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원전 발언
2023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명․안전, 미래가 공유할 바다를 최종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환경부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한화진 장관이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세슘-134의 반감기는 2.06년이에요.
세슘-137의 반감기는 30.1년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의 반감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쳤던 세슘의 문제는 훨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가 계속 어디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측정이 아주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근해 108개 지점에 대해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했어요.
그게 7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또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 환경과학원에도 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4년부터 다양한 국내의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90개소에서 조사를 시작했지요, 방사능 관련해서.
엉뚱한 규정 갖다 대지 마세요.
명확하게 우리 규정에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일 핵폐기물관리안전 연방사무국에서도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원칙의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원전의 전용항을 통해서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천억㏃씩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오염수도 역시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134만t 이외에 100t 이상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것을 정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 정화된 그러니까 처리된 오염수 이외에도 그냥 흘러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님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유의미한 수치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환경부장관 이걸 보면서 저는,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고 나아가서는 규제 부서의 수장이거든요.
환경의 최종 보루가 환경부장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환경산업부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기 텍사스에도 아까 그 방사능폐기물의 희석 문제에 대해서 저런 규정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도 저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OSPAR, 이건 뭐냐 하면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에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맞잖아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닌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은 희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 법 규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원전은 아닌데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 말고 나머지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거.
정상 원전이 아닌 나머지 방사능폐기물 이걸 희석시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딱 독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사고 원전은 아닌데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 말고 나머지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거.
정상 원전이 아닌 나머지 방사능폐기물 이걸 희석시키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걸 딱 독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독일이 바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아니, 오늘 답변에 ‘사고 원전의 경우에도 정상 원전에서 발생한 것처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
‘우리 처리 방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처리 방식이 있다니까.
여기에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사업소……
독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독일하고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다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하는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희석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부서인 원안위에서는 허용기준을 정하여 적정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처리 방식에 희석 처리를 포함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허용기준을 정하여 적정 처리 방식을 채택하고 희석 처리를 포함하는’, 허용기준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사고원전이냐 아니냐, 정상 원전활동이냐 이것에 따라서 원전을 갈라서 보고 있지 허용기준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근거로 해서 그동안 배출할 수 있다, 희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똑같아요.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데 정상 원전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해서는, 사업소 안에서의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소 안에서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것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인데 정상 원전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정해서는, 사업소 안에서의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소 안에서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것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을 보면,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자체 처분 허용 농도 또는 자체 처분 허용 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식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더 질문해 볼게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바다로의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똑같아요.
그거 비교도 안 해 봤지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원전 10㎞ 이내에 주민 암 발생 비율이 60㎞에서 100㎞ 넘는 울진 지역하고 비교하니까 30%, 그리고 전체 하면 30, 위에 하면 50%가 높아요.
저기 보면 자료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도 월성 주변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보고된 게 문화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월성원전과 주민 암 발병 관련성 확인 안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자료를 줬는데 거기에 통계적으로 이것 관련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다 보니까요, 다음 장 넘겨 보지요.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안 냈습니다.
2500m 땅속에 집어 넣는 지층 주입 방안, 콘크리트로 묶어 가지고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를 넣어서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수소 방출하는 방안 그리고 뜨겁게 데워 가지고 수증기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하는 방안은 이미 썼어요.
스리마일 원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강에다 흘리려고 하니까 주변 도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78회 논쟁을 거쳐 가지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해양 방출 방안은 310억, 지층 주입 방안의 100분의 1이에요.
그날 TF 단장님께서, 성일종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에 대해서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세슘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또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한테 재생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어느 만큼이냐면 한국의 RE100 회원사가 삼성, SK 등 28개 회사고 다국적까지 하면 70개 회사가 넘지만 전체 전력량의 2%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원전․화전 해 가지고 송전망 다 깔고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RE100이나 탄소국경세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적 손실을 계획 없이 이렇게 막 함으로 해서 남발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아니,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데는 철탑도 막 사람 때려 가면서, 사람 잡아 가면서 놓고.
지금 그걸 다 지중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화력이나 원자력은 별문제 없이 숱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2022
환경부는 예전과 달리 물관리 일원화도 이루어졌고 또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중요한 부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인 환경보존, 규제보다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내주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니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또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앞장서서 기업, 단체들을 만나서 환경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부처 또는 개발부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0년은 아직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30년 큰 변화를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수명을 다한 것은 쓰지 않으면서 차츰 줄여 나가고 이런 방향인데 원전 수명연장하고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라는 전혀 불가능한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2050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공사 기간이 6.4년이고 신형 경수로 설계수명이 60년인데,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60년대계는 되는 거지요.
