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20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핵이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도 유럽에 있는 나토식으로 핵을 공유해야 된다, 그것을 제안해라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국회에서 방위비 인상과 관련돼서 전술핵 공유……
왜 유럽의 나토는 되고 한미동맹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것을 왜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남북이 철도도 연결해야 되고 도로도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내륙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미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통일부에서 워킹그룹 만들어서, 통일부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워킹그룹 만들어서 그런 것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진전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이 없이는.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년 들어서 남북한이 정상 간에 신년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남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참 특이한 신년 메시지인데 문 대통령 신년사가 비핵화는 빠지고 큰 선물이 들어간, 답방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년 들어서 남북한이 정상 간에 신년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남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참 특이한 신년 메시지인데 문 대통령 신년사가 비핵화는 빠지고 큰 선물이 들어간, 답방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 남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참 특이한 신년 메시지인데 문 대통령 신년사가 비핵화는 빠지고 큰 선물이 들어간, 답방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참 특이한 신년 메시지인데 문 대통령 신년사가 비핵화는 빠지고 큰 선물이 들어간, 답방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비핵화가 빠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핵 폐기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2019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SOMIA 종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협정인데요.
정경두 국방장관께서는 이 GSOMIA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SOMIA 종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협정인데요.
정경두 국방장관께서는 이 GSOMIA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우리 통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
강제북송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규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북송한 정부는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북송 당시 선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거나 적십자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강제북송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선원들의 강제북송은 첫째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행위이고, 둘째 헌법상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셋째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시 사형될 줄 알면서도 북송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일부는 증폭되는 의혹을 감출 것이 아니라 조사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공개하고 강제북송 시까지 철저하게 은폐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유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시 고문은 물론 사형 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북송한 정부는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북송 당시 선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거나 적십자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했다고 합니다.
국내의 다수 전문가들 또한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귀순을 받은 뒤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셋째, 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라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강제북송의 근거로 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선원의 북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외국인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셋째, 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라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강제북송의 근거로 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선원의 북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외국인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넷째, 유엔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길이 15m 정도의 목선에서 3명의 선원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조업을 하는 오징어잡이 배의 특성상 새벽에 3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해당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 또 메모리카드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조사를 마치고 선원은 물론 해당 목선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원들의 진술이나 조사과정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들을 서둘러 북송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둘째, 정부는 북송한 선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 탈북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많은 것에 장애를 겪을 때 워킹그룹에 참여했잖아요?
외교부하고 한미 외교 당국 간에 하는 워킹그룹에 통일부가 참여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참여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합동신문조사단에 통일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모르니까 장관님이 답변할 때 보면 모르고 답변하고 꼬이게 되고.
통일부에서 처음 합동신문조사단부터 참여해서 귀순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알아야지 이 국회에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전혀 깜깜이로 있다가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부는 북송 당시 선원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리거나 적십자가 아닌 경찰특공대가 호송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강제북송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선원들의 강제북송은 첫째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행위이고, 둘째 헌법상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셋째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시 사형될 줄 알면서도 북송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일부는 증폭되는 의혹을 감출 것이 아니라 조사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공개하고 강제북송 시까지 철저하게 은폐한 경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때 한 가지 또 합의된 일종의 합의서적인 성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는데요, 장관님하고 모테기 일본 외상하고요.
이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는 한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그때 이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징용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의한 1＋1 해법이라든가 또는 1＋1 플러스알파 이런 해법들이 일본으로부터는 거절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하시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내일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24일 아베 총리 면담이 예정돼 있어요.
한일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GSOMIA 종료 전에 APEC이나 아세안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계기 삼아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의 동맹이었던 쿠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결정하자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도 유럽의 나토식 핵 공유처럼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고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지금 전략자산 비용과 관련돼서 상시배치냐 순환배치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전략자산 상시배치 비용과 연동해서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방식도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지도 또 방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핵전략본부의 영관급 장교들이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이런 옵션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의 판단과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소립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그 정도도 얘기 못 합니까?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러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앞으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전혀 가능성도 없는, 국민들에게 괜히 빈말만 던져 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하여튼 북한 당국자에게 강력히 유감 표명하시고 항의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남북 축구는 문화․스포츠 교류 아니겠습니까?
이 문화․스포츠 교류는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류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좁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축제로 승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화․스포츠 교류가 지금 남북한의 화해의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지난 9․19 평양회담 때 앞으로 2032년 남북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해서 개최하자라는 선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래서야 무슨 남북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개최하겠습니까?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더라면 손흥민 선수는 다리 하나 어디 부러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말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축구가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라는 코치의 말 또 선수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남북 축구가 격투기도 아니고 선수가 승부를 떠나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소감을 들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에 간 것이 축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슨 전투를 하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그 말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축구가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라는 코치의 말 또 선수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남북 축구가 격투기도 아니고 선수가 승부를 떠나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소감을 들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에 간 것이 축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슨 전투를 하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남북 축구는 문화․스포츠 교류 아니겠습니까?
