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 일본 발언
2026
2023
그런데 이걸 빼먹으신 것 같아요.
외국도 처리 기한이 없는 게 아니고 선보장을 시행해요.
독일․일본은 선보장을 하고요, 프랑스․영국․오스트리아는 충분한 상병수당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이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빠진 것 알고 계시나요?
맞다고 대답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이강섭 진술인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진술 내용에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이런 주요 선진 외국이 업무상질병 신청 건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정처리 기한이 동 개정안보다 길거나 또 정함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한 지분관계로 SPC가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의사결정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자꾸 사실이 아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증인이 실제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것은 그것도 나중에 가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명․안전, 미래가 공유할 바다를 최종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환경부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한화진 장관이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기록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였고 도쿄전력의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은폐한 걸 보면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 1977년부터 2002년 사이에 200여 건의 조작 사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해 놓고, 흘려 놓고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 노심용융 사실 은폐도 5년이 지나서야 인정했어요.
이거 잘못해 놓고, 흘려 놓고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당시 노심용융 사실 은폐도 5년이 지나서야 인정했어요.
그뿐이 아니고 2013년에 저장된 오염수가 유출된 것, 2021년 오염수 저장탱크가 정위치에서 이탈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속였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다 속였어요.
2019년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 필터 25개 모두 고장 난 것, 21년 9월에는 25개 중에 24개가 파손된 사실 이것도 은폐했었어요.
그것도 오염수도 아니고 그 관을 세정하다가 세정수가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ALPS를 통해서 다 희석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보내니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보고서에 보면 비계획적 누출이, 이게 ALPS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출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2023년 8월 달 보고된 걸 보면 제1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 표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장관님이 오염수가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억측․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자로서 과학을 나는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셔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ALPS 설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또 후쿠시마 앞의 250㎞에 세슘이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 긴급조사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긴급조사가 30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거든.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대로 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 이동하기 편하고 검사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슘-134의 반감기는 2.06년이에요.
세슘-137의 반감기는 30.1년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의 반감기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미쳤던 세슘의 문제는 훨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슘-134가 계속 어디서 새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면 측정이 아주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근해 108개 지점에 대해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했어요.
그게 7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또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 환경과학원에도 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4년부터 다양한 국내의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90개소에서 조사를 시작했지요, 방사능 관련해서.
우리 처리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 그리고 공업․농업․조경․하천유지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처리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바다에 버립니까?
오염수지요.
엉뚱한 규정 갖다 대지 마세요.
명확하게 우리 규정에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일 핵폐기물관리안전 연방사무국에서도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원칙의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지난 8월 달에 작성한 보고서에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본 적 있냐고요.
또 2023년 8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저 보고서예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또 2023년 8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저 보고서예요.
세슘-137의 경우 ALPS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원전의 전용항을 통해서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이 매달 수천억㏃씩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안전 연방사무국 입장을 보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은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독일과 우리의 법적 제도적 체계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독일과 우리 장관의 태도가 다른지 그 법적 제도적 차이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차이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 때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액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원전 규제 제도상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상 원전 가동 시 나오는 냉각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원전인데 그것을 액상․액체 폐기물이기 때문에 희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고 원전의 액체 상태 방사성폐기물을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근거, 액상 폐기물은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액상 폐기물인데……
환경부장관님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유의미한 수치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것 보면 외교가 이게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각자 생각이 다 있는데 국제적으로 표기할 때는 결국은 자신 나라에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갖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 특별히 피해가 안 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OSPAR, 이건 뭐냐 하면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에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 이걸 보면서 저는,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고 나아가서는 규제 부서의 수장이거든요.
환경의 최종 보루가 환경부장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환경산업부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저기 텍사스에도 아까 그 방사능폐기물의 희석 문제에 대해서 저런 규정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에도 저런 규정이 있어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처음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장관께서 아까 다른 나라의, 독일 이런 데 별 얘기 없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 16일 날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독일 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관께서는 환경학자로서 ‘그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MO에서도 별 의견을 내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찬성의견을 낸 나라도 있는데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러시아는 반대의견을 세게 냈고 그린피스도 반대의견을 세게 냈어요.
저도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화진 장관님은 제가 정말 충언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 환경부 역사에 지금이 가장 큰 오점일 겁니다.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로 불릴 정도가 됐으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될 데가 환경부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면 환경부장관답게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소신이 아무것도 없어.
