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저출산 발언
2025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위기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위기가 가장 큰 3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정책을 총괄하고 자치행정을 지원하는 부처입니다.
2024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전남도가 출산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지난해 0.97명, 합계출산율 전국 기준이 0.72명인데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출산율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속도는 전국 최수위를 달리고 있지요?
2023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명이 붕괴될 전망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명이 붕괴될 전망입니다.
이 중 1400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방은 4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0
보다 적극적인 지출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비스 지출이 한 71% 되는데 그러한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 비추어 보면 어떻든 간에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과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실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2018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 이하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실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 이하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9
OECD는 저출산의 주요인을 장시간 근무,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양육 부담,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독박육아 문제는 저출산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도 육아는 여성들이 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OECD는 저출산의 주요인을 장시간 근무,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양육 부담,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독박육아 문제는 저출산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도 육아는 여성들이 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정도인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