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우리나라는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확보하고 또 활용하고 전 세계에 보내는 여러 가지 검사 방식이나 진단키트 같은 것을 우리 북한에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하면 이것이 전 세계의 응원과 또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실무적인 협의도 그렇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지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인 거고, 특히 같은 환경을 갖고 있고 같은 지리적인 인접성을 갖고 있는 남북 간의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협의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이번에 우리가 착공한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시작하자고, 그런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남북관계를 새롭게 움직여 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협의도 그렇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지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인 거고, 특히 같은 환경을 갖고 있고 같은 지리적인 인접성을 갖고 있는 남북 간의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협의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이번에 우리가 착공한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시작하자고, 그런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남북관계를 새롭게 움직여 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자간 또는 양자 간의 정상 간 화상회의를 남북 간에도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일관된 행태입니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2014년 에볼라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중국에서 발생 발표 13일 만에 북한은 북․중 국경을 차단하는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다인가 이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이러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좀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일관된 행태입니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2014년 에볼라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중국에서 발생 발표 13일 만에 북한은 북․중 국경을 차단하는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다인가 이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화상 정상회의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이러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좀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대응해 온 것은 일관된 행태입니다.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2014년 에볼라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중국에서 발생 발표 13일 만에 북한은 북․중 국경을 차단하는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제재만 하고 어떠한 신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비상업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고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도로를 연결한다고 북한의 핵 개발이 촉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재만 하고 어떠한 신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비상업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재만 하고 어떠한 신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비상업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고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도로를 연결한다고 북한의 핵 개발이 촉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재만 하고 어떠한 신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고 남북이 협력해서 철도․도로를 연결한다고 북한의 핵 개발이 촉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제재만 하고 어떠한 신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비상업적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도 대통령께서 언급했고 신년사에서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자’ 하고 거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도로 연결은 비상업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한 거지요?

2000년 6월 14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는 6월이 민족적 비극의 달이 아니라 내일에의 희망의 달로 기록되어야 된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6월, 마땅히 희망의 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남북협력 증진 의지를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00년 6월 14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는 6월이 민족적 비극의 달이 아니라 내일에의 희망의 달로 기록되어야 된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6월, 마땅히 희망의 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00년 6월 14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는 6월이 민족적 비극의 달이 아니라 내일에의 희망의 달로 기록되어야 된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6월, 마땅히 희망의 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남북협력 증진 의지를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회담이 열렸을 때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일환으로서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좀 잘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모테기 외상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모테기 외상이 미국 방문 중에 한미일 3국 외교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다행스럽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확장되는 것은 좀 모면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북한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을 조명을 하는 언론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또 통일부장관께서 이 사태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다행스럽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확장되는 것은 좀 모면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북한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을 조명을 하는 언론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또 통일부장관께서 이 사태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동아시아의 지식재산에 대한 허브가 되겠다는 맹렬한 어떤 경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의 경우는 민족적 색깔도 없고 또 가치에 대한 중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만 잘 경주해서 풀어 간다면 동북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까지 참여하는 걸 만들면 명실상부한 우리 아시아의 주요 산업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법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5대 특허 강국 중에 세 나라가 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빅5 중에 셋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정말 다양한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꼭 필요한 과제가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국정운영에 또 국정이 정부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민간 영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 21대 총선이 끝나면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주 반가운 구상이십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교감이 충실히 있어야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듭지어져야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안정적인 GSOMIA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지금과 같이 양국의 합의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그동안 우리에게 취했던 경제보복들에 대한 협의 테이블에 조속히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지난 22일 GSOMIA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과를 받고 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 간 갈등이 일본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악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GSOMIA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고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특히 이 사안은 우리 정부의 집행․관할권이 북한에까지 미쳐 있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북한 주민이고 또 범행 현장도 북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지된 이상 국내에 그대로 두고 처벌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사이에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가 협력을 잘 해 나가면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 보고서 제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보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일본․호주․인도의 외교 정책들이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얼라이언스 위드(alliance with), 보조를 같이한다,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 키이스 크라크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100% 맞아떨어진다’ 이런 단언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견제라는 점이지요.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제가 증액 요청 사안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이산가족 대상 고향사진 증정 사업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고민인데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현재 할 수 있고, 했던 일이고 또 호응도 좋고 평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고향의 향수가 있는데 고향을 가지 못하는, 특히 고령의 이산가족 당사자분들에게 고향의 사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도의 항공촬영기술로, 위성촬영기술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분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가족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데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중요한 첫 관문이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 화해와 협력,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첫 과제로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말 창조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런 자세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금강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자고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아주 잘한 일인데 북한이 하루 만에 ‘실무회담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철거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 전 수준인 일평균 28편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아주 큽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을 제안했는데 왜 진전이 없는지, 그 이유가 북한에 영공통과료 지불 문제가 막혀서 그런 겁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태봉도성 조사는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언급한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북한관광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있는 조선국제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북한 여행 대행사가 15군데입니다.

올해 초에 통일부 주재로 3개 부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요새 분위기가 또 반영돼서 그런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태봉도성 조사는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언급한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북한관광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에 몇 회 이상 또 어떤 어떤 성격의 회의나 인물들 접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된다는 목표를 캡을 씌울 게 아니라 밑의 최소 기준을 줘 가지고 그 이상의 활동을 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워낙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모르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 이 상황에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내고 시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민간통일기구인 민화협이 창구를 대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대상을 한정하여서 실향민, 이산가족 위주로 북한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항공의 북한 영공 통과 추진입니다.

현재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해외국가가 몇 개 나라인지 알고 계시지요?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그중에 90%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는 민족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테면 민간통일기구인 민화협이 창구를 대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대상을 한정하여서 실향민, 이산가족 위주로 북한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항공의 북한 영공 통과 추진입니다.

또 태봉도성 조사는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언급한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북한관광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있는 조선국제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북한 여행 대행사가 15군데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그중에 90%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북한관광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있는 조선국제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북한 여행 대행사가 15군데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그중에 90%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는 민족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이 ICT 분야야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를 갔더니 거기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동포분이 거기에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SK 쪽에서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예 자리 잡은 교포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면서 기가 죽는 게 말레이시아 가면 ‘저 다리 일본이 놔 준 거다’ ‘이 고속도로 중국이 놔 준 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남들이, 일본, 중국이 못 따라오는 엄청난 앞서 있는 분야를 갖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또 바쿠의 200만 시민이, 지금 베이징도 이걸 쓰고 있어요.

베이징의 1000만 시민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를 갔더니 거기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동포분이 거기에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SK 쪽에서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예 자리 잡은 교포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면서 기가 죽는 게 말레이시아 가면 ‘저 다리 일본이 놔 준 거다’ ‘이 고속도로 중국이 놔 준 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남들이, 일본, 중국이 못 따라오는 엄청난 앞서 있는 분야를 갖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또 바쿠의 200만 시민이, 지금 베이징도 이걸 쓰고 있어요.

베이징의 1000만 시민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KOICA가 지원해서 한국의 첨단 ICT 기술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유럽지역에서는 유용한 게 일제의 욱일기는 잘 모르지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아주 잘 알려진 상징 아닙니까?

일본의 일장기라는 국기가 따로 있고 이게 바로 일본전쟁의 주범인 일본군들이 쓴 거다, 침략전쟁의 상징 표시물이다, 그런 점에서 일장기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좀 전달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만 해도 동양의 먼 나라이고 그러니까 욱일기 같은 것을 목도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욱일기가 바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하고 같은 거다, 일본의 정식 국기는 일장기다, 그리고 1964년도 일본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공식 게양하고 활용했다, 욱일기는 전혀 등장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바로 침략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군들 해군․공군들이 활용했던 것이 욱일기다, 독일 나치의 전쟁범죄의 상징으로서 하켄크로이츠가 규정되고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쉽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공식으로 게양하겠다 또 활용하겠다 이런 일본의 방침이 주변국들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 욱일기 사용 또는 게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탈리아 기업 아그로텍 스파의 대북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농기구나 또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들이라서 군사적인 전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도 어쨌든 허가가 났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기업이나 NGO들이 물품 반입 승인을 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발협력에서 중점 추진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로 잡았어요.

