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일본 발언
2025
그래서 기능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안전·사업·육성·개발에 대한 각각 실증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에너지인데 열에너지 관련되어서 정책을 정비해 보려고 했더니 법령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열에너지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EU나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열에너지 부분을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행 법률체계로서는 이걸 다 수용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녹위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이렇게 얽혀 있는 법을 부처에서 직접 법안을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데,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히트펌프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의 R&D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그린 리모델링 기술 지원과 현황 자료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 사례라든가 방향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저희들보다 먼저 인구 감소가 들어왔고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일본은 수립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도시 전체가 1만 평이었다면 도시를 7000평, 6000평, 5000평 계속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의 도시 관리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팅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냥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인구 늘리는 정책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목재는 이산화탄소의 저장물입니다.
또한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자재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6층 이하의 공공건축물에, 일본은 2층 이하의 공공건축물 또는 내부의 3분의 1을 목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만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목조건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24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정부의 전향적 조처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 활동을 들어가더라도 사실 많이 제한적인,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연구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료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들도 우선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슈퍼컴퓨터 13대는 세계 7위권이고요.
미국은 169대가 있고 성능 비중으로는 53%고 중국은 80대가 있고 성능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0대, 일본은 구체적 대수는 공개를 안 했지만 성능 비중은 8.2%, 우리보다 훨씬 작은 노키아가 있는 핀란드는 성능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핵심은 사실은 시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산업의 전망은 어둡다, 사실상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와 관련 산업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오염수가 구체적으로 우리 해양생태계와 국민 식탁 안전에 어떤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를 이 시점에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로 정부의 투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추가로 투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그 책임이 야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때문입니까, 국민들 때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지요.
일본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종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988년도에 시작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이 178억 원인데요, 이 예산은 198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수산인 육성자금입니다.
양식어장 경영자금 45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도 양식어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 오랫동안 돼 왔습니다.
수산물 인증제, 수산물 유통이력제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들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산들이었는데 그 예산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예산이었고 그것이 괴담 선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되어도 다 물러나서 정부나 총리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기준치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시민들께서는 핵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6000이 투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을 맞이해서 대통령 대변인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 즉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만 1조 5000억에 달한다 그리고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담 선동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1조 6000억 원이 낭비되었다 한 사업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의 사실상 따지고 보면 3% 미만입니다.
그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총리부터 나서서 그게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사업, 내내역사업 중에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계획으로, 계획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심지어 수매지원사업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사업은 매년 22억 원씩 똑같이 편성하였다가 올해만 22억 원 정도 순증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 정도가 후쿠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경영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경감대책자금사업, 2009년 귀촌한 어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어촌정착지원금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 기진행되어서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상관없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고 낭비한 사업이었다.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 130만t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네 차례에 걸쳐서 3만 1200t,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이 선동 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역사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 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독재정권이 아닌 장기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순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지침에 따라서 매년 두 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8월에 했습니다.
총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논쟁으로 국가가 반쪽이 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모두 덮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실은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우선 한일기본조약 협약에 대해서 아시지요, 총리님?
2023
한일어업협정 중단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수산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차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우리 정부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두 번 발송했고 그리고 일본대사관과 수산청 면담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본 정상을 일곱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것을 의제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양해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로 방출하는 방안,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지워 버리고 싶은, 사고를 지워 버리고 싶은 일본 정부의 욕구 그리고 도쿄전력이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싶은 욕구 이 2개가 맞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올 2월 매경에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기고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방류 자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중단된 지가 벌써 한 9년여, 7년간 되고요 그다음에 JDZ 협정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에 부산MBC에 출연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지하에 격리를 시킨다든가 탱크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양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가장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출연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계시지요?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일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JDZ 협정이라든가 이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협조를 전혀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수산 분야의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풀리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법에 가서 다시 다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요 처리 실적을 봤더니 전남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검사 조치들이 단독으로라도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제법에 가서 다시 다툼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다툼을 하기 위한 선제적 행위들을 저는 해 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일본이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혀, 일본과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 측의 의견을 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78년에 발효되어서 2028년에 만료 예정입니다.
