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부동산 발언

그런 형태로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장을 지난 5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공급대책을 봤더니, 공급한 내용을 봤더니 보통은 한 6.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시장 재임 시에는 한 3.9만 호 정도밖에, 3만 9000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4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하면 경기에 따라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검토해서 의견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4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하면 경기에 따라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법안을 냈는데요.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간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비정기적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실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든가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세수결손 위기를 낳았고 그 위기 극복 비용은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우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양평 군민들의 염원 속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5개 규모의 토지가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2조 원 규모의 국가 SOC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었고 노선이 변경된 지점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 특혜 사건입니다.

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수사가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한 고발과 그다음에 전진선 군수, 안철영 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는데요.

표선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못 가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지요.

표선은 지금 제주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육을 바꾸면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지겠다는 3무의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주로 인해 국민의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가 더 혹독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 고실업과 고부담이라는 폭탄까지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요율은 대폭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공사에서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전체 소득의 45%나 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조사된 읍면동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당사자 간 협의 가격으로 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지금 누구나 농지를 사서 임대를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신청 임차료가 관행 임대차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심의회 심의․조정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농지 임차료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농지 임차료 가격을 농어촌공사가 이제까지 올려 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그래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통계가 틀리니 이번에 농지법도 개정되었고 LH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도 발생했으니, 한번 전수조사를 전국에서 하고 농업정책을 새롭게 검토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서 오전에 최인호 위원님도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시면 법인명이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개발, 부동산 신탁 이런 것까지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번 1～2년에 걸쳐서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지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하는 것이 실제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게끔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농지관리에 대해서 이장들이 실제 경작사실확인서를 써 주고 있는데 이장님들의 고민이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장은 선거로 선출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실경작을 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로 실질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가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거권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주거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서 저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그리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그 경기부양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핀들을 걸어 놨었는데 그 핀들이 빠지면서 지금의 사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 핀들을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완료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세법은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관련되어서 저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그리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그 경기부양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핀들을 걸어 놨었는데 그 핀들이 빠지면서 지금의 사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 핀들을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17 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확연히 감소하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도 완료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세가 실종된 것이 더 이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투기적 상승에 대해서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처방을 내놓은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되어서 전세자금대출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은 전세자금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당국에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유예, 초저금리 시대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정부재정 확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안 좋은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민간에게 저는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정책을 하면서 면밀히 잘 검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으로 불황을 벗어나겠다면서 2014년 7월과 9월에 연달아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인데요, 핵심은 ‘빚내서 집 사라’였습니다.

그 당시 2014년 3분기 가계부채가 1056조였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상속 구조에 대한 분노라고들 얘기합니다.

2017년 기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880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한 미성년자도 전국에 66명이나 있습니다.

부의 세습보다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는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상속 구조에 대한 분노라고들 얘기합니다.

2017년 기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880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한 미성년자도 전국에 66명이나 있습니다.

부의 세습보다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1일 경실련은 롯데가 보유한 5개 지역 토지에 대한 낮은 보유세․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조 원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를 비롯한 재벌계열사의 사례는 과거 정부들을 거치며 누적된 폐해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개선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없이 주택임대 수입만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 8000명인데요.

한 달에 평균 278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임대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아니면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방법은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과 지방정부가 매입하는 방법 아니면 정부나 지방이나 국가가 임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자가 많은 지자체는 7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행복주택 공급 또한 201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이 847호에 불과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자금 중 영어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과정 중에, 답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누구나 다 재산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되어진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의 여지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