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 선거제 발언
2019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20대 국회에 남겨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결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우리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를 정말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어떤 집중적인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충분한 논의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논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작년의 일이니까 다들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서울시 또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당이 지역구선거에서 100% 내지는 99%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이 얻은 득표율은 50%, 60%를 넘지 않습니다.
다시 연장된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의 못 하고 이제 또 며칠 시한 앞으로 임기가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우리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를 정말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어떤 집중적인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충분한 논의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논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작년의 일이니까 다들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서울시 또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당이 지역구선거에서 100% 내지는 99%를 이겼습니다.
선거가 시행된 이후의 선거개혁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미 50여 일이 지나간 상태에서 좀 더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유한국당과 장제원 간사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일 뿐더러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모든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 문제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논의가 현재 자유한국당이 참여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또 여야 간사들 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님께서 빨리 합의를 하고 정말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이 선거개혁 문제를 다루자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참 공감이 가고 진심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존중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야 간에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 처리 정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대 국회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라도 달성해야 된다, 그 핵심 사업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국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우리 4당이 일단 시간을 더 이상 허송세월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자, 그야말로 개문발차(開門發車)의 정신을 가지고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발동된 이후 최장 330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적이 지난 30년간 헌정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과 의지를 굉장히 더 우리가 북돋우고 다짐해서 2월 국회에서는 이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적이 지난 30년간 헌정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주에 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또 논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또 각 당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주에 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또 논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또 각 당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한 안으로써 이것을 제안하고,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린 것처럼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국가의 선거제도와 운영․감독을 책임지는 국가기구로서 많은 경험과 또 전문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기간 동안 검토해서 낸 안이 그 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정배 대표께서 짝퉁이라든가 특히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반영된 거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고려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선거제도 논의의 첫 단추로 그동안에 선관위가 제안했던 지역구를 200석, 비례를 100석으로 하는 그 안을 우리 당의 협상안으로 의총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한 안으로써 이것을 제안하고,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 변경에 따르는 의원정수의 문제는 반드시 결부돼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님이랑 구체적인 데이터 소개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아마 가장 분명한 국민들의 선거제도 관련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석을 늘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안을 만듦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원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10% 이내에서는 필요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물론 합의한 건 아니라는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논의하도록 한다라는 좀 열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어렵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건데 그것을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쪽으로 실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국민의 의식이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중에서 가장 확고하고 광범위한 인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뿌리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줄기차게 또 다각적으로 주입해 온 반정치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변경에 따르는 의원정수의 문제는 반드시 결부돼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님이랑 구체적인 데이터 소개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아마 가장 분명한 국민들의 선거제도 관련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석을 늘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안을 만듦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원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10% 이내에서는 필요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물론 합의한 건 아니라는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논의하도록 한다라는 좀 열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2018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선거제도 개혁 잘되겠느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치질서 그리고 제도 중에 중요한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은 30년 이내에는 가장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우리 정치개혁특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또 항상 관심 갖고 좋은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는 우리 학계ㆍ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좋은 때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께서 시ㆍ군ㆍ구에 상응하는 정당의 지방 조직 설치를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치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재 제도로도 그런 흐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반추해 보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권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세력의 존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세력, 양대 정치세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좋은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렵겠습니다만 개헌과 더불어 30년 이래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고 여기에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관심이 있으신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많은 역할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다 아시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들의 동의를 얻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는 아까 강우진 교수께서 발표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50% 남짓의 투표율에 또 사표율이 50% 안팎인 상태, 그러니까 4분의 1짜리 대표입니다.
2017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 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찍고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투표를 하는, 소위 정당투표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김재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번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는 것도 있지만 또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어떤 다양한 당의 후보가 선택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망이 특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 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좋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정도까지 합의가 있을 때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꼭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낸 안이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현재 우리 특위가 갖고 있는 다음 주까지의 시한,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시한 속에서 갑자기 확 순탄하게 풀려서 크게 압축되고 모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전면적인 정치구도의 변경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일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개헌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 제도하에 원래 12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정수 문제를 이 논의하고 같이 묶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꾸 밀려가야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제 논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1안․2안․3안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좀 좁혀 나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제출된 법안과 청원의 공통점이, 전부가 같은 게 현행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하는 것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5개 법안과 5개 청원에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1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속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은 이를테면 인물을 보고 1번을 찍고 당도 1번을 찍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물로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1번이니까 당으로는 꼭 이 당을 또 찍을 필요가 있겠냐 2번 당을 찍는다, 이런 식의 배분이라 그럴까 감각의 차이 이게 계량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투표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비례대표 선택 이것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이 문제를 기준을 만드는 게 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나 주장, 대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분리해서 지금처럼 인물 찍고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학계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주장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누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여기 8페이지의 개정안 세부 내용의 소병훈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권역별로’는 같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도 같아요.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거든요.
김상희 의원안은 그냥 ‘권역별로 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선거가 후보 찍고 옆에 정당별로 ‘1, 2, 3, 4……’ 찍지 않습니까?