만료까지는 햇수로 약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일본이 공동탐사를 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되어진 여러 제반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되어진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우려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고초를 겪어야 될 거고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당은.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패혈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 안전에 위해가 되어지니 증액되어지는 부분만큼은 원전 오염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원전 오염수 빼 놓고는 사실은 변화된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의 홍보사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6억 전액을 해서 홍보활동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는 위기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지원금처럼 한 100조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줘서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1.4%, 내년 2.4%, 예정처는 2.0%, 이 상태로 되면, 경기침체가 되면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어디 자료를 봤더니 일본의 이자율이 10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쓰비시은행에서 이자율이 100배.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제도는 일본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2013년 4월 1일부터 원격섬 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루마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원제도는 일본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2013년 4월 1일부터 원격섬 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루마시에서는 지자체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면 정부가 반대의견들을 많이 내서 잘되고 있지 않은데 장관께서 특별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51개국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 51등 했습니다.
2.8%입니다.
중국은 10.9%, 인도는 9.3%, 일본은 7.5%.
관광산업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GDP 기여도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관광 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의 80% 이상이 이것으로 피해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일본 정부에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장관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아니, IAEA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 당당하게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이 모두 옳다고 했는데, 국민의 말이 모두 틀리다 이렇게 장관은 얘기하고 계신데……
됐습니다, 됐어요.
인문사회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기초연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조사할 수 있고 협약에 따르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 계십니까?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하며 심해어종의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보고서에 동의하십니까?
10㏃ 이상만 하고 있는데 1차 방류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2차 방류에는 2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감기가 12.6년이라고 보면 이 상태가, 이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정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문제 없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1차 방류, 2차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방류에 비해서 2차 방류가 실질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사실은 기계가 10㏃ 이하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그러한 가정을 두고 특별한 환경적 기준 때문에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앙회장님께서, 한수연 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특별한 환경을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중앙회장님과 한수연 김성호 회장은 만약에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는 이미 김성호 회장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께서,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WTO 협정을 제소하게 되면 지게끔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이 수협을 믿겠습니까, 중앙회장을 믿겠어요?
아니, 절박하니까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방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맨 마지막에 ‘원전 오염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오염수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8월 24일 날 방류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국민이 수협을 믿겠습니까, 중앙회장을 믿겠어요?
관련되어진 인센티브와, 저는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되어진 법률안도 내었지만 이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일본이 자급률이 16%에서 지금 41%까지 국내산 목재 자급률로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거든요, 사실은.
이 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기본적으로 의무화시키고 또 의무화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소득을 얻게 되어지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게끔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진 계획을 종감 시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을 하려면 저는 숲 순환경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숲 순환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와 그리고 시군구의 연계 강화, 책임 강화, 산주의 인센티브 강화,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산림산업 플래너나 독일처럼 산불 열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서인데요, 공유림인 경우는 보시면 2022년 기년으로 공유림은 평균 93%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어알과,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인데 후쿠시마산이라고 분리된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계신데 실제 이것을 확인하면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도록 우리 해 봅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수산물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팩트체크를 SBS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앞서 여당 위원님도 질의를 하면서 후쿠시마현이 아니다라고 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다른 네덜란드의 청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면 수산물인 경우 수입 금지 품목, 검사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 8개 지역, 생산지증명서 31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데이터만 확인하면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는 수입 금지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수입되고 있지요, 장관님?
자료를 안 받으니까.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증명서를 나머지는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첨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수입 신고하고 밑에 보시면 수확된 곳과 가공․포장된 곳을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의회에서 있는데 저는 이게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장관께서는 현 단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일본 정부 발행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는 수입 금지 품목은 없어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어진 가공품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식품 수입 시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일본 정부 발행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는 수입 금지 품목은 없어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어진 가공품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자료를 안 받으니까.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건수인데요.
