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의 일본 발언
2019
그때 한 가지 또 합의된 일종의 합의서적인 성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는데요, 장관님하고 모테기 일본 외상하고요.
이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는 한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그때 이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징용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의한 1＋1 해법이라든가 또는 1＋1 플러스알파 이런 해법들이 일본으로부터는 거절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하시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내일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24일 아베 총리 면담이 예정돼 있어요.
한일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GSOMIA 종료 전에 APEC이나 아세안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계기 삼아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비건 북․미 특별대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의회조사국 이번 달 6일 보고서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들이 학술 논문지에다가 ‘이제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일 날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포럼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와 안보 현안을 이번 아세안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또 일본과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 정말 외교력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돼서 일본이나 NATO에 있는 회원국들 못지않게 우리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 간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 행정부에다가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부장관님께서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으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
아프리카에 출장 가 보면 중국하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량 지원도 하고 아프리카 각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외교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 청소년들하고 잼버리대회도 유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돼서 단순히 국회에서 비준만 했는데 본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집행되는 만큼 보다 더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무임승차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NATO가 있는 독일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외교부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또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 절대로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한 5만여 명 주둔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한류를 전파시키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와서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체험하고 습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외교부에서 많이 개발해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7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안을 보면 미국, EU,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더 소극적이고 유엔 틀 안에서만 제재안을 만든 지극히 알맹이가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재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영사 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인데요.
영사 콜센터 통역 상담 언어 중에 우리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합한 건수가 6700건이고 필리핀하고 동남아 지역 포함한 것이 7000건이나 되는데 거기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력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증액을 해서라도.
요즘 그쪽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실종 사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지 언어 콜센터 활용하는 데?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격랑에 휩싸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격랑에 휩싸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또 일본은 소녀상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限韓令) 그리고 화장품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러한 중국과 일본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만약에 일본과 러시아가 저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이 돼서 제2의 TSR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것의 중심이 돼서 황해 쪽으로는 환 황해의 노선을 잡고, 동해 쪽에는 환 동해의 노선을 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한반도종단철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속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이 아시다시피 전체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일본대사관 가서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일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장해서 사할린 섬과 홋카이도를 연결하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적교류, 금융, 해운․항공, 교역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14년 7월 이전의 제재 조치하고 14년 7월 이후의 해제 완화 조치가 있고, 2016년 2월 이후에 제재 조치한 게 있어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입니다.
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6자회담 등등 해서 제재를 안보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대사관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것 관련돼서도 대사님 말씀이 일부 계셨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어떤 게 있습니까?
대사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청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또 SLBM 성공 발사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한일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부에서 기본 입장이 정해지면 대사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받아서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대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과문 발표한 것도 아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총영사관에서는―일본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해야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생겨요.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생겨나고 확산되고 있습니까.
사실 양국 관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중요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사건의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전 국민적으로 감정이 아주 상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생겨요.
반일 감정이라든가 반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동 단계에서 그 사건 사고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큰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와사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고추장 테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와사비 테러 사건 때문에 한국이 지난 연휴 내내 시끄러웠던 것은 아시지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종단철도인 TKR 그리고 TSR을 연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일본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럽 그런 노선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TCR, 중국 철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KR과 TSR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연관해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과 한반도종단철도인 TKR 그리고 TSR을 연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일본대사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일본 철도하고 TSR 연결이 되더라도……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유럽 그런 노선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TCR, 중국 철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KR과 TSR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연관해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일본 철도하고 TSR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 문제가 있지만 동해와 황해(서해), 그러니까 환황해와 환동해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일 해저터널도 한일 간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으로 보고 우리가 잘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일본 철도하고 TSR하고 연결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일부 언론의 평가가 있어요.
관련해서 최근에 한일 해저터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돼서는 어떤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 원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호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4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중동 그쪽 감사반에 편성이 돼서 국감을 다녀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요.
아까 보고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인력이 너무 적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중국이나 일본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디고 있고, 정말 아프리카가 우리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되어서 아까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있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 2＋2 회담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고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일본이 내년 초에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발효시킬 예정인데요.
지금 이것보다도 한․호주 FTA가 늦어진다면 호주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한․호주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빨리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 국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외교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조용한 외교, 옛날부터 독도 관련되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독도 도발에 대한 수준이 도를 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아랍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조용한 외교, 옛날부터 독도 관련되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독도 도발에 대한 수준이 도를 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아랍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독도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보면 제가 본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5개 국어 정도를 하고 있고 일본은 12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랍어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독도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보면 제가 본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5개 국어 정도를 하고 있고 일본은 12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랍어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랍 전체에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경평 축구전을 부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하고 여자 축구는 북한이 우승했단 말이에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북한 선수들하고 일본 선수들하고 경기가 있을 때, 우리 새누리당도 가서 응원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응원해서 뜨거운 동포애를 같이 느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만 하지 말고 남녀 축구 국가대표선수단을 각각 구성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정기 교류전을 하면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의 도가 지나칩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께서도 그 동영상 조회 수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는 언어 수를 보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동영상을 무려 12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께서도 그 동영상 조회 수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는 언어 수를 보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동영상을 무려 12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 중국어는 간체하고 번체로 나눠서 아예 중국어로 상세하게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이렇게 12개 언어로 했는데 우리 외교부 홍보영상, 동영상 관련된 언어 수는 보니까 5개 언어밖에 안 돼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 중국어는 간체하고 번체로 나눠서 아예 중국어로 상세하게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이렇게 12개 언어로 했는데 우리 외교부 홍보영상, 동영상 관련된 언어 수는 보니까 5개 언어밖에 안 돼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래 갖고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4개월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일본 측 홍보영상이 한 20만 정도 조회 수가 되고 우리가 2만 정도 돼요.
