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 협치 발언
2020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 21대 총선이 끝나면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주 반가운 구상이십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교감이 충실히 있어야 되겠지요?
2019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2016
지도자 1인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아렌트 레이프하르트는 갈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해답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개헌은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