환경을 부수는 데만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 이득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 찬성하려면 뭐 이득이 있어야 돼요.
일본에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그게 답답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OSPAR, 이건 뭐냐 하면 북동대서양 해양환경보호협약에 보면 원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정작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필그림 원전 핵오염수 100만gal, 3800t을 배출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드슨강에 원전 핵오염수 방류 금지법안을 제정해서 그런 오염수 방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이 바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맞잖아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닌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은 희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 법 규정이랑 똑같아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더 질문해 볼게요.
독일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 원전활동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바다로의 배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똑같아요.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지요?
IAEA는 국제기구, 그것은 일본이 아니고 IAEA고요.
일본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해서 우리나라한테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그런 데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IAEA에서 한 것 말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우리가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했냐 이거예요.
아니, IAEA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생태계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것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IAEA 말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생태계영향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것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아니어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에 보면, 3조 원칙에 보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일본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터키에서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하도록 해야지요.
아니, 그것은 IAEA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그것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장관이 당연히 일본에 하라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일본이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내내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책임지지 않으려면 다른 대안 검토를 좀 해 보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라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전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서 21년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서 ‘정부,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월 25일 보도자료에는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서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해양 방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건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22년 7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보도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항상 얘기하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사람이 먼저다 그런 원칙 아래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방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IAEA와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강에다 흘리려고 하니까 주변 도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78회 논쟁을 거쳐 가지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해양 방출 방안은 310억, 지층 주입 방안의 100분의 1이에요.
일본은 제일 싸구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는, 환경부장관은 해양 방출 방안 말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하든지 수소 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그중에 제일 싸구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4개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4개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IAEA도 책임 안 지는데 우리 정부도 책임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노력했는데 일본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20년, 30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IAEA 책임 안 지고 IAEA 믿고서 방류했다는 일본, IAEA를 믿고 일본에 동의했다는 우리 정부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
IAEA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것 한번 보세요.
지금 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하고 우리하고 쟁점이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쿄전력은 런던협약은 국가가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어서 의무가 없다, 국가가 방출하는 건 위법이지만 기업이 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도쿄전력이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하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하는데 이것이 70만㏃의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희석해서 1500㏃로 나가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되고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조차 희석 전 오염수는 안 된다.
그것 안 돼요.
삼중수소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70만㏃이 나와 가지고, 일본 6만㏃, 우리 4만㏃ 여기의 몇십 배가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건 국민들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그 교수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교수는 내 집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ℓ가 있어도 마시겠다, 이것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과학자가 이따구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원자력연구원․원자력학회가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도 웃기는 소리고 국민의힘이 이 사람 불러다가 강연 듣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좀 비싼 걸로 좀 안전하게 하라고 일본에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하시라는 말이에요.
일본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총량이 133만t인데 우리 석촌호수 담수량이 636만t이에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5개 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제일 싼 걸……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안입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가.
그런데 정부가 제일 싼 걸 택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좀 비싼 걸로 좀 안전하게 하라고 일본에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만 건데 2018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해양 방출 방안.
그중에서 제일 싼 34억 엔 들어가는 해양 방출 방안을 선택한 거예요.
지층 주입 방안, 지하 매설 방안, 수소 방출 방안, 수증기 방출 방안, 해양 방출 방안.
그중에서 제일 싼 34억 엔 들어가는 해양 방출 방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은 돈 덜 들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돈을 좀 더 들여도 다른 데 피해 안 주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보고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은 가장 돈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은 가장 돈 적게 드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이 돈 적게 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덜 드는 방안으로, 10배 드는, 349억 엔이 드는 수증기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이걸 왜 동의를 해 줘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는 걸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싼 것을 채택해서 하는 거거든.
일본이 돈 적게 들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덜 드는 방안으로, 10배 드는, 349억 엔이 드는 수증기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수증기가 더 위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2018년 8월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한 가지만, 바다에다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땅속에 매입하는 지하매설 방안 이것은 1624억 엔이 소요가 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땅속에 매입하는 지하매설 방안 이것은 1624억 엔이 소요가 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네 번째는 가열 후 60m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 엔이 소요돼요.
다섯 번째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해양방출 방안, 34억 엔이 소요돼요.