2050년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 보면 30%만 한다고 하더라도 377.3TWh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30%하고 미래 30%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 30%하고 미래 30%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2050년에도 원전 비중 30%를 유지하려면 원전발전량이 배 이상 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전을 대규모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최신 원전 APR+ 원전, 이게 1기당 연간 11TWh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공사 기간이 6.4년이고 신형 경수로 설계수명이 60년인데,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난번 NDC가 변했는데 원전이 8.9% 올라가고 신재생이 8.7%가 낮아졌어요.
원전 32.8%, 신재생 21.5%인데 이게 2030년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2050년 넷제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30%를 유지하면서?
이게 탄소중립이 가능하겠어요?
2019
시행하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95년부터 처음 시작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제어봉 제어계통의 고장이 굉장히 잦았어요.
08년까지 열세 번 발전이 중지가 됐고 256건의 고장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달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신뢰성향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4065㎿가 되더라고요.
4065㎿면 원자력발전으로 하면 4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크시간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게 계속 태양광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1838㎿, 2391㎿, 3080㎿ 이게 전력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시장참여율이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고를 보고 입장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다음 걸로 넘겨요.
소성설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변위를 좀 허용하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변위를 허용하지 않고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탄성설계, 이를테면 앵커를 32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런데 건축구조기준으로 하면 앵커를 20개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경우에 변위가 발생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유럽․중국․독일 등에서 이미 보조금 없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GE는 운영하던 가스발전소를 20년 조기 폐쇄하고 그 부지에 ESS 배터리단지를 구축하기로 했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는 ‘배터리 가격의 급격한 인하로 석탄․가스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 경제지인 포브스에서는 ‘새로운 태양광과 배터리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매장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기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더 한발 나아가면 자본시장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투자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줄인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겐카이 원전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17기 원전의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초 10조 원으로 추정되던 원전 안전비용이 6년 만에 52조 원이 늘어나서 일본이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겐카이 원전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17기 원전의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초 10조 원으로 추정되던 원전 안전비용이 6년 만에 52조 원이 늘어나서 일본이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낸 바도 있고, 뿐만 아니라 원전산업이 쇠퇴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원자력 분야 인재를 키우던 도카이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폐지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원전국가인 미국에서도 원전이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79년에 원전사고를 일으켰던 스리마일 원전, 여기의 마지막 원전이 지난 6월 1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은 34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 잭코라고 하는 전 미국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제 원전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에 50개 원자로 중 40개를 멈췄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사고 이전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주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폐쇄하고 있어요.
또 그것 하루 앞서서 5월 31일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지막 원전 필그림 원전도 32년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노후화된 안전 설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리 잭코라고 하는 전 미국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제 원전은 금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전을 지어야 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후에 50개 원자로 중 40개를 멈췄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사고 이전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발전이 상당히 발전을 이루어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원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을 안 하면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원전을 안 하면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원전에 관한 논쟁, 참 이게 쓸데없는 논쟁들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대안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얼마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전환이 62년 동안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 속도계를 한번 보세요.
탈원전 이행기간이 우리나라는 62년이고 스웨덴․스위스․벨기에․독일․대만이 저렇게 진행됩니다.
이것 속도계로 나타내면 독일이 100㎞로 원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9㎞로 가고 있어요.
이걸 금방 탈원전하는 것처럼, 원전을 금방 셧다운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RE100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미국까지 이 데이터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광케이블을 대서양 지하로 깔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원전이니 화전이니 이야기하는 이런, 에너지의 쇄국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산업부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위험해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산업부가 이 법안을 다룰 때 그리고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8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면서 그 피해는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원전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중의 하나예요.
산업부, 한수원, 원안위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면서 그 피해는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원전 안전에도 직결됩니다.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공약 중의 하나예요.
산업부, 한수원, 원안위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전의 적자 원인 중에 일부는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보다 비싼 LNG를 쓰고 있어서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보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실시공 때문에 고치느라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육천몇 일을 세웠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00일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적자 원인 중에 일부는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보다 비싼 LNG를 쓰고 있어서 그런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보면 왜 떨어졌느냐 하면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실시공 때문에 고치느라고,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육천몇 일을 세웠어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00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 때문에 원전이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계에서 그동안 부실하게 건설한 원전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전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월성 1호기 하나가 섰는데 그것은 왜 섰느냐 하면 회계법인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가 122.82원입니다.