아까 보고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공행정 개선 있지만 역시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아무런 자원도 없이 또 남북 대치라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게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만 해도 워낙 뭐라 그럴까 클래스가 달라서 여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는 굉장히 단순조립으로 일본의 하청기지 비슷하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력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같고 여기서도 기술 격차나 이런 게 다른 기술선진국보다 격차가 덜한 것으로 여기서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동경올림픽에 욱일기가 관행도 아니고, 이를테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장기만 썼지 욱일기는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것 관행적으로 우리가 쓰던 거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유럽 문화와 밀접한 교류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어서, 나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가 전쟁범죄의 상징이고 독일 국내도 그렇고 특히 국제적으로 그것은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기는 엄연히 일장기이고 욱일기는 일본 해군이나 육군이 사용했던 제국주의적 전쟁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켄크로이츠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쉽게 전달되고 공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리타니아가 겸임국인데 본부에서 겸임국을 대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도쿄올림픽에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 외에 욱일기는 전혀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때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범죄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욱일기가 나치가 사용한 하켄크로이츠와 같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쿄올림픽에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 외에 욱일기는 전혀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때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범죄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군수품으로 전용 가능한 각종 배터리 볼트,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런 운영자금 반입까지도 승인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좀 유연한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 지원이나 개발 협력 동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본국과 공유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북 인도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지원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피해 주민을 위해서 1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을 비롯해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억 3570만 유로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인도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경우 물품이 아닌 운영자금 반입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또 유럽연합은 트랙터 26대와 탈곡기 30대, 전기로 2기 등의 농기구 반입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EU 국가 중에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하고 에스토니아 두 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EU 국가들이 그렇게 북한과 비록 겸임대사 관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때 정말 EU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7월에도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 발표하는 등 대북 제재에 아주 충실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북 인도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지원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피해 주민을 위해서 1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을 비롯해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억 3570만 유로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EU 국가 중에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하고 에스토니아 두 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EU 국가들이 그렇게 북한과 비록 겸임대사 관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때 정말 EU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7월에도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 발표하는 등 대북 제재에 아주 충실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북 인도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도지원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피해 주민을 위해서 1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을 비롯해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억 3570만 유로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인도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EU 국가 중에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프랑스하고 에스토니아 두 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EU 국가들이 그렇게 북한과 비록 겸임대사 관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될 때 정말 EU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7월에도 대북 제재 대상을 갱신 발표하는 등 대북 제재에 아주 충실하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북 인도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진 대사님과 외교관 또 공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흐름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확보와 또 대북 공조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어떤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 등 주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고위급 인사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의 일단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만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또 9년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 정부가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또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또 9년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 정부가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또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 방침에 대해서 프랑스의 여론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의 일단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만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한중일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지식재산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식재산 분야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외무성에는 경제국 산하에 지식재산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본부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재외공관들이 현지의 지식재산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그동안처럼,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중심이 아니라 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고민과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 지식재산의 중심축입니다.

특허 5대 강국 중에 3개국이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안보적으로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과 경쟁의 구도를 협력의 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재료가 바로 지식재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외교 핵심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외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하게 지식재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의 경제 분쟁도 그렇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이 선상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대부터 60여 명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지식재산권 소송의 허브국가로 만들자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기본적인 입법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 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38%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우리 20대 국회에 남겨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 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결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DMZ 생태ㆍ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잘 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04억 원인데 겨우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1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 쪽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계획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DMZ는 그간 몇 차례의 판문점선언이나 또는 트럼프․김정일 돌발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잘 생태관광지구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과 같이 해야 할 것이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는 일은 아직 먼 길이고 그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잘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북한 쪽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계획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DMZ는 그간 몇 차례의 판문점선언이나 또는 트럼프․김정일 돌발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잘 생태관광지구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과 같이 해야 할 것이 협의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는 일은 아직 먼 길이고 그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잘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관광지구 개발 연구용역도 작년 7월에 겨우 시작합니다.

또 예산도 남깁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면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습니다.

북한이 1년 전 합의정신대로 이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당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일단 좁게 시작을 하자, 좁게 할수록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단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거였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임을 국제사회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다 잘 쇠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에 북미 간의 협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그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다른 입장,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대 체제의 안전보장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게 줄어들어야 실무협상이 실효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지금쯤 북미 간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우리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를 정말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어떤 집중적인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충분한 논의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논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작년의 일이니까 다들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서울시 또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당이 지역구선거에서 100% 내지는 99%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이 얻은 득표율은 50%, 60%를 넘지 않습니다.

다시 연장된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의 못 하고 이제 또 며칠 시한 앞으로 임기가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우리 20대 국회의 최대의 과제를 정말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어떤 집중적인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충분한 논의가 못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논의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작년의 일이니까 다들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서울시 또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어느 당이 지역구선거에서 100% 내지는 99%를 이겼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윤순 회장님과 또 한국 잔류 유족 10여 분과 함께 사할린 묘소를 찾는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든이 다 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사할린의 아버님 묘소를 찾기 위해서 또 그 묘소가 여러 공동묘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서 참 안타깝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 또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인해서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이후에 최소한도의 수습 조치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제라도 자기 역할을 최소한도로라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점이 뭔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돼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부분은 외교부, 귀국 이후의 보호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것은 법무부 또 정착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이것이 서로 조정․협력하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마 입법의 핵심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옆 회의실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아침부터 회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응하기로 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그리고 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선 문제를 포함한 또 남북과 북․미 간의 비핵화 교섭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적하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안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인 합의 처리의 문제는 그런 모든 합의가 끝난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은 그 과정에 필요한 논의를 김재원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진행하고 공식적인 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보다 제고된 합의 기반하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신을 존중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늦었지만 환영을 합니다.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참 우리의 품격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쌀 5만t 지원이 민간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지요?

선거가 시행된 이후의 선거개혁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미 50여 일이 지나간 상태에서 좀 더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유한국당과 장제원 간사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일 뿐더러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모든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 문제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 논의가 현재 자유한국당이 참여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또 여야 간사들 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님께서 빨리 합의를 하고 정말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이 선거개혁 문제를 다루자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참 공감이 가고 진심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존중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야 간에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 처리 정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대 국회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라도 달성해야 된다, 그 핵심 사업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국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우리 4당이 일단 시간을 더 이상 허송세월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자, 그야말로 개문발차(開門發車)의 정신을 가지고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발동된 이후 최장 330일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통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휘락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의 협상방식이 총액형보다는 일본식의 항목형이 더 바람직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방위비분담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담액 총액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처럼 총액 협상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커 박사의 주장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군용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또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럴 경우 이에 맞추어서 미국과 한국은 핵시설을 원자력발전 또는 위성 기후 기상예측, 의료 등 같은 민간용으로 전환하도록 협력을 하고 도와주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만 협력적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 측도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폭넓게 또 심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안과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시설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핵 과학자 헤커 박사가 지난해 포린폴리시에 기고하고 주장한 내용이 협력적 전환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의견 그리고 이런 헤커 박사의 협력적 전환이라는 방안이 실제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비핵화를 위한 좋은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라는 것 그것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정합적이고 순기능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설득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과 또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선결 과제가 뭔지 좀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셨지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많은 단체와 또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남북 경협 단체들이 특별히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공통된 내용은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막힌 남북관계 또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정말 비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많은 단체와 또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남북 경협 단체들이 특별히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공통된 내용은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막힌 남북관계 또 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정말 비상한……

또 분단전쟁 이후 최초의 대화 국면인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박정희 정부가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는 사실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웅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해서 1984년 경제회담과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으로 이어지게 한 일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이 한반도 내부의 남북 공존과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최초의 제안이고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는 평가도 또 후보자의 주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고 편향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밀사로 파견했기 때문에 김일성 수상이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사과를 했습니다.