장관님, 이것을 보시면 2011년에 사고난 이후에 2013년에 금지하게 되어지잖아요.
2014년부터 검출 보면 수산물인 경우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앞서 지난 달에 해지했잖아요, 열람제한을.
그러면 정부 정책이 결정됐다고 판단하시는 건데 정부 정책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되어진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IAEA의 검증이 맞다, 도쿄전력의 이야기가 맞다, 안전하다, 기준치에 부합한다 이 얘기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3분 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일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사실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들이 이 안에 사실상 다 망라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열람제한이 되어지면서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지요.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학자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들이 열람제한에 걸려서 공유되지 않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잘 보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적으로 모든 진실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질병청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이러한 정말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담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답……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잘 보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목적으로 모든 진실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는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책을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나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보고서에.
정부가 질병청에서 만든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만든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기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장관님의 얘기가 정말로 비과학적으로 여기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부출연기관들이 다 만들어 낸,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보고서에서 그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선별기 입찰과 관련되어서 하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수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회의에서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편만 들었다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별기 입찰과 관련되어서 하고요.
자료 요구와 관련되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해수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회의에서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본 편만 들었다라는 것이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그 위험성이, 안전에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어진다.
30년 동안 137만t의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가 방류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의 얘기인데, 장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관.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민주당의 후쿠시마원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전에는 단장을 맡고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 당은 단 한 번도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재 안전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세 가지, 앞서 얘기한 국정 쇄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그리고 내각 사퇴를 명분으로 사실은 단식을 하고 계신데 국정 방향이 쇄신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갈라 치고 국민을 분열시켜서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려고 이런 정치하는 것 이것 끝장내야 되는 것 아니냐, 통합의 정치를 하자,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단식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의 당대표가 지금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국정 쇄신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되어진 내각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조롱과 비아냥으로 16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대표가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또한 단식하고 있는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정치인들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회 시식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치가 무너져 버리고,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예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자괴감도 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리해서 바닷물과 희석을 1200배로 하겠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했고 일본 도쿄전력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700배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정부 여당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강경화 장관과 정의용 장관을 얘기하는데 최종 8월 25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해서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그간의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대응을 논의해서 대응 결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5월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하게 되고요, 7월 4일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6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대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오염수 방출 추진 반대,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 추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유감 표명 서한을 발송합니다.
시간제한 없는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7월 22일에 국무조정실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게 되고, 3월 17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4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및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합니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전합니다.
4월 19일, 그토록 정부가 같다고 얘기하는 발언입니다.
4월 19일에 정의용 장관이 ‘세 가지 여건 마련 및 IAEA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관계부처 합동 TF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님과 여당 위원님 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이 왜곡되어서 사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면서 두 분의 장관을 끄집어 오는데요.
잘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인공 구조물로 투기를 하게 되어지면 해양투기로 되어 있고 유엔협정 위반입니다.
그 협정 위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금 모두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어진 오염수, 그 오염수가 일본 해역 밖으로 나와요.
그것 법 위반이지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로시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우리 총리님은 전부 다 믿고 계세요.
다음부터는 음성이 좀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정부가 괴담2라고 해서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라는 것은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커피와……
삼중수소와 바나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해양환경은 물론 주변국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선언의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방사성 폐수의 바다로의 방출 가능성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 계획에서 나온 방사성 수가 바다로 방류될 경우 주변국의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생성된 폐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폐수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 수산업 및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고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일본이 137만t을 하루 500t씩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원자력학회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폐로가 되어질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원자력학회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로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폐로가 되어질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원자력학회마저 100∼200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이 30년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류되어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까지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인류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끝내 일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방사능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폐수가 버려지는 공범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한국은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해양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확대하고 예측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 결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게 2019년 4월 12일의 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승소 이후에.
