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 원전 발언

헤커 박사의 주장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군용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또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럴 경우 이에 맞추어서 미국과 한국은 핵시설을 원자력발전 또는 위성 기후 기상예측, 의료 등 같은 민간용으로 전환하도록 협력을 하고 도와주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실질적인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만 협력적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 측도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폭넓게 또 심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안과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나라는 원전 의존율이 지금 70%가 넘는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또 원전의 안전성 문제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이런 친환경 정책,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대가 없는 나라로서 유명하지만 특히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그것이 평화 구조조차 정착이 안 되어 있고 핵전쟁의 위협까지 지금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한테는 절실하고, 코스타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를 또 우리 사회의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코스타리카가 역할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나라 내진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마저도 내진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단층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가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알림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분,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세 시간이 지나서야 원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인 어제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여전히 12분 후에 발송되었고 국민안전처 서버는 또다시 마비되었습니다.

12일 첫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서버 용량도 늘렸고 재난문자도 3분 안에 발송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강진은 1978년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 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3무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원전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어떠한 대책이 있을 때 그 대책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못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 자체로 인한 피폭의 문제, 후유증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점과 피해를 안고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저만 들어도 원전 주변 땅을 얼려서 수습하겠다 하는 것 보니까 이런 정도면 공상과학의 경지로 가고, 저처럼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적이고 입증된, 그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확인된 기술적 방안인가 또 실천 가능한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일단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원전의 중요성과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면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분야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지는 유통 관련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로 뻗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은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인 일본에서 대사관이 좀 기민하게 또 정밀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고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할 때 호언을 했습니다만 그 주무기관인 도쿄전력조차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베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신뢰를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뢰도를요.

그런데 실제로 횟집은 다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저는 무엇을 하는 것 자체, 조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치로 인한 성과․반응․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전혀 안 따지고 결국 9․6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를 못 거뒀고 우리도 했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 게 됐단 말이지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바로 전면 수입금지를 취하지 않고 2년이나 있다가 그나마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약발이 없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역시 이런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국가가 확고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정밀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이런 것은 괜찮으니까 푼다’ 이렇게 갔어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