우선 37페이지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 정당 간부의 영향력 강화 등의 단점 또한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은 행정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강자의 논리, 그 극단적인 논리가 유정회, 집권 통치세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그야말로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데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늘리느냐, 비례 의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사십몇 %,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십몇 %로 2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개헌에 대한 공론조사 얘기가 있습니다만 개헌은 인권이나 환경권, 지방분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제인데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단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는 어떤 정보와 토론을 거쳐서 공론조사를 한번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대립되는,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참고 삼아 소견을 드리면 지난 9월 28일에 의장실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육십몇 %로 반대하는 것의 2배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늘리느냐, 비례 의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사십몇 %,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십몇 %로 2배가 또 많아요.
조금 아까 박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한다?
이게 참 어렵겠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간상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결되어야지 되는 또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개헌특위를 어려운 여건하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공식적으로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을 더 챙기는 것처럼 우리 개헌특위의 위원장님과 당의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정말 선거제도 개혁 과제와 함께 잘 연결되고 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높은 정치적 역량과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참 우리 공무원들 하는 말로 지난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 고민을 같이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개헌특위가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취임 직후 5당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개헌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제가 국회로 넘겨져 왔다, 이런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표의 등가성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개헌특위는 국회 내의 개헌 문제를 다루는 특위고 그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루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잘 끌고 가지 않으면 개헌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또 분명합니다.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의혹 내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선을 마치고 새로 개회된 우리 개헌특위의 일원으로서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해 봅니다.
지난 대통령 취임 직후 5당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개헌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제가 국회로 넘겨져 왔다, 이런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표의 등가성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선을 마치고 새로 개회된 우리 개헌특위의 일원으로서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해 봅니다.
지난 대통령 취임 직후 5당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개헌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선거제도의 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제가 국회로 넘겨져 왔다, 이런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표의 등가성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축소하느냐,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우리 국회와 국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정당 또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기득권과 현상의 파괴 내지는 약화․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 관리되는 것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도 대선․개헌과 더불어서 실효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형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반론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활발한 논의의 쟁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비례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큰 원칙을 담고 최소한 이번 중앙선관위가 제시했던 200 대 100 정도로 해서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기본 선 같은 걸 한번 포함하는 것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역시 책임정치의 본령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집권한 세력, 즉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연정(연합정부) 이런 것까지 하면,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첩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큰 세력이라 그래도 단일 정치세력보다는 다른 정치세력과 구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거기까지 고민의 폭을 넓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세력 간의 연합정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헌 논의와 더불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우리는 개헌특위이지만―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의 큰 방향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 어떤 것도 좋다, 다만 우리 내부의 의견을 빨리 모으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잘 타산을 해서 또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역사적인 맥락과 현실적 콘텍스트(context)를 지닌 사회적 용어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취지를 살려 다른 엄정한 용어로 대체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적 목표에 대한 합의를 잘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태현 한국노총 위원의 의견에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노동기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 분권형 정부 형태의 필요성 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동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률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33조 2항을 경찰과 군인으로 한정하고 또 3항 방산업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근거를 삭제하자는 제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 노동기본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던 이익균점권을 환기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더불어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표의 등가성을 확립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수렴되고 특히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개헌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그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개헌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성은 똑같지만 먼저 용이한 일을 국민적 합의하에서 진행해서 개헌의 방향을 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규정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헌특위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특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공감대를 얻고 또 그런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 노동기본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던 이익균점권을 환기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의제 정상화를 강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더불어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표의 등가성을 확립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수렴되고 특히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개헌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그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개헌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또 노동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률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33조 2항을 경찰과 군인으로 한정하고 또 3항 방산업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근거를 삭제하자는 제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 노동기본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던 이익균점권을 환기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의제 정상화를 강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과 더불어 지금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표의 등가성을 확립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수렴되고 특히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개헌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그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선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중단되고 대선 끝나고 나면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전,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그런 단선적인, 단일적인 전략만 갖고 임했다가는 그야말로 대선 국면이 오고 그 뒤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아무런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없이 무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대선 전과 대선 시기 그리고 대선이 끝난 상태의 단계별, 시기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각 당 및 특히 대선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후보들이 개헌 내용과 또 개헌의 절차 그리고 최종 개헌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강제라기보다는 보다 책임성 있게 이 문제의 입장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이 논의가 중단되거나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혜와 방안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헌과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성에서는 나란히 둘 수 있는 거지만 실지로 절차와 방식으로는 훨씬 간이하기 때문에, 간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함으로써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방향성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자문위원님들께서 개헌의 내용보다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생각하셨거나 좋은 방안이라고 수렴된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20대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 선거구 재획정을 비롯하여 정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7월 2일과 2013년 5월 1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14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바람에 빛이 올지 모르니까 그럴수록 많이 만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 아까 선거 얘기를 했는데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0월에 인천 송도에 선거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희회(AWEB)를 유치했어요.
큰 성과인데 여기에는 105개국의 선거관리기관, UNDP 등의 13개 국제기구, 또 수십 개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