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반도체 발언

잠재량이 한 2.5GW 정도 됩니다.

이격거리를 포함하면 1.4GW.

지금 용인산단 반도체단지에 LNG 복합발전소가 건설계획에 있는데요, 그게 1GW짜리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부지만 활용해도 2.4GW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삼성에서 660조를 들여서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 10GW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방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대기업, 지금 반도체기업 제1위인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절대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되겠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기회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난 5년간 보면 반도체 관련 R&D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까지 장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공동연구를 주도를 해서 실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온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것처럼 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분야 기술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우리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63.7% 그리고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3% 남짓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후방 산업,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이 부족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그 당시에 2015년까지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35%까지 목표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추경예산안에 정부가 내는 것 말고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요청한 반도체 관련 대책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당도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정부만 공격하고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꿀맛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선도 일본에 집중되었고 또한 국내 산업의 육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산업 전반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