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2020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안 그래요.
수령의 신변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보에, 북한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민주국가의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도 각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세한 건 안 묻겠어요, 국가 기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19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그래서 국방부가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떤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같이, 군사는 군축이나 군비통제나 다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훈련도 쌍방이 합의해서 내려놓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은 그냥 강행해 버리는.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내가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계속 긴장 유지하자는 거예요.
금강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다른 민족끼리는 잘 지내는데 우리 민족끼리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북한의 전략이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나 약간……
그다음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취소했지요?
그런데 북한은 낙하산 훈련, 전쟁 훈련 했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슨 호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훈련은 취하하고 북한은 훈련 강행하고……
그리고 그런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북한 주민은 누구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여기서 고발이 되면 여기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 송환, 본인이 원해서 가면 적십자가 붙지요.
자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북한에 돌아가기 싫은데 나를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한국에 와서 귀순한다고 의사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장관님?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람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해서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납치고 납치 공범인 거예요.
국가가 납치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아니라 경찰이 붙었어요.
인도주의적 송환, 본인이 원해서 가면 적십자가 붙지요.
자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북한에 돌아가기 싫은데 나를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한국에 와서 귀순한다고 의사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없어진 것 새로 만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민간은 KBS 방송 하는데 그것도 ‘한민족방송’에서 정권이 바뀌면 조금 강성 내용, 하면 또 연성 내용 하는데 커버리지가 북한 전역이라서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내용도 북한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그냥 단순, 드라마틱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하는 데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수용을 해 주시면 그냥 좀……
예를 들면 톨게이트, 사람이 없어도 되잖아요, 완전 자동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해요.
그러면 군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면 나중에……
북한은 오히려 독재이기 때문에 과학전으로 가면 김정은이 다 자르면 돼요.
다른 일을 시키면 돼.
그러면 우리가 더 결과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것 보면 13번째 챕터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에요.
이게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국회가 계엄 해제 시도할 경우 국회를 봉쇄하겠다’ ‘국회의원 다 연행하겠다’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 댔어요.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거예요,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것 보고 ‘기무사 정말 잘못됐다’ 그랬는데 최종 문건에는,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에서 ‘국회의원 연행하겠다’, ‘사법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 완전히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박근혜 기무사가?
그래서 저도 이때 기무사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최종본에는 국회 이 부분이 없답니다.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 실장님 오시기 전 자료이긴 한데, 제가 안보실에 여쭤보니까 비서실로 문의하라고 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8년 7월에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보고한 것 중에 합동수사단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주요 보고 내용, 보고받은 후 청와대 지시사항,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보면 정 실장님께서 위중한 위협이 아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무력이 북한 무력보다는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사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요격능력이나 어쨌든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그들이 과거 서해 교전에서 졌기 때문에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사실 연평도 때 북한이 더 많이 죽었지요, 우리보다?
최소 5～10명 죽었고, 제가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5명 사망한 북한 병사는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배 타고 장재도까지 몇 번을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FOX 뉴스,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해서 ICBM 이제 다시 발사 못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바로 북한은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 TEL로 ICBM 언제든지 발사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 ICBM 문제,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합참의장 시절이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도를 보면, 울산 고리원전 보면 SK에너지, S-Oil, 고리원전에 몰려 있어요, 저쪽에.
몰려 있는데 드론 감시를 제대로 잘하나 해서, TOD로 감시한다는데 맞지요?
저도 먼저 드론 질문을 할게요.
드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작전사 관할하에 있는 원전,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이런 산업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장한 훈련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내가 듣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고 훨씬 많이 다쳐서 북한을……
결론 낼게요.
저도 북한을 오래 연구했지만 김정일․김일성 때부터 걔네들 본질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진 건 진 싸움으로 본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이후에 우리도 우리 쪽에 서해5도라고 있는데 북한 측에 서해 무인 5도가 있어요, 서해 무인 5도.
무인 5도에 2015년부터 군사기지화 작업이 됩니다.