이게 정부의 공식 이유지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불의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 거지요.
그 상황 때문에 승소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WTO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분쟁에서 승소를 했는데 승소 이유가 뭐였지요?
핵심적인 사항은 그 얘기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게 2019년 4월 12일의 정부 합동 발표입니다, 승소 이후에.
이게 정부의 공식 이유지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그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입니다.
일본과 IAEA가 서명한 검토 범위는 방출된 처리수의 방사능의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이런 규정이 있고, 이 범위고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LPS의 성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은 다릅니다.
보시면 핵종이 정상 원전은 17종이고요, 사고 원전은 63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안입니다.
해양 테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해양 테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양 투기 반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합니다.
그럴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핵폐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아니면 일본의 담당 장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답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 괴담이지요.
위험한데, 위험할지 모르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괴담입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이것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일들은 피해 복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돌연변이가 되고 나면, 그래서 우려하는 거지요.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21년 6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의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혹을 떼러 가도 부족한 시국에 혹을 붙여 온 꼴입니다.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일본산 수입물을 수입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했던 WTO의 판결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부는 불과 두 달 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에 따른 행동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시찰 세부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작전하듯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며 진행한 깜깜이 시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시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검증 장비도, 시료 채취 권한도 없이 일본에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 귀국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은 관광유람단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시찰 일정은 고작 이틀이었고 도쿄전력이 주는 자료에 의존해 주요 설비가 작동하는지 본 게 전부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일본, 태평양도서국 등 모든 당사국 국민들이 함께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아무런 피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오염수 방류 자체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대책, 수산업 피해 규모, 피해보상 방안, 수산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일본이 저지른 지금 당장의 값싼 선택으로 전 지구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시료 채취와 원천자료 확보를 통해 독자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IAEA 일반안전지침(GSG-8)에는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 생태계와 인접 국가에 이익은 없고 해악만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IAEA 규정 위반입니다.
해양투기는 국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민과 수산계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검증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찰단의 시찰 결과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지켜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와 먹거리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일감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왜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으라고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침묵의 봄에 이어 침묵의 바다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학자들조차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반일몰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일본 정부의 논리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괴담이었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고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어업 활동으로 범주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농촌에 유지시킬 것인가가 관점이고 고민인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목재를 공공건축물로 이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목재증진법을 만들었고요 캐나다 퀘벡주는 목재우선법 그리고 프랑스는 환경법전에 공공건축물 재료의 최소 25% 목재 등 저탄소 재료 사용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실제 목재 자급률을 48%까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재 자급률이 몇 %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의 기업들, 영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 중국․일본․대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NDC 목표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목표가 높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관련 초선 의원들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일한의원연맹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많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IAEA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그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관련 초선 의원들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일한의원연맹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많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IAEA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불안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분노와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 재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이니치신문에서는 한일의원연맹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관련되어진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불안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분노와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 재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이니치신문에서는 한일의원연맹과의 대화 과정에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관련되어진 자료를 주시고요.
이 멍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의원연맹 과정에서 관련되어진 수입 재개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그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가서 검토만 하는 거고요.
페렝 달노키베레스(Ferenc Dalnoki-Veress)라는 과학자가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외 초청 토론회에 와서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이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섯 분의 학자가 받아 봤더니 데이터가 엉망이더라, 이 데이터 가지고 이 결과를 냈다면 이건 믿을 수 없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류가 아니라 투기다.
장관님, 이미 일본도요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18개 섬․연안 국가에서도 받는 정보․데이터를 우리 민간인들은 받고 있지를 못해요.
도대체 외교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기에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목재이용률은 일본이나 우리나 같았습니다.
그 당시 한 16%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16%인데, 일본은 48%를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특별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만 하고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을 목재로 하게끔 했습니다.
여기 사무실 보시면 이게 다 목재잖아요, 회의실 탁자 구성할 때.
외벽은 지금 목재가 아닙니다.