세 번째는 오염수를 화학분리해서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하는 수소방출 방안, 이것은 1000억 엔이 소요돼요.
네 번째는 가열 후 60m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수증기방출 방안, 349억 엔이 소요돼요.
다섯 번째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하는 해양방출 방안, 34억 엔이 소요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년 8월 달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다핵종제거설비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한 가지만, 바다에다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안은 오염수를 2500m 심부지층에 파이프로 주입시키는 지층주입 방안 이것은 3676억 엔이 소요돼요.
그날 TF 단장님께서, 성일종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에 대해서 ‘정주성 어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세슘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2022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끌어올려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됩니다.
일본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또 뻔히 회사를 정리할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기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제가 1분만 노조위원장님 말씀 조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 사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법률 검토했다고 했듯이 2020년 7월 31일 대형 법무법인 검토를 해서 대체생산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것이 불법인지 법률 검토까지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레인보우 인센티브라고 하는 구조조정 현상금을 본사, 그러니까 일본 덴소가 작성한 걸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정말 비도덕적이고 가장 분노스러운 대목은 이겁니다.
자기 직원을, 인원 구조조정하고 18개월 이하로 위로금을 유도할 시에 사장에게 4억 20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작성된 문건을 봤단 말이에요.
여당에서 한국와이퍼 노사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하지 못하게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감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는 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외투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증인도 못 부른데서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꼭 불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증인 신청한 분들이 한국와이퍼 노사를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 주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만 나와서 했는데 출석시켜서 보니까 언어 장애도 있고 주로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와이퍼 그리고 덴소코리아 이 문제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투기업으로서 혜택은 다 누리고 이익은 로열티로 일본에 4400억이나 보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의적자를 내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안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심시켜 가면서 뒤로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을 아주 차분하게 그렇게 밟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노동조합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한 거지요.
회사 정리를 해 가는데 임원들한테 현상금까지 붙이는 아주 악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원식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은 일본 덴소그룹의 한국 자회사 300명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된 사안입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덴소의 한국법인 대표를 이런 내용으로 마주하게 된 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오셨군요.
최소 220억을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른 일본 기업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기업 관련 혜택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이셀코리아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향후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청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덴소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해서 저기 앞에 보면 2021년 한국와이퍼 고용안정보장협약서 거기에 덴소코리아 대표, 지금 나와 계시는 욘다 오시노리 증인께서 왜 사인을 해요.
이때 이 실무협의를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대표 그리고 일본 덴소의 부장까지 와서 같이 협의했잖아요.
욘다 오시노리 증인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국와이퍼하고 덴소코리아가 전혀 무관한 기업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국와이퍼의 40% 지분이 일본 덴소에 있고 60%는 덴소와이퍼가 갖고 있습니다.
즉 100%가 일본 덴소 자본인 거지요.
덴소코리아는 100% 일본 덴소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한국와이퍼하고 덴소코리아가 전혀 무관한 기업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국와이퍼의 40% 지분이 일본 덴소에 있고 60%는 덴소와이퍼가 갖고 있습니다.
즉 100%가 일본 덴소 자본인 거지요.
덴소코리아는 100% 일본 덴소입니다.
따라서 일본 덴소라는 같은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국와이퍼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지,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를 불러서 이날 하는데 단지 두 분 간사님께서 종감 때라도 양쪽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진짜 일본의 외투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총 지원받은 것 보니까 220억쯤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료 등등 해 가지고 가져간 게 4000억쯤 되고.
그러고서도 아마 노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회사를 없애 버리려고 지금 작전 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00명 내쫓기고 나면 우리 국회가 정말 국민들한테 얼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와이퍼노동조합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것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국와이퍼 노사가 다 빠졌는데, 이것은 일본 덴소그룹이 한국와이퍼에 대해서 고의 적자를 내면서 기획 청산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기획 청산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시키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잘 정리하면 성과급을 주겠다, 소위 레인보우 인센티브 검토 문건이라는데 구조조정 현상금까지 걸고 뒤에서 그렇게 청산하는 걸 하면서 노동자들을 속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윤은 다 빼 주고 고의 적자로 해서 회사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와이퍼의 행태가 아주 정말 이건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와이퍼 또 덴소코리아 그리고 와이퍼의 노조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덴소코리아만 부르게 되면 아주 이것은 질의와 답변이 절름발이가 돼서 총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덴소코리아 대표이사만 해 주고 한국와이퍼는 안 해 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참고인을 하면서 한국와이퍼노조 위원장을 왜 참고인으로 안 불러 주시는 건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선진국 평균이 17.3%예요.
