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탄핵 발언
2025
저는 제한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왜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탄핵 관련되어진 집회에 나왔던 상황들을 보면 결국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지되었는데 밤새 하시고 국민들께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집회를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집회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집회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PT 보시면요,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또 ‘처단하라’ 이런……
3월 1일에 서천호 의원이 3·1절 기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한 얘기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허위사실인 거지요?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1월 3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장, 윤 영장 발부 판사 법 위반해서 탄핵해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2024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가장 최측근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고 계엄을 모의했을 거다, 내란을 모의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사하고 휴대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간단히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실제 국회,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계엄 해제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참석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탄핵 절차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지난 경찰의 날에 전현직 경찰관들께서 이렇게 삭발을 했어요.
경찰관은 로보캅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안에 5만 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2022
2020년 9월 29일 수사 브리핑 자료인데요.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관련되어서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과거의 사례들이 탄핵돼야 되는데 탄핵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쭐게요.
2017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져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하나만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로 특수활동비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인데 이에 대한 결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국정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일,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국정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일,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저는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부여받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유린하고 그런 분이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등을 위반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고 국무위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하기조차 싫은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우리 검찰은 지금에야 구속을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국가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박’ ‘증거인멸 방치한 검찰에 청 문건유출 수사 맡길 수 있나’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우선 우병우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라’ ‘대통령의 위기 청과 여당은 아직도 실감 못 하나’ ‘박 대통령, 인적쇄신․국정수습 결단 내려라’ ‘최순실 눈치 보느라 나라 망신시킨 영혼 없는 공직자들’ ‘황 총리․이 실장 사퇴로 국정수습 물꼬 터야 한다’ ‘박 대통령,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라’ ‘당신들은 아직도 국민이 우스운가’ ‘대통령의 몰락 방조한 안종범 같은 간신들’ ‘식물정부 벗어나려면 거국 중립내각이라도 검토해야’……
어제와 오늘의 사설 제목입니다.
어제는 실시간 검색어로 1․2․3위가 ‘탄핵’ ‘대통령 탄핵’ ‘하야’였습니다.
이만큼 민심은 들끓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께서 ‘최순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