또 분단전쟁 이후 최초의 대화 국면인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박정희 정부가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는 사실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아웅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에 대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해서 1984년 경제회담과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으로 이어지게 한 일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이 한반도 내부의 남북 공존과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협력을 동시에 강조한 최초의 제안이고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했다는 평가도 또 후보자의 주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고 편향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고 편향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와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 되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실 계획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언론에 김연철 교수의 칼럼이 나오면 아주 열심히 정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김연철 교수께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을 통해서 제가 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얻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과 현장을 중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해법을 다각적으로 또 끊임없이 모색하는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정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관계와 비핵화 해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를 위한 지뢰 제거작업 또 성터 발굴․조사와 복구작업 그리고 성터의 한 부분을 가로지르고 가는 경원선을 복구하는 작업 그리고 당연히 그 주위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역사성과 환경과 그리고 또 철도 복원을 통해서 산업과 교통과 관광이 이어지는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현장성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만월대 고려왕궁 발굴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도 와서 철원에서 ‘아, 저 현장이 1100년 전 태봉국의 도성을 남북 역사학자가 공동 발굴한 자리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우선 제약이 제일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실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우선 드론을 활용해서 위성 라이더 측량으로 지표면에 돌출된 고분 등의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재 완화가 전제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경제적인 것 그리고 제재 완화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문화의 교류 협력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년이니까 벌써 4년 전부터 제가 꾸준하게 다각적으로 제시해 온 게 철원 철책선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태봉국의 도성을 남북 역사학자가 공동으로 발굴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를 위한 지뢰 제거작업 또 성터 발굴․조사와 복구작업 그리고 성터의 한 부분을 가로지르고 가는 경원선을 복구하는 작업 그리고 당연히 그 주위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역사성과 환경과 그리고 또 철도 복원을 통해서 산업과 교통과 관광이 이어지는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현장성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만월대 고려왕궁 발굴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지금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큰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또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 완화가 전제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경제적인 것 그리고 제재 완화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문화의 교류 협력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그림, 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또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아마 이게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하고 힘든 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큰 역할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남북 화해․협력 또 평화정착에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그림, 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또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아마 이게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하고 힘든 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큰 역할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남북 화해․협력 또 평화정착에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겠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게 현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월 그리고 그 후반기에 이렇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전쟁 대결 상태를 평화구조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성찰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 일정이 여야 간의 전략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국회문화를 빨리 만드는 데 우리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적이 지난 30년간 헌정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과 의지를 굉장히 더 우리가 북돋우고 다짐해서 2월 국회에서는 이 논의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적이 지난 30년간 헌정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제1야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논의의 어떤 재료로서, 또 그런 논의가 수렴되면 당내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포함해서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7대 이래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논의에 꼭 끼고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지만 그래도 헌정사상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또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좋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그 논의에 필요하다면 의석을 10% 정도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의 방침을 정해서 200 대 100을 얘기했고 또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합동 개혁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주에 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또 논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또 각 당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처음부터 그게 될 일이냐 하는 부정적 또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주에 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논의에 참여해 주신 또 논의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과 또 각 당 간사님들 또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아마 선거제도 개혁을 1월 중에 개혁안을 도출해 보자라고 한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거하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아닐까, 1월 중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과열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한 안으로써 이것을 제안하고,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린 것처럼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국가의 선거제도와 운영․감독을 책임지는 국가기구로서 많은 경험과 또 전문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기간 동안 검토해서 낸 안이 그 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정배 대표께서 짝퉁이라든가 특히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반영된 거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고민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고려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선거제도 논의의 첫 단추로 그동안에 선관위가 제안했던 지역구를 200석, 비례를 100석으로 하는 그 안을 우리 당의 협상안으로 의총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한 안으로써 이것을 제안하고,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 변경에 따르는 의원정수의 문제는 반드시 결부돼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님이랑 구체적인 데이터 소개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아마 가장 분명한 국민들의 선거제도 관련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석을 늘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안을 만듦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원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10% 이내에서는 필요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물론 합의한 건 아니라는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논의하도록 한다라는 좀 열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어렵게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건데 그것을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원정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쪽으로 실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국민의 의식이 의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것은 국민의 정치의식 중에서 가장 확고하고 광범위한 인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뿌리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줄기차게 또 다각적으로 주입해 온 반정치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변경에 따르는 의원정수의 문제는 반드시 결부돼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님이랑 구체적인 데이터 소개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아마 가장 분명한 국민들의 선거제도 관련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의석을 늘리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안을 만듦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원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10% 이내에서는 필요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물론 합의한 건 아니라는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논의하도록 한다라는 좀 열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선거제도 개혁 잘되겠느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치질서 그리고 제도 중에 중요한 하나인 선거제도 개혁은 30년 이내에는 가장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우리 정치개혁특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 또 항상 관심 갖고 좋은 비판과 제안을 해 주시는 우리 학계ㆍ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좋은 때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교수님께서 시ㆍ군ㆍ구에 상응하는 정당의 지방 조직 설치를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고비용 해소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치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재 제도로도 그런 흐름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반추해 보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권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세력의 존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성 정치세력, 양대 정치세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좋은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렵겠습니다만 개헌과 더불어 30년 이래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고 여기에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관심이 있으신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많은 역할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다 아시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들의 동의를 얻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국민 설득의 문제는 아까 강우진 교수께서 발표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50% 남짓의 투표율에 또 사표율이 50% 안팎인 상태, 그러니까 4분의 1짜리 대표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1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로 창립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또 우리 당에서는 제가 참석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발기인 단체 보수․진보가 명실상부하게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민주화위원회 같은 또 자유교육연합 같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들도 참여하고 또 진보적인 단체들도 통일맞이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 흥사단이나 YMCA도 참여하고 있고 7대 종단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권역별로 이런 의견 수렴을 숙의형 토론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살려 나갈 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북통합문화센터라는 별개 기관이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부터가 문화센터인데, 그리고 관련된 하나재단에서 의료사업을 하는데 분산시킨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원생들은 이 사람들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는 전국에 분산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상징성이 아주 강한 사업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독도 가지고 특히 일본의 공세가 전면적으로 또 질량적으로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18년 예산보다 지금 4억 83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 예산이야말로 적나라한 국가의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 주무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와중에 예산 4억 8000을 삭감한 것을 확정한다, 그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들을 축적해서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JSA 비무장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 바 있고, 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조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 왕래하는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그때 남북관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겠지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10%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와는 다를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크게 발전해서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통일부에 예산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 97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됐습니다.

이게 전 정권들에 비해서, 그전 정부에 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보면 더 줄었어요.