원전 평균 판매단가가 60.68원인데 그 2배나 되거든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 폐쇄한 겁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훼방 놓고 원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것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차츰차츰 에너지를 전환하자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산업부 김현철 단장님, 제가 지난번 산업부 국감에서 임야태양광 REC를 0.7로 감축한 것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우드펠릿, 유기성 고형연료에 대한 기존 가중치 부여 또 원전 경감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1년 반이 지난 정부예요.
에너지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전 기득권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우드펠릿, 유기성 고형연료에 대한 기존 가중치 부여 또 원전 경감률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미 1년 반이 지난 정부예요.
에너지전환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전 기득권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 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투자가 132조고요, 원전 투자가 17조입니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산업 경쟁력까지 잃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발전량 계획을 보면―저 표인데요―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왜 OECD 국가들이 원전을 늘리지 않고 감축하고 있을까.
이것은 원전의 경제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나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원자력협회가 올해 8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 원전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세계원자력협회가 올해 8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 71%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또 원전을 제로화 또는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전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에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저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0.8%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각각 38.5%, 21%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낸 통계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왜 OECD 국가들이 원전을 늘리지 않고 감축하고 있을까.
에너지 문제는 정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운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을 좀 잘 들어보고 국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난 정권의 원전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운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가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을 좀 잘 들어보고 국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탈원전 속도를 보면 한국은 62년 걸리는 겁니다.
스웨덴은 26년, 스위스는 17년, 벨기에는 14년, 대만은 8년,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력 수요가 비슷하고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속도를 보면 한국은 62년 걸리는 겁니다.
스웨덴은 26년, 스위스는 17년, 벨기에는 14년, 대만은 8년,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력 수요가 비슷하고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발전 비중 감속 속도를 100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19로 독일 탈원전 속도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천천히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념, 좌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 에너지전환하는 실력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26년, 스위스는 17년, 벨기에는 14년, 대만은 8년,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력 수요가 비슷하고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발전 비중 감속 속도를 100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19로 독일 탈원전 속도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천천히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념, 좌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 에너지전환하는 실력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력 계획이 백년지대계라는 데 동의하고……
우리와 전력 수요가 비슷하고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발전 비중 감속 속도를 100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19로 독일 탈원전 속도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천천히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념, 좌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력, 에너지전환하는 실력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력 계획이 백년지대계라는 데 동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이 2011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제10조제1항5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결정을 낸 겁니다.
마지막 결론 날 때까지 그 자리에 저하고 지난 의원 했던 장하나 의원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회의 진행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때 R-7 관련해서, R-7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월성 1호기가 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86년에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술들을 넣었습니다.
그게 격납계통의 규정을 강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의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보급의 축소, 그리고 일본의 FIT 축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수출 판로가 막히고 있고 우리나라는 입지 규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아주 침체되고 있어서 고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위험한 원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 이 산업 가능성 이야기를 그동안 1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은 40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아서 태양광 쪽은 이제 2,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풍력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기업 좀 해 봐야겠다고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넘고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표된 에너지 관련 로드맵이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에 에너지 관련한 계획들을 보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들이 협력업체 선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주요 IT 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이미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아주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비해서 에너지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대만의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이라고 봐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전력정책의 중심에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있거든요.
2017년 투자액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300조에 달하고요, 화석연료는 132조, 원전은 1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에너지전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구글, 애플, BMW 이런 140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RE100 선언 아닙니까?
우원식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요즘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문제만 생기면 모두가 다 탈원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전의 적자도 탈원전이요, 전기요금 누진제도 탈원전이요, 폭염 속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도 탈원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는데, 후쿠시마에 처음 지을 때 1억 년에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한다―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모든 학자들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 3기가 동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보면 저기가 귀환 곤란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훨씬 확대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몇 기 하는 것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왜곡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세계의 추세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바람과 태양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구를 보존하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보존하는 일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 주는 일입니다.
지금 겨우, 그동안 숱하게 많은 논쟁을 거쳐서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태양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논의 수준이 이제 이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업부장관께서 절대로 이런 이야기에 기죽지 마시고 뚜벅뚜벅 에너지 전환의 길로 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원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게 정말로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태양은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신규 원전 안 짓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고,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권고를 하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이랬는데 그런 공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을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는 야당일 때부터 지금도 원전을 축소해야 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서 대표의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원내대표 되고 다음 분에게 넘겨줬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후쿠시마를 갔었어요.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국의 경우에는 늘린다고 하지만 최근에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의 경우 영국 감사원에서 ‘이것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
원전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영국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19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 계획하고 이것 갖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국의 에너지정책의 중심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중국은 2050년 전체 에너지 중 85.8%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족한 것을 원전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19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 계획하고 이것 갖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국의 에너지정책의 중심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입니다.
