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최저임금 발언

그래요, 국민의 혈세 들어갔는데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하도급 업체의 얘기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최저시급에 1000원이나 1500원 정도를 더 버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앞으로 조선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동 숙련도가 되어진 분들을 회사에 잘 두어야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텐데 이런 형태로 조선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공정한 관행을 요구하는 싸움을 하기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님,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곽대훈 위원님 말씀처럼 주 52시간이나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안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영업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줄인 부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관들을 봤더니 157만 원, 지금도 그 정도를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올라오는 만큼 올라오면 그분들이 거기로 전환을 할 수 없지요.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7월 18일 날 발표한 대책 말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발굴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냥 이 문제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방향이 맞지만, 그것을 견뎌 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저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진 기업들을 만나고 대책을 함께 숙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 관련해서 ‘을과 을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께서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기업 부담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지요.

그런데 이 말관리사들이 답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사회와 말관리사는 다단계 하층 구조에 있고 말관리사가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이렇게 답변서를 마사회에서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말관리사들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한국마사회와 마주, 마주와 조교사,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실질적 위계에 있지요?

내년 국감 때 확인하고 법률 근거하고 되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적용을 명확히 하십시오.

일부 시설인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들을 다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