우리가 흔히 예산심의할 때 ‘예산은 국가정책의 적나라한 벌거벗은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성 강조하고 예산 줄이고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줄어서 6억으로 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도 3600만 원 줄어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사업 예산이 1억 원 증액됐어요, 이것 하나 9억 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이 분야의 외교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격화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자 했다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더디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남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에 실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돼야 한다’는 의견이 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8년 이후 죽 조사에 포함된 문안인데 그동안에 동의 의견이 많았지만 어쨌든 60% 미만이었음에 비해서 올해는 약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회 역할을 묻는 질문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당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자 했다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더디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남북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에 실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남북 간 합의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돼야 한다’는 의견이 7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8년 이후 죽 조사에 포함된 문안인데 그동안에 동의 의견이 많았지만 어쨌든 60% 미만이었음에 비해서 올해는 약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판문점선언 상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외통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회가 2005년도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률에서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를 국회에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당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자 했다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3%, ‘필요하지 않다’가 39.9%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준을 하고 나서도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게 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준 이후 상황 변동에 대한 조항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조속히 판문점선언을 심의 의결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 5년간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약 62건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가 빠짐없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각각의 특색과 조건에 맞게 또 북한의 해당 지역과 교류하면 훨씬 더 현장 밀착형 또 다양하고 다각적인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간의 논의는 어떻든 논의가 단일 창구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약 62건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가 빠짐없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각각의 특색과 조건에 맞게 또 북한의 해당 지역과 교류하면 훨씬 더 현장 밀착형 또 다양하고 다각적인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간의 논의는 어떻든 논의가 단일 창구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이 지원이 아니라 통일부의 업무 영역을 전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평양 방문 직후 대국민보고에서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구두 합의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은 교류의 양과 질을 아주 전면적으로 확대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빌리 브란트 총리를 비롯한 집권여당이 의회 비준 통과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설득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화하기 어렵다는 북한과도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정부가 야당하고 대화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적극적으로 만나서 판문점선언의 의회 비준을 설득하고 협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평양공동선언 비준 공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시작해서 평양공동선언 비준 관련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분단 체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 상황 속에서 남남의 갈등, 진영 갈등으로 국력을 계속 소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 장관이 미국을 가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적극 설득해서 결국 개성공단을 가동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북미 협상이 잘 되려면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된다는 것을 잘 설득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럼만 하지 말고 국방부장관,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통일부장관이지요?

국정감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됐으면 지난 25일 우리 위원회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시찰을 갔다 왔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함께 개성에 가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둘러보고 왔으면 개보수 비용에 대한 논란도 훨씬 좀 더 구체성 있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서면으로만 보니까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됐으면 지난 25일 우리 위원회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시찰을 갔다 왔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함께 개성에 가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둘러보고 왔으면 개보수 비용에 대한 논란도 훨씬 좀 더 구체성 있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서면으로만 보니까 이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만 정기국회 기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찰을 다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장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좀 더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공부만 계속 하다가 이리로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어떻든 생활전선에서 또 북한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온 사람인데 일부 아닐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 교육의 형식이나 내용과 방식이 부담스럽거나 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문제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지요.

이번에 제가 미주반에 속해서 북미와 중남미 국가들의 대사관 국감을 했습니다.

또 중남미의 국가 전부가 스페인어권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게 제가 남북정상회담에 큰 성과가 있고 또 이것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여러 대사관한테 물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게 모든 홍보자료, 보도자료가 영어 한 가지로만 나옵니다, 스페인어 국가들한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 말, 2017년 초의 그 추운 겨울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수백만 명이 주장을 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더 큰 힘으로 결집돼서 우리는 촛불혁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이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밀실에서 처리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 해명을 했고 이런 그것들이 국민의 분노가 돼서 폭발됐던 것이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이라는 이런 정말 혁명적 상황이 결과로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일본 측에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약속,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의 차원에서 얘기 또 국제관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그러한 국정농단을 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성격으로 봐서 혁명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크게 넓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이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밀실에서 처리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 해명을 했고 이런 그것들이 국민의 분노가 돼서 폭발됐던 것이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이라는 이런 정말 혁명적 상황이 결과로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일본 측에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약속,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의 차원에서 얘기 또 국제관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그러한 국정농단을 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성격으로 봐서 혁명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크게 넓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이 우리 외교부의 어떤 기본 입장으로서 보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구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은 남북 간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둘러싼 강대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각국의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큼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국제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 나라와 정부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정말 이번에 들으면서 굉장히, 진짜 우리 외교부의 관료주의도 심각하다 싶은 게 적어도 중남미에 수십 개의 스페인어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 스페인어로 된 보도자료, 홍보물이 안 내려오고 영문으로만 온다는 게 관료행정 획일주의의 아주……

설마 그러려나 싶을 정도의 적나라한 한계나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자료를 두 대사관이 다,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안내문 내지는 홍보자료 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코스타리카의 위상이, 특히 남북한의 정세가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더 특별하게 다시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되는 정세는 크게 보면 70년간의 동서 진영의 분열과 대립, 그 대립이 열전으로 터져 나왔던 게 1950년의 한국전쟁이고, 2차 대전 이후 역사의 마지막 분단 현장인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큰 방향과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이러한 문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두 대사관에서 똑같이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

영문 설명서만 왔다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본부 국감에 참고하게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려온 지침이나 홍보물 양식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나 한인 교포사회 리더들에게 SNS나 간담회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외교부 본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루과이 당국과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문안이 내려온다든가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됐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9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9․19 평양공동선언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70년간의 분단과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선언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관련 주변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북․미 종전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북미정상회담도 판문점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본부에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런 점에서 ‘JSA 공동경비구역’ 같은 판문점을 무대로 한 그리고 또 젊은이들 연애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재미있고 스토리 구성도 탄탄하고 이런 것을 수입해서 큰 방송은 모르지만 지방방송 같은 데 별로 틀 거리도 없는 데다 주면 시의적절하게 한국 홍보 내지는 남북관계 변화, 발전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우리를 알리고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일 하단의 작은 배너들 중에 ‘Peace, A New Future’ 이런 정도의 섹션이 있어서 평양정상회담을 홍보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 ‘Peace, A New Future’ 섹션을 눈에 확 띄도록 팝업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니 만큼 특단의 발상과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던데, 최근에 판문점회담이 실현되던 당시에, 지난 4월이지요, ‘9 AT 38’이라는 판문점을 무대로 남북한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원형준이라는 음악가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더라고요.

아주 잘한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판문점이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미군들도 나오고 말이지요.

대사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결의안 문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제안하는 것까지 공동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면서 여기서 찾는 해법으로 소개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단 신뢰해라, 그리고 상대가 배신하면 바로 응징해라 이것이지요.

여기에 한번 신뢰해서 상대방을 믿고 대응하고 배신하면 바로 응징하는 것이 많은 통계적 실험을 통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나한테 이롭더라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는데요.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은 첫 번에 신뢰를 주고 두 번째도 배신할 때까지 받아 줬다가 그다음에 응징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실험이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자로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북 문제 또 비핵화 문제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쁜 이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 놈 상종하면 안 돼, 못 할 놈이야 하고 외면하면, 한편으로 도발이나 이런 데 경계하면 됐습니다.

제가 국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죽 남북관계 또 비핵화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죄수의 딜레마 이 케이스입니다.

대사께서도 잘 아시지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

같은 혐의자 둘이 서로 협력하면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서로 다 나쁜 결과를, 상대방한테만 나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실험 모형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대립․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더라도 기왕에 있는 접촉 창구가 있으면 이것을 잘 살려 내는 게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일 텐데 너무 그 국면에 압도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사가 ‘우리는 전혀 접촉 노력 안 합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엔대표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 대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김성 북한대사를 만나서 대화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또 어떤 성향이나 성격인지 좀 파악은 되셨습니까?

