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반도체 발언
2023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21년 대법원 소수의견이지만 막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진 정부나 공단도 밝혀내지 못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안전공단의 반도체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도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알아냈지만 명확한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최진경 님 같은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계속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공청회를 기점으로 관련 법률 심사에 환노위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적격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성 반도체에서 안전보건담당 상임고문을 하고 지금 반도체 산재 이것을 다루는데 이것 꺼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2022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인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부지급 사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한 사람은 혈액암 걸린 사람이에요.
삼성반도체 노동자인데 2017년에 림프종 4기로 진단돼서 항암을 받았다가 20년 10월 달에 1차 재발했고 21년 10월 달에 2차 재발 의심이 있는데 22년, 그다음 해 1월 달에 이분은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고서 올해 4월 달에 2차 재발 확진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취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오늘 안전보건공단 계속 질의가 집중되는데 안종주 이사장님, 제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에 가습기살균제가 정말 깜깜이로 진행될 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그 성과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라 특히 산재에서도 질병산재 부분에 대해 제가 거는 기대가 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미래전문기술원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국정개혁 과제 1호가 반도체 인재 양성이더라고요.
내년에 4000억 들여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산업 안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대상 기업들의 전체 산업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반도체 질병산재의 경우 별도 원인 분석도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현장중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대책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산재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도체산업의 전체 산업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인력양성방안에 참여한 노동부의 책임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과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그때 현장 추가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뭐였냐 하면 사전 현장실사 강화 그리고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산재기업 정보공유 강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전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반도체산업 안전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반도체 인재양성방안 수립의 민간인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304개 산업재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것 봤더니 참 충격적이던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중에 산재율이 17.6%입니다.
이게 제조업 평균 3.97%에 비하면 4배가 돼요.
그리고 산재 발생 추이도 2017년에 175건인데 21년에는 356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여기에 예산 한푼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노동부가 반도체산업 안전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아서 본 위원이 반도체 인재양성방안 수립의 민간인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304개 산업재해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것 봤더니 참 충격적이던데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중에 산재율이 17.6%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대상 기업들의 전체 산업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반도체 질병산재의 경우 별도 원인 분석도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특별 지시를 했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년에 총예산 3261억, 31년까지 총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현장실습 중심의 인재훈련방안까지 내놓았지요.
이렇게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반도체회사 취업까지 이어질 텐데 희한하게 산업안전 분야 정책 검토가 없었어요.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에 대한 특별 지시를 했고 7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3년에 총예산 3261억, 31년까지 총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현장실습 중심의 인재훈련방안까지 내놓았지요.
이렇게 정부 방안이 시행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반도체회사 취업까지 이어질 텐데 희한하게 산업안전 분야 정책 검토가 없었어요.
여기에 예산 한푼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온실가스 효과가 아주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 이것은 다른 온실가스와는 다르게 스크러버나 플라즈마 설비를 도입하면 99%까지 저감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저 표를 보시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상위 5개 기업의 평균 감축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꼴찌예요.
삼성전자가 작년 국감 때도 나와서 설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비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좀 제대로 해 보시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런 영역이에요.
특히 온실가스 효과가 아주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 이것은 다른 온실가스와는 다르게 스크러버나 플라즈마 설비를 도입하면 99%까지 저감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
외국기업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1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도 그 후방산업과의 교류협력 수준은, 국내산업이 아주 척박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거래네트워크 또한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기업 간 거래가 다양화되지도 않고 대기업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이나 교류의 차단 이런 횡포로 해서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놓고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이, 자동차가 51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국기업들과 비교하면 이것도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는 이렇게 나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1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도 그 후방산업과의 교류협력 수준은, 국내산업이 아주 척박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거래네트워크 또한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기업 간 거래가 다양화되지도 않고 대기업이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 독점이나 교류의 차단 이런 횡포로 해서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놓고서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피해가 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가능성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의 주력 산업의 후방 중소기업들 경쟁력 강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아까 다들 이야기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불공정한 산업구조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건지, 특히나 이번 일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구조를 없애고 제대로 된 공정경제시스템을 대․중․소 기업 간에 잘 만들어 내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산업생태계 전체로 보면 굉장히 호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제조업 혁신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제대로, 사람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기술력을 만들어 가는 데 여기에 투자해서 부품․소재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대기업 통계를 하나 보니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유망 신산업에 향후 4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보면 이 부분에서 한 40%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거지.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 어제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라는 데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는 국내 소재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와 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아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만 7000명이고 후방산업인 장비․소재가 3만 개 업체에 1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47%에 48조를 내고 있는데 후방산업은 영업이익률이 5.9%, 영업이익 총계가 8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어제 총리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품목이 여기서만 제한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도 소재와 부품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이미 2010년에 산자부 계획이 2015년까지 35%까지 올린다고 해 놓고 이게 아직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대목인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2016
대기업들이 노동자 잘라 놓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영업 쓰러뜨리기 하고 기술 탈취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불러다가 재판에서 질질 끌고 쓰러질 때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쓰러질 때 되면 코딱지만 한 보상금 주고 합의하고 그게 우리나라를 망쳐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것은 완전히, 외국 투자자본 끌어들인다고 하면서 기술 다 뺏기고……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하이디스를 팔아먹어서 그래요.
그것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산업부가 뭐했습니까,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