저 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소상공인 지원 등 GDP 대비 추가 재정, 국제 비교를 해 보면 가계 직접 지원은 1.3%고 이것은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런 속에서 보면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인색했는지,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정부부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저게 그대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위기상황에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되겠느냐 말이지요.
2021
오늘날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다양한 통계와 지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위협을 어느 정도 깊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지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일본․한국 등 세계 주요 13개국 국민을 상대로 시행한 비관적 전망치 조사에서 우리 국민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식이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폭이 미국․독일에 이은 세 번째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전환의 위기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위협을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필사즉생으로 각오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불공정․불평등․불균형의 위험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수많은 저항과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부동산 시장의 안정,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의 상생, 코로나19 손실보상, 온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겨 냈던 그 과감함과 용기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동안 기재부와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도 있었고 큰소리도 있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남은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득권을 타파하는 혁신, 관행을 깨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큰 용기와 결단,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지난 경제침략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수진영,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굴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에 보여 드리려다가 제가 못 보여 드렸는데.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희 국가부채를 보면 말이지요,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256.22, 미국은 127.11, 대개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가 다 넘는데 한국은 30-50 클럽 국가들 중에 48.68 해서 가장 건전한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사이 6.43%,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부채율이 가장 적게 올랐어요, 아주 눈에 확 뜨일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정을 많이 안 넣었다는 소리지요.
건전한 재정은 국민이 위기일 때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 위기 때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고……
그 대신 가계부채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다른 나라 오른 것에 비하면 보통은 4.3%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7.6% 올랐어요.
대개 미국은 GDP 대비 78.8%, 일본은 56.4% 그런데 한국은 102.8%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재난 시기에 국가가 담당해야 될 몫을 국가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계부채로 겨우겨우 때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누적된 손실까지, 과거의 소급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적된 손실까지, 그게 현재의 손실이니까 그것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것은 못 하겠다고 하면서 4인 가구 100만 원 주고 10만 원 더 올리고 덜 주고 이것 갖고 20%를 잘라 내서, 20%를 잘라 낸다면 80.1%는 어떻게 동의할 것이며, 이런 데서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면서 두텁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의 할 일이 아닙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30-50 클럽의 7개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재난을 대비하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저렇게 다 많이 올랐어요.
왜 안 올라오지요?
보면 미국 18.9, 일본 21.36, 영국 18.42 등등 해서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6.43의 국가부채율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율은 100%를 대개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른 게 48.68%예요.
2020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달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스가 총리가 26일 예정된 첫 국회 연설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제로 선언을 할 것 같아요.
하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 기후 악당으로 또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베트남의 정책 변화도 생겨 나가는 중이고 그래서 더 이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수출입은행 마에다 행장이 붕앙-2 이후에 2020년 7월 ‘앞으로는 신규 석탄 투자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23.3%, 최근 10년 동안.
형사범 기소율이 39.1%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세청이 고발한 경우에는 기소가 95.5%, 일본도 97.4%예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세청이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2019
하는 척하고 그냥 빠지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설문에 따르면 구매조건부 해 가지고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 게 29.1%, 구매동의 수준 거기까지만 한 게 12.7%, 40%가 넘는 게 아예 구매를 안 하든지 약속한 만큼만 해 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본 무역보복 때문에 장비 분야가 매우 심각한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절반 가까운 47.1%가 구매로 연결되지 않고 17.6%는 구매 동의 수준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장비의 63.7%가, 지속적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KT,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CEO가 잘못한 거고 CEO의 잘못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안위가 설립된 게, 후쿠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원안위가 설치가 됐잖아요.
원안위가 11년 10월 26일 날 출범했어요.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이것은 그다음에 11년 12월 2일, 그리고 신월성 2호기는 14년 11월 14일 이때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위원님이 혹세무민이라고 했는지 곡학아세라고 했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위원님이 혹세무민이라고 했는지 곡학아세라고 했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도 후쿠시마를 갔다 왔거든요.