제가 유엔대표부에 국정감사 올 때마다 다자외교의 중심 창구인 유엔에 남과 북이 대표부를 갖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대화의 물길을 트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가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다 보니까 우선 대사부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대립․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더라도 기왕에 있는 접촉 창구가 있으면 이것을 잘 살려 내는 게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일 텐데 너무 그 국면에 압도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사가 ‘우리는 전혀 접촉 노력 안 합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엔대표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 대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김성 북한대사를 만나서 대화한 얘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유엔대표부에 국정감사 올 때마다 다자외교의 중심 창구인 유엔에 남과 북이 대표부를 갖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대화의 물길을 트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당부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가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다 보니까 우선 대사부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대립․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더라도 기왕에 있는 접촉 창구가 있으면 이것을 잘 살려 내는 게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일 텐데 너무 그 국면에 압도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사가 ‘우리는 전혀 접촉 노력 안 합니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세계사적인 위상과 중요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주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자외교의 중심인 유엔에서 수고하시는 대사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질의응답에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임 차장을 만나서 얘기된 내용을 천정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셜미디어 역시 페이스북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 트위터는 2017년 2월에 중단됐고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역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9월 평양정상회담은 물론이고 4․27 판문점선언이나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홈페이지이나 소셜미디어에 특별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경우는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소개된 총영사 동정을 통해서 두세 차례 현지 방송이나 현지 청소년단체 등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의의를 알리는 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국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주목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에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힐난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 기사 톤은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쟁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조야에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에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시키고 공감하게 하는 노력이야말로 앞으로 더 튼튼하고 안정된 한미 공조의 기반하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더 집중적으로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에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힐난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 기사 톤은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했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경제를 재건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 일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평양 방문에서도 북한이 경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것을 또 대인민에 대한 슬로건으로 도처에 붙여 놓은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일련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국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했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경제를 재건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 일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도 북한이 경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것을 또 대인민에 대한 슬로건으로 도처에 붙여 놓은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일련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국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했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경제를 재건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 일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일련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국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했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 경제를 재건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견인해 내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 일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평양 방문에서도 북한이 경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것을 또 대인민에 대한 슬로건으로 도처에 붙여 놓은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일련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국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택했고 천명을 했습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단 검증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북쪽과 일방적으로 우리가 완화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변화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분명히 한 걸음씩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초보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벌써 317일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만들수록 남과 북의 간극도 좁혀질 뿐더러 아마 우리 여와 야 사이의 간극과 불신도 좀 더 해소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북쪽과 일방적으로 우리가 완화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변화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한미 간에 분명히 한 걸음씩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초보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벌써 317일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어느 것 하나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음에도 국회가 뜻을 모아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더 뒤로 나가면 13대 국회―88년에서 92년도까지지요―에서는 여야 4당이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과 다양한 사회세력의 통일 논의를 수렴해서 완전히 합의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회는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패어 가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 역할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큰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번영의 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남북관계 발전사라는 큰 물줄기 속에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어느 것 하나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번영의 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남북관계 발전사라는 큰 물줄기 속에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어느 것 하나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음에도 국회가 뜻을 모아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10․4 공동성명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10․4 선언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2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봤습니다.

이 남북합의서를 찾아보니까 또 역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뿌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 있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보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큰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 번영의 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역시 평화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10․4 공동성명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10․4 선언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2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찾아봤습니다.

이 남북합의서를 찾아보니까 또 역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뿌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 있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보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큰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통일의 논의는 정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로 여야의 중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10․4 공동선언 기념식에 가서 북 측 인사들에게 연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열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남과 북의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좀 더 많은 신뢰와 상호이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도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에 대한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더 뒤로 나가면 13대 국회―88년에서 92년도까지지요―에서는 여야 4당이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과 다양한 사회세력의 통일 논의를 수렴해서 완전히 합의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회는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패어 가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으는 역할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통일의 논의는 정쟁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로 여야의 중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10․4 공동선언 기념식에 가서 북 측 인사들에게 연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열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또 방한을 하고 귀국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또 문 대통령께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예상은 어떻습니까?

만나야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하면 우리 국회에서도 꼭 연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여러 의원들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남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북․미 간의 신뢰 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많고 너무 큽니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야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현안 말씀 드리고 아까 하던 정책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현장이었던 개성공단, 금강산도 다 폐쇄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터가 돼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의 어떤 현장으로서의 공동사무소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런 것이 제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측에서는 당당하게 제재와 함께 제재의 목적인 대화협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한 건가 하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얘기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게 대국민 홍보, 대외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3항을 보면 ‘북미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 합의사항인데 그걸 반대한다면 이러한 북미 정상 간 판문점선언의 재확인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잘 좀 송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결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교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에 대한 보고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3항을 보면 ‘북미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 합의사항인데 그걸 반대한다면 이러한 북미 정상 간 판문점선언의 재확인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잘 좀 송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결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길로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것까지 제재 위반으로 거는 건 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정부 때 참 기가 막혔던 게 인도적 지원은 예외라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계속 얘기하면서 식용유 지원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왜 중단시켰는지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그 식용유를 가지고 이북 군이 대포 청소를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식용유 지원을 금지시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90년대에는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해서 서로 대립하던 국가들 간의 많은 문제들, 제재 해제에서 실종자․전쟁포로 유해 발굴 또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로 큰 진전이 있었고 결국 외교관계 수립까지 갔지요.

이런 경우를 볼 때 핵물질 신고,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이 아주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워싱턴-평양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촉진자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북미 간에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평가는 북미 간의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대북제재 완화와 예외 인정의 차이점이 뭔가를 쉽고 간결하게 또 다양하게 소개해서 혼동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다가 우리만 완화하는 거냐’ 그런 게 없도록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쉽고 납득하기 좋게 잘 정리해서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잘 좀 설득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는데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장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예외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동의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앞으로도 남북 간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리 이사국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도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쉽고 납득하기 좋게 잘 정리해서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잘 좀 설득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는데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장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예외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동의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앞으로도 남북 간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리 이사국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도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쉽고 납득하기 좋게 잘 정리해서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잘 좀 설득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는데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장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예외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동의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앞으로도 남북 간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포함해서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훨씬 추상화시켜서 한 게 외교부의 보고이고, 남북 정상이 발표한 그 내용조차도 다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좀 진짜 근본적으로 살아 있는 보고, 국민에 대한 보고라는 관점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제가 10년째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데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 중요한 위원회에서 정말 넓은 식견과 또 경륜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외교 문제와 통일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뜻있는 결과를 만드는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 위원회가 하반기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포괄적인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셨는데 정말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교류 협력이 현재 상태보다 더 아주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존에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높은 수준으로 또 책임감 있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재단에 대해서도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론 남북역사학자협의회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북쪽과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체재비나 물자 등 조사 경비를 우리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재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제재로 연관시켜서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까?

대북제재의 틀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지요, 국제 공조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교류, 전혀 정치적인 성향을 끼워 넣을래야 끼워 넣을 수 없는 이런 역사 유적을 발굴하는 일에 있어서조차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론 남북역사학자협의회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북쪽과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체재비나 물자 등 조사 경비를 우리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대해서 재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제재로 연관시켜서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까?

대북제재의 틀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지요, 국제 공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KBS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이 2015년에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재개하자라는 의견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니까 대북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내부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제기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때 그 근본 대책으로서 이산가족면회소 객실 정비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연회장은 지난 네 번 상봉 행사 때 활용을 했는데 객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면회소 객실을 정비해서,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니까 대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그 자체가 남북 교류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인도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니까 대북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내부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제기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때 그 근본 대책으로서 이산가족면회소 객실 정비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내일 생사 확인 회보서를 교환하기로 돼 있지요?

다음 달 20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원산 철도입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양쪽 철책선 가운데에 출입문을 남북에서 각각 열고 가운데는 공동 작업을 위한 시설물을 짓고, 그리고 우선 지뢰 제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은 우리 국민, 남북의 민족의 가슴을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아마 이것을 지켜보면서, 성서에 예언된바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아마 전 세계의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남북의 분단과 또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메시지는 정말 상징적이고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자줏빛이 군사분계선입니다.

옛 태봉국 도성지가 바로 북쪽 철책선과 남쪽 철책선에 정방향으로 갇혀 있습니다.

마치 천여 년 전의 궁예가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우리의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할 것을 기대하고 건설한 것 같은 그런 예감조차 듭니다.

궁예도성의 바로 우측으로 지나가는 것이 경원선 철도입니다.