2022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인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일본이 충분히 더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방출하도록 최대한 지연시키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일본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해양 방출을 일방 추진하면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인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일본이 충분히 더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방출하도록 최대한 지연시키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고요.
일본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해양 방출을 일방 추진하면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저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해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과 관련되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입니다.
192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의무 위반, 194조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 위반, 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의무 위반, 205조 영향평가 등의 보고서 발간 의무 위반, 제206조 보고서 등 타국 공개 의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어지면 해수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환경은 오염되어지고 해양은 파괴되어지고 우리 수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민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실례로 2011년에 사고가 나서 실질적 피해를 봤고요.
우리가 숨겼다고 이 문제가 가려집니까?
결국은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민들을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부의 몫이고 어민을 대신하는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역할을 해야지요, 조합장님들은.
지금 전국에 계신 조합장님들께서 내년 3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도대체 그러면 뭐로 조합장을 뽑습니까?
그것에 반해서 CPTPP 가입과 관련되어 원전 오염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CPTPP 가입절차 즉각 중단,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선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불가,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수천 배, 수만 배 영향을 미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회장님.
결국은 이것을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6개월 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내년 연말에 이게 한국 국내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수산업계는 전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앞으로 획을 긋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로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회가 별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 3월 11일 날 나서 후쿠시마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분들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해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잘나가던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도 못 하고 조업해서 생산한 어류를 수출도 못 하고, 한국에 수출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잘나가던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도 못 하고 조업해서 생산한 어류를 수출도 못 하고, 한국에 수출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그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앞으로 획을 긋는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로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앙회가 별로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협중앙회장님께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유엔해양협약 위반으로 제소 조치를 해야 된다.
유엔해양협약을 위반한 행위거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제주흑우가 겨우 이제……
제주흑우로 따지면 불포화지방산과 글루타민이 아주 높아서 일본의 와규보다도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량 생산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단계예요.
밑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연구를 중단하면 제주흑우 산업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침엽수 중심에서 활엽수가 적절히 활용되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산림 화재라든가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정책 변경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양묘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이나 유럽 등은 양묘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파악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차관께서 답변하시면서 TF를 했다고 했는데 그 TF 회의록과 실무 국장단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된 실무 국장 회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회의록을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의 주요 대응 현황이, 사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관련되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요약 정리해서 일시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모레,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당사국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협약.
거기에 지금 담당 과장이 가 계신데 거기서 발표하고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서 갔을 텐데 그 발표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해당 국가의 해양 활동이 다른 인접국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장관님.
도대체 누가 장관을 믿고,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그 논란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2016년에 관련되어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알프스(ALPS)를 통해서 방류를 하겠다, 핵종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온 얘기예요.
피해액이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민들께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 정부는 10GW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18GW 정도 규모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외교적 망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다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대책, 어민 대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요.
소비 촉진을 하고 홍보 강화를 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에게 다각적인 피해를 하겠다는데 긴급자금,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저금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정훈 위원께서 일본 수입 쌀 관련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일본의 고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을 시장 안에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관리해서 쌀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비용이야 사료용으로 쓰나 아니면 원조용으로 쓰나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건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쌀을 쓰는, 공매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 쌀의 가격 안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쌀을 시장 안에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관리해서 쌀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비용이야 사료용으로 쓰나 아니면 원조용으로 쓰나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건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쌀을 쓰는, 공매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 쌀의 가격 안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신정훈 위원께서 일본 수입 쌀 관련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일본의 고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을 시장 안에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관리해서 쌀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비용이야 사료용으로 쓰나 아니면 원조용으로 쓰나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건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신정훈 위원께서 일본 수입 쌀 관련해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일본의 고충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을 시장 안에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관리해서 쌀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비용이야 사료용으로 쓰나 아니면 원조용으로 쓰나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거나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건 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쌀을 쓰는, 공매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 쌀의 가격 안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무리 철저히 처리를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걸러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피해 예측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보다 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4월부터 향후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 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합동단속 결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싸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공분이 큽니다.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인가를 일본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자체 특사경 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합동단속 결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싸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공분이 큽니다.
