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최저임금 발언
2022
일부에서는 귀족노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5년 된 발판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95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350원, 340원 더 많아요.
한 달 일해 봐야 200만∼250만 원 받고.
2016년 그 전에 4300만 원 받던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3000만 원 받아요.
2020
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의 뉴딜이 성공한 것은 한편으로는 긴급은행법이나 관리통화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했지만 또 하나는 산업부흥법이나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의 또 반대쪽으로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하고 와그너법을 만들어서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 40시간제 이런 것을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탄탄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뉴딜이 성공하려면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라져 가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탄한 보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같이 했지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
하여튼 이제 전환의 계곡을 차즘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을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간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소위 공정경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도 할 테니 정부에서 정말 꼼꼼히 살펴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찾아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는 게 국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까지를 해소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위 공정경제,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고쳐 가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축에 있는 것이고요.
2018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게 4년 됐습니다.
산업부에다 대고 숱하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대한민국 자영업 다 쓰러진다.”
최저임금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이런 복합쇼핑몰.
그런 점에서 지금 가맹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결성권만 있지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런 점에서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중기부가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로 최저수익보장제 그리고 희망폐업을 비롯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상생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청에서 부로 옮겨진 것도 바로 이런 일 하라고 그런 것이고 거기에 자영업실도 만들었잖아요.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민생 6법이 그동안 오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폐지 등 아직도 부족한 상가법 개정안, 가맹점․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점․대리점법 개정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 등을 위한 유통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전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하나하나가 현장의 눈물을 담아낸 그런 시급한 법안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최저임금을 핑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이 민생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민생 6법을 비롯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필수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모두 사활을 걸자 이런 얘기를 야당 위원님들께도 함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정해졌으면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힘 있게 가야 합니다.
최저임금노동자 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정부에게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특히 자영업의 불공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현장감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최저임금노동자 간에 갈등만 불러일으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정부에게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특히 자영업의 불공정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고 현장감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까닭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민생을 그동안 외면해 온 국회에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민생 6법이 그동안 오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오랫동안 누적된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불평등의 심화 때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담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면 위원으로서 발언 시간을 얻어서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오랫동안 누적된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불평등의 심화 때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자유한국당의 견해를 담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면 위원으로서 발언 시간을 얻어서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잘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이 이렇게 해서 낙수효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말고 그것을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고.
내수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편 것이고 거기의 첫 시발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들도 좀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오르니까 참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최저임금한테 죄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과거처럼 내수 다 죽고 그리고 일부 대기업만 살고, 공룡재벌만 살고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고 그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이게 결국 저는 지난 촛불의 가장 근본적인, 부글부글 끓는 민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이 이렇게 해서 낙수효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말고 그것을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고.
내수가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편 것이고 거기의 첫 시발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들도 좀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오르니까 참 부담스럽다 그 얘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과거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지난 9년 동안 거치면서 최저임금이 정말 조금 쥐꼬리만큼씩 오르고 이러면서 사람들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내수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상가 싹 죽고 골목상권 싹 죽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우성을 쳤던 것이 뭐냐하면 못 살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민들이 볼 때도 갑을 문제를 해소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을들을 대표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하고의 대립 구조만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언드립니다.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층의 임금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편의점의 실질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어려울 때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층의 임금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편의점의 실질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어려울 때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가맹점주들의 실질 매출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곡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0 이하로 되는 것은 뭐냐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상 매출은 올랐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고요 파란색이 편의점주의 실질 매출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고요 파란색이 편의점주의 실질 매출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즉 10년간 편의점 실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낮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가맹점주의 실질 매출 증가율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 본사의 실질 매출 추이는 최저임금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연 7% 이상 연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때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늘어져 있고, 국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회생의 길이 없습니다.
진짜 바꿔야 합니다, 진짜.
최저임금에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수를 제대로 살려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과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보장해 주고 올려 주고, 그리고 자영업 살 수 있게……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저는 최저임금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57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130만 원, 140만 원 그러다가 지금 157만 원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이 1000만이고요, 최저임금 이하가 250만입니다.
근로소득을 하면, 노동을 하면 먹고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살 수가 없었어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법을 개정해서 소위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 간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정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건을 좀 진열해놔야 물건이 팔리고 물건이 팔리면 그게 다, 거기에 본사에서 내놓은 그런 물건도 팔아가고 다 그러는 건데 이걸 왜 전부 다 이렇게 편의점주가 물건 폐기한 것, 유통기한 지난 것 다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이런 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지금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최저임금 250만 원에서 10% 올리면 25만 원 되는 것을 정말 이제는 갑을구조를 바꾸고 가맹본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수수료도 좀 낮추고요.
불공정이라고 하는 상품폐기나 점포유지보수비 이런 것 좀 줄여주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34%를 20%로 낮출 것도 없어요.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소매 부진도 사실은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작년보다 5.9%가 감소된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 건데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중소상인들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30초……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 온 재벌 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봅시다.
한 달에 157만 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중소기업인에게 인건비 추가 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 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임금 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 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 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입니다.
2016
전경련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지난 개발독재 시기에 재벌축재의 원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만든 재벌들의 모임이 어느새 이제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경련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내수경제가 죽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법인세 인하요구, 각종 재벌특혜 등 공동체의 지속보다는 특정 소수기업의 탐욕에 끊임없이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주고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처럼 이제는 경제계의 이익도 아닌 정권과 결탁해서 스스로 권력의 한 편에 서려는 위험한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생이 불순하고 지난 50년 동안 공동체 다수의 이해를 져 버렸으며 이제는 권력의 돌격대로 불붙은 기관차처럼 선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병원 경총 회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경련이 지금 뭐했습니까?