서울-원산 철도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년 전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DMZ 내에 있는 궁예도성, 정확한 명칭은 태봉국 도성의 남북 공동 발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한나라당의 김영우․한기호 의원 또 우리 당의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또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궁예도성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이런 허황된 꿈이라도 꿔 보자’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년 전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DMZ 내에 있는 궁예도성, 정확한 명칭은 태봉국 도성의 남북 공동 발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연말에는 한나라당의 김영우․한기호 의원 또 우리 당의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또 강원도 철원군과 함께 궁예도성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이런 허황된 꿈이라도 꿔 보자’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적인 방향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기이 물꼬가 트인 게 문화예술의 교류이지요.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두 부처의 장관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다음 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어쨌든 그러한 틈새를 잘 살려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하는 게 조정석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반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잘 관리해 왔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안도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북한이 또 도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적인 외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이 됐든 핵실험이 됐든 올림픽이 끝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외교의 1순위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지난 반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잘 관리해 왔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안도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북한이 또 도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정부의 외교 전략, 국제적인 외교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이 미사일이 됐든 핵실험이 됐든 올림픽이 끝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소야대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1위를 한 게 탄핵 때 한 번이었고,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7대 빼놓고는 전통적인 여당이 득표율에서 항상 높았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여당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이지요, 항상 높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 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찍고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투표를 하는, 소위 정당투표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민의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김재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번이기 때문에 거기를 찍는 것도 있지만 또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어떤 다양한 당의 후보가 선택받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망이 특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앞으로 더 연장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다음 주 한 주일간 동안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현재 제도하에서의 정수 조정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선관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 얘기된 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어떤 보정 효과가 있으려면 30%는 돼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10% 선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의석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저항도 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도 모델로 한 20%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주도 모델로 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도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좋은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정도까지 합의가 있을 때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꼭 시뮬레이션 자료 없이도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은 방향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을 때 그다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김재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낸 안이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가 현재 우리 특위가 갖고 있는 다음 주까지의 시한, 법적으로는 연말까지 시한 속에서 갑자기 확 순탄하게 풀려서 크게 압축되고 모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 문제는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전면적인 정치구도의 변경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일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 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개헌특위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 제도하에 원래 12월 1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 정수 문제를 이 논의하고 같이 묶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꾸 밀려가야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제 논리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1안․2안․3안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좀 좁혀 나가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제출된 법안과 청원의 공통점이, 전부가 같은 게 현행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하는 것을 연동형으로 하자는 게 5개 법안과 5개 청원에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모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1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속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은 이를테면 인물을 보고 1번을 찍고 당도 1번을 찍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물로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1번이니까 당으로는 꼭 이 당을 또 찍을 필요가 있겠냐 2번 당을 찍는다, 이런 식의 배분이라 그럴까 감각의 차이 이게 계량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투표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비례대표 선택 이것이 그런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이 문제를 기준을 만드는 게 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나 주장, 대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하고 또 하나는 분리해서 지금처럼 인물 찍고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과연 민의가 제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기준으로서 적합한지 그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학계나 전문가의 분석이나 주장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누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여기 8페이지의 개정안 세부 내용의 소병훈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을 보면 ‘권역별로’는 같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도 같아요.

그런데 소병훈 의원안에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거든요.

김상희 의원안은 그냥 ‘권역별로 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비례대표선거가 후보 찍고 옆에 정당별로 ‘1, 2, 3, 4……’ 찍지 않습니까?

우선 37페이지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다만 군소정당의 난립, 정당 간부의 영향력 강화 등의 단점 또한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표현은 행정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강자의 논리, 그 극단적인 논리가 유정회, 집권 통치세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그야말로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데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늘리느냐, 비례 의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사십몇 %,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십몇 %로 2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개헌에 대한 공론조사 얘기가 있습니다만 개헌은 인권이나 환경권, 지방분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제인데 사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단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진짜 심도 있는 어떤 정보와 토론을 거쳐서 공론조사를 한번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대립되는, 모순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크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참고 삼아 소견을 드리면 지난 9월 28일에 의장실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육십몇 %로 반대하는 것의 2배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을 늘리느냐, 비례 의원을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사십몇 %,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십몇 %로 2배가 또 많아요.

경로의존성에서의 탈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나 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입구로 삼아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의 얽인 실타래를 푸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창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평화 공세든 체제 선전이든―과연 체제 선전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원 포인트 대북 특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사로, 그러니까 주무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이라든가 강원도지사라든가 꼭 특사의 자격이 아니라도 보내서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확성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의존성에서의 탈피가 정말 중요합니다.

행사 개최지인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발대식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평화 공세든 체제 선전이든―과연 체제 선전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원 포인트 대북 특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사로, 그러니까 주무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이라든가 강원도지사라든가 꼭 특사의 자격이 아니라도 보내서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도 대화 창구가 없다 보니까 확성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설득할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전체를 논의할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진행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한 가지만 원 포인트로 논의하고 잘 추진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은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설득할 대북 특사를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전체를 논의할 특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진행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한 가지만 원 포인트로 논의하고 잘 추진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은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평창 평화 올림픽을 위한 전 세계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남북 간 군사훈련을 상호 중지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노력하느냐에 많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평창올림픽 전후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한도 평창 평화 올림픽을 위한 전 세계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남북 간 군사훈련을 상호 중지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 올림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노력하느냐에 많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인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은 주로 직접 하나원 교사,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맞춤형 소비 재테크 설계,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제도 이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융상품 피해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물론 이 기관들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이니까 아주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이게 재능기부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또 외부의 전문기관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이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 과시하기 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사업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북한하고 달리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잘 설계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 그래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보장제도 이해 강의 자료인데 국민연금 하나만 설명해요.

이것은 국민연금을 특강으로 모셔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했는지 몰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알려 준다고 그러면서 국민연금만 알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교육자에게 쓸모 있고 현지 적응에 필요한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든 이런 게……

제가 항상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바르고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탈북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인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이 지난 10년간 60여만 점의 유물을 발굴한 대표적인 사회․문화 교류 사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함께 발굴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하고 수집한 60여만 점의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선 흥진호가 납북됐다가 6일 만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북한이 어쨌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었고 또 북한도 그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나포 사실과 송환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 밝힌 것처럼 북한이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또 남북공동응원단도 꾸려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100일 남았습니다.

IOC가 적극적으로 북한 참여를 독려하고 구체적으로 비용 부담 의사까지 밝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에 관련된 북한의 반응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8000만 불의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이 북한 최대의 아연 산지인 검덕광산과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산지인 대흥광산, 룡양광산 등이 있었는데 검덕하고 대흥광산이 경제성․사업성이 있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산 개발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대비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공석이니까 장관께 관심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8000만 불의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이 북한 최대의 아연 산지인 검덕광산과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산지인 대흥광산, 룡양광산 등이 있었는데 검덕하고 대흥광산이 경제성․사업성이 있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산 개발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어쨌든 북한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대비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석이니까 장관께 관심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8000만 불의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 운동을 하시면서 수고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견서를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 지원 민간 교류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인도주의 원칙의 훼손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현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 지원을 추진한다, 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이, 푸틴 대통령이 여기 출신이고 현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많이 이쪽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게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알리기 위한 기회를 원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특강이 계획된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보도를 보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모스크바의 회의에 와서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최선희 국장과 미국의 셔먼이 모스크바에서 20일, 21일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와서 접촉을 했다’ 뭐 이러한 보도가 있고, 최선희 국장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모스크바 국제 핵 비확산 회의가 남북한이나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많이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무언가라도 좀 주고받은 내용이나 접촉이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23일 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뒤에 북한의 최선희 국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 와서 특강을 했어요.