저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나 남북 간에 정세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군 기강 해이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소 근무 중에 빠져나가 가지고 술 파티를 한다든지 또 작년에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초소 이탈하고.
이것은 다대포에서 있었던 일 같네요, 작년 7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제가 북한을 몇십 년 연구해 본 결과인데 공격형 드론으로 딱 타기팅해서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날릴 수 있다’ 이 믿음만 북쪽에 주면 우리가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무슨 큰 것, 항공모함, 큰 잠수함 그런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개발하실 거예요, 공격형 드론?
이것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제가 북한을 몇십 년 연구해 본 결과인데 공격형 드론으로 딱 타기팅해서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날릴 수 있다’ 이 믿음만 북쪽에 주면 우리가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무슨 큰 것, 항공모함, 큰 잠수함 그런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개발하실 거예요, 공격형 드론?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격형 드론이에요.
북한은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이나 이런 데 때리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때리면 돼요, 한 사람만.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격형 드론이에요.
북한은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이나 이런 데 때리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때리면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든 우리가 ICBM을 개발하든 무서워하지 않아요.
북한이 도발 안 하면 우리가 왜 그걸 쓰겠어요?
그리고 또 ‘범죄 행위다, 반민족적인’.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막 온갖 욕을 다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연기하면 대외적으로는 ‘아,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이 뭐 딴 게 있어요, 정신 승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군이에요, 쟤네들 뭐라고 그러든.
그래서 이것 할 때 청와대랑 협의 안 하지요?
8, 9개월 있다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한 게 일부 수용된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야기한 게 인정된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항상?
‘침략하려고 한다’.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럴수록 빨리해야 돼.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건.
북한이 뭐라 하든지 간에, 쟤네들이 뭐라 하든 간에 여태까지 1, 2개월 안에 끝냈으면 끝내 버려야 돼요.
행사인데, 이것은 행사잖아요, 축하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것을……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무인 잠수정 1대에는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이 지배권 경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오판이 자꾸 북한 주적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해서 친한 척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이 지배권 경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지금 힘이 작기 때문에 움츠려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강해지면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북한에서 아랍처럼 그런 국민들 간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동독처럼―그래서 친남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평화적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오판이 자꾸 북한 주적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해서 친한 척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북한 잠수함한테 먼저 걸리지 그 크고 시끄러운 잠수함이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항공모함 이야기 나왔는데 좋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일시적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가 온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일시적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가 온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미 간의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북․일 간에도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북․미 간의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북․일 간에도 평화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 간에 안 오는 이유는 남북 간에는 어쨌든 독점적인 패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지배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신라 통일에 항구적 평화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북한 잠수함한테 먼저 걸리지 그 크고 시끄러운 잠수함이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항공모함 이야기 나왔는데 좋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북한이 SLBM 잠수함을 타고 어디든 가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제가 엊그저께 ADD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몇 년 걸릴 것이다, 실전 배치하는 데에는’.
그런데 우리한테 몇 년,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아주 집중해서 단기간에 완성할 거로 보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잠수함 SLBM 대응 전략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옛날하고 달리 글로벌 시대라는 게 어디에서 터지면―사우디가 우리랑 이웃 국가도 아니지만―똑같이 위협이 생긴다, 바로.
북한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 때 이것 알았으면 핵․미사일 개발 안 했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드론 폭탄으로 한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돈 많이 들고 그렇게 굶어 죽어 가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했을까.
이번 북․미 회담의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명길 북한 대사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핵실험하고 ICBM 시험 발사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다 폭파․폐쇄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2018년 5월에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갱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 전 세계가 걱정이 많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북한 SLBM을 막을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틀리면 반박을 해 주세요.
하나는 초전박살이에요.
방사청장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는데요.
북한이 엊그제 발사했던 SLBM의 수준에 대한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현황―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는지―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 자료를 아무튼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좀 줘 보십시오, 오후에 질의하는 데 참고하게.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은 우리 군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자는 의미인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날 노동신문에 공개한 포 화면을 보면 세 발이 발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발 구멍인데 하나는 구멍이 닫혀 있고 세 발이 열려 있는데요.