중국은 2050년 전체 에너지 중 85.8%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족한 것을 원전으로 하는 겁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5배가량 확대된 275GW고 원전 발전은 14.9GW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건설을 재개해서 4기 원전은 짓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47억 불이 들어간 VC 원전 2기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늘린다고 하지만 최근에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의 경우 영국 감사원에서 ‘이것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
원전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영국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발간하는 국제 에너지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2040년에 원자력 전망이 2.4% 확대된다고 그래요.
선진국, OECD는 0.7%밖에 되지를 않고요 비OECD 국가에서 5.7% 증가해서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OECD 국가들은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계가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중국 인도 더 말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스리마일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다가……
반경 30㎞ 이내에는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여기에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기간산업들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밀집시켜 놓고 있는 이 에너지정책이 정말 올바른 정책인지, 지난 모든 후보들이 대선 때 ‘원전을 줄이고 탈에너지 하자.
에너지 전환하자’ 이게 맞는 건지,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 하자.
에너지 전환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진짜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공론화위원회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이것 고민해야지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자신들이 했던 지난번의 대선 공약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저 끝에 보면 녹색, 맨 끝에 있는 건데 50㎞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방사능이 오염돼서 16만 명이 피난했고 지금까지도 6만 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는 것으로 해서 서울 면적의 61%인 371㎢에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 또한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걷어 내냐면 위에서 5㎝씩 땅을 긁어냅니다.
저는 원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게 정말로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태양은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신규 원전 안 짓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고,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권고를 하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이랬는데 그런 공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을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는 야당일 때부터 지금도 원전을 축소해야 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서 대표의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원내대표 되고 다음 분에게 넘겨줬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임시 가설 주택을 설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을 지을 때 동네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와서 ‘원전은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
원전은 절대로 피해가 없다.
우리가 한수원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한 번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영국 정부가 지난 9월 달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힝클리 원전의 60% 수준인 ㎽h당 57.5파운드의 CfD로 해서 대규모 해상풍력이 낙찰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퇴출하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서 들어갔다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물론 한전에서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누젠 원전과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ㆍ중국의 국영 전력회사가 26조 원 규모의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UAE 정부가 건설비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영국이 건설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 같은 그런 거지요?
조환익 사장님, 탈원전 에너지전환과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마무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향후 62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고요,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도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탈원전이 완성된 시대를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완만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급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지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속도계를 한번 보면 속도계가 어떠냐 하면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속도가 19입니다, 19.
독일 속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탈원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을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정말 급격하게 했어요.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1139 이런 속도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지요.
이게 에너지전환하는데 정말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런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우리 탈원전의 방향으로 에너지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급격하다고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60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6개국을 비교해 보면 가장 모범적인 독일이 11년 동안 탈원전으로 갑니다.
우리는 62년이에요.
그래서 속도계를 한번 보면 속도계가 어떠냐 하면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속도가 19입니다, 19.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나라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가지고 국가 전체가 이렇게 이념논쟁 하듯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탈원전 방향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또 그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또 기저발전으로 되어 있는 원전이나 석탄 이것을 이제는 에너지전환을 시켜 가는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안전하고 값도 싸고 그러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게 정책을 펴 나가면, 그러니까 참 좋은 방향인데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될까?
여기에는 저는 소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원자력 마피아, 원자력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급성장하는 세계의 전력시장을 보면 풍력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17GW가 늘어나 있고 태양광이 229GW, 원자력이 27GW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신규 발전설비의 62%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277조 원인데 이것은 화석연료의 2배고 원자력발전의 8배입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 원자력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위원장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인사가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원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의석에 내려와서 시간을 얻어서 하셔야 돼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공정한 운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원자력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최근 5년간 실제 76%가 인상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를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167.6원이었어요, ㎾당.
2024년에 106.39원이에요.
왜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왜 올라가느냐면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그리고 사후 비용 반영에 따라서 정산 단가가 저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원전 해체 비용만 봐도 2003년에 3200억 원이었어요.
그것이 현재는 6437억 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590억 원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8590억 원이어서 우리나라의 6437억은 아주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40%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계산은 과도한 수요 전망을 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건데, 이게 과도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의 상승 추세를 보면……
그때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위원회가 6월 12일 날 결정했는데, 그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은 사실상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3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이야기했어요.