이틀 전에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전이 사상 초유의 무관중․무중계라는 깜깜이 경기라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양 원정경기를 마치고 오늘 귀국한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통상 경기를 마친 선수들에게 소감을 묻는 답변들에는 보통 이겨서 기쁘다, 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부상이 없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지는 확고한데 지금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의지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런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또 하나 걱정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접어들고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의 걱정은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벤트 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예, 이 정도 해 두고요.
그다음에 2차 하노이 회담이 사실 노딜로 끝났지만 당시 미국이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노딜(no deal)이 배드딜(bad deal)보다 낫다, 그게 굿딜(good deal)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빅딜(big deal)이 돼야지만 진정한 북한 핵 폐기가 되기 때문에, 스몰딜(small deal)로 갈 경우에 결국은 협상이 장기화가 돼서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유엔 가서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서―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 독일이란 말이에요―독일이 앞장서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서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오늘 열기로 했다가 다음 주로 연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SLBM 발사는 명백히 유엔안보리 위반인데, 그것은 명백하게 위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길 북한대사가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있어서 기대하고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로운 신호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내일 비건 대표하고 김명길 대사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그런데 실무회담을 앞둔 2일 날 북한이 SLBM 발사를 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대사님 말씀은 지금 하노이 회담 수준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전이 없으니까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SLBM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교차해서 드는데, 대사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핵 전쟁 시 전략본부 참모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이 폐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핵미사일은 고도화되니까 이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고 그것도 옵션의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의원께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무관님처럼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장교들이, 육해공군 또 합동전략부 소속인 장교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이 이제 핵을 공유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미국에서 먼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 국방부, 핵 전쟁 시 총괄을 하는 핵전략 부서에 있는 장교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얘기한 거고요.
왜냐하면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될 경우에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은데 북한만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그 위협을 감수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우리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되는 징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내지 폐지 또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라는 언급도 종종 나오고요.
이 회담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남북한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온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갔을 경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패로 갔을 경우라는 것은 회담 자체가 완전히 결렬이 되는 경우 또는 북핵이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되는 경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맞이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핵을 갖자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유럽 식으로, 유럽의 나토형 핵 공유처럼 하자, 왜 나토는 되는데 한국은 안 되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생존전략을 새롭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비건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얘기한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 국방대학 산하 핵전쟁 전략부서에 있는 장교들이, 5명의 핵심 장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 전체 최고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육해공군 합동전략본부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게만 이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고 2017년에 마침내 수소폭탄급 핵을 갖게 되고 화성-15형이라는, 1만 3000㎞라는 ICBM 발사 시험이 성공되고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북한은, 2017년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우산이 접히거나 확장 억제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앞두고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엔이 판을 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고 이것을 묵인을 하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주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발이 있을수록 강력하게 제재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지도 없이 과연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폐기할까,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앞두고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엔이 판을 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고 이것을 묵인을 하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주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발이 있을수록 강력하게 제재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지도 없이 과연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폐기할까,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앞두고 SLBM 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앞두고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엔이 판을 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고 이것을 묵인을 하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주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발이 있을수록 강력하게 제재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지도 없이 과연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폐기할까,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북한에 계속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5일 날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앞두고 SLBM 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상을 앞두고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엔이 판을 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고 이것을 묵인을 하고 할 경우에는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주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가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엔 안보리가 좀 더 강력하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제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속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5일 날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회담 앞두고 SLBM 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대사님, 10월 2일 날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했는데요.
대사님 보시기에 북한의 SLBM 무력 도발 이것은 대북제재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유엔 결의안 위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북 간 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시간표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북 간 회담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시간표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핵을 갖든지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 비핵화 회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핵을 가진 국가가 이웃에 있을 경우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 핵보유국이 된 이후에 해묵은 분쟁 대신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감만 부풀리고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 성적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F 학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대선과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선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핵 폐기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핵 이벤트 쇼로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 비핵화 회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으로 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갖추고 한국형 새로운 핵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비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의회조사국 이번 달 6일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책도 없는 정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돼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한은 핵폭탄 대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완화․보상이라는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난 30년 동안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마침내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 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에 수소폭탄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화성 15호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은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로부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북핵 폐기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만 끌며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은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어 가며 9․19 군사합의,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와 축소 그리고 포퓰리즘 국방 정책으로 무장해제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플랜 B가 없다고 총리께서 답변 과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가 어떤 경우로 보십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일 날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포럼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와 안보 현안을 이번 아세안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또 일본과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정말 외교력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미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제안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당시 우리 당의 방미 특사단으로 가서 미국의 마이크 로저스 전략소위원장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 확장 억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에 나토만 핵 공유를 하지 말고 한미도 핵 공유 형식으로 해서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마이크 로저스 당시 미국의 하원 전략소위원장이 아주 긍정적인 제안이다라고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되어서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미국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될 수도 있다는,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ARF 회의에서 이 점을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 방위비분담금만큼은, 이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입장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600㎞가 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가공할 무기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 300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0㎞ 밖에 떨어져 있는 수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유사시에는 전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동맹이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일국이 상응조치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7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600㎞가 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가공할 무기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 300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0㎞ 밖에 떨어져 있는 수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7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600㎞가 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가공할 무기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세요, 따로 볼 것 없이.