후쿠시마 갔더니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원전 지을 때 안전하다고 한 학자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아무도 안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사고를 보고 입장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벌써 여러 개월 지났는데……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4.24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 비중이 1.17,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크지 않은 나라인데 이렇게 R&D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과거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이미 R&D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를 저 표에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41억 5600만 달러가 적자예요.
다른 나라는 다 흑자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경제침략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변화와 혁신의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의 경쟁력을 제대로 키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역시 후방산업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잘 키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91년, 95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네 번의 대책을 세웠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 산업구조의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산업의 전면적인 변화 그리고 혁신의 아주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개발도상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변하면서 과도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왜 위험한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는 경제구조가 왜 필요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돌파할 핵심은 그동안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등한시됐던 소재․장비․기계 등 기초산업 분야의 국산화 그리고 수출다변화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 왔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의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 군사적 개입 여지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분업체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매서운 추격을 해 오니까 이를 차단하고 다시금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 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의 양심적 세력에 맞서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경제보복이 아니라 역사 갈등을 핑계 삼은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그렇지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 왔던 일본 정부 입장에서 남․북․미의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 군사적 개입 여지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제분업체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되었던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매서운 추격을 해 오니까 이를 차단하고 다시금 일본 중심의 경제질서 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아시아의 양심적 세력에 맞서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역사 수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사 갈등에서 비롯된 경제보복이 아니라 역사 갈등을 핑계 삼은 경제전쟁을 도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하는가 했더니 사실은 들여다보면 고노 타로 외무상이 작년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뒤집고 있는 거고요.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 문제로 하는 것 같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경제제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되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태도는 단호한 것으로 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줄인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겐카이 원전 2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17기 원전의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언제 재가동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당초 10조 원으로 추정되던 원전 안전비용이 6년 만에 52조 원이 늘어나서 일본이 원자력 비율을 2030년까지 20～22%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신소재 공동개발은 일본하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세대 재료 생산 이런 정도만 맡기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공정하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아베 조치가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 보수의 주류인 통상국가 일본, 자유무역국가 일본 이것과 부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주류 언론들은 매우 비판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의 주류 언론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일본 안에서 이 문제들이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여론이 지금 말씀드린 안보법령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요구에 모순된다고 하는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베 총리는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자체를 의심할 중대한 안보적 상황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본의 안보법령에도 맞지 않는 조치들에 대해서 일본에 아주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일본의 주류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서도 그렇고 아사히신문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무역 자유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요구에 모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안보법령 취지에도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의 행정절차법 38조 1항에 보면 행정입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 목적 수출 규제법률을 적용해서 한국을 안보무해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적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인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은 일본의 외무상인 고노 다로도 작년 2018년 11월 14일 날 외무성에서 한국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외무상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인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소멸된 것인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
오늘날 편의점 업계의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분별한 출점 확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논리는 평균 창업비를 비교해서 한국은 창업비 부담이 적고 일본은 창업비 부담이 커서 일본식의 최저수익보장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 언론에서 비교한 것은 국내의 위탁 가맹점형하고 일본의 점주부담형을 비교한 것, 이것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점주부담형은 점주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이고, 위탁 가맹형은 점주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세븐일레븐, GS25 대표들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최저소득보장제 그리고 희망폐업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 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완전히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이었던지 편의점 업계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가맹점주와의 상생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기는커녕 그 이후에 나오는 경제지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업계 측 의견만 담아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만 5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식 최저수익보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업계 쪽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데.
오늘날 편의점 업계의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무분별한 출점 확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가 대개 지방정부에 생기는데 16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05곳에 규제가 있고, 이 규제 중에서도 법규성이 없는 예규나 훈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72%입니다.
대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도로 또는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이것을 다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격거리 문제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이런 주요 국가들은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저 자료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런데……
아니,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최저소득보장제를 일본처럼, 일본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해 주냐고요.
지금 편의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최근에 태양광․풍력 관련해서 기업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의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 보급의 축소, 그리고 일본의 FIT 축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해외수출 판로가 막히고 있고 우리나라는 입지 규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아주 침체되고 있어서 고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 정부가 위험한 원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으로서 이 산업 가능성 이야기를 그동안 1년 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은 40개가 되는 중소기업이 다 문을 닫아서 태양광 쪽은 이제 2, 3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풍력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다가 MB정부의 녹색성장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에너지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기업 좀 해 봐야겠다고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넘고서는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편의점으로 가입한 그런 가맹점만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 일반 편의점 이런 것까지 합치면 6만이 넘어갑니다.
