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2025
안건을 정리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1966년 판례로 전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대하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서 형법 제98조의 적국 또는 적대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결과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적국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적대·교전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기능을 침해할 의도를 가진 외국 또는 단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법상의 전쟁 당사국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이해할 게 아니라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그 AI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은 수사를 지원하는 AI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폐쇄형 AI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번에 시급히 예산을 투여해서 사건 증거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폐쇄형 AI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형태로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장을 지난 5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공급대책을 봤더니, 공급한 내용을 봤더니 보통은 한 6.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시장 재임 시에는 한 3.9만 호 정도밖에, 3만 9000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잠재량이 한 2.5GW 정도 됩니다.
이격거리를 포함하면 1.4GW.
지금 용인산단 반도체단지에 LNG 복합발전소가 건설계획에 있는데요, 그게 1GW짜리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부지만 활용해도 2.4GW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방정부 중에 유일하게 사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9월에 제1회 아시아태평양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선관위 청사 점거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6일, 비상계엄 이후 선관위 점거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침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검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선관위 청사 점거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6일, 비상계엄 이후 선관위 점거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침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검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선관위 청사 점거의 정당성 여부를 헌법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6일, 비상계엄 이후 선관위 점거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냈냐면 침탈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검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하며 수시 확인 및 순찰 강화 등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 재난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충북도는 침수 취약시설에 대해 자동차단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고도 명시를 했습니다.
도지사님, 이번에 저희 국정조사단이 충북도를 방문해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CCTV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인과 기업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물론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강력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 자원 부분과 그리고 원전 수출 부분을 산업부에 남겨 놓은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에너지에 있어서 자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가스인 경우는……
사실은 석탄 화력을 줄여야 되고 줄이려면 자원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에너지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 앞서 얘기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 산업경쟁력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RE100을 실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산업경쟁력이 매우 낙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되어진 부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가,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요.
원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부 보조금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야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요.
원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부 보조금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인과 기업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물론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하나만, 소방 관련……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사망하셨는데요.
사망한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퇴직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소방청, 행안부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소비쿠폰이 망국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들어 봤더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KB국민카드 가맹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의하면 전 주에 비해서 14.2%가 총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위기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위기가 가장 큰 3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정책을 총괄하고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부처입니다.
저는 제한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왜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탄핵 관련되어진 집회에 나왔던 상황들을 보면 결국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지되었는데 밤새 하시고 국민들께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집회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집회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능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안전·사업·육성·개발에 대한 각각 실증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인데 열에너지 관련되어서 정책을 정비해 보려고 했더니 법령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열에너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EU나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열에너지 부분을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행 법률체계로서는 이걸 다 수용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녹위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얽혀 있는 법을 부처에서 직접 법안을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데,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히트펌프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의 R&D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그린 리모델링 기술 지원과 현황 자료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 사례라든가 방향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의 경우는 산불 화재에 대한 대응, 사회적 재난이지요.
사회적 재난 대응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하고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
물론 헌재에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거잖아요.
계엄은 위헌·위법했다,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헌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향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PPT 보시면요,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또 ‘처단하라’ 이런……
3월 1일에 서천호 의원이 3·1절 기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한 얘기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보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저희들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들어왔고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일본은 수립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도시 전체가 1만 평이었다면 도시를 7000평, 6000평, 5000평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의 도시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팅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냥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인구 늘리는 정책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목재는 이산화탄소의 저장물입니다.
또한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자재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6층 이하의 공공건축물에, 일본은 2층 이하의 공공건축물 또는 내부의 3분의 1을 목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만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목조건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내란 선동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척출을 위한 결단이었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런 가짜뉴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카톡방으로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허위사실인 거지요?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1월 3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장, 윤 영장 발부 판사 법 위반해서 탄핵해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상 대응 및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군사상 대응 및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강조합니다.
경호법에서의 위해행위를, 체포영장을 대거나 수사를 받는 것까지도 위해행위라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법원에서 발부되어진 법치주의의 근간 자체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4
경제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중대한 이익이 해를 당하고 있고요.