일본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보다 더 크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 수산물조차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린피스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 등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부디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지을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도 꾸렸습니다.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도 꾸렸습니다.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도 꾸렸습니다.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의 연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전문가와 수산 종사자가 참가하는 민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고 원전수 배출 저지를 위한 국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염수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검증이나 측정자료 공개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태평양 바다 전역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GDP의 6%에 달하는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종사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수준의 타격이 우려되어집니다.
북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일본의 원전수 방출 밀어붙이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거의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요.
결국은 일본은 해양 영토를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여러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에서 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열세 가지 이유’라는 글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관련 사업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당국에 방류하면 안 된다, 우리 어민, 우리가 먹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주장과 더불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잠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 문제, 굴종적인 외교적 자세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일본에게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세요.
잘 아시겠습니까?
해양 오염 배출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엔해양협약에 따르면 관련된 해당 국가의 해양활동이 다른 인접 국가에 영향을 줄 경우에 해당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결과를 공개하고, 세 번째 인접국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행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왜 이 잠정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잠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4월에 방류가 됩니다.
4월에 방류가 되어지면 그 원전 오염수의 오염의 정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도 몰라요.
모르는 물이……
일본 측은 그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전에 관련된 이 관계 이해당사자들,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산업계라든가를 보면 실제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측은 그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전에 관련된 이 관계 이해당사자들,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산업계라든가를 보면 실제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철저히 기획되어진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7월 22일 날 일본 원안위가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방류가 되나요?
2021
지난번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2030년까지 12%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 12%는 유기농으로 환산하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인데 선진국인 EU의 경우는 2030년까지 유기농업을 25%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 수준이 우리랑 비슷한 일본은 2050년까지 유기농업을 25%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의 전략도 사실은 유기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우 조합원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료 띄워 주십시오.
일본의 농협 조합원 유형이 다섯 가지로 돼 있어요, 정조합원 3단계, 준조합원 2단계.
정조합원은 ‘1.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담당자 경영체’, 이것은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 경영체를 얘기하고 핵심이지요, 사실은.
일본의 한 10분의 1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20만㏊ 정도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과 산림자원조사가 매 5년마다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림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허술해요.
그리고 국가 단위 목표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목표계획도 수립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림의 70%에 산림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림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의 산림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본은 탄소중립,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9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산림정비특별법을 만들었고 또한 실행계획을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문인력, 산림계획가와 산림감리사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자격증 2종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산지집약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일본에서는 임업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6년에 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임업노동력확보지역센터를 광역자치단체마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가서 임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률을 높여야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탄소 인증림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국제기구의 실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보고․검증 체계 수립이 매우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재 이용과 관련해서 일본은 광역지자체인 경우는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높이 13m 그리고 연면적 3000㎡ 이하는 목조건물로 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내장 목질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마루, 벽, 천장 등은 기본적으로 목재로 마감을 하게끔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그중에 인벤토리 구축 및 통계의 고도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고유 배출․흡수 계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오히려 낮은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과제 수도 너무나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산정방법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수에 대한 탄소흡수량 총량도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토양 탄소흡수량 연구도 측정, 측량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 농산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검토도 없고,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실제 이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본은 2006년부터 매해 기념식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조처가 너무 미흡하다,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중앙정부에 1000엔을 내고 지방정부에 1000엔을 냅니다.
2008년부터 일본은 국민들에게 산림정책의 중요성을 홍보를 해 와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탄소배출 삭감 목표량을 60%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2470만t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탄소흡수량의 30%를 산림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일본은 2008년부터 산림정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관련되어진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냐면 산림정비세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 13년간, 2008년부터 산림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 탄소흡수량의 30%를 산림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일본은 2008년부터 산림정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관련되어진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어떤 세금이냐면 산림정비세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발전설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21달러가 들어갑니다, 톤당.