비공개 특강인데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북한의 외교관이 이런 대학에 와서 특강을 했다는 게 아주 이례적인데 어떻게 이게 열리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전후 맥락이 좀 파악된 게 있으면, 그리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하는 북과 미국이 모스크바에서 접촉했다는 것에 대한 맥락이 어떤 건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현안 보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모스크바의 회의에 와서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최선희 국장과 미국의 셔먼이 모스크바에서 20일, 21일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와서 접촉을 했다’ 뭐 이러한 보도가 있고, 최선희 국장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모스크바 국제 핵 비확산 회의가 남북한이나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많이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무언가라도 좀 주고받은 내용이나 접촉이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 23일 날,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뒤에 북한의 최선희 국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 와서 특강을 했어요.

비공개 특강인데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독일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분은 특별히 북한과의 무슨 직무상 갖고 있지 않은데 열 몇 번 이상 평양을 방문해서 아주 생생한 현장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데 이 정권이 어떻게 갈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예측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일대사관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당국자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네트워크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인권 지원 단체나 이런 쪽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접촉을 해서 그쪽의 많은 정보도 얻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대립 상황을, 특히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접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평양에 대사관을 둔 국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오판을 사전적으로 바로잡고 또 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비하거나 또는 노력하라고 하는 주문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대립 상황을, 특히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접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평양에 대사관을 둔 국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오판을 사전적으로 바로잡고 또 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비하거나 또는 노력하라고 하는 주문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최근에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7개 국가 외교관들이 평양에서 북한 관계자와 두 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고 그런데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평창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올림픽이고 또 아시아에서 삿포로, 도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게 우리 국민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비중이 실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우려나 불안감이 참여에 대한 재고라든가 또는 본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회장도 너무 위험해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독일의 경우 참가 여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얘깃거리, 검토 사항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대사관의 노력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라든가 또 내용은 이렇게 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로부터 전달된 어떤 지침과 규정 같은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게 시행됐는지를 지난 5년간, 너무 길면 3년간 좀 정리를 해서 본부 국감 전까지 보내 주시면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프랑스대사관에 질문을 드리면 한국관광센터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센 강변 지나면서 일본문화원 보면서 ‘참 부럽다, 저기는 돈 많으니까 저렇지, 우리는 못 그러는 게 안타깝다’ 했는데 개관이 된다니까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특히 매입 당시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치가 엘리제궁하고도 가깝고 지하철역과도 1분 거리이고 그래서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단일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또 그러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재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의 중요성, 북핵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 채널이 아주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우리 주영대사관이 영국의 중요한 각 분야의 인사들에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노력이 상시적으로 경주되고 있는지 좀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황준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국정감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이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후퇴되면서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요인이었고 거기에 영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영국 정부를 통해서 진위를 파악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 기계설비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의 것이니까 남북 당국 간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간인에게 맡기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당국 간에 해결을 하고 민간의 것은 민간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북한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 민족공동의 창조물이라고 아주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는 특히 통일부가 북한의 이러한 발언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면서 개성공단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으려면 불법 가동을 중단하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당국 간에 해결을 하고 민간의 것은 민간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북한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 민족공동의 창조물이라고 아주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우리는 특히 통일부가 북한의 이러한 발언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면서 개성공단의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으려면 불법 가동을 중단하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그렇게 정치적․군사적인 변화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 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잘 분리를 시켜서 구분을 해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 기계설비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의 것이니까 남북 당국 간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간인에게 맡기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군사적인 문제는 당국 간에 해결을 하고 민간의 것은 민간에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북한이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 민족공동의 창조물이라고 아주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정경 분리의 원칙을 남북관계에서 잘 만들어 나가야 이런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꾸준하게 힘들지만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를 보면서 또 민관 분리의 어떤 원칙 같은 것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그렇게 정치적․군사적인 변화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 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잘 분리를 시켜서 구분을 해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성공단 내에 있는 공장 기계설비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의 것이니까 남북 당국 간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간인에게 맡기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찍부터 정경 분리의 원칙을 남북관계에서 잘 만들어 나가야 이런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꾸준하게 힘들지만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를 보면서 또 민관 분리의 어떤 원칙 같은 것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은 그렇게 정치적․군사적인 변화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 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세 차례의 총리회담을 비롯한 88차례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평창올림픽을 4개월도 채 안 되게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평창올림픽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한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 잘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평창올림픽 기간과 겹쳐 있는 매년 2, 3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의 임시 중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가 검토 가능한 것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양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그 당시는 팀스피릿입니다―이것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감한 결정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을 설득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 냈다는 것,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팀스피릿 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미국의 신축성 있는 입장을 받아 낸 것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세 차례의 총리회담을 비롯한 88차례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평창올림픽을 4개월도 채 안 되게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평창올림픽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한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멘텀으로 잘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 측에서 우리의 판단에 따른다고 양해한 사안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측이 준비한 합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양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그 당시는 팀스피릿입니다―이것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감한 결정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을 설득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 냈다는 것,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팀스피릿 훈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미국의 신축성 있는 입장을 받아 낸 것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되면서 세 차례의 총리회담을 비롯한 88차례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평창올림픽을 4개월도 채 안 되게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더러 현재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다 어떤 계기를 잘 포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1년 12월 31일 날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평화의 어떤 초석으로 우리 정부가 지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도출됐습니다.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면……

(책을 들어 보이며)

강원도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 의원 44석 중에서 35석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밖에 민주당이라는 아주 군소정당인 그러한 의회인데 이렇게 초정파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그만큼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강원도민의 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원도민의 염원을 전 국민의 희망으로 끌어올려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관계기관과 그리고 또 10월에 있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관의 견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러한 제안이 우리가 검토 가능한 것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의 과감한 결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한 한미의 어떤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전 세계의 지지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고립밖에 없구나’ 하는 엄중한 국제적 현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제재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북․미 간 말의 전쟁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확정되지 않도록 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은 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평창올림픽 기간과 겹쳐 있는 매년 2, 3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의 임시 중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가 검토 가능한 것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의 과감한 결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한 한미의 어떤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전 세계의 지지도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고립밖에 없구나’ 하는 엄중한 국제적 현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제재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북․미 간 말의 전쟁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확정되지 않도록 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더러 현재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것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다 어떤 계기를 잘 포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1년 12월 31일 날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평화의 어떤 초석으로 우리 정부가 지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도출됐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일반 시민들 또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응원단이 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선수단 참여도 좀 더, 꼭 정식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단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로라도 많이 할 뿐더러 이른바 지난번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북한 응원단을 적극 오도록 하는 작업도 좀 큰 노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일반 시민들 또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응원단이 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선수단 참여도 좀 더, 꼭 정식 출전 자격을 얻은 선수단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로라도 많이 할 뿐더러 이른바 지난번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북한 응원단을 적극 오도록 하는 작업도 좀 큰 노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인사말씀에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화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공동 문화 행사도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또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하셨습니다.

