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 일본 발언
2020
다음 주에 일본 모테기 외상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모테기 외상이 미국 방문 중에 한미일 3국 외교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동아시아의 지식재산에 대한 허브가 되겠다는 맹렬한 어떤 경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의 경우는 민족적 색깔도 없고 또 가치에 대한 중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만 잘 경주해서 풀어 간다면 동북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까지 참여하는 걸 만들면 명실상부한 우리 아시아의 주요 산업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법과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5대 특허 강국 중에 세 나라가 이 동북아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빅5 중에 셋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특허출원의 비중이 46%,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는 그 특성상 긴장과 경쟁의 구도보다는 협력의 구도 속에서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듭지어져야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안정적인 GSOMIA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지금과 같이 양국의 합의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언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을 자제하고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그동안 우리에게 취했던 경제보복들에 대한 협의 테이블에 조속히 나와서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항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한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과를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지난 22일 GSOMIA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과를 받고 이에 대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일 간 갈등이 일본 사과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더욱 악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 줬다고 판단하십니까?
GSOMIA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고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사이에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가 협력을 잘 해 나가면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요.
또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관련 보고서, 보고서 제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보면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일본․호주․인도의 외교 정책들이 미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얼라이언스 위드(alliance with), 보조를 같이한다,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경제차관 키이스 크라크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요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100% 맞아떨어진다’ 이런 단언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견제라는 점이지요.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북한관광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있는 조선국제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 나라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북한 여행 대행사가 15군데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며 중국인 관광객이 그중에 90%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는 민족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이 ICT 분야야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를 갔더니 거기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동포분이 거기에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SK 쪽에서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예 자리 잡은 교포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면서 기가 죽는 게 말레이시아 가면 ‘저 다리 일본이 놔 준 거다’ ‘이 고속도로 중국이 놔 준 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남들이, 일본, 중국이 못 따라오는 엄청난 앞서 있는 분야를 갖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또 바쿠의 200만 시민이, 지금 베이징도 이걸 쓰고 있어요.
베이징의 1000만 시민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를 갔더니 거기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동포분이 거기에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SK 쪽에서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예 자리 잡은 교포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면서 기가 죽는 게 말레이시아 가면 ‘저 다리 일본이 놔 준 거다’ ‘이 고속도로 중국이 놔 준 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남들이, 일본, 중국이 못 따라오는 엄청난 앞서 있는 분야를 갖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또 바쿠의 200만 시민이, 지금 베이징도 이걸 쓰고 있어요.
베이징의 1000만 시민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KOICA가 지원해서 한국의 첨단 ICT 기술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유럽지역에서는 유용한 게 일제의 욱일기는 잘 모르지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아주 잘 알려진 상징 아닙니까?
일본의 일장기라는 국기가 따로 있고 이게 바로 일본전쟁의 주범인 일본군들이 쓴 거다, 침략전쟁의 상징 표시물이다, 그런 점에서 일장기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좀 전달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만 해도 동양의 먼 나라이고 그러니까 욱일기 같은 것을 목도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욱일기가 바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하고 같은 거다, 일본의 정식 국기는 일장기다, 그리고 1964년도 일본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공식 게양하고 활용했다, 욱일기는 전혀 등장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바로 침략전쟁의 주범이었던 일본군들 해군․공군들이 활용했던 것이 욱일기다, 독일 나치의 전쟁범죄의 상징으로서 하켄크로이츠가 규정되고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쉽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를 공식으로 게양하겠다 또 활용하겠다 이런 일본의 방침이 주변국들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 욱일기 사용 또는 게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동경올림픽에 욱일기가 관행도 아니고, 이를테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장기만 썼지 욱일기는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것 관행적으로 우리가 쓰던 거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또 여기는 유럽 문화와 밀접한 교류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어서, 나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가 전쟁범죄의 상징이고 독일 국내도 그렇고 특히 국제적으로 그것은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기는 엄연히 일장기이고 욱일기는 일본 해군이나 육군이 사용했던 제국주의적 전쟁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켄크로이츠랑 비교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쉽게 전달되고 공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리타니아가 겸임국인데 본부에서 겸임국을 대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도쿄올림픽에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 외에 욱일기는 전혀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때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범죄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욱일기가 나치가 사용한 하켄크로이츠와 같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쿄올림픽에 욱일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말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 외에 욱일기는 전혀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때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쟁범죄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의 일단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만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또 9년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 정부가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또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또 9년 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자국민들에게 일본 정부가 욱일기는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물건으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또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 방침에 대해서 프랑스의 여론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욱일기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문화의 일단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인된 일장기만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일본의 주장대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문화라면 1964년 올림픽에서 사용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하게 대비돼서 홍보할 때 전달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한중일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지식재산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식재산 분야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이에 대한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외무성에는 경제국 산하에 지식재산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본부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재외공관들이 현지의 지식재산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그동안처럼,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이 중심이 아니라 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고민과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 지식재산의 중심축입니다.