전 국민한테 얘기 좀 하세요, 솔직하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도 하고 대한민국을 찾은 모든,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살게 하는 나라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못 해요?
자꾸만 장관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통일부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과연 이모를 찾아온 그 북한 주민에게 따뜻하게 이모를 만나게 해 줬는지, 통화를 하게 했는지, 그분의 의사대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조치를 해 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권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이 이모를 찾아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을 억지로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질문의 핵심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게 정말 무슨 국가 보안사항에, 국가 기밀사항입니까?
북한 주민 4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2명은 대한민국에 남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모를 찾았던 사람 그분이 이모하고 통화를 했는지, 이모하고 만났는지, 이모를 왜 찾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장관님께.
답변하세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저는 성공한 방한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판문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 추진되건 간에 정말 흥미로운 회담, 보여 주기 식의 회담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회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돼서 일본이나 NATO에 있는 회원국들 못지않게 우리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 간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 행정부에다가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부장관님께서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으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양하세요.
자신이 없거나 두려우시다면 총리실이나 외교부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양하세요.
자신이 없거나 두려우시다면 총리실이나 외교부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에 총 4회 중에 한 번만 참석하셨고 한 번은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하셔서 회의에 참석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두 번은 왜 못 가셨습니까?
이번에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새로 나온 비핵화 방식과 관련돼서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굿 이너프 딜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말씀 하시고.
그것을 청와대에 제안해서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아닙니까, 혹시?
후보자께서는 모두인사에서 ‘30년 가까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제 평생의 연구 주제였다’ 그러면서 ‘현실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고, 청와대․통일부․민주평통 등에 대한 자문활동도 했으며 또 적실성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보자의 정책대안이 현실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됐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서면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조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도 이끄신 성과도 있었고 하셨는데, 후임 장관 내정자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발언이나 여러 가지 저서나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현실 인식이 잘못돼서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또 굉장히 표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또 시간 낭비가 엄청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조명균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국정경험 그것을 후임자에게, 그분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이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오시든 간에 그동안 쌓으신 노하우, 경험 축적을 잘 전달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도 이끄신 성과도 있었고 하셨는데, 후임 장관 내정자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발언이나 여러 가지 저서나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현실 인식이 잘못돼서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또 굉장히 표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또 시간 낭비가 엄청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조명균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국정경험 그것을 후임자에게, 그분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이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오시든 간에 그동안 쌓으신 노하우, 경험 축적을 잘 전달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경제를 선택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가능한 방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하셨어요.
국제사회에 대고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안 되고서는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경제를 선택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하셨어요.
국제사회에 대고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안 되고서는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경제를 선택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가능한 방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국제사회에 대고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안 되고서는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경제를 선택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가능한 방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는 애를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도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 거고 금강산관광이 문을 닫은 것도 박왕자 씨 피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이 큽니다.
사실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은.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해서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요.
아무튼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이나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또 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더 가깝게 현장에서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에 따른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내세웠고 북한은 영변 폐기와 그에 따른 안보리 제재 11개 가운데에서 5개를 해제해 달라는 소위 스몰딜로 협상을 했지만 결국 노딜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결국 빈손 회담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두 분 장관님께서는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새로운 해법, 북핵 해법 이 뉴딜과 관련돼서 외교부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다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재를 하고 국제사회에게 제재를 하자고 해 놓고서 또 우리 스스로 해제하는 이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일국민협약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재를 하고 국제사회에게 제재를 하자고 해 놓고서 또 우리 스스로 해제하는 이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이것은 국회에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쌀과 비료의 지원은 잘못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5ㆍ24 제재 품목과 관련되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 민생협력사업을 보니까 비료 지원에 1323억, 산림 협력에 1137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남북협력기금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국회를 패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공개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관련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와 협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만 현실적인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출장 가 보면 중국하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량 지원도 하고 아프리카 각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 청소년들하고 잼버리대회도 유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 발전이 결국 북미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좋은 미래비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밋빛 설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남북철도 연결사업 일환인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11월 초로 예정된 동해선 철도 관련 현지점검도 무기 연기됐고요.