빨리 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신뢰하고 앞으로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9월 10일 평남 개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가 두 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없으신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대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저는 일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SLBM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리 군의 초기 대처 능력입니다, 초동 대처가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바지선 위에서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6년 우리 SBS 보도에서 여우에 GPS 설치해 가지고 방사했는데 북한 개성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SBS 16년 보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북 여우가 있고 탈북 멧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기울어지고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돼지는 못 넘어오는 상태의 철조망이라고 했는데 더 추궁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무너졌다.
두 번째 그때는 진실을 고백했어요.
왜 이러느냐고, 왜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북한 멧돼지 눈치까지 보고.
이해를 했고요.
1분만 주세요.
SLBM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북한의 도발이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지요?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그러면 쏴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덩어리인데 넘어오면, 그러면 이게 오인사격, 북한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 있어요, 북한이랑?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에 남북 간의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국방 분야도 필요한 게 사실 지금 동물들은 38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휴전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북한하고 남과 북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이런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 분야는 빠져 있어요.
방역,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 빠져 있는 게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욕먹으면 대통령은 무게 잡고 가만히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장관이 욕먹으면 장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잖게 무게 잡고 있으면 되고 그 밑에 분들이 나가서 맞아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고리 원전에 드론이 출현했어요.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드론이 출현하면, 일단 원전은 1급 보안 시설이지요?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겁나서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는데 야당 위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자꾸 북한이 건드리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군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신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겁나서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는데 야당 위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자꾸 북한이 건드리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군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신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GSOMIA 관련해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국이 더 아프냐, 일본이 더 아프냐 이건데 미국에서 보면 GSOMIA 파기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 미국대사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등등 조야 다 통틀어서 ‘GSOMIA 파기하면 한미 신뢰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왕따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옳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하고 외교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신중하지 않은 말들을.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를 유지하겠다.
저것을 쏘지 마라 그러면 김정은이 대화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의 입장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안에 있고, 또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우방인 이유는 서로를 위한 쓴 소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방인 것이지, 미국의 국익에도 어긋나고 한국의 주한미군 안위를 위협하고 또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안이한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청와대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미국 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우리의 정말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가,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서만은 특별히 미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어쨌든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쏘아 대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그것은 쏘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를 유지하겠다.
저것을 쏘지 마라 그러면 김정은이 대화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의 입장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안에 있고, 또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화전양면이거든요, 조금만 틈새 있으면 또 도발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충실한 거예요, 자기들 안보를 지키려고.
우리도 똑같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50%만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화전양면이거든요, 조금만 틈새 있으면 또 도발하고.
오늘 또 장관의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파기 반대쪽에, 신중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파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당시에 장관께서 명확하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50%만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 문제로 서로 갈등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까지 우리가 먼저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까지도 깨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협의에 응해서 정보 교류에 응한 것은 굉장히 성숙한 자세이고 그걸 보면서 미국도 한국은 여전히 믿음직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청와대나 외교부나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GSOMIA 파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또 장관의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파기 반대쪽에, 신중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파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현했다.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법령에도 위헌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위헌 시행령이 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답변을……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행정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불소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으셔 가지고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찾아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침에 공개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난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에 아시지요?
대통령이 유럽 가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차례 이야기 요청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거짓말을 청와대가 시킨 거라는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귀순한 사실을, 이제 귀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떠내려왔다고만 했지 주된 것은, 귀퉁이에 엔진 고쳐 가지고 왔다는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된 보고는 떠내려왔다는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인가요, 남북관계 경색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실만 관여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귀순 목선이 왔다.
그런데 남․북․미,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이 잘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관계에 새로운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알려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와대는 국정상황실이나, 보니까 6월 15일 당일 날 귀순 사실이 안보실이나 다 알려졌던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보통 이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가장 제1 순위의 관심사인데 남북관계에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15일 당일 날 대통령도 보고를 해야 됐겠네요.
안 했으면 그건 뭐 일종의 직무유기네요, 그렇지요?