특허 5대 강국 중에 3개국이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안보적으로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과 경쟁의 구도를 협력의 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재료가 바로 지식재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외교 핵심 중의 하나로 지식재산외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하게 지식재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의 경제 분쟁도 그렇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이 선상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대부터 60여 명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지식재산권 소송의 허브국가로 만들자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기본적인 입법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윤순 회장님과 또 한국 잔류 유족 10여 분과 함께 사할린 묘소를 찾는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든이 다 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사할린의 아버님 묘소를 찾기 위해서 또 그 묘소가 여러 공동묘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서 참 안타깝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 또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인해서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이후에 최소한도의 수습 조치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제라도 자기 역할을 최소한도로라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점이 뭔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돼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부분은 외교부, 귀국 이후의 보호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것은 법무부 또 정착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이것이 서로 조정․협력하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마 입법의 핵심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통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휘락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의 협상방식이 총액형보다는 일본식의 항목형이 더 바람직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방위비분담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담액 총액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처럼 총액 협상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상징성이 아주 강한 사업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독도 가지고 특히 일본의 공세가 전면적으로 또 질량적으로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18년 예산보다 지금 4억 83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 예산이야말로 적나라한 국가의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 주무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와중에 예산 4억 8000을 삭감한 것을 확정한다, 그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판결에 관련해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비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고노 외무상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의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이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밀실에서 처리하고 또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 해명을 했고 이런 그것들이 국민의 분노가 돼서 폭발됐던 것이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퇴임이라는 이런 정말 혁명적 상황이 결과로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일본 측에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정해진 약속,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의 차원에서 얘기 또 국제관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그러한 국정농단을 한 정권을 퇴진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성격으로 봐서 혁명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혁명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크게 넓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이 우리 외교부의 어떤 기본 입장으로서 보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구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은 남북 간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둘러싼 강대국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각국의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큼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국제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 나라와 정부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라든가 또 내용은 이렇게 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로부터 전달된 어떤 지침과 규정 같은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게 시행됐는지를 지난 5년간, 너무 길면 3년간 좀 정리를 해서 본부 국감 전까지 보내 주시면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프랑스대사관에 질문을 드리면 한국관광센터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센 강변 지나면서 일본문화원 보면서 ‘참 부럽다, 저기는 돈 많으니까 저렇지, 우리는 못 그러는 게 안타깝다’ 했는데 개관이 된다니까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특히 매입 당시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치가 엘리제궁하고도 가깝고 지하철역과도 1분 거리이고 그래서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서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이번 합의가 역대 정권 어디도 해결하지 못한 매우 성과 있는 합의라고 누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역사적 진실을 밝히자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일본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고노 담화가 나왔고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실리게도 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권들이 돈 10억 엔을 받지 못해서 못 했겠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울인 것이고, 단순히 돈 받고 끝내는 식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 장관은 우리 정부가 먼저 돈을 달라고 그랬다,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 일본은 왜 그 돈을 주는지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이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개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급한 일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다 ‘돈을 줘라, 그리고 끝내자’ 해 버렸기 때문에 할머니들과 국민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문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외교를 내치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 특히 졸속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외교 또 졸속 합의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 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부산 소녀상이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쪽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 또 공관 밖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관지역 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엔나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2016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양국이 각각 합의한 만큼 각자가 합의 내용에 책임을 갖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이렇게 이행해야 된다고 촉구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 시도에 대한 것을 왜 외교부가 방치하느냐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기존 지금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에 우리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최악의 행동은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새로운 일을 막 벌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식물대통령,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에 재가를 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있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례적으로 열리는데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를 일부 대기업들이 재벌 총수들의 편법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선량한 마음을 기부하였다가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너무나도 엄격한 상속세 및 증여세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기부문화 발전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과도한 과세가 선의의 주식 출연자들에게는 기부를 제약하고 공익법인들에게는 기부를 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사실상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기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를 30%까지 늘려서 주식 기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그 조건으로 공익법인이 매년 공익사업에 실제로 재산을 사용하고 또 투명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외부감사도 받고 만일 주식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이 밑바탕이 독도입니다.
