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시행령 발언
2025
2023
국산 배지와 국산 종균을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요, 관련 시행령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알고 국민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도개선하시겠습니까?
2020
2019
현실적으로 농림부는 법안을 반대하는데 이 요율을 낮게 해 주는 조건을 걸어서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농협이나 수협도 마찬가지고 합의를 그렇게 해 왔는데 중기부는 자기 기금 시행령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농협과 수협의 출연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2018
지방정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0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시행령은 정부가 가질 거잖아요.
시행령은 정부가 갖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시행을……
2017
1월 23일, 파견공무원 및 민간위원 동시에 철수를 조대환 부위원장이 지시를 합니다.
2015년 2월 13일에 준비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 예산 축소 실패를 얘기하고 새누리당 추천위원 전원이 퇴장을 합니다.
이어서 4월 21일 기재부에서 국회 기재위에서 시행령 미확정으로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힙니다.
2015년 5월 18일에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특조위 기산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한선 기준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두 배 규모의 운반선을 갖게 되면 권현망 어업자는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바다에 있는 멸치 자원은 훨씬 더 줄어들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그리고 그다음은 예비 어구도 사실은 보조 어구를 부속선에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갈 수도 있는, 이렇게 어획 강도를 매우 높이는 방향으로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어획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멸치가……
멸치가 사실은 갈치든 고등어든 여러 다른 어류의 먹이인데 그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 버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6일 날 발의가 됐는데 열한 가지 정도의 정책 사안을 가지고 발의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어족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특히 혼획 문제 갈등이 상존하는데 갈등 당사자가 협의되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결정을 하고 있고요.
2016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 될 의무마저 이행되지 않아 사무처 구성 및 예산 배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진상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의 활동기간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말로 종료되어 나머지 활동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안을 통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농업 부분 그리고 1차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관련되어진 농정당국과 수산당국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용 제외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영란법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여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대에서 전폭적으로, 말씀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19대 위원님들이고 이 의안을 처리하신 위원님들이신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셨고 이제 20대에 와서 저희는 다시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되어질 문제를 법을 적용 제외까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제외가 되어진다라면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 지금 적용 제외 범위가 어디냐, 식사냐?
식사는 모든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식사는 전부 제외되는 것이다……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군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나 조경이나 제초 등은 사실은 보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을 해 왔다면 저는 그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지방교육청에 그 예산을 모두 떠넘기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우선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을 해 왔다면 저는 그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지방교육청에 그 예산을 모두 떠넘기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의견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1차산업 종사하시는 농어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또한 김영란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시행령을 예고한 그쪽의 이야기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의견까지 듣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