이런 남북 공동행사의 대표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6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도 임신․수유 중인 여성 및 5세 이하 아동 등의 영양실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권력 당국과 북한 주민들을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발 협력 활성화로 이르는 길을 꾸준하게 추구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또 6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도 임신․수유 중인 여성 및 5세 이하 아동 등의 영양실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권력 당국과 북한 주민들을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발 협력 활성화로 이르는 길을 꾸준하게 추구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 국무부도 대북 지원 단체 방북을 잇달아 허가하고 있다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장관께서도 보셨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6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도 임신․수유 중인 여성 및 5세 이하 아동 등의 영양실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권력 당국과 북한 주민들을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북한의 영양제 공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어떤 대결 구도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일관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 마치 맨해튼 같은 새로운 거리가 조성됐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3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 보면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최하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490만 명 중 1800만 명을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을 겪는 취약인구로 분류하고 있고 그중에 1300만 명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 마치 맨해튼 같은 새로운 거리가 조성됐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3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 보면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최하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490만 명 중 1800만 명을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을 겪는 취약인구로 분류하고 있고 그중에 1300만 명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계로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그 뒤 발전 단계의 포석일 뿐더러 그 자체가 또 한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도 요구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북한의 영양제 공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어떤 대결 구도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일관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 마치 맨해튼 같은 새로운 거리가 조성됐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3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 보면 북한의 세계기아지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최하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2490만 명 중 1800만 명을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을 겪는 취약인구로 분류하고 있고 그중에 1300만 명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은 미․북이 축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정전협정 이래로 이어지는 그러한 틀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에 비해서 교류 협력은 남북 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관계로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그 뒤 발전 단계의 포석일 뿐더러 그 자체가 또 한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도 요구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류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북한의 영양제 공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정치․군사적인 어떤 대결 구도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일관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 권력 당국과 북한 주민들을 구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발 협력 활성화로 이르는 길을 꾸준하게 추구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 국무부도 대북 지원 단체 방북을 잇달아 허가하고 있다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장관께서도 보셨지요?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또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북핵 문제고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은 미․북이 축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세상일은 계기를 잘 포착하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꽉 막힌 이 남북대화 국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노력의 시발,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이 평창 올림픽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달 말에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또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키리졸브 훈련의 조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1년도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의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이었던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 사찰을 허용하는 협상이 타결됐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핵과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도록 추진하자, 구체적인 방안으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 조정뿐만이 아니라 축소 또는 잠정 중단 등을 협의하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의회는 전체 위원이 44명입니다.

그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5명으로 4분의 3을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물꼬를 트는,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훈련의 축소 또는 잠정 중단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에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또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키리졸브 훈련의 조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식 참가권을 얻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응원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오도록 하는 것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핵과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분쟁을 중단하자 하는 휴전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가 예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선수단은 물론이고 많은 응원단 등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이 피겨 페어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서 참가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정식 참가권을 얻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응원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오도록 하는 것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피겨 페어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서 참가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정식 참가권을 얻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응원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여기가 오도록 하는 것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핵과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고 또 비핵화를 향한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핵과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수단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올림픽 참가를 재고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창구가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는데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는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금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창구가 만들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이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는데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남북대화는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금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손만 놓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남북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물밑 접촉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셔야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자 협의체가 지금 당분간 쉽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련 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수준이나 방식으로든 협의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없으면 갖춰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좀 더 고도화하는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한미 공조가 어떤 경우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보도된 내용만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옳지도 않습니다.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북한이 1년 만에 또 다시 무모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핵무기로 좌우하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야만적인 도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외교부장관께 한․미․중 협의체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아직 없으셨겠지요?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북한이 1년 만에 또 다시 무모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핵무기로 좌우하려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야만적인 도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외교부장관께 한․미․중 협의체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아직 없으셨겠지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무부처가 바로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가까이 통일부의 역할이 워낙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당장 통일부의 직원들, 간부들의 남북 회담을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과장급 이상이 112명인데 김정은 정권에서의 남북 회담을 경험해 본 직원이 21명이랍니다.

그래서 18%,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막혀 있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남북대화가 복원돼야 할 텐데 그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굳히고 발전시키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남북대화를 위해서 외교부의 주위 관련국 설득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부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무부처가 바로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가까이 통일부의 역할이 워낙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당장 통일부의 직원들, 간부들의 남북 회담을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과장급 이상이 112명인데 김정은 정권에서의 남북 회담을 경험해 본 직원이 21명이랍니다.

그래서 18%,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남북대화를 위해서 외교부의 주위 관련국 설득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부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무부처가 바로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가까이 통일부의 역할이 워낙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당장 통일부의 직원들, 간부들의 남북 회담을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과장급 이상이 112명인데 김정은 정권에서의 남북 회담을 경험해 본 직원이 21명이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창의적인 해법, 독자적인 해법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간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남북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대화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위 관련국들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왜 한국이 나서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를테면 영어식 표현이 많아서 탈북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또 현재 우리 사회 현실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쓸모 있는 취업 정보들이 없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막 뭉뚱그려진 분류들을 보면서 이것은 최소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최고의 저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북한이고 통일의 맹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못하면서 이천만 북한 동포들을 나중에 평화통일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더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또 현재 우리 사회 현실에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이고 다양한, 쓸모 있는 취업 정보들이 없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막 뭉뚱그려진 분류들을 보면서 이것은 최소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최고의 저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탈북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북한이고 통일의 맹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만 명을 제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못하면서 이천만 북한 동포들을 나중에 평화통일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더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공 부문에서 교육이 제일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보면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독재 47%, 전쟁․군사 21%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민족통일은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통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했을 때 평화․화합이 31%인데 2015년,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5%나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북한을 잘 알고 비판하는 것과 북한을 정확히 모르면서 적대 감정만 조장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그러한 방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최종 자료……

부동산 투기 뭐 다 있잖아요, 청와대 200개.

그것을 제출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이사장 등 7, 8명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할머니 병실에 가서 1억 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의식까지 잃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헌의 시기라는 게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시기가, 심지어는 1월 말에 날 거라는 전망부터 2월 말, 3월 초에는 탄핵이 확정될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이 2～3월 또는 5월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선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중단되고 대선 끝나고 나면 그냥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결정 이전,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그런 단선적인, 단일적인 전략만 갖고 임했다가는 그야말로 대선 국면이 오고 그 뒤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아무런 연속성이나 책임성이 없이 무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동안 4년간 두 분 장관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들께도 좀 민망할 정도로 아무리 청와대의 기조가 그렇게 강경하고 그래도 외교부는 외교부로서, 통일부는 통일부로서의 본연의 자세에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국무위원으로서 또 그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로서의 자세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또 아주 격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인격적으로 모멸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증언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이거라고 안 그랬을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참담한 국정 실패, 국정의 비정상적 운영의 실상들을 우리가 놀라면서 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설사 두 분 장관들께서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영향 안 받았고 소신 있게, 책임 있게 잘했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일반론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탄핵 이후에 비상한 상황이고 국정 운영의 흐름으로 봐서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우리 외교 분야 또 통일 분야의 기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경주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반성하지 않으면 새롭게 할 일이 없지요.

이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국정농단, 국정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의 과제는 당연히 국정 운영의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과제는 지금 우리 외교부․통일부 또 다 각 부도 함께 안고 가야 할, 맞닥뜨리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를 일부 대기업들이 재벌 총수들의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선량한 마음을 기부하였다가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너무나도 엄격한 상속세 및 증여세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기부문화 발전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과도한 과세가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를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사실상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3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에 지진은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알림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불행하게도 그 최악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더니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해 놓고 막상 복지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더니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불행하게도 그 최악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더니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해 놓고 막상 복지 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더니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이행 완료된 공약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논의자료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기왕에 논의가 어느 정도 제기됐고 또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면책특권 중에 대표적인 게 불체포특권이거든, 사실.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논의하고요.

우선 불체포특권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이기도 합니다만 거의 표현과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견해나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특권 중에 불체포나 면책특권 이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불체포특권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번 회의 때 다룬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동료 의원 문제를 당당하게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다루면 되는데 자동 폐기로 가다 보니까 방탄 국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특권 중에 불체포나 면책특권 이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불체포특권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번 회의 때 다룬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동료 의원 문제를 당당하게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다루면 되는데 자동 폐기로 가다 보니까 방탄 국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컨센서스가 된 것 같고.

겸직 문제도 좀 논의하면 금세 될 것 같고요.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장관께서도 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가 총 71건이 체결되었는데 본계약은 1건이고 총 40조가 투자되었는데 회수된 것은 5조에 불과하다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얼룩진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등 대선 개입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권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로 얼룩진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등 대선 개입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참, 답변의 범위까지도 자꾸 정하시니까……

어쨌든 그것을 갖고 더 논란하는 것은 내가 권 대사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실 확인을 계속하겠습니다.

국정원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직전인 12월 13일 권 대사랑 통화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12월 13일 권 대사께서 원세훈 전 원장하고 통화한 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