독도 위에 시마네 현의 상징인 시마네코 인형이 그것을 밟고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일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런 것이 지배적이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일본 국민들과 또 국제적으로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 홈페이지의 이러한 왜곡된 교육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당부드리고,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고 외교 현안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청년과 교육이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대사관은 뭘 하고 국무부의 주요 정책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키즈 외무성 페이지,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외무성 페이지를 만들고 외무성의 역할, 외교관의 임무, 일본의 외교 현안 등을 애니메이션 또는 퀴즈 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이게 종이인형인데요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외교부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볼 때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시애틀총영사관 국감에서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시애틀대학에서 일본의 극우영화 제작자가 대학에서 위안부를 폄훼하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어요.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올바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 공공외교를 전개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했다고 해서 이런 것 하는 것조차 방임하는 게 아닌지.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교 현안 및 역사 인식 교육 현황과 또 그 필요성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 날 국내 인기가수가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본인의 SNS에 게시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딱 규정하고 덮어 놓는 것이 과연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잘 설명하고 일본이 정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다 좀 더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딱 규정하고 덮어 놓는 것이 과연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잘 설명하고 일본이 정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다 좀 더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사항 중에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문제, 또 재미동포사회 정치력 신장 노력을 더 경주해 주는 문제, 이것은 당부드리면서 서면으로 질문드리고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면서,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확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합의 이후에 우리 대사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전에 해 왔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지지 분위기를 만드는 이러한 노력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일본인 민간인은 죽여도 되나?’ 그랬더니 김원봉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민간인은 죄가 없다.
총알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 목숨을 걸고 하는 의혈단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일본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일본 민간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일본의 군국주의 그 위정자들이 문제지’ 이런 의식이겠지요.
총알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 목숨을 걸고 하는 의혈단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일본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일본 민간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일본의 군국주의 그 위정자들이 문제지’ 이런 의식이겠지요.
하물며 같은 민족이 수해 피해가 났는데, 해방 이후 최대의 피해라고 하는데 또 날씨가 추워져서 빈약한, 열악한 생활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도 파괴됐고 어떻게 견딜지 뻔히 눈앞에 그려지는데 그걸 좀 파악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의 접촉을 한 시간 만에 그렇게 칼같이 잘라 내는 통일부, 과연 이게 통일을 주관하는 부서고 이 나라가 과연 문명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기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분 할머니들은 반대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 가지고 질 높은 의료 받고 싶다, 좀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 손녀 치료하는 데 보태고 싶다……
절절한 것을 얘기해서 결국은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일본으로부터 그런, 배상금이라고는 못 하고 배상금 성격의 위로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1엔만 받고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을 맡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른 인식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현 이사장님은 이사장을 맡게 된 데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이나 그전에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일을 맡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지요.
영사조력 범위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프로세스가 전혀 없고 결국 영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성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지요.
일본 외무성의 경우에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재외국민 보호대처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마련돼 있고 또 지역 상황에 맞추어서 작성되고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이 2008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외교부에 좀 묻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9월 1일 날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 재단이 수령한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현금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급할 예정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난 9월에 북한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 때문에 코리아의 알파벳 표기의 첫 글자가 원래는 ‘C’였는데 ‘K’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측으로는 5월 6일 날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 영문명을 수정할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파악이 안 됐는지 그것은 지금 불확실한 상태지요?
2015
어쨌든 장관께서 일본의 검인정교과서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의 국정화 추진하고의 연관 관계가 어떤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정화 교과서 논란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요?
