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2024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20만 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 기억하시지요?
2023
제안 이유로는, 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2023년 3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4월 4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민생법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1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곡관리법은 재배면적을 통제함으로써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그 쌀값 안정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립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재배면적을 뭘로 통제할 거냐?
논 타작물 등 논에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하자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난해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지요.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목표가격을 2018년 정부가 추계했던 가격이 22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18만 5000원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정부가 예상한 평균가 19만 6000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의무조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
임의조항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변동직불제만 폐지하고 가격 보장 장치가 사라져 버린 제도의 문제입니다.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에 농민들의 우려는 모두 현실이 되었고 농정당국의 말은 모두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실패한 조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에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차관이 한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똑같이 아까 말씀처럼 변동직불제 폐지하면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 8월 1일에 이만희 의원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의무화 발의를 최초로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행안위 여당 간사이고 농해수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하신 의원님입니다.
어제 회의는 여야가 함께 참석을 했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건이 상정되었고 위원장의 표결에 의해서 표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치기이거나 단독 통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련되어서 충분히 국민적 논의가 있어 왔고 또한 이 양곡관리법 시장 의무격리화는 사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그 당시 간사였던 이만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참고인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논리에 적극 편승해서 도움 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의도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하게 양곡관리법에는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 등 생산 조정 사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피하고 하나만 선택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김종인 연구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두 가지를 전제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시장격리 의무화, 하나는 생산조정제의 확대―논 타작물 재배―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뢰를 받았는데 생산조정제는 빼고 현안 분석이라고 해서 시장격리 의무화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정책 개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련되어서 생산 면적에 대한 추계, 생산량에 대한 통계치의 잘못 또 적기 적소에 대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했지만 그 매입 가격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정부가 정책 개입을 했는데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인 경우는 양곡관리법이라는 관련 법을 두어서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