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국정조사 발언
2023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해서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거든요.
확인되지 않아서 너무나 위험한 물질의 시장 유통을 정리하는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두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위에서 6개월로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 등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해서 회수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책임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국가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했거든요.
(이수진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도 제가 그때,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건데 이것 좀 읽어 드릴게요.
1996년 12월 30일 유공, 지금 SK케미칼입니다.
유공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PHMG를 제조 신고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18년에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를 했고.
그때는 우리 정부 때는 아닌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부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 있는데 이 정부마다 제가 보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이 피해 입증을 기업책임으로 넘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을 피해로 인정하게 만드는 법으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실무 환경부가 제대로 피해로 만들어 가고 조사를 빨리 확장하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정안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을 두 달밖에 못 했는데, 저쪽 자유한국당인가 거기서 더 연장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국정조사위원장 했던 자격으로 여기 지금 박동석 증인이나 김철 진술인이나 이런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어떤 비율로 해서 돈을 낼 건지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 이것 결론은 못 냈지만, 그래도 국정조사에서 끝은 못 냈지만 기업들이 모여서 필요한 돈은 그래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때 비율을 정해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모으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갖고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조정안으로까지 발전돼 있는 건데……
도의적인 책임이 말이에요.
그때, 이게 2016년 국정조사 때 우리가 정리한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1996년 12월 30일 유공(SK케미칼)이 카펫 항균제 용도로 PHMG를 제조 신고를 했는데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유해성 심사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보완 요구 없이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PHMG가 카펫 항균제인데 이걸 흡입하는 독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흡입 독성인데 흡입 독성 실험을 안 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다시 검토하지 않고 이게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습기살균제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추정하면, 그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서 2만 명 많아진 것이 가습기살균제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진통을 겪고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그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도 기업들 때문에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0.1t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의 요구를 받았어요.
2022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7793명,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 4470명, 그중 사망자가 1077명, 피해구제율이 56%, 판정 진행 중이 307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가습기살균제법이 통과되면서 피해구제분담금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하면서 그 비율을 조정했는데 저 비율이 그때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책임 정도,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돈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구제를 위해서 더 필요하잖아요.
2017
제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이런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결국은 법적 미비 때문에 옥시나 이렇게 제조한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료물질을 만든 SK케미칼에는 별로 책임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은 많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기업들 뜻을 모아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은 결국 번복해서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명백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의 죄로, 저는 명백하게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증의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2016
SK케미칼은 저희도 법 내면서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자’ 그랬었는데 원료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정조사 할 때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내가 원료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원료물질을 몰래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지요.
그러니까 PHMG는 원래 카펫 항균제로, 공업용으로 만든 것을 옥시가 갖다 썼단 말이지요.
저는 기금으로 안을 냈는데 특별계정으로 하게 돼서 저한테도 설명을 해서 그것은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가 상당히 책임이 있는데, 국정조사특위 하태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검찰에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지 못하고 지금 정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것 가지고 또 논박을 하다 보면 법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싶어서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계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했고요.
규모는 오늘 와서 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대체적으로 내용은 정리하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2014
어제 중간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라고 어제 발표했다’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부실하게 작성한 대목을 찾느라고 괜히 시간만 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제는 여야 간사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정조사계획서에 이미 증인으로 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 증인을,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국회법 절차를 그냥 도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다시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걸 위원장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됨에 있어서 세월호사고가족대책위원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니터단 2명이 들어와서 모니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모니터단 2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여야가 이렇게 대립을 합니까?
처음 시작부터, 국정조사계획서 채택할 때부터 대립을 하고 그것이 자꾸 정쟁으로 비쳐지게 되고,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단에서 모니터하겠다고 하는데 그 모니터에 대해서 모니터의 대상인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숫자를 제한한다……
물론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 논의할 때 검찰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자는 문제를 그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사 협의로 넘기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희가 목포해경이나 항공구조단, 진도VTS 이렇게를 죽 둘러보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꼭 필요한 자료들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이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가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있는 자료를 우선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 문서검증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기관보고 일정이 합의가 돼서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한 가지, 지난번 논의할 때 검찰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하자는 문제를 그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사 협의로 넘기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희가 목포해경이나 항공구조단, 진도VTS 이렇게를 죽 둘러보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꼭 필요한 자료들이 ‘검찰에 압수수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이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가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있는 자료를 우선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 문서검증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충실한 현장조사, 자료분석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임하자는 야당의 바람이 충분히 전달됐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한편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 간에 벌인 신경전 때문에 국민들이 ‘세월호 국조특위마저 정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야당이 충분히 양보해서 26일부터 하자고 하는 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현재 여전히 팽목항에 남아 있는 열두 가족들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합의를 하고 그 가족들이 유골함까지 들고 국회를 찾아오면서까지 ‘이것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기관보고 일정으로 해서 수색에 차질을 빚는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국조특위에 의견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국조특위가 기꺼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이번 사건을 접하는 게 다른 사건하고 좀 다른 이유가 그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걱정까지 끼쳐 가면서 굳이 26일, 며칠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국정조사도 꽤 하고 당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이네 하고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께서 국정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인 것인 양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보고를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듣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를 설명 듣는 자리 정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관보고를 듣고 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권성동 위원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그렇게 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자료 요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현장검증 그리고 증인신문, 증인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관에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14일 동안 그 많은, 24개인가요?
24개 기관에 가서 하는 것들이 겉만 훑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심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국정조사도 꽤 하고 당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이네 하고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께서 국정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인 것인 양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보고를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듣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를 설명 듣는 자리 정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관보고를 듣고 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권성동 위원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그렇게 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자료 요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현장검증 그리고 증인신문, 증인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관에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14일 동안 그 많은, 24개인가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국정조사도 꽤 하고 당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이네 하고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러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께서 국정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인 것인 양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보고를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듣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초를 설명 듣는 자리 정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관보고를 듣고 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권성동 위원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그렇게 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자료 요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현장검증 그리고 증인신문, 증인면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관에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