이것이 다 유엔사와 협의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좋은 미래비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밋빛 설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남북철도 연결사업 일환인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11월 초로 예정된 동해선 철도 관련 현지점검도 무기 연기됐고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 연결과 관련돼서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하루빨리 남북철도가 연결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섬처럼 고립돼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문제가 선결조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사합의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합의서를 보니까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그리고 NLL 인근 훈련중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안보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유엔사와 미국 측에서도 우려를 제기할 정도로 안보에 대한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돼서는 수십조, 심지어는 100조가 넘게 비용추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정부기관도 그렇고 유력한 금융기관, 많은 연구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이러한 선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재가한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그리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이 돼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안 받은 이유를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되었고 관련한 예산과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6년부터 17, 18, 19 계속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 늘어나고 있는데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평통이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해외 평통위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제대로 피드백을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처장님, 평통의 지역협의회나 해외협의회 방문하시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북한인권센터 개소만 해 놓고 결국 임대 얻어 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앞으로 인천을 시작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계속 광역자치단체별로 개소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겁니다.
또 지적을 할 것은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천시 거주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통일플러스센터의 위치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인천의 이탈주민들 중에 70%에 해당하는 1945명이 남동구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들어선 연수구에는 133명, 4.7%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사이에서 비핵화 관련된 개념 합의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비핵화 관련된 한미 간의 합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그런데 실제로 ASEM 회의에서 또 EU하고 공동성명 하나 제대로 합의해서 발표하지 못했고,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제재 완화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제재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가지고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전통적인 유럽, 서방국가들하고 공조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해 나갈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설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국하고 또 영국․불란서를 비롯한 유럽, 서방국가들에 잘못된 사인을 줘서 국제공조를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ASEM 회의에서 또 EU하고 공동성명 하나 제대로 합의해서 발표하지 못했고,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제재 완화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제재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가지고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전통적인 유럽, 서방국가들하고 공조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해 나갈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설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국하고 또 영국․불란서를 비롯한 유럽, 서방국가들에 잘못된 사인을 줘서 국제공조를 우리가 스스로 깨뜨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판단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교부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재난구조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6년 연속 불용률이 무려 20% 이상이에요.
물론 이것이 꼭 쓰여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2019년도 예산을 스스로 감액 신청했어요, 금년에.
아시고 계십니까?
유엔 주재 볼리비아대사가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월 3일 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제재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재 예외 문제를 다뤘다면서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비쳤으나 미국 국무부는 바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사님, 지금 미국하고 공고히 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내용도 만들고 또 액션플랜도 만드는데 이런 것 보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하고는?
저는 제발 잘됐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핵이라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힘들지만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을 가지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야지 적당히 상황이 잘 전개된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 견인해 나갈 때는 영구 미제로 빠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대표부가 미국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고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유엔이라는 국제사회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펴야 됩니다.
북한 정권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핵심 세력보다도 순수한, 정말 통일의 대상이 될 북한 주민들, 억압받고 힘들어 하는 북한 동포들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관심 있게 대표부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펴야 됩니다.
북한 정권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핵심 세력보다도 순수한, 정말 통일의 대상이 될 북한 주민들, 억압받고 힘들어 하는 북한 동포들 인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관심 있게 대표부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 중에 계신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엔 사정에 정통한 대사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 중에 계신데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돼서 프랑스의 역할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런 전제조건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엔 사정에 정통한 대사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지난 8월 4일 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하고 만나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할 것을 협의했고요.
또 8월 29일 날 연방정부의 프리랜드 외교장관은 핵실험 반대 세계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여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가 승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울러서 프리랜드 장관은 비핵화가 가능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자료를 언급했단 말입니다.
대사관에서 프리랜드 외교장관이 언급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자료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대북 특별대표단을 구성해서 갔다 왔던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하고 종전선언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사님 혹시 웨인 에어 부사령관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고서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만났으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웨인 에어 부사령관이 이번 달 초의 모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대북 특별대표단을 구성해서 갔다 왔던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하고 종전선언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사님 혹시 웨인 에어 부사령관을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고서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만났으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상 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미대사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도움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아까 한국학이 폐쇄된 줄 알았는데 지금 개설이 되어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하게 푸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제재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마저 제재 완화 쪽으로 흘러가는 쪽이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 속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담겨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자초하게 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정말 적절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대사님이 백악관이나 미 의회에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그런데 최근에, 최근도 어제오늘 사이입니다.
양국의 최고위층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나와서 한미 공조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께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돼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또 미국과 국제사회에 좋지 못한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무척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완화 승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사님하고 대사관 모든 직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사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대북 투자 시에 보장 금액도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이미 2013년에도 또 16년에도 한 번은 북한이, 한 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철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결국은 북한의 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사업 중단처럼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북경협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대북 투자라든가 경협이 사실상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시작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통일부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미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은 종교활동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총 1304건입니다.
