명이고,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다 한계 지어서 여기에 신청 들어온 건이 10건이고 그중에 4건은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해 준 4건이 있고 나머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건도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막고 공단은 집행의지가 없는걸요.
홍보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시던데 저것 보세요.
제가 10월․11월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홍보 좀 해라 그랬더니 딱 12월 한 달만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태아 산재법이 통과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굉장히 문제가 않아요.
위험화학물질이 1484개인데 시행령에서 유해인자, 태아 산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17개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정해서,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세 가지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굉장히 문제가 않아요.
위험화학물질이 1484개인데 시행령에서 유해인자, 태아 산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17개만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정해서,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겠는가.
2022
아니, 이를테면 원청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을 제조․설비․보수 등 일부 위험업종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대해서 노동부가 다양한 업종 규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종 규모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은주 위원이 이야기하신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고용부 입장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 왔는데 시행령 개정사항 관련해서는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 관련해서는 4개가 있고, 이것 말고는 다른 개정사항 요청한 게 없나요?
이게 다입니까?
환경부장관이 무슨 일을, 그 사이에 뭘 했다고 지금은 작동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적발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할당량을 조정하든지 추가 할당하든지 할당 취소를 하든지, 이게 배출권거래법 16조․17조 그리고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4와 별표7에 있는데 현대제철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처벌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자꾸 의혹이 생기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노동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 이건 못 받았어요.
왜 안 주지요?
노동부에서 즉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여러 과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카드수수료도 작년 말에나 낮추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살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의 법 속에서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여러 조치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지요.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기술탈취 문제나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으로 또는 국회에서 법 만들기 어려우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더 구석구석 들어가면 중기부의 상생결제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기업 또 중소 1차, 2차, 3차 벤더 사이의 결제수단인데 굉장히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봐야 될 테고.
2018
그런데 증인은 법에 R-7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R-7을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최신기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며 국회를 모욕한 것입니다.
R-7에 대한 논란은 계속운전 심의 당시에서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이었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증인은 R-7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령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기술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증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은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서 고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R-7은 세부적인 기술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되던 당시 원자력안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는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평가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었던 증인이 최신기술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저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것 넘어가 보시지요.
지금 저것 임야인데, 임야에 대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겠다 이걸 국정과제에다 넣은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지요.
그런데 국회가 필요한 것은 입법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것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정말 올 정기국회는 이를 악물고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시행규칙․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제발 좀 꼼꼼히 살펴서 바꿔 주십시오.
왜 대형마트는 0.73%고,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은 2.3% 냅니까?
이것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제로페이를 전면화하는 방안을 또 좀 더 찾아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자원부장관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법을 고치지 않고 조치 또는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부장관님,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법을 개정해서 소위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 간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 전에 그 시행규칙 내에서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7
그런데 이게 연장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이미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처리 기간의 연장 등’ 해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이 이렇게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그냥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연장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이미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처리 기간의 연장 등’ 해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이 이렇게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그냥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사업자들이 막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2016
단계적 지질조사의 첫 단계로 부지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사업비 이게 11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로 올 텐데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시행령 만들려면 한 6개월 걸릴 거고, 그렇게 해서 올해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제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사업명이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조사의 경우에는 경주지진 대책으로 국민안전처의 한반도 단층구조 조사에 15억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국회에서 20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기본권에서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석탄은 대체인력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노조법에 의해서, 시행령 22조의2에 따라서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한국은행 통신사업 이렇게 대체인력 넣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아예 하도급 업체한테 대체인력을 넣는 계약을 체결해서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부처 간에 합의를 그렇게 해 와서 근본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만, 결국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끝까지 ‘협의’를 써야 되겠다, ‘합의’를 쓰지 못하고 ‘협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법을 만들 때 환경부가 생각하는 안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까지를 감안하면 시행령에다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의견을 냈던 산업통상부나 국토부에 비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부 내 위상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시 ‘합의’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든 이유와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
통상임금을 합의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정의를 두도록 하는 데는 합의했는데, 김무성 안은 시행령에 위임됐던 사항을 제외금품 예시로 명시적으로 법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또한 산양 서식지와 관련하여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을 끝난 것으로 국회에서 위증하였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피하도록 한 주요 산봉우리 끝청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당사자인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토록 방치했고, 탐방로 회피 방안, 산양에 대한 추가조사, 지주 간 거리 조정 등 이런 부대조건 이행은 뒷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개발부로 바꾸어야 되고 환경보전국은 케이블카설치국으로 환경 역사에 오명이 남을 겁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왜 우리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여기 아까 장관님 잘 말씀하시던데, 있는 문건 그대로 판단하는 거라며요.
있는 문건에, 시행령에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청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에 주안점을 둬라라고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대표도 이 시행령에 의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한 사람 또 주민대표 이런 사람, 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명씩 넣으면 되는데 저렇게 주민대표 둘 넣고, 저기 상지대학교 지질전문가라고 들어간 사람이 무슨 과 교수인지 아세요?
정부위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1분 더 주세요.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시행령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표결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은 데도 여러 군데고 저기에 보면 기재부․행정자치부 이런 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련이 돼 있는 부․처․청의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안 왔고 대리로 대부분 참석해서 표결하려고 왔어요.
저거는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 심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기에 어디에도 ‘당회’라는 말이 없어요.
터널, 관통터널 공사하는데 정부부처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2007년 논란이 벌어졌고 2007년에 저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청의 위원’으로만 들어가게 시행령을 고쳤어요.
저기에 ‘당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 심사할 때 관련이 있는 부서장들 들어와서 하잖아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면 나가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고쳤어요.
시행령에다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청의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관련이 없는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표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생겼어요.
2004년 12월 1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2007년 4월 12일 날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농림수산부,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표결했어요.
저것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4개 항에서, 특히나 관할기관이 없이 3개만 보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고,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여기 세미나에도 없고 위임전결지침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억지로 구분을 만들어서 이걸 안 보내면서 자문사건은 마치 무슨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보내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아무 비밀이 없는데 왜 안 보냈어요?
2014
좋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한 건데 여기 시행령으로 돼 있는 학원 있잖아요.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이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 개소 수가 243개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에 학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법제처장,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여기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4명 전문가 중에 3명이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다, 반면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말이지요, 유아교육법에 마치 무상보육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시행령이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유아교육법이나 교육 관련법들은 유치원 또는 각급 학교에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치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 주장은 한 마디로 ‘무상보육은 대통령공약이고 무상교육은 야당과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거 빼서 여기다 써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원 다니는 연령기에 이런 석면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조사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구입니다.
하나는 시행령에 의무를 이렇게 둔 거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2%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학원의 경우에는 10.7%밖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의무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시행령에 의무를 이렇게 둔 거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1.2%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학원의 경우에는 10.7%밖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의무대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올해 이렇게 의무대상 아닌 거를 한다고 한다면, 300군데 한다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는 지난번 보고까지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300군데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 심정으로 보면 올해는 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4의 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시설․노인시설 이거는, 특히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학원이 문제가 되는데 학원은 1000㎡ 이상인 경우가 의무시설로 돼 있거든요.
학원은 얼마 전에 보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고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여기에서 조사했더니, 대치동․중계동 이런 데 했더니 조사결과 80～90%가 석면 자재를 쓰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2013
불법입니다.
아까 장관이 승인해 줘야 걷는다는 건데, 법 23조, 시행령 24조인데 그것은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으라는 거고 부가금을 걷는 것은 법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금 면제를 누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을 읽어 드릴까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조3항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자체로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시행령 51조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법 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해서 일체의 행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