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북한 발언
2025
안건을 정리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1966년 판례로 전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대하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서 형법 제98조의 적국 또는 적대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결과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적국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적대·교전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기능을 침해할 의도를 가진 외국 또는 단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법상의 전쟁 당사국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의 경우는 산불 화재에 대한 대응, 사회적 재난이지요.
사회적 재난 대응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4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사실은 산남북의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전히, 지역 격차를 산남 지방에 있는 서귀포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실제 서귀포시는 더 성장하지 못했다, 지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제주도청의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서귀포에 있었는데 실제 1년도 못 버티고 제주시로 와 버렸지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인구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귀농정책, 출산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률이 20세에서 24세까지는 44.1%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8.3%로 전국 2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남북의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출산장려정책보다 오히려 사실은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당하지 않았고 저희가 볼 때는 김건희 일가에게 관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정말 요새는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화해와 협력, 평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대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9·19 군사합의까지 무효화하는 사태까지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물풍선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살포된 오물풍선이 6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상·안전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23
이자 폭탄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해 경제불안을 조장하고 국가신용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북한은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이지요.
그리고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자원의 추정 잠재가치는 3조 9000억 불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60억 t이 매장되어 있고, 금속광은 50억 1만 t 그리고 비금속광은 1062억 t 그리고 석탄광은 205억 t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토류 또한 2000만～4800만 t이 매장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에서 중요한 전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목표이지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이 되어지면 사실상 대화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비핵화를 목표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모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주변 4강을 아우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가 무산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던 만큼 북미 간 대화 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주변 4강을 아우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가 무산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던 만큼 북미 간 대화 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에서 중요한 전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100%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모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북한 비핵화 문제와 주변 4강을 아우르는 담대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특사로 방한한 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간의 조우가 무산된 것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던 만큼 북미 간 대화 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인식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야당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의 핵고도화 진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의 전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절정에 달했으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으로 한반도에 점차 해빙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가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고 남북 평화와 공존의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밝혀 주셨던 촛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