그리고 건물은 76달러, 자동차는 무려 96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에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경제적인 방법이 산림을 탄소감축 수단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2012년 조사발표 자료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국민 일인당 식품 수입량을 봤을 때 한국이 468㎏입니다.
일본은 370㎏, 영국은 411㎏, 프랑스는 403㎏이고요.
국가별 일인당 푸드 마일리지를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인당 한국은 7085t․㎞/인, 일본은 5484t․㎞/인, 영국은 2337t․㎞/인, 프랑스는 739t․㎞/인입니다.
식품 수입만 기준으로 이걸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매우 기형적으로 농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2012년 조사발표 자료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국민 일인당 식품 수입량을 봤을 때 한국이 468㎏입니다.
일본은 370㎏, 영국은 411㎏, 프랑스는 403㎏이고요.
국가별 일인당 푸드 마일리지를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인당 한국은 7085t․㎞/인, 일본은 5484t․㎞/인, 영국은 2337t․㎞/인, 프랑스는 739t․㎞/인입니다.
식품 수입만 기준으로 이걸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매우 기형적으로 농업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CO2 배출량을 봤더니 2010년 기준으로 일인당 한국은 142㎏CO2/인, 일본은 123㎏CO2/인, 영국은 95㎏CO2/인, 프랑스는 96㎏CO2/인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상 잠정조치 청구는 긴급구제의 성격인데요, 오염수가 방류될 위기에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의 우려 그리고 국제법상의 위반조항을 함께 검토한다라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게끔 하는 강력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2020
우리나라 국채는 거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비율은 10% 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무디스의 평가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즉 국채 증가여력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재정의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재정준칙을 갖고 나옴으로써 우리 사회 안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컬푸드가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환경적 부담을 줄이자는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을 했고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0곳 중에 직매장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매장은 124개소입니다.
124개소의 매장 현황을 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연평균 9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산관리 정책에서 정책의 수립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허가제도를 일본처럼 주면허, 부면허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선박에 맞추어서 어업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어업정책은 면허 건수에 따라서 어업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마스크 벗고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십시오.
2019
생각보다, 10분 예정이었는데 20분이 넘어서 국민들께서도 다들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지일파이시니까 일본을 잘 좀 설득해서 한일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영철 수석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과 PIIGS 국가들의 대응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달랐고 그 이후에, 향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자리 정부여서 일자리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진술인들께서는 일자리예산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지요?
GDP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정비례하는 것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PPT가 안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2000년도와 2017년까지 계속 에너지와 에너지 사용량이 GDP의 상승과 더불어서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만 하는 첫 번째 연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윤순진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범진 증인께서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한 계획이다라고 우리 에너지전환 계획을, 제 생각에는 폄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봐도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 정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먼저 정범진 증인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린피스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의회의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피해자 1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피해자 1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기금 설립과 함께 다음 세대에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도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 법원에 강제징용 배상소송을 제기하자 2016년 피해자 1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기금 설립과 함께 다음 세대에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도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우리 정부나 야당이나 온 국민이 함께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소멸됐다고 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92년에 일본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의 답변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의회의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92년에 일본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의 답변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의회의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92년에 일본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의 답변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의회의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92년에 일본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의 답변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의회의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모순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국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부한 치졸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엄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소멸됐다고 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부한 치졸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엄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다 소멸됐다고 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92년에 일본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의 답변에서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는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월 2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는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 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7월 3일 일본기자클럽 여야 7당 당수토론회에서 ‘상대가, 즉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7월 2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는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 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7월 3일 일본기자클럽 여야 7당 당수토론회에서 ‘상대가, 