민생에 있어서도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 모든 시도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는 쑥대밭이 된 의료 현장, 연금 개혁, 국가 전력망 구축, AI 산업 등 국가 관련된 산업들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곳에 보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있어서도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 모든 시도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로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회는 쑥대밭이 된 의료 현장, 연금 개혁, 국가 전력망 구축, AI 산업 등 국가 관련된 산업들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곳에 보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가장 최측근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고 계엄을 모의했을 거다, 내란을 모의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사하고 휴대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4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하면 경기에 따라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검토해서 의견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4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하면 경기에 따라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처럼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서울청 경비지휘망, 영등포서 행사망의 무전 녹취록까지 시급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또한 계엄 사건 당일부터 익일 아침까지 서울청 경비지휘망, 영등포서 행사망의 무전 녹취록 자료를 국회가 서둘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계엄 사건 당일 벌어진 일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녹취록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2·3·6·7 기동단에 내린 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서울청 경비지휘망, 영등포서 행사망의 무전 녹취록까지 시급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간단히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실제 국회,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계엄 해제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참석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간단히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실제 국회,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계엄 해제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참석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당선된, 그래서 의원이 된 사람이 민주 제도의 핵심인 의회의 회의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이 조항을 가지고 계엄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계엄법 위반이라는,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내란은 얘기했지만 형법 91조,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선관위와 국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청장님, 비상계엄의 조건으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했는데 적과의 교전 상태가……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자유를 통제하거나 영장제도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관할하고요.
국회의 권한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계엄법 제2조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하면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었습니까, 청장님?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폭력이라 하면 싸움만이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구조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관련되어서, 앞으로 보시면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1항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출판·결사,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에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하셨지요.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계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출판·결사,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에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계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출판·결사,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계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출판·결사, 정부·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에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개개인의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탄핵 절차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정부의 전향적 조처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 활동을 들어가더라도 사실 많이 제한적인,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연구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료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들도 우선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특활비가 큰 문제인데요.
그동안 검찰의 특활비는 총장 그리고 지검장들에 의해서, 부장들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떡값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 왔던 사실입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도민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는 위원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협치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는 사실은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고 지역내총생산도 사실상 3배 가까이 늘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아래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민주적 참여권은 사실상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민주성 그리고 주민참여 약화 또 지역 간 불균형, 그러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구분을 해서 보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보면 여전히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은 낙후되어진,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선거제도라는 게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게 하지요, 사실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행정력이 집중되어진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13대는 세계 7위권이고요.
미국은 169대가 있고 성능 비중으로는 53%고 중국은 80대가 있고 성능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0대, 일본은 구체적 대수는 공개를 안 했지만 성능 비중은 8.2%, 우리보다 훨씬 작은 노키아가 있는 핀란드는 성능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핵심은 사실은 시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산업의 전망은 어둡다, 사실상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담은,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얻게 되어집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누구를 위한 부담금 폐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국민이 보는 혜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감소액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정부도 어렵고 대통령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정부의 부자감세,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총 86조 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세수 추계의 오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는데 국정 전반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셨는데 국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간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비정기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실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세수결손 위기를 낳았고 그 위기 극복 비용은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4년 세수결손 29조 6000억 원 중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경제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3년 내내 밀고 계시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나 지방정부와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 기조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짠돌이가 되는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이념정치, 이념경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정부는 그 충격을 서민경제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국민들께서 70% 이상이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찰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감사원도 입을 닫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다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까지 김건희 여사가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고 결과를 발표한 검찰처럼 권익위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그렇게 종결했습니다.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까지 김건희 여사가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정부의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사실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의대 정원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 채 상병 특검 문제,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를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책임 있는 인정과 사죄, 태도 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위해 민 씨와 짜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좌를 맡겼고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됐으나 피의자 김건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이 7초 매도입니다.
주가조작 작전 주포 김 씨가 공범 민 씨에게 ‘3300에 8만 개를 때려 달라 해 주셈’, 그러고 나니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를 보낸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개를 1주당 33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부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의혹, 디올백 등 관련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는 정부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의혹, 디올백 등 관련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 인적 개편, 국정 기조의 변화 선언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 명확한 책임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제발 스스로에게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경찰의 날에 전현직 경찰관들께서 이렇게 삭발을 했어요.