일본이 1억 3000 인구에 5만 개인데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4만 개, 비공식까지 하면 한 6만 개 이런 과잉되어 있어요.
이게 일해서도 돈을 못 벌고 또 임금이 너무 낮아서 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커다랗게는 한 가지의 자영업이 어려워진 문제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2013년에 폐지시켰어요.
그 이후에 2013년 1200개 늘던 것이 2015년 폐지되고 난 다음에 3400개 늘고 2016년에 4600개 늘고 그리고 3년 동안 8000개 늘어서 작년에는 4만 개가 됐습니다.
일본은 1억 3000 인구에 5만 개가 있는데 우리는 5000 인구에 4만 개가 있어요.
그것은 등록된 가맹점 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일반가맹점까지 하면 6만, 7만 됩니다.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2017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는데, 후쿠시마에 처음 지을 때 1억 년에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한다―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모든 학자들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 3기가 동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는데, 후쿠시마에 처음 지을 때 1억 년에 한 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한다―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모든 학자들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 3기가 동시에 폭발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보면 저기가 귀환 곤란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신규 원전 안 짓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고,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권고를 하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이랬는데 그런 공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적합하냐 아니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을 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는 야당일 때부터 지금도 원전을 축소해야 되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서 대표의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원내대표 되고 다음 분에게 넘겨줬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후쿠시마를 갔었어요.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논 밭 말할 것도 없고 산까지 해 가지고 5㎝씩 그것을 걷어 내는 게 오염된 토양 제거하는 것인데 저기 보이시는 저런 시커먼 것 저게 마대 하나하나로 해서 그것을 걷어 낸 겁니다.
저게 그 지역에 몇 개 있냐면 14만 7000개가 있습니다, 저런 지역이.
피해 복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나라 1년 예산 절반이 넘는 215조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들어갔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어서 오염물질은 지금도 계속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잃어버린 후쿠시마입니다.
저 끝에 보면 녹색, 맨 끝에 있는 건데 50㎞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방사능이 오염돼서 16만 명이 피난했고 지금까지도 6만 명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는 것으로 해서 서울 면적의 61%인 371㎢에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지역 또한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걷어 내냐면 위에서 5㎝씩 땅을 긁어냅니다.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임시 가설 주택을 설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을 지을 때 동네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와서 ‘원전은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
원전은 절대로 피해가 없다.
우리가 한수원을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한 번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속도계를 한번 보면 속도계가 어떠냐 하면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속도가 19입니다, 19.
독일 속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탈원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을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정말 급격하게 했어요.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1139 이런 속도를 냈습니다.
독일 속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탈원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을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정말 급격하게 했어요.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1139 이런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요.
탈원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을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정말 급격하게 했어요.
독일을 100이라고 할 때 일본은 1139 이런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자로 및 주설비 공사가 2배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안전기준이 강화됐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내진성능도 그렇고 안전기준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대폭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54.9%, 55%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다가 신고리 3․4호기도 보면 최초 계약금은 저렇습니다만 최종 계약금은 32.3%가 늘어납니다.
원전 해체 비용만 봐도 2003년에 3200억 원이었어요.
그것이 현재는 6437억 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590억 원이고, 독일의 경우에는 8590억 원이어서 우리나라의 6437억은 아주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처음 발언이니까 조금만 더 주시지요.
저도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훨씬 부정확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부정확함이지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한 차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는 또 내놓는 게 ‘선진국에서도 FIT 하다가 지금은 경쟁 체제로 돌아서고 있다’ 그것도 제가 다 논박을 했어요, 독일 일본 영국 FIT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안 내고 그냥 버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많이 쓰이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발 돈을 많이 쓰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원전에다가는 그렇게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걸 왜 못 해요?
돈을 많이 쓰다가 도저히 못 쓰면 그때 가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규모가 큰 데 있어서는 경쟁원리,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FIT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RPS제도예요.
이게 5%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2012년 중반부터 FIT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이게 많이 쓰이면 돈이 많이 들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발 돈을 많이 쓰자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면서 2012년부터 FIT를 도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연평균 증가율이 33%예요.
이렇게 왕창 늘어나고 있다고요.
