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원전 발언
2025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인과 기업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물론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강력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 자원 부분과 그리고 원전 수출 부분을 산업부에 남겨 놓은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에너지에 있어서 자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가스인 경우는……
사실은 석탄 화력을 줄여야 되고 줄이려면 자원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에너지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 앞서 얘기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에 있어서 산업경쟁력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RE100을 실현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산업경쟁력이 매우 낙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되어진 부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가,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요.
원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부 보조금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야당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요.
원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정부 보조금이고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 개인과 기업들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고, 물론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2024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추가로 투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내용적으로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시작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이 178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198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수산인 육성자금입니다.
양식어장 경영자금 45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도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유통이력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산이었고 그것이 괴담 선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출인데, 그 당시 2009년 12월 27일에 계약을 맺고 21조 원의 계약을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1·2·3호기는 각각 준공을 했고 100% 출력 운영 중이지요?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되었다 한 사업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의 사실상 따지고 보면 3% 미만입니다.
그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총리부터 나서서 그게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사업, 내내역사업 중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계획으로, 계획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2023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지워 버리고 싶은, 사고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 정부의 욕구 그리고 도쿄전력이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 이 2개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올 2월 매경에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중단된 지가 벌써 한 9년여, 7년간 되고요 그다음에 JDZ 협정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출연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계시지요?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JDZ 협정이라든가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요 처리 실적을 봤더니 전남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제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되어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당은.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패혈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에 위해가 되어지니 증액되어지는 부분만큼은 원전 오염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원전 오염수 빼 놓고는 사실은 변화된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의 홍보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6억 전액을 해서 홍보활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기초연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조사할 수 있고 협약에 따르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 계십니까?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하며 심해어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1차 방류,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방류에 비해서 2차 방류가 실질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사실은 기계가 10㏃ 이하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그러한 가정을 두고 특별한 환경적 기준 때문에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앙회장님께서, 한수연 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특별한 환경을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중앙회장님과 한수연 김성호 회장은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는 이미 김성호 회장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께서,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WTO 협정을 제소하게 되면 지게끔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이 수협을 믿겠습니까, 중앙회장을 믿겠어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건수인데요.
장관님, 이것을 보시면 2011년에 사고난 이후에 2013년에 금지하게 되어지잖아요.
2014년부터 검출 보면 수산물인 경우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앞서 지난 달에 해지했잖아요, 열람제한을.
그러면 정부 정책이 결정됐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정부 정책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되어진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IAEA의 검증이 맞다, 도쿄전력의 이야기가 맞다, 안전하다, 기준치에 부합한다 이 얘기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3분 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일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사실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들이 이 안에 사실상 다 망라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열람제한이 되어지면서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지요.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학자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들이 열람제한에 걸려서 공유되지 않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잘 보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적으로 모든 진실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질병청 보고서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보고서에.
정부가 질병청에서 만든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만든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기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장관님의 얘기가 정말로 비과학적으로 여기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부출연기관들이 다 만들어 낸,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보고서에서 그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선별기 입찰과 관련되어서 하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수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회의에서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편만 들었다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그 위험성이, 안전에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어진다.
30년 동안 137만t의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가 방류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의 얘기인데, 장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관.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민주당의 후쿠시마원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단장을 맡고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 당은 단 한 번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세 가지, 앞서 얘기한 국정 쇄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내각 사퇴를 명분으로 사실은 단식을 하고 계신데 국정 방향이 쇄신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갈라 치고 국민을 분열시켜서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려고 이런 정치하는 것 이것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의 정치를 하자,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단식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의 당대표가 지금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국정 쇄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되어진 내각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조롱과 비아냥으로 16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정부 여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하게 되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 위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할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30～70년 보관하면 사실상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지 총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저것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로시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우리 총리님은 전부 다 믿고 계세요.
2018년도에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도에 ALPS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1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2022년에 원전 시찰 투어를 했습니다.
1300여 개 단체 1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삼중수소를 감마선 측정장비로 측정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게 2019년 4월 12일의 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승소 이후에.
이게 정부의 공식 이유지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불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 거지요.
그 상황 때문에 승소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핵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AEA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핵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상 원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IAEA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방사능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릅니다.
보시면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요, 사고 원전은 63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릅니다.
보시면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요, 사고 원전은 63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 괴담이지요.
위험한데, 위험할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괴담입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이것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들은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돌연변이가 되고 나면, 그래서 우려하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라스 클링바일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가 산업 발전, 기술 혁신,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기후 친화적인 일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지난 4월 원자력 발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85%, 2045년까지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헛힘을 쓰고 원자력 이 문제를 그냥 이념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정치적 이득적 계산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가서 검토만 하는 거고요.
페렝 달노키베레스(Ferenc Dalnoki-Veress)라는 과학자가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외 초청 토론회에 와서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이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섯 분의 학자가 받아 봤더니 데이터가 엉망이더라, 이 데이터 가지고 이 결과를 냈다면 이건 믿을 수 없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류가 아니라 투기다.
2022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인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일본이 충분히 더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방출하도록 최대한 지연시키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일본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해양 방출을 일방 추진하면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해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과 관련되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192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 위반, 194조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 위반, 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의무 위반, 205조 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발간 의무 위반, 제206조 보고서 등 타국 공개 의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해수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환경은 오염되어지고 해양은 파괴되어지고 우리 수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민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례로 2011년에 사고가 나서 실질적 피해를 봤고요.
그것에 반해서 CPTPP 가입과 관련되어 원전 오염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CPTPP 가입절차 즉각 중단,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선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불가,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수천 배, 수만 배 영향을 미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회장님.
