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부동산 발언
2022
우원식 위원입니다.
김태년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대개 2개로, LTV와 관련해서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20%에서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80%로 높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 80% 높이는 것은 뭐 동의가 되는 건데 70% 상향 단일화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지난번 언론의 기사로 정리한 걸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2021
우원식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코로나19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가 코로나 이후 불평등 대책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가계부채의 규모와 속도가 이미 위험수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가장 큰 위험요소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필사즉생으로 각오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불공정․불평등․불균형의 위험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수많은 저항과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부동산 시장의 안정,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의 상생, 코로나19 손실보상, 온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겨 냈던 그 과감함과 용기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동안 기재부와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도 있었고 큰소리도 있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남은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도권 면적이 전체 면적의 11.8%인데 전체 인구의 52%가 모여 삽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한 정도인데 수도권의 지금 부동산 문제까지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다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이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인구 3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
질 좋은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하려면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국토부는 지금 기금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의 땅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8․4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질 좋은 평생주택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님도 올해 8월 달에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짓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 파동을 거치면서 8월 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다 합쳐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잘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예요, 이게 60㎡에서 85㎡까지.
이런 게 지금 거의 없어요.
12평 이하가 59.3%고 18평 이하가 40.5%거든요.
부총리님도 올해 8월 달에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짓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최근의 부동산 파동을 거치면서 8월 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다 합쳐서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잘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예요, 이게 60㎡에서 85㎡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다양한 자금 수요처가 있는 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요.
주담대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안 가지고 저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DSR을 보면 우리가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는데 18년 4분기에 은행권 DSR이 37%인데 올해 1분기에 36%, 1%밖에 안 떨어져요.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형태로 하게 되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말이에요 집값이 오른다가 내린다보다 3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또 무이자 대출인 전세보증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주담대 위주의 핀셋 규제의 한계란 말이지요.
모두발언하시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투기 근절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7․10 대책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대체 이것 3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가격 안정기를 넘어서 하락기로 들어가면, 고위험 대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그 낮추는 폭탄,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기 위해서는 DSR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같이 LTV․DTI 중심의 대출 제도로는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이런 것이 주택 구입용으로 남용되는 문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LTV․DTI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DSR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DSR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지요.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간 의무가 동일해졌습니다.
임대료 5%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간임대사업자가 그간 제대로 공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종부세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3월이 돼서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력을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이력이 비로소 있기는 해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이력이 비로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력대로 의무를 준수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이 아주 불분명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그렇게 해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단기임대를 폐지했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160만 호 중에 아파트로 추정되는 40만 호 정도를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상당히, 120만 호 정도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의무기간 내에 존속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빌라나 다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임대주택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세제 혜택 또 의무 보유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특별법을 통해서 폐지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임대사업자제도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또 투기용으로 각광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임대료 상한과 같은 공적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 후보자께서는 그것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2018
왜 그게 구질구질한 법입니까?
카드수수료 공평하게 만들자, 그게 왜 구질구질합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 맘 편하게 해 주자, 바로 이런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막고 그것 못 하게 발목 잡고 숫자 가지고 끝까지 막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자.
최저임금도 안 된다, 왜 최저임금한테 죄를 묻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 교란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행위는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킵시다.
재벌 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 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확실한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2017
거기 상가들이 옛날에 전부 다 잘됐어요, 지하상가는 엄청나게 잘되고.
그런데 동네에 대형마트 몇 개 들어서니까 지하상가가 다 텅텅 비었어요.
1층에 있는 상가는 부동산하고 미장원밖에 안 남았어요.
자영업 다 붕괴됐잖아요.
뒤로 들어가면 다 문 닫았고 우리 동네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2016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만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물의 상가 이런 것을 대기업들이 너무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라도, 뜨는 상가만이라도 이렇게 좀 보호해 보자라고 이걸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7년 하고, 미국은 최장 20년 하고요.
프랑스는 기본이 10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은 ‘차지차가법’ 이런 것을 91년에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한부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없는 임대차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가면 50년, 100년 된 그런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하는 상점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좀 잘 나가면 막 임대료 올려 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이런 거여서……
프랑스는 기본이 10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은 ‘차지차가법’ 이런 것을 91년에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한부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없는 임대차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가면 50년, 100년 된 그런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하는 상점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좀 잘 나가면 막 임대료 올려 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낸 젠트리피케이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바이콘이라는 자회사가 여기에 2015년에 지금까지는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데 음식점, 주류판매, 식료 및 음료, 부동산 중개, 임대 이렇게까지 사업목적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게 되니까 지금 나가면 그냥 얼마든지 규제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골목상권 침해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2015
그냥 다 합쳐서 좋은 방안으로 좋게 가겠다 이런 얘기 같으신데, 총리후보자로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2년 넘게 해 왔습니다.
고강도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 적자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노원구인데 우리 동네를 다녀 보고 상가를 다녀 보면 IMF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서민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2013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까지 빌려서 사며, 여러 가지 회계 규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는 110억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 매매는 154억으로 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