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특검 발언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총리님.
국민들께서 70% 이상이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정부의 정책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손한 변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현행법 위반 의혹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불기소 및 검찰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며 문제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범죄 사실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의대 정원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 채 상병 특검 문제,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 있는 사죄를 기대하고 귀를 기울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책임 있는 인정과 사죄, 태도 변화를 회피하였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진정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 인적 개편, 국정 기조의 변화 선언 등과 같은 진정성 있는 사과, 명확한 책임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정책 변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