총 이동길이는 약 700㎞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네 곳이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조사를 하셔 가지고 탈북루트가 공개된 경위, 그 판단에 대한 처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육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북한인권운동할 때 다른 인권운동가들이 그게 공개돼 가지고 감옥 가고 잡혀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은 언제 아신 거예요, 귀순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탈북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간첩행위나 같아요.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잡아가라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공한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저렇게 공개되면 북한 당국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주민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보니까 한 2010년부터 21차례 정도의 해상 탈북이 있었어요, 70여 명.
그러니까 북한주민이 탈북하는 경로가 지상 탈북과 해상 탈북이 있는데 지상 탈북은 아시다시피 중국, 동남아 거쳐서 와요.
그런데 그 탈북 루트는 그분들한테는 자유의 루트고 생명의 루트예요.
그 루트가 공개되면, 북한 보위부도 그렇고 중국 공안도 그렇고 그 루트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루트에 있다가 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작성한 1차 보고서 제출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제출해 주시고.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국방부 삼척항 북한 목선 관련, PG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인가요 PG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화면 좀 봐 주세요.
지금 국가안보가 내우외환입니다.
밖으로는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잘 안 풀려 가지고 미군 철수가 갑자기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일본하고는 해상 초계기 문제로 거의 한일 간에 내전 상태입니다.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대표단이라도 미국, 일본에 파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으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다가 블랙리스트에다가 이번에 불법 군 인사농단까지 불거진 겁니다.
시중에는 그 잃어버린 인사 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 사람 이름마다 다 체크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린 것 때문에 미팅 기록 안 남기기 위해서 밖에서 만난 거다 이러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2018
제가 윤창호 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는 표결 현장에 있겠다, 표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냉혹한 정치 현실이 저로 하여금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현실도 아울러 토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국회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히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냉혹한 정치 현실이 저로 하여금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현실도 아울러 토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국회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히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냉전․대결의 시대에서 평화․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합격을 축하를 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듯이 연동형 비례제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한반도 정치가 새로운 협치·평화의 시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님께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냉전․대결의 시대에서 평화․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북도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새로운 협치를 열어 가는 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북도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새로운 협치를 열어 가는 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단순히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정신입니다.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냉전․대결의 시대에서 평화․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북도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내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셨어요?
지금 남북 군사회담도 되고 있고.
그런데 정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남북 적대행위인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적대행위 중지에 사이버는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금 우호적인데……
우리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
그것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내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셨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면 북한이 어디 하겠습니까?
주로 외교안보 부처를 하고, 그래서 국방부도 반드시 대상이 될 텐데.
또 며칠 전에 보도가, 9․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참에서 ‘북의 사이버 공격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라’는 지시를 했어요.
합참이 지시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큰 거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우선 추렸다고.
그러니까 남북 GP가 보면 서로, 우리도 그때 북한 GP 봤잖아요.
북한이 보존하기로 한 게 우리가 그때 앞에서 본 그거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우선 추렸다고.
그러니까 남북 GP가 보면 서로, 우리도 그때 북한 GP 봤잖아요.
북한이 보존하기로 한 게 우리가 그때 앞에서 본 그거예요.
그거를 보존하기로……
북한에서 날 잘 알아.
그리고 북한 GP도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 평가를 하자, 문화재적 가치나……
어차피 남북대화가 남북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전혀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국방부 곤란한 점은 이해하는데 이게 어쨌든 남북 간의 정치고, 그래서 명분으로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문화재예요, 문화재라고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문화재청 이런 데의 평가를 한번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초반에 이슈화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야 북한도 좀……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지금 개혁․개방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극을 주면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개혁․개방 교육이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상부상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국방부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군 문제만 생각을 하니까, 국무회의에서 DMZ에 대한 가치 종합평가를,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할 이것을 범부처적으로 국방부가 먼저 제안하고 환경부도 들어오고 문화 쪽도 들어와 가지고 DMZ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걸 덮어씌워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장관님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 측도 설득할 수 있게 덮어씌워야 되는데 DMZ 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DMZ 전체를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0㎡ 이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던 철원 쪽에 GP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600m 거리에 북한 측 GP를 그때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때 여기 가서 보고 나서 이 GP에서 북한 측 GP까지 600m밖에 안 되니까 거기 짚라인 설치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국방위․문체위 합동으로 하든지,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독일 정부와 국회에도 국방위원회의 명의 서한을 발송해서 이 부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4I가 발전하든 안 하든 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늦춰진 것, 남북관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미관계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데 지금 지작사를 충분한 준비 없이 합쳤다가 계속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상황이 좀 예측 가능해지면, 안정화되면 바꾸는 게 어떠냐, 또 한번 큰 결단을 하는 건데……
장군님 명령 어기는 너희들은 처형될 수 있다, 장군님 명령 이행해라.
