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선거제 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성과는 사실은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관광객 수도 많이 늘었고 지역내총생산도 사실상 3배 가까이 늘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아래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민주적 참여권은 사실상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민주성 그리고 주민참여 약화 또 지역 간 불균형, 그러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 구분을 해서 보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보면 여전히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은 낙후되어진,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선거제도라는 게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게 하지요, 사실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행정력이 집중되어진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첫째 지역주의 타파, 둘째 비례성 강화, 셋째 지역소멸 방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가 보장되어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을 좁히고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2024년 내년 선거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첫째 지역주의 타파, 둘째 비례성 강화, 셋째 지역소멸 방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거제도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가 보장되어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간극을 좁히고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비판과 기대 속에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가 부디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04년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2024년 내년 선거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가 부디 실종된 정치를 살리고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004년 45%에 불과했던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비중은 2024년 내년 선거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농촌의 의석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 역시 헌법적 가치인 만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에서 대화와 토론이 실종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도 여전히 정치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 실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아직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러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과감히 타파합시다.

정치세력의 다양성을 높이고 어떠한 지역이라도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합시다.

즉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인 7석을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 지역 총합의 수가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로 권역 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인천 권역인 경우 지역구가 분구가 되어 3개의 의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인천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9석에서 6석으로 3석이 감소하지만 총 의석수 70석은 유지되어집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지역구는 합구 등으로 의석이 3석이 감소할 경우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 9석에서 3석을 증가시켜 12석을 배정하여 총수 39석이 유지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권역의 인구가 줄어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줄어들지 않아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자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비례 47석은 사실상 수도권에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즉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인 7석을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 지역 총합의 수가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로 권역 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인천 권역인 경우 지역구가 분구가 되어 3개의 의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인천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9석에서 6석으로 3석이 감소하지만 총 의석수 70석은 유지되어집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 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기본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즉 총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인 7석을 줄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을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 지역 총합의 수가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로 권역 내에서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인천 권역인 경우 지역구가 분구가 되어 3개의 의석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인천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9석에서 6석으로 3석이 감소하지만 총 의석수 70석은 유지되어집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지역구는 합구 등으로 의석이 3석이 감소할 경우 권역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 9석에서 3석을 증가시켜 12석을 배정하여 총수 39석이 유지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