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국정조사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국방위․문체위 합동으로 하든지,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독일 정부와 국회에도 국방위원회의 명의 서한을 발송해서 이 부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청와대에 현장조사하러 갔는데요 경호실장한테 거부당했습니다.

경호실장한테 여쭤 보니까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총평을 할까 하는데요.

여러 문자 중에 ‘새누리당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많아서 제가 총평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은 아니지만 많은 정책들이 그리고 모든 인사는 아니지만 많은 인사들이 최순실 이익에 맞으면 하고 최순실 이익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보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주의다, 순시리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진짜 보수의 정신을 이토록 훼손했다는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가짜 보수는 우리 진짜 보수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경호실 간부분들이 경호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 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오늘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삼성과 현대, 일단 총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증인에게, 고생은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국정조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CEO의 가치, CEO의 매력도인데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는 쓴소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답변을 보면 마치 입력된 말만 되풀이하는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정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저희 국정조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정말 엄밀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주어진 기간이 짧고 또 개개 위원들의 보좌진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습기특위 할 때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괜한 의혹으로 피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밀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역사적 의미가 아주 깊은 특위이고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아가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며 울고 싶어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내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그 생각마저도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마음속에 짓누르고 내일도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억울하게 죽어 간 피해자들과 살아남아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생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견디고 버텨 온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였고 3․4등급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도 아닌 것처럼 어거지나 떼쓰는 피해자로만 비춰지는 현실이 정말 잔인하다 느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몇 년을 죽든지 살든지 방치될 만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여러 자료들에 나타난 자료들에 근거해서 흡입독성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에 대한 실험은 진행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119가습기살균제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살균성분 물질의 안전성 자료를 얼마나 검토하여 얼마나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과학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 차원에서 LG 제품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지금 LG생활건강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부분이 충분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추가 피해자 신청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차원에서 국조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 불량 제품을 시장에 내어 놓아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듯이 우리 국가도 위험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현장조사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탄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그 어느 부처도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조사에서도 그동안의 현장조사와 똑같은 자세로 우리 각 부처들이 임해서는 저희들의 국정조사는 아무런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피해자들도 와 계신데 대한민국 국가는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이 기관조사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