윤영석 새누리당 양산 의원은 그날 ‘정부의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채익 의원도 6월 11일 ‘고리 1호기 운영 등등에 대해서 폐로를 결정해야 된다’―그다음 날 저런 위원회가 있으니까요―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 1호기의 영구 중단 결정 과정을 봐도 그렇고, 행정절차법 2조나 에너지법 4조에 의하면 다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 모든 논의에 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그러고서의 결론은 이 정부는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원전과 경유업계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소위 때도 한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통령 뽑고 싶다 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00명을 넘어가는 통계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정책 수단이 있는데 그 정책 수단을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신․재생에너지 크게 안 키우겠다, 크게 키우다 보면 원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반박하고, 반박해서 논리가 깨지면 또 수용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가야지 딱 정해놨어요, FIT는 안 한다.
이것 원전의 요구지 무슨 요구입니까?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협약에 맞춰서 가려면 원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화전보다도 재생 가능 에너지 이쪽으로 전환해 가고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핵심적 키워드 아닙니까?
그것 많이 하자는 거라고, 많이 하자고.
정부 예산 좀 많이 들여서 많이 하자는 말이에요.
원전 하나 짓는 돈만 하더라도 FIT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원전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원전에는 펑펑 쓰면서 FIT는 왜 안 써, 왜?
원전에는 펑펑 쓰면서 FIT는 왜 안 써, 왜?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화석연료 그만 쓰고 또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고 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국회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정책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한두 명만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무력한 국회 뭐 하러 합니까?
그 앞의 것으로 시나리오1로 해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보면 그것도 역시 2028년에 보면,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1만 2102㎿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8개, 9개쯤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누적지원액이 3조 5480억이에요.
원전 하나 1400㎿ 하는데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이 FIT로 지원해 주면 그 비슷한 비용하면 원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개 하는데 그때까지 누적지원되는 게 5조 3000억이에요.
그 앞의 것으로 시나리오1로 해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보면 그것도 역시 2028년에 보면,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1만 2102㎿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8개, 9개쯤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누적지원액이 3조 5480억이에요.
원전 하나 1400㎿ 하는데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이 FIT로 지원해 주면 그 비슷한 비용하면 원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요.
1400㎿ 원전 하나 짓는 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산업부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나눠 드린 자료데……
시나리오1은 뭐냐 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2017년부터 2029년까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무역 규제하고도 연결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쟁력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시대적 사조인데 우리나라는 기저발전을 화전과 원전으로만 딱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 뿐 아니라 원전과 화전으로 기저발전을, 그것만 고수하고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반대해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가는 거 큰 사업도 막고, 소규모 FIT도 막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고리 5․6호기는 강행해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가는 거 큰 사업도 막고, 소규모 FIT도 막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고리 5․6호기는 강행해 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가 결의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신고리 5․6호기 하지 말자는 결의안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내고 기저발전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해 주셔야,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단지 이 법 하나뿐이 아니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 말씀 나온 김에 화전과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2016
원전 정지까지 왜 그렇게 걸렸는지, 언제부터 누출됐는지 이걸 다 공개하고 의원실에다가도 과정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축소하고 늦게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논리를 가져오세요, 다른 논리.
‘FIT는 못 하겠다’ 하는 다른 논리.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꼭 해야 되겠으니까 FIT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포기할게요.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용추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거짓말로 해 놓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RPS로 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늘어나는 정도, 증가 추세가 너무너무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이나 파리신기후체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전 하나에 투자하는 비용을 여기다 투자해 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난번 정운천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신 건데 밭에다가 태양발전소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FIT를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피크 문제인데 피크 때 정 안 되면 LNG 발전소 쓰면 되고 전력 수요관리시장 이미 전기 많이 쓰는 민간기업들한테 1년에 60시간씩 세이브 할 수 있게 돈까지 다 줬잖아요.
그것 발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정부에서는 원전을 지으려고, 원전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봐서 국회가 이런 정도는……
경주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의 80%가 중단하고 안전성검사를 하든지 아예 중단시켜버리든지 이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지진에 대한 걱정보다도 지진 난 옆에 있는 원전 10기 때문에 그 걱정이 트라우마같이 돼 있는 정도인데 지금 시작하는 원전에 대해서 잠시 중단하고 안전성검사도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걱정은 정말 뒤로 무시하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국회가 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다 기우예요.