최저임금 반대했지요, 법인세 인하 요구했지요, 각종 재벌 특혜 요구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홍익표 위원이 전경련이 그동안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완전히 재벌들의 특혜만을 위해서 골목상권 침탈하고 그렇게 해 온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사실과 맞는 일이지요.
해당 근무지에서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고객 상담 등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20만 원가량의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향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상향 조정해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무지에 따른 임금차별은 여러 기관에서 발견되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본원인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청소 용역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주고 분원격인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시중노임단가를 주고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산업부 산하 R&D 및 기술담당 공공기관 7곳의 간접고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최저임금법까지 위반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본원의 미화․안내 용역근로자 월급명세서를 봤더니 7월 달에 126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중에 법정수당인 연차수당 6만 원을 제외하면 시급 5778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 본원의 미화․안내 용역근로자 월급명세서를 봤더니 7월 달에 126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중에 법정수당인 연차수당 6만 원을 제외하면 시급 5778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6030원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저임금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이것은 산업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6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대 국회에서는 유인태․우원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20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모임이 원내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아주 나쁜 무슨 간첩단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면 원자력 포퓰리즘화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요.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원자력을 포퓰리즘화할 여지가 있는지 대응이 필요하다’, 19대 총선, 18대 대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원자력 공약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에 3만 개 있었던 문방구가 1만 5000개로 줄었고요, 그중에 8700개는 매출이 1년에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을 월 순이익으로 하면 칠팔십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판매금지도 아니고 18개 품목에 대해서 묶음단위 판매를 하지 않는 이런 정도로 합의했는데, 그렇게 합의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홈플러스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180만 명, 최저임금 미달자가 260만 명 그래서 440만 명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그 변동 추이를 잘 아시나요?
2015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부가 지금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의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감하는 자세와 태도가 영 엉망이에요.
최저임금위원장 한번 보세요.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국민 앞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외에도 50년간 토지 무상임대를 받고 5년간 국세 전액을 면제받고 15년간 지방세 감면 특혜를 구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사히글라스는 공장 건설,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법인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단 한 푼도 올려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고 그것도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그날 당장 문자를 보내서 계약 해지하고 자르고 그리고 공장의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거짓말로 해서 모두를 내몰고 문을 닫은 정말 악덕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장려금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저기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것은 정부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라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원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것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이 발표한 것인데 위 기관을 보니까 준수하는 데가 두 군데, 그리고 그 이외에 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 및 등등 이런 것도 아주 낮고요.
부당 업무지시로부터 보호받는 이게 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있는 것인데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시중노임단가를 보면 이것 7056원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558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시중노임단가로 보면 2055원이나 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을 보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여금 주는 것도 시중노임단가에는 40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마는 40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의 5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임대를 받고 5년간 국세 전액 감면받고 15년간 지방세 감면받는 등 한 600억 정도의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혜를 줬어요.
구미시하고 여기에서 지역경제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MOU도 체결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9년간 최저임금에다가 365일 맞교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량 해고를 시키는데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식민지인가 할 정도로……
하도급 받고 있는 직원들을 전기공사 한다고 내몰았어요.
아, 참 큰일입니다.
147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정도가 자영업자 600만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걸 200만 원으로 아시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0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내수가 죽고 동네 가게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노동부는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회교육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홍보를 좀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 거의 교육도, 사회적으로 알리지도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람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줄이겠다?
벌금을 올리세요.
아니, 이게 아니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하고 있어요.
2013년도 감독업체도 보면 한 1만 3000군데에서 사법처리한 게 12건이잖아요, 12건.
그러니까 사법처리를 거의 안 하는 거지.
사회적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대학교는 한 군데도 안 지키고요,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에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50% 정도 지키는데, 이것 지키면 저렇게 바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5210원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저낙찰률 감안하면 37만 원 상승하고 낙찰률 100%로 하면 57만 원 늘어요.
고용노동부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국감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되게 질타를 했더니 500명을 했더라고요.
비정규직은 공식통계로만 608만이고 비공식통계까지 하면 1000만이 넘습니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77만 명에 달합니다.
자영업 인구도 6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월평균 수입도 149만 원입니다.
이게 정부 공식 통계만 해도 비정규직이 600만이고 실제로는 임시일용직까지 하면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해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5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최저임금 미달자가 227만 명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의 62.6%에서 2012년에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정체돼 있어요.
저거가 나가고 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이 광고가 자영업자들을 최저임금도 안 주는 악덕업주다 그렇게 몰고 있다 그래서 알바몬을 탈퇴하고 사장몬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SNS에서 이 광고 때문에 아주 갑론을박입니다.
저게 조회 수가 지금까지 몇 건 됐는지 아세요?
2014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우리 아버지들의 나라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나라입니다.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나라이고……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이 상식적인 주장마저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에 노력하자는 내용마저도, 그런 부대의견마저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경비노동자 예산도 당초 285억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51억만 반영했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마저 10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제도하에서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실업자의 구직의욕이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나을 수 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인 시급 6945원보다 적게 받는 계약직이 76명이었고요.
고인도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수령액이 136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44명은 최저임금 5120원, 107만 원 겨우 넘는 112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중에 여섯 번 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실태들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노위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런 게 왜 저렇게 되는가 저 쪼개기가, 저는 노동부도 반성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결과 발표를 보면 결과 잘했어요.
최저임금 위반,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등 이렇게 해서 적발했는데요.
저기에 보이지 않는 맨 끝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위반 내용은 잠정 집계치이므로 이후 확인서 징구 및 시정지시 과정에서 더 보완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에는 시정지시를 보낸 적은 없는 것이지요?
2013
지금 이 상태가 영화 스태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79.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간 영화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별 분포를 보면 최저생계비 664만 원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46.8%고요.
최저임금 1148만 원 그 이하가 66.9%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한류가 나옵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