즉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양국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는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 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7월 3일 일본기자클럽 여야 7당 당수토론회에서 ‘상대가, 즉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양국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결부한 치졸하고 정치 보복적 성격이 엄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는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정부만 공격하고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꿀맛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선도 일본에 집중되었고 또한 국내 산업의 육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산업 전반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결국은 외교관계로 풀어낼 수밖에 없을 텐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공정성을 지향하는 세계 각 나라들에게 외교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이것을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유순하게 정책을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아베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라는 입장 정리를 갖고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의원님께서는 징용공이라고 하시고 앞서도 징용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야당의 대표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실제 정부에 다그치기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8
가장 중심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중기부가 전적으로 제조업 중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R&D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R&D 절대액으로는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고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규모는 전체 R&D 사업 19조 중에 15.2% 정도 되는 약 3조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별로 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서 3만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계통연계, 전력거래시장 구축 등을 통한 전후방 산업을 감안한다라면 고용효과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계통연계 문제가 발생되어서 태양광 기업 88개가 파산하고 총 고용 인원 28만 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일자리 이슈를 통해서 반재생에너지정책을……
재생에너지 정책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2개의 루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고리 3․4호기 증기발생기는 각각 무게가 787t, 높이가 23m, 직경이 6m로 원자로보다 높이는 10m, 무게는 250t 정도가 더 나가는 대형 제품입니다.
사실상 이 증기발생기는, 후쿠시마 원전은 물을 데워서 하는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물과 분리해서 세관을 통해서, 지금 안에 있는 세관이 8000여 개가 있는데 그 세관을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이물질 2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육안검사로 해서.
20년 동안……
늘릴 방안을 검토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7년에서 10년, 최장은 15년까지 계약을 하고 있고 최소수익 보장을 보통 80% 정도 되는 개월 수를 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국에서, GS나 코리아세븐인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5년 중에 1년이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15년에 12년의 수익보장을 하는 것은 3년 동안 이익을 본 것 가지고 혹시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이익 본 것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8년이면 국내에서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싸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싼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
국내에서는 탁주․양주 제조 시에 백국균을 사용하고 증류식 소주에는 백국균 및 일부 흑국균을 사용합니다.
표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균이 백국균과 흑국균 일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의 다 사용하고요, 중국도 전부 사용합니다.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균이라는 게 술을 발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첨가물공전에 국의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산도 5.0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집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냐?
중국은 1급, 2급 접종원 그리고 3급 배지로 종균과 배지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배지 수입 후 120일이 지나 생산한 것을 국내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산은 중국에서 120일간 생육재배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 출하만 12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일본은 일본에서 120일 동안 생육재배한 이후에 생산된 생산품만 국내산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인 경우도 어패류,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돼야 되고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 양식인 경우는 4개월 이상 돼야만 국산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섯만 유독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했더니 농림부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관세분류코드 말씀을 하고 또 그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관세분류코드는 미국이나 일본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쌀과 관련되어진 건데요, 쌀 소비 대책으로 초중고생에 아침급식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급식의 효과는 쌀에 대한 인식 제고, 아이들의 아침 건강 유지, 쌀 소비 촉진 그리고 건강재정보험의 감소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66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약 30%가 매일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10년 정도만 자조금을 쌓아 두면 사실은 웬만한 수급 조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본은 감귤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를 자조금을 가지고 일부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내 조선산업 내수시장 비중은 18.2%입니다.
중국은 92.9%인데 이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은 54.3%인데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정책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건축용어 사용 이렇게 사용법에 보면 입방미터나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루베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온 일본 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어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바닷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피해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2016
종합질의 내내 이렇게 보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야지요,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충분히.
아베 신조 일본총리특사단 접견자료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은 외교 문서로 보면, 외교로 보면 외교기밀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2013년도에는 10t 그리고 2014년에 5t 그리고 2016년 현재 지금 6.3t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린 관련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국가가 EU, 중국 등 16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일본을 비롯해서 한 20여 개국 정도 됩니다.
이 페이린 20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락토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차관님,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