경찰관은 로보캅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안에 5만 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사실은 산남북의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전히, 지역 격차를 산남 지방에 있는 서귀포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실제 서귀포시는 더 성장하지 못했다, 지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제주도청의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에 있었는데 실제 1년도 못 버티고 제주시로 와 버렸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삼성에서 660조를 들여서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 10GW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방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2024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20만 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인구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귀농정책, 출산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률이 20세에서 24세까지는 44.1%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8.3%로 전국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남북의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출산장려정책보다 오히려 사실은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전남도가 출산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지난해 0.97명, 합계출산율 전국 기준이 0.72명인데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출산율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속도는 전국 최수위를 달리고 있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명백하게 김건희 일가가 노선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라는 정황이 잡히는데 저는 병합수사를 할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앞서 수사준칙 제16조의2에 의해서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양평 군민들의 염원 속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5개 규모의 토지가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2조 원 규모의 국가 SOC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었고 노선이 변경된 지점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 특혜 사건입니다.
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양평 군민들의 염원 속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5개 규모의 토지가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2조 원 규모의 국가 SOC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었고 노선이 변경된 지점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 특혜 사건입니다.
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수사가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고발과 그다음에 전진선 군수, 안철영 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는데요.
정당하지 않았고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화해와 협력, 평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대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9·19 군사합의까지 무효화하는 사태까지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물풍선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살포된 오물풍선이 6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상·안전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당하지 않았고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공익제보자 색출 사건인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 게 참고인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3번이나 했고, 실제 그분들이 관련돼서 ‘두렵다’, ‘정말 살기가 어렵다’ 이런 글까지 남기고 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류희림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진 언론인에 대해서 공격한 사건입니다.
즉 말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이에요, 그 가족들과 그 지인들을 동원해서.
방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찰이 좀 더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경찰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사건을 보겠습니다.
류희림 방통위원장 사건과 관련되어서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민원사주 의혹과 하나는 공익제보자 색출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청장님, 공익제보자 색출에 대해서는 수사가 속도감 있고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류희림 셀프 민원사주에 관련돼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새 보면 다시 이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벗어나서 정권의 충견이 되고 싶어 하는 노력들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수사권의 독립 그리고 자치경찰대의 출범 이런 경찰의 현안과제들이 있는데요.
경찰이 좀 더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경찰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거법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도 공인으로 취급하고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올해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공천 개입 혐의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해 주겠다.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올해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공천 개입 혐의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해 주겠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을 의논했고 서로 논의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해 주겠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을 의논했고 서로 논의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관련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래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김영선 의원의 창원시 국회의원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화 왔지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앞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000만 원은 3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의 형태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여러 인물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 씨는 평소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음성파일을 주변인들에게 들려 주면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따지니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라고 했다’, ‘윤핵관이 미는 사람들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받아 왔다’ 등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사실을 수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지요?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앞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000만 원은 3개월 뒤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의 형태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여러 인물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혐의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이력 등 김건희 여사와 오랜 커넥션이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논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안부에 관저 증축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고 연일 언론에 도배되어 사실상 공시송달 이상의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인데도 폐문부재로 요구서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이력 등 김건희 여사와 오랜 커넥션이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논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와 관련 산업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가 구체적으로 우리 해양생태계와 국민 식탁 안전에 어떤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이 시점에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표선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못 가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지요.
표선은 지금 제주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을 바꾸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추가로 투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일본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시작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이 178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198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수산인 육성자금입니다.
양식어장 경영자금 45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도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유통이력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산이었고 그것이 괴담 선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6000이 투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출인데, 그 당시 2009년 12월 27일에 계약을 맺고 21조 원의 계약을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1·2·3호기는 각각 준공을 했고 100% 출력 운영 중이지요?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되었다 한 사업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의 사실상 따지고 보면 3% 미만입니다.
그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총리부터 나서서 그게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사업, 내내역사업 중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계획으로, 계획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심지어 수매지원사업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사업은 매년 22억 원씩 똑같이 편성하였다가 올해만 22억 원 정도 순증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 정도가 후쿠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경영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경감대책자금사업, 2009년 귀촌한 어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어촌정착지원금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 기진행되어서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상관없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고 낭비한 사업이었다.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이 선동 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역사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 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독재정권이 아닌 장기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순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지침에 따라서 매년 두 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에 했습니다.
총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논쟁으로 국가가 반쪽이 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모두 덮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실은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우선 한일기본조약 협약에 대해서 아시지요, 총리님?