지금 수감 중인 것이 770건이고 사망이 119건, 실종이 87건, 강제추방․강제이주가 44건, 부상이 44건이에요.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는 없다고 서술하고 또한 탈북자 1만 18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99.6%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교황님의 초청으로 북한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초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지금 북한에 있는 종교적인 탄압범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수감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북한 주민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석방을 하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하면서 이번 유럽 순방 중에 이 뜻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보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교황을 초청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증폭되어서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는 데 체제에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북제재의 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국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제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구멍이 나고 있어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장 큰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미 외교장관인 강경화 장관님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다 강조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에 브리핑을 했고요.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월 27일 날 FFVD를 위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이 필요하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강경화 장관께서는 계속 대북제재의 틀을……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장 큰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미 외교장관인 강경화 장관님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다 강조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날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에 브리핑을 했고요.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월 27일 날 FFVD를 위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이 필요하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강경화 장관께서는 계속 대북제재의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왔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북미정상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느냐 저는 지금 그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중재자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핵의 가장 큰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찰단에 우리가 포함돼서 가서 보고 직접 여러 가지 북핵 폐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현장을 확인하고 또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남북 철도 연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양쪽 동해와 서해에서 운송수단을 배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TSR을 연결하는 수단, 또 서쪽에 대해서는 중국 연태를 통해서 TCR로 연결하는 수단 이런 것을 다 외교부에서 준비했잖아요.
이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라는 지금 정부의 새로운 구상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불용액이 많다고 이것을 포기하거나 거두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각기 따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표부의 의미가 제가 본질의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돼서 질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보고하시는 과정 속에서 대표부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주질의 때 제가 질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각기 따로 유엔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표부의 의미가 제가 본질의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돼서 질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보고하시는 과정 속에서 대표부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주질의 때 제가 질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빨리 전달해야겠는데요.
남북이산가족 면회와 관련돼서 이게 만나야 될 분은 많고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62% 이상이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수도권에, 대부분 서울․경기․인천에 계신 분들이 전체 5만여 명 중에서 65%에 달해요.
아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돈이 아니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너희가 통 크게 부담하라, 이런 것은 큰돈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나 요청 같은 것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돼서 단순히 국회에서 비준만 했는데 본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집행되는 만큼 보다 더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무임승차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NATO가 있는 독일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외교부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또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 절대로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한 5만여 명 주둔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한류를 전파시키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와서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체험하고 습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외교부에서 많이 개발해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남북관계가 발전돼 나가고 또 공동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소위 말해서 소양격화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싣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공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은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 미국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 4자 종전 선언에 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하여튼 두 분 장관님, NSC 회의든 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든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이든 간에 모든 회담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언뜻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하나의 검토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볼턴 보좌관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핵 폐기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폐기가 아닌 현재의 핵 동결로도 회담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핵 폐기가 돼야지만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도 증진되고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항상 또 다른 화근이, 불씨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번영이 되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정부가 그냥 ‘중재자’ 이런 표현을 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중재자, 우리가 적어도 중심자 역할 그런 역할은 못 하더라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장관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연기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요.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이유를 보면 한미연합 공중 군사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롯해서 그 외에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맥스선더 훈련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이 훈련이 사실 어저께 갑자기 잡힌 훈련이 아니고 이미 한참 진행된 훈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또 의례적인 방어적 연례 훈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는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을 했고 평창올림픽 폐막식에는 이방카 선임고문이 참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이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 폐막식에 참석하는 이방카 방한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강 장관님 구상이라든가 외교부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한미 간의 안보․통상 현안 해결의 확실한 키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중에 지금 정상 간의 소통과 협력은 아무 문제없고 잦은 회담, 전화 통화 등으로 잘 이어지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는 지난 2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안을 보면 미국, EU,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더 소극적이고 유엔 틀 안에서만 제재안을 만든 지극히 알맹이가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재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안을 보면 미국, EU,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더 소극적이고 유엔 틀 안에서만 제재안을 만든 지극히 알맹이가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재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 또 근무 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로 본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대부분 경쟁력 있는 직원들인데요.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2급.
대북제재에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대북제재에 대해서 좀 더 방관자 위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본 위원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조치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본부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취합을 해서?
원유철 위원입니다.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신 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국별로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9월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가 NIR을 제출하지 않은 유럽의 10개 국가 중의 하나예요.
특히 오스트리아는 여러 가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 국가별 이행보고서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제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북한이 연평도 우리 민가에 수십 발의 포탄을 직접 쏟아붓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무력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급기야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 가깝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만 북한은 계속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9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언급하셨고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이 지켜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고요 미사일은 중장거리 수십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무력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급기야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9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언급하셨고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이 지켜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고요 미사일은 중장거리 수십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무력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급기야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70% 가깝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사항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옵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뭐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방식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군사적 대응 수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수치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압박 이행 사항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본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관련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70% 가까이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자체 핵무장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대안의 하나가 NATO식 핵 공유, 그러니까 한국형 핵무장의 또 다른 방법으로 NATO식 핵 공유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를 통해 그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가장 전문성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제재 결의안인 2375호에서 보면, 중간발표를 했어요.