FIT는 기금,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이미 만들어진 기금에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REC는 국민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FIT는 이미 만들어진 기금 가지고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FIT를 쓰면 훨씬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FIT를 쓰다가 시장경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든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FIP 변동형이나 FIT, CFD는 가격규제를 하는 겁니다.
RPS는 양적 규제를 하는 거예요.
독일 일본 그렇게 말했지요,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FIT 제도는 2000㎾ 이상 규모의 아주 대형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만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입찰제로 갔어요.
그 밑에는 다 FIT를 유지하고 있고.
2016
단지 노후 원전,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리 1호기는 어차피 내년 폐쇄가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7%밖에 되지 않고 월성 1호기도 0.67%밖에 되지 않아요.
고리 1호기는 내년 폐쇄가 확정돼 있는 거고 월성 1호기는 조금 더, 몇 년 더 씁니다만 4개 원전에서 처음 터지기 시작한 그 후쿠시마 1호기가 30년 노후 원전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3개가 같이 터져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자연수명 다한 것은 중단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예요.
노후 원전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5․6호기는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만약에 진짜 안전한데……
그래서 보통은 7년 하고, 미국은 최장 20년 하고요.
프랑스는 기본이 10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은 ‘차지차가법’ 이런 것을 91년에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한부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없는 임대차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가면 50년, 100년 된 그런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하는 상점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좀 잘 나가면 막 임대료 올려 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이런 거여서……
프랑스는 기본이 10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은 ‘차지차가법’ 이런 것을 91년에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한부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없는 임대차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가면 50년, 100년 된 그런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하는 상점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좀 잘 나가면 막 임대료 올려 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낸 젠트리피케이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전 안전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 대안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 익숙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여전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정부의 원전 당국자와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전 밀집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잠정 중단하자고 하는 제안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보다 원자력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저는 또한 19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위에 오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4년이 지난 2015년에 후쿠시마 현장에 가서 본 광경은 현실화된 재앙의 참혹함이었습니다.
원자력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 후속 점검회의를 통해서 내진설계를 올리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조기 완료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KINS 원장님, 유럽의 스트레스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INS가 만든 수행지침은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만하게 하고 있어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유럽에서 따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스트레스테스트가 극한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보면 미국․일본에 이어서 3위, 그래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 횟수를 보면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한 5.2회 이런 정도 되는데……
가동 중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건 너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지질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하나의 대륙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륙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일본은 활동성 단층뿐 아니라 활성단층을……
감사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4주기 됐을 때 후쿠시마를 다녀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있는 데로부터 한 10㎞ 지점까지 들어가서 선량계를 재니까 동경에 도착한 것보다 한 500배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얼마 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도시에도 들어가 봤는데 유령의 도시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4주기 됐을 때 후쿠시마를 다녀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있는 데로부터 한 10㎞ 지점까지 들어가서 선량계를 재니까 동경에 도착한 것보다 한 500배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얼마 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도시에도 들어가 봤는데 유령의 도시예요.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이것은 OECD 34개국 중에서 26위입니다.
OECD 평균의 55%에 지나지 않고요.
미국에 비하면 29%, 일본에 비하면 57%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전력소비량 대비한 일인당 총전력소비량, 그러니까 전체 총전력소비량을 일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9628㎾h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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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후쿠시마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저것 지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이 와서, 정부 사람들이 와서 ‘절대로 사고 날 리가 없습니다.
이것 안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제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 껍데기 5㎝를 좍 걷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염을 했는데 그것 쌓아 놓은 거예요, 저기 꺼먼 봉지에 담아 가지고.
저렇게 쌓아 놓은 게 후쿠시마 지역에 11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에 제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 껍데기 5㎝를 좍 걷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염을 했는데 그것 쌓아 놓은 거예요, 저기 꺼먼 봉지에 담아 가지고.
저렇게 쌓아 놓은 게 후쿠시마 지역에 11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제염……
저걸 어디다 가져갈 데도 없어요.
정부를 괜히 야단치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후쿠시마를 작년에 갔었어요.
그래 갖고 아주 핵심 위험시설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2015
‘돈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를 10원 주고 가져갔으면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거 궤변이지요.
이 궤변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수탈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화면 보세요.
교학사 교과서인데요.
의병 학살을 ‘소탕’ ‘토벌’,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독했습니다.