사실상 해외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는 어떻게 해외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삼부토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같은 빅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부토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말에 따르면 가족과 같은 사이이고 그리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조작 공모를 했고 또 이종호와 임성근은 같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조남욱 아들인 삼부토건 회장 아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동창입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들이 우크라이나 토건 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종호가 ‘삼부 체크’ 카톡 메시지를 남긴 5일 후에 5월 19일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해서 현재는 그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7월 17일에 5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급등 사유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카톡 메시지 다음 날, 1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방한하게 되고 16일에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영부인을 면담하고 그리고 작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업을 논의하고 22일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되었음을 언론에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주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종호의 이러한 얘기는 노스트라다무스―아시지요, 예언자―의 예언과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멋쟁해병’ 카톡방 사진입니다.
이종호라는 분이 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종호가 어떤 분이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회복하려고 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36조 4000억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을 했습니다.
윤 정부가 낙수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택한 정책은 법인세 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효과에 전혀 진작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민생경제, 지방경제는 더 극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비용은 누군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1주기를 맞는 채 상병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23
한일어업협정 중단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수산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양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지워 버리고 싶은, 사고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 정부의 욕구 그리고 도쿄전력이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 이 2개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올 2월 매경에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중단된 지가 벌써 한 9년여, 7년간 되고요 그다음에 JDZ 협정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출연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계시지요?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JDZ 협정이라든가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법에 가서 다시 다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요 처리 실적을 봤더니 전남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검사 조치들이 단독으로라도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법에 가서 다시 다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78년에 발효되어서 2028년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까지는 햇수로 약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일본이 공동탐사를 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제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되어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당은.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패혈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에 위해가 되어지니 증액되어지는 부분만큼은 원전 오염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원전 오염수 빼 놓고는 사실은 변화된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의 홍보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6억 전액을 해서 홍보활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는 위기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지원금처럼 한 100조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줘서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1.4%, 내년 2.4%, 예정처는 2.0%, 이 상태로 되면, 경기침체가 되면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어디 자료를 봤더니 일본의 이자율이 10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쓰비시은행에서 이자율이 100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제도는 일본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2013년 4월 1일부터 원격섬 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루마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제도는 일본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2013년 4월 1일부터 원격섬 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루마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면 정부가 반대의견들을 많이 내서 잘되고 있지 않은데 장관께서 특별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51개국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 51등 했습니다.
2.8%입니다.
중국은 10.9%, 인도는 9.3%, 일본은 7.5%.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GDP 기여도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관광 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의 80% 이상이 이것으로 피해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일본 정부에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장관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니, IAEA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 당당하게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이 모두 옳다고 했는데, 국민의 말이 모두 틀리다 이렇게 장관은 얘기하고 계신데……
됐습니다, 됐어요.
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기초연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조사할 수 있고 협약에 따르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 계십니까?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하며 심해어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10㏃ 이상만 하고 있는데 1차 방류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2차 방류에는 2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감기가 12.6년이라고 보면 이 상태가, 이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문제 없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1차 방류,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방류에 비해서 2차 방류가 실질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사실은 기계가 10㏃ 이하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그러한 가정을 두고 특별한 환경적 기준 때문에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앙회장님께서, 한수연 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특별한 환경을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중앙회장님과 한수연 김성호 회장은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는 이미 김성호 회장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께서,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WTO 협정을 제소하게 되면 지게끔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이 수협을 믿겠습니까, 중앙회장을 믿겠어요?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이 수협을 믿겠습니까, 중앙회장을 믿겠어요?
국산 배지와 국산 종균을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요, 관련 시행령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알고 국민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도개선하시겠습니까?
관련되어진 인센티브와, 저는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되어진 법률안도 내었지만 이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일본이 자급률이 16%에서 지금 41%까지 국내산 목재 자급률로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거든요, 사실은.
이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기본적으로 의무화시키고 또 의무화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게끔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계획을 종감 시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을 하려면 저는 숲 순환경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숲 순환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와 그리고 시군구의 연계 강화, 책임 강화, 산주의 인센티브 강화,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산림산업 플래너나 독일처럼 산불 열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인데요, 공유림인 경우는 보시면 2022년 기년으로 공유림은 평균 93%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9월 5일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주식 공동매각협약서 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추진됐습니까, 매각협약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후에……
그리고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이 연간 한 13억 정도 전년도에 지원됐었는데 2023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돼 버렸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어알과,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인데 후쿠시마산이라고 분리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계신데 실제 이것을 확인하면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도록 우리 해 봅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수산물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팩트체크를 SBS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앞서 여당 위원님도 질의를 하면서 후쿠시마현이 아니다라고 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다른 네덜란드의 청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 수산물인 경우 수입 금지 품목,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8개 지역, 생산지증명서 31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데이터만 확인하면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는 수입 금지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수입되고 있지요, 장관님?