왜냐하면 정상회담 합의한 것 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남북합의서 위반이잖아요.
남북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로 보면 장군님 교지를 어기는 거예요.
공개처형감이에요, 얘들은.
왜냐하면 정상회담 합의한 것 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남북합의서 위반이잖아요.
남북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로 보면 장군님 교지를 어기는 거예요.
공개처형감이에요, 얘들은.
북한 제도로 볼 때는.
그래서 7월 기준, 8월에도 많이 더웠는데 8월은 제외하고 7월 기준으로 5년 만에 온열환자가 1.5배 늘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도 온열손상 응급처치키트를 구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키트를 보니까, 일본 거랑 비교해 봤어요.
일본 거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빠진 게 일본 거는 전해질하고 포도당 보충액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합의서 지키는 원칙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거기에 딱 있는 것만 지키면 되지 확대해석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키는 것은 안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벌컨포는 저는 충분히 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투기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신뢰만 있으면 충분히 가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공동 풍선을 띄워도 돼요, 공동 풍선을.
동서남북 다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만 좋은 카메라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서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고, 그러면 북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능력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예 안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큰 이익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도 불안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고, 그러면 북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능력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예 안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큰 이익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도 불안한 게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정찰하면 좋다, 그러니까 정찰이 약화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감시하고 또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참 작전본부장 답변은 ‘지금 서로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고 상호간 정찰능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자유롭게 정찰하자 그러면 북한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또 정찰능력이 대등해지면 충분히 상호 정찰을 허용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12일 날 합참 국감에서 합참 답변이었어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은 외화벌이를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처럼 북한이 상대적으로 개방,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면 군끼리도 충분히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영화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영화더라, 강철비, 아무튼 영화적 상상력 중의 하나가 군대 내 수령의 통제가 약화돼서 그 안에서 반란군이 나와 가지고 도발을, 혼란을 조성하고 이런 게 주요한 시나리오고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북한이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도 군대 내에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군대도 언제까지 완벽하게 통제만 될 수 있느냐,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총장님, 이번의 9․19 남북군사합의서 중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건데 거기에서 전투기 왔다갔다 하는 것 금지한 건 좋다, 그런데 북한 정찰까지 금지시킨 거잖아요.
정찰기도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평화가 되려면 저쪽에서,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양 정상 간에는 도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양 정상 간에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지.
북한도 동의하게끔 도장 찍겠다 그러면 이 논쟁이 끝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추측성 발언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백번 우기는 것보다 남북이 딱 합의문에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NLL, 우리가 쓰는 북방한계선 개념은 이거다, 대한민국이 써 왔던 개념이다, 그렇게 해 오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잡는 방법이랑, 우리 어민들한테 당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참의장님 아시겠지만 북한 어선은 민간 어선이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해군 소속 배들이에요.
실제로 해외 사례도 많아요.
2012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가리비 전쟁이라고 가리비 더 잡으려고 같은 바다에서 서로 배끼리 충돌하고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대구 더 잡기 위해서 대구 전쟁도 있고 가자미 전쟁도 있고 전 세계에 많아요.
그리고 남북이 고기 잡는 법이 달라요.
고기 잡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배 크기나 다 관련 있어서 서로 항의한다는 말이에요.