답변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은 발언을 하니까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서 일한 2국 간 또는 미국을 포함 3국 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요미우리는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일본군의 한국 진입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멍석을 알아서 깔아 주는 총리의 발언 하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던 정부의 방침에 재를 뿌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먼저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일 국정감사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난 대정부질문 때 황교안 총리의 발언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총리냐?’ 하는 질타를 SNS상으로 많이 쏟아 냈습니다.
참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지요?
미국은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중국은 ‘시대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안보법 통과를 환영하는지 우려하는지 기본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일본조차 아사히신문 조사 보면 ‘안보법 반대’가 51%, 요미우리신문 ‘안보법이 억지력을 높이지 않는다’ 51%, 마이니치신문 ‘안보법 제정이 의미 있지 않다’ 57%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표명을 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내지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국가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르지요?
미국은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중국은 ‘시대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안보법 통과를 환영하는지 우려하는지 기본적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일본조차 아사히신문 조사 보면 ‘안보법 반대’가 51%, 요미우리신문 ‘안보법이 억지력을 높이지 않는다’ 51%, 마이니치신문 ‘안보법 제정이 의미 있지 않다’ 57%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표명을 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내지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본의 안보법제화 통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분명하게 우리의 우려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을 세울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내의 반한정서 관리를 위한 민간 사안 대응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혐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팀이 본부나 주일대사관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통일외교는 통일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주변국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외교지 북한을 배제하고 주변국들과 통일을 협의한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부분에 대한 좀 확고한 원칙이나 이런 것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혐한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외교부에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일본의 혐한 현상이 문제가 돼 왔지만 최근 들어 혐한 가두시위 등의 빈도나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혐한 정서의 표출이 그동안에 단순 시위나 이런 데 머물던 것이 만화나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통일외교는 통일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주변국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통일외교지 북한을 배제하고 주변국들과 통일을 협의한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부분에 대한 좀 확고한 원칙이나 이런 것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혐한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외교부에서 방치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일본의 혐한 현상이 문제가 돼 왔지만 최근 들어 혐한 가두시위 등의 빈도나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혐한 정서의 표출이 그동안에 단순 시위나 이런 데 머물던 것이 만화나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를 빼고 미래만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을 잘 해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함께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일본 언론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가 장관의 방일에 대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결국 일본의 외교 전략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를 빼고 미래만 얘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을 잘 해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함께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일본 언론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가 장관의 방일에 대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결국 일본의 외교 전략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아베 일본 총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가 없었고 심지어는 일본이 아시아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 격하, 변질시켜서 본질을 왜곡했는데요.
이 연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외교가 무능하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관련 법률시장은 연간 200조에 달하고 관광․식품 산업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연간 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때문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율이 60～70%에 이르고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특허권자 승소율이 20%대로 특허권 보호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특허소송의 손해배상액도 우리나라는 1건당 평균 7800만 원인 반면, 미국은 1건당 10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20일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전국 정당 외에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결사체로서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풀뿌리 자치정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자치정당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과는 별개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30인 이상의 당원이 있을 경우 자치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의 ‘9조회’라는 양식 있는 인사들의 모임 또 평범한 주부인 다카스 나오미 여사,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양심적인 인사들이 동참하는 모양이야말로 이 평화헌법 준수의 의미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본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아마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미국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현대사 왜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확산시키고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를 올해 크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창조적인 외교부의 활동과 대응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2014
어쨌든 중요한 관리목표라는 것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외교부장관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사업이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점차 정치․안보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대화 틀로써 추진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돼서 19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다자협력이 글자 그대로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다자협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장관께서 국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보다 책임 있게 통일과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현의 문제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사장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댓글까지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우디 비즈니스포럼이 올해 처음 서울에서 개최되었네요?
그리고 사우디 기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 대상 국가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시간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요구한 것은, 최근의 일본 특임대사 임용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최소한 공직자라면 규정에 있는, 외무공무원법에 있는 자격 심사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국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 전까지 THAAD 국내 배치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단 자위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곧 각의를 열어서, 아마 7월 1일이나 3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총리의 책무를 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게 우리 민족의 DNA’라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총독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013
그러니까요.