자료를 안 받으니까.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증명서를 나머지는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첨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수입 신고하고 밑에 보시면 수확된 곳과 가공․포장된 곳을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의회에서 있는데 저는 이게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께서는 현 단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일본 정부 발행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는 수입 금지 품목은 없어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어진 가공품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일본 정부 발행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는 수입 금지 품목은 없어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어진 가공품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자료를 안 받으니까.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건수인데요.
장관님, 이것을 보시면 2011년에 사고난 이후에 2013년에 금지하게 되어지잖아요.
2014년부터 검출 보면 수산물인 경우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앞서 지난 달에 해지했잖아요, 열람제한을.
그러면 정부 정책이 결정됐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정부 정책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되어진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IAEA의 검증이 맞다, 도쿄전력의 이야기가 맞다, 안전하다, 기준치에 부합한다 이 얘기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3분 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일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사실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들이 이 안에 사실상 다 망라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열람제한이 되어지면서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지요.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학자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들이 열람제한에 걸려서 공유되지 않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잘 보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적으로 모든 진실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질병청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이러한 정말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담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답……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잘 보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적으로 모든 진실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책을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보고서에.
정부가 질병청에서 만든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만든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기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장관님의 얘기가 정말로 비과학적으로 여기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부출연기관들이 다 만들어 낸,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보고서에서 그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선별기 입찰과 관련되어서 하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수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회의에서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편만 들었다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별기 입찰과 관련되어서 하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수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회의에서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편만 들었다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그 위험성이, 안전에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어진다.
30년 동안 137만t의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가 방류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의 얘기인데, 장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관.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민주당의 후쿠시마원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단장을 맡고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 당은 단 한 번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세 가지, 앞서 얘기한 국정 쇄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내각 사퇴를 명분으로 사실은 단식을 하고 계신데 국정 방향이 쇄신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갈라 치고 국민을 분열시켜서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려고 이런 정치하는 것 이것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의 정치를 하자,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단식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의 당대표가 지금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국정 쇄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되어진 내각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조롱과 비아냥으로 16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리해서 바닷물과 희석을 1200배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했고 일본 도쿄전력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700배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지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떤 정책에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소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야당과도.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28조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되어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7조에는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정부 여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하게 되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 위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할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30～70년 보관하면 사실상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지 총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저것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인공 구조물로 투기를 하게 되어지면 해양투기로 되어 있고 유엔협정 위반입니다.
그 협정 위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금 모두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어진 오염수, 그 오염수가 일본 해역 밖으로 나와요.
그것 법 위반이지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로시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우리 총리님은 전부 다 믿고 계세요.
2018년도에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도에 ALPS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1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2022년에 원전 시찰 투어를 했습니다.
1300여 개 단체 1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삼중수소를 감마선 측정장비로 측정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음성이 좀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정부가 괴담2라고 해서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라는 것은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커피와……
삼중수소와 바나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선언의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일본이 137만t을 하루 500t씩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원자력학회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폐로가 되어질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원자력학회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폐로가 되어질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원자력학회마저 100∼20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30년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까지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확대하고 예측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게 2019년 4월 12일의 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승소 이후에.
이게 정부의 공식 이유지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불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 거지요.
그 상황 때문에 승소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WTO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분쟁에서 승소를 했는데 승소 이유가 뭐였지요?
핵심적인 사항은 그 얘기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게 2019년 4월 12일의 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승소 이후에.
이게 정부의 공식 이유지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입니다.
일본과 IAEA가 서명한 검토 범위는 방출된 처리수의 방사능의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이런 규정이 있고, 이 범위고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LPS의 성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핵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AEA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핵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AEA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방사능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릅니다.
보시면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요, 사고 원전은 63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릅니다.
보시면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요, 사고 원전은 63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안입니다.
해양 테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해양 테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합니다.
그럴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 괴담이지요.
