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국가채무 발언
2020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차 추경 기준으로 41.3%,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46.7%, OECD 34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재정건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거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비율은 10% 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무디스의 평가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즉 국채 증가여력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재정준칙이 적용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 적용됐던 시기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내내 어겼습니다.
즉 말해서 독일은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단 한 해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독일에서 재정준칙이 적용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 적용됐던 시기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국가채무비율은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내내 어겼습니다.
즉 말해서 독일은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단 한 해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이후 명목성장률 3%로 가정하면 국가채무 60% 기준과 양립 가능한 재정적자비율 기준은 3%가 아니라 1.8%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자 3% 기준과 양립 가능한 국가채무비율은 60%가 아닌 10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EU 국가들도 3%와 60%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탄생한 배경이 그 당시에 추진되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 유럽 주요 국가채무비율 평균값을 참고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에 착안한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채무의 증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고 여러 국가에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그러한 사태들을 보아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월 5일에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라는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준칙을 제정하셨지요?
2016
오히려 국가단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을 잘못하는 형이 일 잘하는 동생을 매일 코치하고 일 못한다고 얘기하고 관여하려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