중간발표를 보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무기 수출이 아프리카․중동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행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위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54개 회원국 중에서 오직 8개 국가만 제출하고 있고 46개 국가가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이 공사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지난 9월 20일 날 로라 플레셀 프랑스 스포츠장관이 한반도에서 안전이 확신이 안 되면 평창올림픽을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라디오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애써서 만든 이거 뭐예요, 이거.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려면 북한인권재단 빨리 가동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안보 불안감에 휩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전술핵 배치 또는 핵무장에 대해서 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어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메시지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이 거의 70% 가까이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력, 핵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안보 불안감에 휩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전술핵 배치 또는 핵무장에 대해서 그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어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메시지이고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동안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차라리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논의의 테이블에서 핵 문제를 치우고 남북철도도 연결하고 DMZ 세계평화공원도 만들고, 남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 가자.
이것이 더 새로운 발상이다.
전쟁이 억제되고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도 유지되고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북한 헌법에 반영하고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고 그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오히려 이 길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관님, 제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든,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갖든 둘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빨리 되어야지만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북한 헌법에 반영하고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고 그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북핵 위협에 맞서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오히려 이 길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DMZ 세계평화공원, 물론 전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지만.
또 남북철도 연결과 신경제지도, 북한의 핵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통일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남북대화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북한의 핵,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최대의 암 덩어리인 이 북핵 문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정부 부처가 통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 말?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천해성 차관님 계시지만 대변인 시절에 금강산 사태 때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더니 결국 몰수당했잖아요.
저는 개성공단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통일시대에 남북경협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하고 소탐대실하면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 좋을 게 없다고 경고도 하시고 타이르세요.
통일시대에 남북경협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하고 소탐대실하면 본인들한테 좋지 않다, 좋을 게 없다고 경고도 하시고 타이르세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북핵의 공포에 대해서 안보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한 대북 공여 결정한 시기가 한 달이 지나서도 아니고 두 달이 지나서도 아니고 불과 열흘 뒤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느냐, 저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도 또 인도적인 지원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맞고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 속에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지원해 주자고요.
그런데 시기를 보면 바로 열흘 전인 9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 3일 날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도발하고 나서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수소폭탄을 갖게 되었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해서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개성공단은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파주의 도라산 전망대에서 500원짜리 코인 넣고 망원경 보면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군부대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 21일 날 개최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또 WFP를 통해서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 보건 의료 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지원해 주자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50만 원을 지원해서 4년간에 최대 5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26년 동안 끌고 왔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시켰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대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26년 동안 지켜봤으면 됐지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것은 장관님의 판단이고요 객관적인 전문가 패널들은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실질적인 안보리의 제재 이행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냉정한 판단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좀 이제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전술핵 배치라든가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고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또 자체 핵무장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또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얼마나 높아 갔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하고 나서 26년이 지난 지금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를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이것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또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얼마나 높아 갔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하고 나서 26년이 지난 지금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게 끊임없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를 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이것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압박, 지금 우리 강 장관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오전에 주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뒷문이 많이 열려 있어서 유엔의 안보리 제재보다도 북한의 회피 기술이 더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북한의 비핵화를 과연 이끌어 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 장관님, 우리 자유한국당이 북핵 위협에 맞서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고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또 자체 핵무장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또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얼마나 높아 갔으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하고 나서 26년이 지난 지금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최근에 10여 차례 열렸고 유엔 전문가 패널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6년 동안의 김정은 체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빈도 수준이 27년 동안 김정일, 김일성 그 정권을 합한 것의 2배를 넘고 있어요.
또 2011년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보다 회복세가 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가던 2016년도에는 우리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3.9%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강 장관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존도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해 봐서 안 됐으면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코 막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보리 제재와 관련돼서 안보리가 하고 있는 제재에 비해서 북한의 회피기술이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틈을 타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요.
장관님,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님, 지금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 6차 핵실험과 관련돼서 장관님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2006년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바로 엊그제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미 사문화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 폐기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 휴지 조각을 가지고 언제까지 쥐고 있을 생각입니까?
26년이 지난 지금 사실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사실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독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주도적으로 했지요.
91년 12월 31일 날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장관님,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발표로 안보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 씻어 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발표로 안보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 씻어 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압박, 좋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NPT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수호를 위해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NPT 체제를, NPT를 탈퇴하려면 근거조항이 10조 1항입니다.
영사 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인데요.