위험한데, 위험할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괴담입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이것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들은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돌연변이가 되고 나면, 그래서 우려하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라스 클링바일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가 산업 발전, 기술 혁신,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후 친화적인 일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지난 4월 원자력 발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85%, 2045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헛힘을 쓰고 원자력 이 문제를 그냥 이념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정치적 이득적 계산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런 피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시료 채취와 원천자료 확보를 통해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IAEA 일반안전지침(GSG-8)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 생태계와 인접 국가에 이익은 없고 해악만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IAEA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투기는 국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일감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침묵의 봄에 이어 침묵의 바다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반일몰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논리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괴담이었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고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어업 활동으로 범주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농촌에 유지시킬 것인가가 관점이고 고민인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목재를 공공건축물로 이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목재증진법을 만들었고요 캐나다 퀘벡주는 목재우선법 그리고 프랑스는 환경법전에 공공건축물 재료의 최소 25% 목재 등 저탄소 재료 사용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실제 목재 자급률을 48%까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재 자급률이 몇 %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4월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제1항에 앞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생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1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1조 이상 세금이 더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 법안이다, 쌀 시장의 미래를 해치는 법이다, 쌀 공산화법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성일종 의원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 법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근거가 참고인께서 발표한 이 자료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인 보세요.
2021
화천대유와 관련되어서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에서 일어났던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민간개발을 하던 것을 공공개발로 바꿔서 성남시가 5500억의 이익을 얻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국정감사를 잘 치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농산물 소비쿠폰을 대형마트에 64% 배정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저는 추경을 하는 정책의 목적과 실제 사업 집행이 두 부처 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할 거면 예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권에서 손실보상금 지원법 때문에 1년 내내 다퉜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을 받아 놓고 보니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억울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식품부가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민들과 어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제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온 것,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듭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농식품부가 절박한 농민들을 위해서 더 절박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소득을 봤더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농가소득 전체는 좀 올랐습니다.
2020
그래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고요.
앞서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할인 소비쿠폰을 지급하냐면 국내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과 경쟁 체제에 있는데 실제 수입산 농산물의 가격이 워낙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9
최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상속 구조에 대한 분노라고들 얘기합니다.
2017년 기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880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한 미성년자도 전국에 66명이나 있습니다.
부의 세습보다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양국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부한 치졸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엄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소멸됐다고 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주점업이 벤처기업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투기 문제가 많아서 아직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런 개정이 되어지면 반드시 해당 농가들 그리고 해당 단체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책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정을 하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협치의 모델들이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는 그런 정책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에 있어서 직불금의 문제라든가 생산조정제의 문제라든가 우리 농업의 임대차계약 문제라든가 농업소득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만 결단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진 이 사건도 사실은 법안을 통과하고 일을 진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가결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의 문제라면 앞서 합의했던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한국당도 도와주시고 국민의당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송법과 관련되어서 더 이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감장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빨리 국감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고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전에 야당이었던 저희 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합의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진 이 사건도 사실은 법안을 통과하고 일을 진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가결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의 문제라면 앞서 합의했던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한국당도 도와주시고 국민의당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여당의 몫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방통위에 위임을 해서 방통위가 선임을 한 것을 가지고 방송 장악 음모라고 이야기하고 회의에, 국감장에 불참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빨리 국감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고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전에 야당이었던 저희 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합의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국감장에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기존에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해 왔고 또 그러게끔 이사장도 임명하고 사장도 임명해 왔던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송을 장악했던 것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여당의 몫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방통위에 위임을 해서 방통위가 선임을 한 것을 가지고 방송 장악 음모라고 이야기하고 회의에, 국감장에 불참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빨리 국감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라겠고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있는 국민연금의 내용과 고용보험의 내용을 일부 넣어서 어선원보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선주의 이중 부담을 줄여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고용의 형태가 수확한 수확물에 대해서 임금을 나누어서 갖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실제 어선주도 배가 휴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인 경우는 노동자가 쉬어도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용이 되는 거지요.
다음 봐 주십시오.
지금 관련 내용의 맨 밑의 기본부담률을 보시면 어선원보험에서 기본부담률을 5.4%～8.67%까지 실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선원에게 고용보험을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어선원들인 경우는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달리 전혀 다른 보장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원의 4대 보험, 어선원보험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어선원보험이 있습니다.
어선주가 들고 있는 보험의 종류가 어선원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시고……
다음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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