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 예산 삭감 발언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방정부 중에 유일하게 사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9월에 제1회 아시아태평양 사회적경제 임팩트 리더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현금,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특활비가 큰 문제인데요.

그동안 검찰의 특활비는 총장 그리고 지검장들에 의해서, 부장들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떡값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이 연간 한 13억 정도 전년도에 지원됐었는데 2023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돼 버렸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사업이 커지고 있지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61%를 차지하고 이 중에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의 수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R&D에 이렇게 인색해서야 친환경 선박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세계적으로 트렌드이고 또 우리의 먹거리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리 발언, 정리 발언.

마이크 안 꺼져서……

관련해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든지, 예산 심의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활비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격려금처럼 얘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격려금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용돈 주거나 쌈짓돈 주는 형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데 10% 정도 줄여 가지고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물론 특수활동비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을 텐데요.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룰, 두 번째로는 공개하거나 아니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앞서 총무활동으로 1억 삭감했던 정책소통활동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다른 견해를 좀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경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활동비 자체가 해경청만 쓰는 게 아니라 각 지서나 아니면 각 파출소에서도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 삭감은 좀 보류해서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징을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잘 인지하셔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방위에서 삭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국방중기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으로 바꾸는 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밭작물의 자급률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밭작물의 자급률과 더불어서 밭작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밭작물 지원 예산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져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하나만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로 특수활동비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인데 이에 대한 결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로 특수활동비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인데 이에 대한 결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추경안의 상정과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안이 잘못되었다면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될 것입니다.

토론의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증액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해결에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국회가 그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의회민주주의적 기본원리라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