저거 친일 교과서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위대의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일본의 언론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총리,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조금 안이하신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의 입국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자위대의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쫓아내는 날 그날 바로 문자 하나 날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외자기업이 특혜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용을 그래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라고 그나마 특혜를 준 건데 그것은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이 무슨 식민지입니까?
일본 사람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시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이 억울함이 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년 60세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30만 개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정년을 60세로 하면 청년 여력이 30만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고령화의 고용정책에 보면 연장하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은 별관계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을 뿐 아니라 저기 캐나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률 비교한 결과 절대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사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청년고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외국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OECD가 발표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실증적 자료를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이미 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다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효과 분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폭발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국회로 불러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요?
또 노동 분야에서 보면 아사히글라스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의 5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임대를 받고 5년간 국세 전액 감면받고 15년간 지방세 감면받는 등 한 600억 정도의 우리나라에서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혜를 줬어요.
구미시하고 여기에서 지역경제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MOU도 체결했고요.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 채택할 때 부속서에 CDM(청정개발체제), 그러니까 다른 후진국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청정개발체제에 보면 원전은 배제돼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배제돼 있냐 하면 원전은 위험하고 값싸지도 않고, 우리가 후쿠시마에서도 다 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연료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란 말이지요.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안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벌써 세월호 교훈을 잊은 참으로 답답한 정권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주민수용성 요구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표결입니다.
이게 단열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건물규제법에 이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단열재에 관해서는 포름알데히드와 관련해서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거든.
그래서 단열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시멘트는 용출이 안 된다 그러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 시멘트에는 사례가 없는 그런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제기되어 있단 말이지요.
2014
착오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장관께서 우리나라 장관인지 일본 장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안부를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2013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조선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규수 등의 통상수교 주장과 이에 대한 고종의 긍정적 인식”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해서 무력을 통한 강제 개항을 시킨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을 고종이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조약을 맺은 것인 양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식민사관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해야 될 일이지 이런 불공정 조약을 한국의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아주 친일적인 교과서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권리만 있고 조선의 권리는 없는 그런 조약인데 특히 치외법권을 인정한다거나 일본인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거나 해양측량권을 둬서 조선의 바다를 마음대로 일본이 측량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조선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규수 등의 통상수교 주장과 이에 대한 고종의 긍정적 인식”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해서 무력을 통한 강제 개항을 시킨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을 고종이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조약을 맺은 것인 양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식민사관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해야 될 일이지 이런 불공정 조약을 한국의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아주 친일적인 교과서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너무나 잘 아는 대원군 이후에,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됐듯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운요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강제 개항시킨, 무력으로 강제 개항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권리만 있고 조선의 권리는 없는 그런 조약인데 특히 치외법권을 인정한다거나 일본인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거나 해양측량권을 둬서 조선의 바다를 마음대로 일본이 측량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조선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규수 등의 통상수교 주장과 이에 대한 고종의 긍정적 인식”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있는 강화도 조약의 성립인데요.
강화도 조약은 너무나 잘 아는 대원군 이후에,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됐듯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운요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강제 개항시킨, 무력으로 강제 개항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권리만 있고 조선의 권리는 없는 그런 조약인데 특히 치외법권을 인정한다거나 일본인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거나 해양측량권을 둬서 조선의 바다를 마음대로 일본이 측량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입니다.
식민지 근대화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아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학자들까지 칭송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앞으로 고칠 거 고치고, 또 검정할 거 검정한다며요?
이뿐이 아니라 화신백화점 회장 박흥식, 경성방직 창업주 김연수 그리고 최남선,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 이상하게 써 놨고요.
군 위안부와 관련돼서도 축소 기술하고, 그리고 친일 옹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해서 일본 역사학자조차 교학사 교과서가 한국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낸 자학 사관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에서 글을 써서 그걸 고민해 보게 그런 식의 글을 쓴 이런 친일 미화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까지 아주 애국자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뿐이 아니라 화신백화점 회장 박흥식, 경성방직 창업주 김연수 그리고 최남선,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 이상하게 써 놨고요.
군 위안부와 관련돼서도 축소 기술하고, 그리고 친일 옹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해서 일본 역사학자조차 교학사 교과서가 한국을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낸 자학 사관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에서 글을 써서 그걸 고민해 보게 그런 식의 글을 쓴 이런 친일 미화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