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세금 발언
2021
그런데 그 구간별로 보면 오히려 1조를 초과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3.7%를 부담하는 반면에 전체 공제․감면 규모는 39.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조가 넘는 23개 기업, 이게 0.003%인데 여기가 감면총액 중에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과세․감면 제도 누진성 완화를 위해서 초대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오히려 역진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우리가 법인세를 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별로 보면 오히려 1조를 초과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실효세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2019
제가 좀 마무리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 동반성장 가점이라는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만 받고 구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매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가점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또 KT 갑질 사례와 같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만 소부장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조건부 R&D 사업이 1년에 예산만 1600억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대기업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는가, KT는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기업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왜 최우수기업이 되느냐면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수요기업, KT 같은 데 투자할 경우에 0.3점, 구매를 할 경우에 0.7점, 상생협력을 위한 R&D에 참여할 경우에 20건당 2점, 상생협력 R&D에 대기업이 출연할 경우에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척하고 그냥 빠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설문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해 가지고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 게 29.1%, 구매동의 수준 거기까지만 한 게 12.7%, 40%가 넘는 게 아예 구매를 안 하든지 약속한 만큼만 해 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2016
전경련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지난 개발독재 시기에 재벌축재의 원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만든 재벌들의 모임이 어느새 이제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경련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내수경제가 죽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법인세 인하요구, 각종 재벌특혜 등 공동체의 지속보다는 특정 소수기업의 탐욕에 끊임없이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주고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처럼 이제는 경제계의 이익도 아닌 정권과 결탁해서 스스로 권력의 한 편에 서려는 위험한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생이 불순하고 지난 50년 동안 공동체 다수의 이해를 져 버렸으며 이제는 권력의 돌격대로 불붙은 기관차처럼 선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병원 경총 회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경련이 지금 뭐했습니까?
최저임금 반대했지요, 법인세 인하 요구했지요, 각종 재벌 특혜 요구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홍익표 위원이 전경련이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완전히 재벌들의 특혜만을 위해서 골목상권 침탈하고 그렇게 해 온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사실과 맞는 일이지요.
2015
재벌 개혁으로 청년고용을 이루어 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3%로 7만 개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20만 개가 가능합니다.
재벌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2만 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 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청년고용 대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