결국은 이것을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6개월 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내년 연말에 이게 한국 국내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수산업계는 전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앞으로 획을 긋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로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회가 별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 3월 11일 날 나서 후쿠시마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분들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해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잘나가던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도 못 하고 조업해서 생산한 어류를 수출도 못 하고, 한국에 수출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잘나가던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도 못 하고 조업해서 생산한 어류를 수출도 못 하고, 한국에 수출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앞으로 획을 긋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로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회가 별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협중앙회장님께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유엔해양협약 위반으로 제소 조치를 해야 된다.
유엔해양협약을 위반한 행위거든요.
앞서 차관께서 답변하시면서 TF를 했다고 했는데 그 TF 회의록과 실무 국장단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된 실무 국장 회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회의록을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 대응 현황이, 사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관련되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요약 정리해서 일시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모레,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당사국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협약.
거기에 지금 담당 과장이 가 계신데 거기서 발표하고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서 갔을 텐데 그 발표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6년에 관련되어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알프스(ALPS)를 통해서 방류를 하겠다, 핵종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온 얘기예요.
피해액이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민들께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 정부는 10GW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18GW 정도 규모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외교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다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대책, 어민 대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요.
소비 촉진을 하고 홍보 강화를 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에게 다각적인 피해를 하겠다는데 긴급자금,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저금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보다 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디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지을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전문가와 수산 종사자가 참가하는 민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고 원전수 배출 저지를 위한 국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치를 취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태평양 바다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외교당국에 방류하면 안 된다, 우리 어민, 우리가 먹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주장과 더불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잠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눈에 보이는데 왜 이 잠정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잠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4월에 방류가 됩니다.
4월에 방류가 되어지면 그 원전 오염수의 오염의 정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도 몰라요.
모르는 물이……
일본 측은 그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전에 관련된 이 관계 이해당사자들,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산업계라든가를 보면 실제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철저히 기획되어진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7월 22일 날 일본 원안위가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방류가 되나요?
2019
지난 10월 1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영광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견된 구멍과 윤활유 누유, 철판 부식 등은 모두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관계자 오셨지요?
안전 개선 분야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지역 원전에 대해서 발전소 가동률에 따라서 지역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 체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한빛원전처럼 실제 원인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발전소가 원인자인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지역 지원금이 줄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요 한빛원전 민간조사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개선 방안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시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도 임시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저 에너지전환은 안 된다, 그래서 원전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기준 신규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세계적으로는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에 달하고 원전 투자액은 전년 대비 45%나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어떤 자료와 근거도 없이……
OECD 국가의 발전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 23%에서 2017년에는 18%로 5%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에서 27%로 10%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미래 에너지 전망치도 원전의 발전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어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에 25%에서 42%로 무려 17%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린피스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주로 시행을 했는데 그 업체를 보면 미얀마․스리랑카 규석광 개발사업, UAE 원전 예타를 위한 부지조사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4대강 사업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불리는 대형 사업인 안동․임하댐 연결공사 기본설계사업,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국민경제대책회의 등 주관 회의도 참여하는 회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자료요구도 했지만 넥스지오가 추진하는 지열발전의 경우 2011년 당시 강만수 산업은행장의 금융지원 검토지시에 따라서 사업성이 검토되었지만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분리되어진 정책금융공사가 출자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매입을 통해서 넥스지오에 3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185억 원이 투자되어지는데요.
2018
원전에 대해서 제가 한빛 4호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에 대해서 제가 한빛 4호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도는 많이 시행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도는 안 되어지고 있는데, 한전이 지금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격납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 그리고 철판 부식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열화현상을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격납건물인 원전구조물의 안전진단과 보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원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과 또한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원전은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원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런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과 또한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원전은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 내는가, 그 안전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부지 복원사업인 경우는 전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5개 분야 48개 사업인데 부지 복원 분야는 전혀 건들지 않고 있어서 관련해서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인력 양성계획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력거래 계통연계 문제가 심각한데요.
원전 해체 관련해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50년까지 430여 개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고, IAEA에 따르면 2030년에 500조, 50년에 1000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해체계획 연구를 21년까지 마무리하고 2022년 6월에 본격적으로 해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체기술 연구에 들어가는 총 연구개발비가 한 309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부지 복원사업인 경우는 전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5개 분야 48개 사업인데 부지 복원 분야는 전혀 건들지 않고 있어서 관련해서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격납건물의 열화 현상을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건물 및 원전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한 그 격납시설, 밀폐돼야 되는 격납시설이 원자력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 보루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겁니다.
2개의 루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고리 3․4호기 증기발생기는 각각 무게가 787t, 높이가 23m, 직경이 6m로 원자로보다 높이는 10m, 무게는 250t 정도가 더 나가는 대형 제품입니다.
사실상 이 증기발생기는, 후쿠시마 원전은 물을 데워서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물과 분리해서 세관을 통해서, 지금 안에 있는 세관이 8000여 개가 있는데 그 세관을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이물질 2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육안검사로 해서.
20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원전 비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인 경우는 보험료를 포함한 사고위험비용,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비용, 사후처리비용 등이 적절하게 원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만 보면 한국인 경우는 3억 SDR, 4600억 정도의 유한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지요, 원가에 반영되어진 금액인데.
미국은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에서.
2028년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싸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싼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8년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싸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싼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자위로 와서 활동을 한 지가 한 달여가 조금 지나는데요 회의를 하는 동안에 늘 원전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오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로 얘기를 따로 하고, 산업부나 아니면 중소벤처부, 통상교섭본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홍종학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산자위로 와서 활동을 한 지가 한 달여가 조금 지나는데요 회의를 하는 동안에 늘 원전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오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전 문제는 원전 문제로 얘기를 따로 하고, 산업부나 아니면 중소벤처부, 통상교섭본부에 정책전환을 요구할 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