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세금 발언
2024
그리고 이 부담은,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얻게 되어집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누구를 위한 부담금 폐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조치로 국민이 보는 혜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이 감소액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정부도 어렵고 대통령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일수록 그 혜택을 크게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감세의 또 다른 얼굴인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4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저는 정부의 부자감세,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총 86조 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세수 추계의 오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는데 국정 전반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셨는데 국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정책들이 결국 세수결손 위기를 낳았고 그 위기 극복 비용은 다시 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사태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2025년 세법 개정, 총괄해서 96조가 앞으로 2029년까지 감세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6조 9000억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6000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2024년 세수결손 29조 6000억 원 중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사실상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 경제에 사로잡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3년 내내 밀고 계시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나 지방정부와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긴축재정 기조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민들에게는 짠돌이가 되는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이념정치, 이념경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정부는 그 충격을 서민경제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늦게 회복하려고 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36조 4000억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을 했습니다.
윤 정부가 낙수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택한 정책은 법인세 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효과에 전혀 진작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민생경제, 지방경제는 더 극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비용은 누군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3
정부는 노동경쟁력과 시장경제 강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공공근로 등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공일자리는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전월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전기․교통 요금은 20%, 30%씩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줄이고 건강보험요율은 대폭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
지난 11일 경실련은 롯데가 보유한 5개 지역 토지에 대한 낮은 보유세․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조 원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를 비롯한 재벌계열사의 사례는 과거 정부들을 거치며 누적된 폐해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개선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없이 주택임대 수입만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 8000명인데요.
2016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준조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인하, 총수 사면 등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와 정경유착으로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고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와 정경유착으로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고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미르재단 등의 문제에서도 밝혀졌듯이 박근혜정부 들어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중소상공인희망펀드 100억, 청년희망펀드 880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등 총 2146억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출자․출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1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합치면 3000억 규모로 추정되어집니다.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준조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인하, 총수 사면 등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와 정경유착으로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고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간 세원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세원 확충을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예산을 건전예산으로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비정상화 중 하나가 대기업의 준조세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입니다.
이는 일본의 20.5%, 미국의 23.3%, 영국의 21.2%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야당과 국민들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렸고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간 세원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 2017년 예산안 등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회의록에 남겨 계수조정심사위원회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입니다.
이는 일본의 20.5%, 미국의 23.3%, 영국의 21.2%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야당과 국민들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선 법인세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표에 의하면 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6%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정부는 세수부족, 세수가 사실상 부족해서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