10분의 1 정도인데 아무리 일본 측의 홍보영상이 먼저 게재가 됐다 하더라도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아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각국이 아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한중, 중․일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중심으로, 또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또한 기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당사국인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또 각료들의 망언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범죄자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침략주의, 군국주의를 응징한 당시대의 위대한 영웅이고, 지금도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범죄자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중국도 인정하였듯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침략주의, 군국주의를 응징한 당시대의 위대한 영웅이고, 지금도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대역사적 전환기의 문을 여는 희망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또 각료들의 망언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은 범죄자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때문에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반한시위, 혐한시위를 재일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또 벌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준비, 대비를 해서,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외교부에서 대응을 해야지.
그 실체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대응을 했다는데.
일본에서 혐한․반한 시위가 최근 3년째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무려 10배나 급증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신흥 우익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특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존의 보수․우익단체들이 가세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혐한․반한 시위가 최근 3년째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무려 10배나 급증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신흥 우익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특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존의 보수․우익단체들이 가세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시위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30건에 불과했던 시위 건수가 2012년에는 301건을 기록했어요.
올해만 들어서도 총 320 차례의 시위가 발생됐는데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하게 증가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특히 지난 7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할 정도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한미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등 민감한 현안들로 순항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또 지난 3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소위 2+2 회담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사일방어(MD)체계 추진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한국의 국력과 외교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외교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인 외교가 힘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등거리 외교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사건․사고의 총 건수를 살펴봐도 매년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13년 상반기에 무려 412건이 필리핀에서 발생했는데 전체 재외국민 총 건수에 비춰 보면 약 17%가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26건, 중국이 272건, 일본이 42건, 중남미가 75건인데 이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이고, 아주지역 26개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1022건 중에서 무려 40%에 육박하는 사건․사고가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그 이유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한국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약 9만 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사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코리언데스크를 세워서 경찰관 1명, 경감이시지요?
지금 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로 더 묻기로 하고요.
최근에 일본 내에서 반한시위가 급증해서 참 걱정이에요.
저희가 보더라도 우리 재일동포들께서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국에서 보더라도.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보면 시위 수만 하더라도 주일대사관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1년도에는 46건, 2012년도에는 108건, 2013년 9월 말 현재가 무려 101건이에요.
아니, 그 일본 변호사는 외교 보호권하고 개인 청구권을 분리해서 개인 청구권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주요 외교현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어저께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외교 보호권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주요 외교현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어저께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외교 보호권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주요 외교현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어저께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외교 보호권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미 동맹과 미ㆍ일 동맹의 빠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우려는 게 미국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이라면 우리나라의 흔쾌한 지지 없이 한ㆍ미ㆍ일 동맹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또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바람직한 한ㆍ미ㆍ일 동맹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대사님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 일본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에게 하청을 주었더라고요, 최종 하청이.
그래서 이것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해 본 결과 괜찮다는 답변이신데, 앞으로도 재외공관의 보안성이 매우 중요시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본은 최고로 아주 중요한 공관인데 각별히 보안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아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우리 공관에 대해서 도청, 감청, 해킹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일본대사관 경우에는 최근에 도ㆍ감청이나 해킹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 일본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에게 하청을 주었더라고요, 최종 하청이.
그래서 이것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해 본 결과 괜찮다는 답변이신데, 앞으로도 재외공관의 보안성이 매우 중요시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본은 최고로 아주 중요한 공관인데 각별히 보안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 재외공관들에 대한 도ㆍ감청, 해킹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ㆍ감청, 해킹이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일본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북핵, 6자회담 또 한ㆍ미ㆍ일 동맹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공관인데, 지금 우리 일본대사관이 도ㆍ감청이나 해킹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안장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재일민단의 최대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1988년도에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5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단 말이지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난 2005년도에 이 관련된 법안을 6월 30일 날 통과시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지방참정권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단 말이지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난 2005년도에 이 관련된 법안을 6월 30일 날 통과시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지방참정권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사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일민단의 최대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1988년도에 지방참정권 획득운동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5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어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단 말이지요, 일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난 2005년도에 이 관련된 법안을 6월 30일 날 통과시켜서 일정 자격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지방참정권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한일관계의 악화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추구는 우리는 물론이고 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한․미․일 동맹체제 내에서 이러한 점들을 좀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우리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듣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유철입니다.
먼저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