단지 노후 원전,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리 1호기는 어차피 내년 폐쇄가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7%밖에 되지 않고 월성 1호기도 0.67%밖에 되지 않아요.
고리 1호기는 내년 폐쇄가 확정돼 있는 거고 월성 1호기는 조금 더, 몇 년 더 씁니다만 4개 원전에서 처음 터지기 시작한 그 후쿠시마 1호기가 30년 노후 원전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3개가 같이 터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자연수명 다한 것은 중단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예요.
노후 원전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5․6호기는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만약에 진짜 안전한데……
그런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10기나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나머지 것들은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을 정말 안전한지, 양산단층대가 170㎞나 되고 1.5㎞ 깊이에서부터 나온 것 진짜 그건지, 그래서 최대 지진 가속도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 그 기간 동안 좀 중단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전체 전력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이 결의안이 그 인근에 있는 원전을 다 중단시키자는 결의안도 아니고요.
단지 노후 원전,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리 1호기는 어차피 내년 폐쇄가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7%밖에 되지 않고 월성 1호기도 0.67%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안전한지 확인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올해나 올 겨울에 이 원전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을 해서 이걸 가동하려면, 한참 후의 이야기거든요.
2020년이 넘어야 작동하는 거니까 지금 이 전력피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고요.
이 중 태양광이 8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당장 상업적으로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국가가 예산만 투입해 주면, 우리 정운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만 투입해 주고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주면 원전만 고집하지 않고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은 충분합니다.
왜 원전만 고집합니까?
산업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정권의 성격상 딱 맞습니다.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대안은 이런 대안이 있어요.
1574억을 들여서 연간 60시간의 무형의 발전소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요자원 피크 감축으로 원전 3기 분량인 3270㎿를 적절히 사용해서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안전검사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설비용량으로 현재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80배이고 연간 발전량은 1만 2220TWh로 현재 연간 전체 발전량 545.5TWh의 22배입니다.
간부들 중에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한수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포퓰리즘의 주역이라고 칭해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에서 갔다 왔습니다.
사진 보세요.
거기 명단에 있는 유인태, 우원식, 김영춘, 최열……
그중에 지진 전문가가 세 분이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비공개를 요구했지만―연세대 홍태경 교수가 저기 있듯이 ‘양산단층대에서 1～2㎞ 떨어졌기 때문에 양산단층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단층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진한 교수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계속 운전허가를 심사했고 홍태경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심사했어요.
이들 원전을 심사할 때 양산단층을 지진평가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걸 묵살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단층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즉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20대 국회 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주질의를 뭘 할까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국민의 안전 문제가 제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경주 지진의 진앙이 양산단층이 아니고 새로운 단층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정확한 조사가 나올 때까지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더구나 원전 밀집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잠정 중단하자고 하는 제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자력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또한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요구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해법만이 해법인 것으로 여기는 듯한 산업부의 태도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소기업․골목상권․지역상권의 보전과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에 과연 산업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 익숙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여전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원전 당국자와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전 밀집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잠정 중단하자고 하는 제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자력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또한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요구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전 안전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 대안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 익숙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여전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원전 당국자와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전 밀집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잠정 중단하자고 하는 제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자력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저는 또한 19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위에 오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에 후쿠시마 현장에 가서 본 광경은 현실화된 재앙의 참혹함이었습니다.
원자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러한 불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국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골목상권의 목소리를 국회가 훨씬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기득권의 목소리가 아닌 안전과 대안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원전 주변의 통신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된 어려운 상황, 장애상황’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상황을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건데 그것을 고칠 의향이 없습니까?
양산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긴 길이의 단층 안에 위치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사정변경이 생긴 거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산단층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논의하는 과정에 양산단층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날 원전분과자문위에서 김영섭 교수는 명백하게 양산단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란이 안 끝났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까지는 일단 중단했다가 그래서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전을 추진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잘 수용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업계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세계 원전이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수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전을 추진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잘 수용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업계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세계 원전이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수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이번에 경주 지진도 양산단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양산단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전을 추진하는 쪽에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고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잘 수용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업계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세계 원전이 있는 위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수호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이번에 경주 지진도 양산단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양산단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끝난 결론이 아니라면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우원식 위원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아까 KINS 원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지진 있고 난 이후에 9월 18일 날 원전, 방폐장 등 주요시설 지진방재대책 재점검을 했어요.
그 향후 계획으로 내진보강 작업을 가속화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기에 실시해서 19년 말에서 내후년 말, 18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왜 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월성 원전이 아까 얘기한 OBE를 넘어서서 중단했거든요.