영사 콜센터 통역 상담 언어 중에 우리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합한 건수가 6700건이고 필리핀하고 동남아 지역 포함한 것이 7000건이나 되는데 거기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력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증액을 해서라도.
요즘 그쪽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실종 사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지 언어 콜센터 활용하는 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레드라인을 왜 설정합니까?
왜 선언을 합니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북핵 해결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난 26년 동안 우리가 끌려왔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래서 ICBM․SLBM이라는 대량살상무기, 절대 무기, 핵폭탄을 갖게 되었고, 지난 26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결의안이라는 말폭탄만 늘어놓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북핵의 엄중한 위협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블랙존(Black Zone)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레드존(Red Zone)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래서 ICBM․SLBM이라는 대량살상무기, 절대 무기, 핵폭탄을 갖게 되었고, 지난 26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결의안이라는 말폭탄만 늘어놓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북핵의 엄중한 위협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블랙존(Black Zone)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레드존(Red Zone)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북한의 폭탄 대 우리의 규탄 대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11년 동안에, 북한이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지금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지요.
또 수십 차례의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무력 도발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국회에 모여서 결의안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채택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로 다 끝난 것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 7월 4일 날 사실상 ICBM 발사 성공,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폭탄 대 핵폭탄의 대결이었어요.
그나마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확성기인데 그 말폭탄마저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로 이제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항의할 수단을 가질 것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어요.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26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북한의 폭탄 대 우리의 규탄 대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어요.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26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북한의 폭탄 대 우리의 규탄 대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11년 동안에, 북한이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지금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지요.
또 수십 차례의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무력 도발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국회에 모여서 결의안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채택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로 다 끝난 것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 7월 4일 날 사실상 ICBM 발사 성공,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 장관님, 가능하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지난 7월 4일 날 북한의 ICBM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7일 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이라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무하고요.
또 북한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4주가 되었습니다만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격랑에 휩싸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격랑에 휩싸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성남 차관께서 어제인가요, 확장억제 협의에 관련해서 플린 안보보좌관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 위협에 맞서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고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2＋2회담 7월 달에 다녀오셨지요?
기존의 방식,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또 6자회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 봤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상 북한 핵의 고도화를 막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 의지 속에는 저는 북한의 핵 동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우리를 배제한 채 직접적으로 핵 동결이 되면 정말 우리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그만한 핵 억제력을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 의지 속에는 저는 북한의 핵 동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우리를 배제한 채 직접적으로 핵 동결이 되면 정말 우리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그만한 핵 억제력을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께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유세기간 동안에 밝혔어요.
심지어는 ‘김정은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해 보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중심이 된 6자회담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발전화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차 핵실험의 성공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정말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금년 들어서만도 두 차례 핵실험을 해서, 이 5차 핵실험은 사실상 그 위협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께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유세기간 동안에 밝혔어요.
심지어는 ‘김정은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해 보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중심이 된 6자회담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발전화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자회담, 안보리 제재……
폭력을 피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5차 핵실험의 성공과 SLBM 발사 성공이었어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닷새 전, 10월 9일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은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과거 10년 동안 한반도는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닷새 전, 10월 9일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은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과거 10년 동안 한반도는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겨우겨우 19대 국회 말엽에 통과됐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장관이 그것을 제대로 못 하냐, 지금 제가 따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겨우겨우 19대 국회 말엽에 통과됐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장관이 그것을 제대로 못 하냐, 지금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는 와중 속에서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 보니까,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관련 유엔 인권결의안에 관련된 찬성․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 기권을 권유하자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하고 난 후에 11년 만에 19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끝날 무렵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인권법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하고 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인신매매, 저임금 노동 착취……
사실 인권유린당하고 있고, 또 중국 공안원들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관련돼서 다시 실태조사 하시고 개선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5년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적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최근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서 좀 실태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뭐 다른 것은 다 빼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5년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적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최근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서 좀 실태를 알아보려고.
전문상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인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꼭 당부드릴 테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상당하게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생겨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문상담사가 제대로 확보돼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지요, 사실은.
적당히 그냥 사회복지 자격증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일본과 러시아가 저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이 돼서 제2의 TSR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것의 중심이 돼서 황해 쪽으로는 환 황해의 노선을 잡고, 동해 쪽에는 환 동해의 노선을 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한반도종단철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속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 아시다시피 전체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일본대사관 가서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일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장해서 사할린 섬과 홋카이도를 연결하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이 있을 경우 대개 중국에는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 중국대사관에서는 북한에서 중국 측에 혹시 사람을 보내서 언제 이러한 핵실험을 하겠다,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관련된 동향을 체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이 있을 경우 대개 중국에는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 중국대사관에서는 북한에서 중국 측에 혹시 사람을 보내서 언제 이러한 핵실험을 하겠다,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관련된 동향을 체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시하는 날입니다.