말로만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본한테, 말이 안 되는 게……
일정하게 일본과 국력차도 있으니까 2 대 1,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30 대 1, 60 대 1입니다.
그나마 부끄럽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외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독도 문제를 이렇게 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 좀 들으세요.
지금 국정감사의 범위, 규정, 해석, 평가를 어떻게 대사가, 피감기관장이 합니까?
내가 바로 필리핀대사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지금 중국정부의 입장 또 중국대사관의 입장, 조율하고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피감기관장의 장이 국정감사……
북한의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고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베 정권의 탄생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대사로 중요한 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충실한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이내에 10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아마 코피노의 엄마 내지는 그 친인척, 가족들, 친지들 또 당사자인 성장해 가는 코피노 이런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을 회피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는 게 동방사회복지회 등 민간 지원단체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같은 경우도 ‘한국인 아빠한테 버려지는 필리핀 혼혈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목 기사로 ‘필리핀의 혐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사관에서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양국의 경제ㆍ문화 또 정치ㆍ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안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설득횡보를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와 중국이 일본과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건데, 필리핀의 경우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없고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필리핀이 쉽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현재 어떻고, 그러니까 필리핀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필리핀과 5위 교역국의 지위 또 5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양국의 경제ㆍ문화 또 정치ㆍ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안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필리핀의 입장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동남아국가들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위한 설득횡보를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와 중국이 일본과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건데, 필리핀의 경우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없고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있는 거지요.
구체적인 예가 이 조치 이후에 JTBC 여론조사를 보면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67.7%로 압도적인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한시적으로 좀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TO 제소를 포함한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복의 경우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해도 WTO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거기에 합리적이고 변화된 또 개선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대사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악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방사능오염에 의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 수산물 전체로 지금 확대되어 있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가 늦었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그 사이에 국민들이 나름대로 정보와 판단을 다 확고하게 해 버리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약 16.9%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에게 전혀 효과를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떤 안전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수산물의 어떤 매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횟집이나 생태탕집, 동태탕집이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고 자체로 인한 피폭의 문제, 후유증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점과 피해를 안고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저만 들어도 원전 주변 땅을 얼려서 수습하겠다 하는 것 보니까 이런 정도면 공상과학의 경지로 가고, 저처럼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적이고 입증된, 그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확인된 기술적 방안인가 또 실천 가능한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일단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원전의 중요성과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일본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답변한 내용 중에 ‘일본산 수산물의 8%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대사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일본 원전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어떠한 대책이 있을 때 그 대책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못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 자체로 인한 피폭의 문제, 후유증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점과 피해를 안고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저만 들어도 원전 주변 땅을 얼려서 수습하겠다 하는 것 보니까 이런 정도면 공상과학의 경지로 가고, 저처럼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적이고 입증된, 그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확인된 기술적 방안인가 또 실천 가능한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일단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원전의 중요성과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봤을 때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면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분야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지는 유통 관련된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로 뻗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은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국민적인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인 일본에서 대사관이 좀 기민하게 또 정밀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고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할 때 호언을 했습니다만 그 주무기관인 도쿄전력조차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베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신뢰를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뢰도를요.
일반적으로 한일 외교관계를 잘 풀어내야 할 일선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100만 가까운 우리 재일동포를 비롯한 재일한국인들의 안전의 문제, 권익의 문제를 잘 챙겨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요즈음 이번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50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 문제도 현장인 일본에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대사관 업무 또 외교 업무라는 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목만 해도 ‘업무현황’인데 그 현황의 중요성과 절실성에 비해서 자료집에도 별로 무게 있게 안 다뤄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수입수산물의 문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사께서 요새 바쁘셔서 한국에 못 들어가 보셨겠지만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요소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입장이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여론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결론 도출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횟집은 다 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저는 무엇을 하는 것 자체, 조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치로 인한 성과․반응․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전혀 안 따지고 결국 9․6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를 못 거뒀고 우리도 했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 게 됐단 말이지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바로 전면 수입금지를 취하지 않고 2년이나 있다가 그나마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약발이 없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역시 이런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국가가 확고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정밀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이런 것은 괜찮으니까 푼다’ 이렇게 갔어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