이 OBE라는 것은 뭐냐 하면 98gal을 얘기하는데 운전안전기준 이하는 안전하게 운전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면 점검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SSE, 안전정지기준 이것은 설계기준을 넘어서면 중단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소위 원전업계에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늘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학자가 있어요.
‘양산단층이 170㎞인데 여기에서 최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8.0 이상 나온다’, 이렇게 수치로 제시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김경수 위원님이 ‘분산형 전원 정책 현황’, 숱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들 거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소규모 전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국가가 원전에 쏟아붓고 있는 돈을 이런 분산형 전원 또 신․재생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쪽으로 그 돈을 투입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원전과 화력 중심으로 계속 그 산업만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문제들이지요.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 이번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원전 안전에 관해서 상임위가 지금 다루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시라고 했는데 사무처장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주 위원 질의하시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결국은 이번 지진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지진 공포에 원전사고 공포까지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원전 입장, 원전산업계의 입장만 반영해서 애매모호하고 분명치 않게 시간을 끌려고 하고 사업은 진행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더 입증하고 검토해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얼마나 속여 왔습니까?
결국은 이번 지진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지진 공포에 원전사고 공포까지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원전 입장, 원전산업계의 입장만 반영해서 애매모호하고 분명치 않게 시간을 끌려고 하고 사업은 진행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볼게요.
양산단층 때는 활성단층이라는 것도 무시했고 활동성 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 16기의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신고리 5․6호기 이런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앉으세요.
한수원이 그동안 우리 원전의 안전에 얼마나 크게 위험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점들 반성해야 합니다.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못 나오게 방해하고, 원전 마피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원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춰진 경위에 대해서 수사당국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앉으세요.
한수원이 그동안 우리 원전의 안전에 얼마나 크게 위험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점들 반성해야 합니다.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에 못 나오게 방해하고, 원전 마피아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원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춰진 경위에 대해서 수사당국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산업부장관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수원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사장님이 잘 모르고 한수원이 이렇게 깊이 개입돼 있고 반대했다는 것도 모르고 직원들 보고만 받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4년 전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고 이렇게 많은 활성단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에 나왔으면 지금 원전 건설하는 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이런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4주기 됐을 때 후쿠시마를 다녀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있는 데로부터 한 10㎞ 지점까지 들어가서 선량계를 재니까 동경에 도착한 것보다 한 500배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얼마 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도시에도 들어가 봤는데 유령의 도시예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장관님, 월성 1호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다른 월성 호기와 좀 다릅니다, 지반이.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원전으로 내진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연수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이듯이 자연수명이 넘어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가 차지하는 전력설비가 지금 0.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 보면 13페이지에 ‘사고 방사선원항’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고 방사선원항은 TID-14844이다’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된 게 14844다, 이렇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3.1절 우리나라의 원전 제한구역 관련 법령 분석’ ‘현행 우리나라 법령의 특징은 선량제한치……’ 등등 이렇게 해서 ‘사고 방사선원항 및 평가방법론으로 TID-14844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연구를 왜 하느냐 하면 ‘미국이 사고 선량제한치로 유효선량을 허용하고 사고 방사선원항으로 Reg.
Guide 1.195, Reg.
이런 것들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도 그것 보여 드렸습니다만 소위 원자력 마피아라고들 그럽니다.
원자력 산업계가 절대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원자력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 예측도 과도하게 하고 지금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같이 이렇게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소를 계속 짓겠다고 그러면서 원전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산자위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아까도 보여 드렸던 후쿠시마의 저 모습,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가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원전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산업위,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지금 한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우리 회사 홍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슨 개인 장사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원전을 짓겠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위험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전회사니까 원전 선전만 하면 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것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다수 호기를 보면 세계적으로 원전 부지당 2.4기 원자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원전 중에 79%에 해당하는 148곳의 원전은 3기 이하예요.
6기 이상 있는 곳이 11곳인데 그 11곳은 전체 6%에 불과하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다수 호기를 보면 세계적으로 원전 부지당 2.4기 원자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원전 중에 79%에 해당하는 148곳의 원전은 3기 이하예요.
6기 이상 있는 곳이 11곳인데 그 11곳은 전체 6%에 불과하고요.
그 안에, 11개 중에 한국의 고리가 8기로 최고로 많고요.
시장잠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잠재량에 경제성과 환경성까지 감안하고 실제 공급 가능한 잠재량이거든요.
이게 40%입니다.