통례로 봤을 때 반드시 이번 양 이틀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잠잠합니다.
대사님께서 중국 측이나 또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과 관련돼서 도발이 오늘 중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오늘은 아니고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시하는 날입니다.
통례로 봤을 때 반드시 이번 양 이틀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잠잠합니다.
대사님께서 중국 측이나 또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과 관련돼서 도발이 오늘 중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오늘은 아니고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입니다.
우리 대사님, 또 두 분의 총영사님, 또 공관 직원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사님, 지금 북한이 아직 잠잠한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러니까 지금 안보가 구멍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쏴도 안보리 제재는 소용이 없고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정신 차려서 잘해야지.
인적교류, 금융, 해운․항공, 교역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14년 7월 이전의 제재 조치하고 14년 7월 이후의 해제 완화 조치가 있고, 2016년 2월 이후에 제재 조치한 게 있어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입니다.
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6자회담 등등 해서 제재를 안보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대사관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것 관련돼서도 대사님 말씀이 일부 계셨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어떤 게 있습니까?
대사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청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또 SLBM 성공 발사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한일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 기본 입장이 정해지면 대사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받아서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대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과문 발표한 것도 아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총영사관에서는―일본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해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생겨요.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있습니까.
사실 양국 관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중요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건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전 국민적으로 감정이 아주 상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생겨요.
반일 감정이라든가 반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동 단계에서 그 사건 사고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큰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와사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고추장 테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와사비 테러 사건 때문에 한국이 지난 연휴 내내 시끄러웠던 것은 아시지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종단철도인 TKR 그리고 TSR을 연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일본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럽 그런 노선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TCR, 중국 철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KR과 TSR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연관해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종단철도인 TKR 그리고 TSR을 연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일본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일본 철도하고 TSR 연결이 되더라도……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럽 그런 노선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TCR, 중국 철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KR과 TSR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연관해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일본 철도하고 TSR하고 연결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일부 언론의 평가가 있어요.
관련해서 최근에 한일 해저터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돼서는 어떤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우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수단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5차 핵실험이 성공한 이 마당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되 북한과 공동으로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든가 또 미국의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주장들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언제든지 또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속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도 즉각 핵무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자, 일종의 핵 트리거 선언을 하자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유엔의 트리거 선언 조항과 같이 해서요.
그렇게 했더라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국제사회에 제재를 호소하고 또 실제로 해 왔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강력한 실효적인 성과를 거뒀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북핵 해결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 때가 왔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핵의 위협, 핵을 억지하는 것은 핵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최근에는 SLBM 또 오늘 5차 핵실험까지 이르는 끊임없는 도발을 해 왔습니다.
오늘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이제 북핵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핵실험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이제 북핵 위협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동안 우리 외교부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은 그러한 노력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국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를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최근에는 SLBM 또 오늘 5차 핵실험까지 이르는 끊임없는 도발을 해 왔습니다.
오늘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이제 북핵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핵실험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고, 이제 북핵 위협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 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를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감행해 왔고, 최근에는 SLBM 또 오늘 5차 핵실험까지 이르는 끊임없는 도발을 해 왔습니다.
상황이, 통일부에 대해 우리가 응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방침이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것은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국회에서.
뒷받침해 주세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용 목적으로 구축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니까 중국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군사주권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6만 5000명이 살아계신 상황인데요.
대부분 고령자이고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을 꼭 만나셔야 되는데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은 별도로 해서라도 이산가족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통일부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 경의선, 남북 연결 철도사업은 저는 반드시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가가 상승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통일부가 접근하는 데 조금 그러한 사항을 예측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본격적인 논의가 돼서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 후속조치와 관련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윤상현 위원의 질문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 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통일부에서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인권법 후속조치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격적인 논의가 돼서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 후속조치와 관련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윤상현 위원의 질문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 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통일부에서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인권법 후속조치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격적인 논의가 돼서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이 후속조치와 관련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철입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경륜 높으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외통위에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외통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동차, 선박, TV, 스마트폰,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K-pop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예술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들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는 일종의 청년 대헌장을 만들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의 씁쓸한 현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 한국 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호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 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 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 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 위협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 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구축에 15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14
특히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전 수출과 관련되어서 UAE에 원전 수출할 때 우리 군의 군사훈련 지원, 야크부대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장관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UAE의 경우처럼 우리가 군사적으로 별도로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면서 원전 수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무관님, 어떠세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총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당이 이미 일단락됐던 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국회와 연계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하고 의인화했던 민주당이 바로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모순,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2013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20%가량 삭감한다는 게, 지금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데 이것만 유독 20% 삭감을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의 답변이.
제 말은 이런 것은, 영유아 지원 예산은 사실은 삭감되지 않고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얼마 안 되는 것,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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