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선거제 발언
2018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는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 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2018년은 87체제가 수립된 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는 대통령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참정권 확대도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와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