원전으로 안 가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거 한수원에다가 물어볼 거고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해수를 취배수하는 구조물로 본 구조물이 없으면 원전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지조성 공사입니까?
지금 사전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기계를 계약을 해 놓고 아주 핵심시설 공사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불법 사전 공사가 아니에요?
2015
그래서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산업을 하는 그런 나라들과 이런 데에서 자꾸 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CDM 체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원전을 더 쓰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이것은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기본이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알게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 이야기에서 마무리 발언 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 교토의정서에 CDM(청정개발체제) 이게 교토의정서 12조에 있는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선진국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시설에서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원전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온실가스 감축계획 중에 발전 분야의 경우에 이번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원전 추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전 추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 채택할 때 부속서에 CDM(청정개발체제), 그러니까 다른 후진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청정개발체제에 보면 원전은 배제돼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전 추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 채택할 때 부속서에 CDM(청정개발체제), 그러니까 다른 후진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청정개발체제에 보면 원전은 배제돼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배제돼 있냐 하면 원전은 위험하고 값싸지도 않고, 우리가 후쿠시마에서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 채택할 때 부속서에 CDM(청정개발체제), 그러니까 다른 후진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청정개발체제에 보면 원전은 배제돼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배제돼 있냐 하면 원전은 위험하고 값싸지도 않고, 우리가 후쿠시마에서도 다 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연료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게 오바마도 관심을 갖고 압박을 넣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줄이는 걸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온실가스 감축계획 중에 발전 분야의 경우에 이번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원전 추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전 추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인천공항의 직원들 다 간접고용이에요, 이를테면 소방, 경비, 비행기 수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원전의 수리 보수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돌봄 교사, 이것이 다 이런 비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것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안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벌써 세월호 교훈을 잊은 참으로 답답한 정권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주민수용성 요구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표결입니다.
2014
그런데 거기에는 환경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원전, 4대 강, 이것을 가지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장해서 사실상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 끝나기는 합니다만 환경부장관님이나 산업부차관님 그리고 국무2차장님 다 지혜를 모아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조홍식 교수가 녹색성장이 보수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수고 진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탄소를 우리나라가 이야기하고 녹색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개년계획이 나온 걸 보니까 몇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 있는 개념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니까 4대강하고 원전으로 아주 집중돼 있더라고요.
아주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위 녹색성장을 한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는데 중심은 4대강과 원전 건설하는 것을 녹색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저탄소는 원전을 하니까 저탄소가 되는 거고, 4대강 하니까 녹색성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 있는 개념도 약간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니까 4대강하고 원전으로 아주 집중돼 있더라고요.
아주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위 녹색성장을 한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는데 중심은 4대강과 원전 건설하는 것을 녹색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저탄소는 원전을 하니까 저탄소가 되는 거고, 4대강 하니까 녹색성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는 4대강과 원전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실행이 됐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실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실행된 거는 4대강하고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4대강과 원전을 위해서 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법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이 개념을 넣어서 10대 정책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계획을 보고 정말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면,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입니다.
이 한수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원전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90%를 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전KPS예요.
한전KPS에서 최근에 월성 3호기 그리고 올 초에 한수원 한빛 5호기에서 사고가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죽고 또 잠수사 1명 죽었어요.
최근 4년 동안 한전KPS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난 게 7건인데 그렇게 해서 재해자 수가 16명이에요.
지난 6월 달에 국무총리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할 계획인가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석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공술인의 진술 요지를 보면 적정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가 필요하고 2035년 원전용량은 43GW 수준의 그러한 전망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러한 원전용량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게 전력수요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차에 비해서 2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2035년까지로 보면 80%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우리 노동석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공술인의 진술 요지를 보면 적정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가 필요하고 2035년 원전용량은 43GW 수준의 그러한 전망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러한 원전용량이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게 전력수요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차에 비해서 2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2035년까지로 보면 80% 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지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도 다르고 산업부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원전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타당성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회 산업위 현안질의에 3페이지짜리 보고서만 내고 공청회 때도 위원들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을만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수립했던 1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보다도 훨씬 더 비밀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특위에서 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는 그런 자리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기서 내놓은 것은 미국보다 1인당 전기 수요가 훨씬 높은 수요를 전망하고 있고,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모량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그런 소모량이 돼요.
너무나 과도하게 잡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요를 대폭 줄여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소비 국가를 가장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 돼요.
산업부의 에너지와 전기 수요 전망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 왜곡된 전기요금 때문에 이때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든요.
이것을 주요한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