저것 금지시켜 달라, 남쪽에서 잡는 것, 훨씬 많이 잡아 간다, 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저것 금지시켜 달라, 남쪽에서 잡는 것, 훨씬 많이 잡아 간다, 주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잡는 방법이랑, 우리 어민들한테 당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참의장님 아시겠지만 북한 어선은 민간 어선이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거의 전쟁을 하잖아요.
때문에 공동어로구역이 공동평화구역이 아니라 공동분쟁구역이 될 수 있다, 어민들 주장이에요.
그리고 남북 간에도 DMZ도 서로 비우잖아요, 전투기도 비우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를 어로금지구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평화를 보장하고 생태 보전하고 이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했다고 해서 그걸 교조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민들 목소리에……
NLL 문제 오늘 제가 쭉 들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이제는 인정했다 하고 오늘 합참에서도 확신하고 있어서 저는 믿어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이후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반드시 국민들한테 재검증을 해서, 아마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하면 이번의 평양 군사합의서는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북한은 수령이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방부장관이 문 대통령 허가 받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 사인 내려서 될 거예요.
70년 분단의 역사, 산 역사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철거를 합의한 거예요, 비무장화시킨다는 그 일념하에.
그런데 더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발전, 나중에 달러가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 살려 두면 정말 관광 많이 온다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만 들어가도 자기들이 투자할 거예요.
제 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유보를 일단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북한의 도발도 우발적 충돌로 재해석해 버리면,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여건이 됐다고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청와대랑 강경화 장관이 정경두 장관보다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좀 중심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경제 발전이 꽉 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환장한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북한의 도발도 우발적 충돌로 재해석해 버리면,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여건이 됐다고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청와대랑 강경화 장관이 정경두 장관보다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좀 중심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경제 발전이 꽉 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첫 질의 때 다 못 해 가지고요.
아까 5․24 조치 원인이 천안함 폭침이다 하고 제가 재확인을 했고 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걸 명확히 하셨고.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서 외교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지금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 들어도 그렇고 어제 우리 당에 조명균 장관 와서 한 이야기도 그렇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에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해제를 빨리 요구하고.
그러면 5․24 조치도 풀어 달라고 우리한테 막 조를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 씨를 총으로 사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0․4 선언 기념식 가는데 북한의 통전부장이지, 우리로 치면 통일부장관인 리성권이 남측의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런 말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목표를 기존의 한미군사동맹 하듯이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개념을 좀 가지고,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 동맹하기로 돼 있으니까 새롭게 뭘 체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는 구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본은 우주동맹까지 있더라고요.
미일 우주동맹까지 있던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재래식 중심의 이러한 작전 개념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군도 좀 새롭게 볼 것 같아요.
사이버동맹을 하고 우주동맹을 하고 우주군이 생기고 사이버군이 생기고 이러면……
지금 국방개혁 2.0에는 합참 소속으로 바꿔서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도인데 그 이상의, 거의 미국 수준의 4대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보가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 다 그 추세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그러한 추세고.
국방예산 비중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 3～4년 정도가 있어 가지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미국은 4대군 정도 위상을 확보하고 있어요, 육․해․공․사이버.
군단으로 치면 10군단 중의 하나 정도의 비중을 가졌는데 우리는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댓글사령부가 되는 바람에……
사실 남북이 평화체제로 들어서면 물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줄지만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많이 넘어가 가지고 사이버 비중이 계속 커져야 돼요.
아마 젊은이들한테는 사이버사령부가 인기가 좋을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군, 억지로 가는 군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인데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것은 집값이 잘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인데 나중에 팔 때도 국가한테 되팔아야 돼서 정가로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 어떠냐, 대사가 좋대요.
그래서 한번 중국 측에 제안을 해서……
물론 최종 답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중국 측도 이런 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북한 측하고도 이야기하면, 앞으로 평화협정 할 때 중국이랑 또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종전선언도 다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채널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지요?
그래서 전체 505구 중에 6구가 북한군인데, 감사도 했고 징계받을 사람 받았고 해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을 잘못 찾아갔는데 아직도 북한군 6구가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왔다가 남북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든지……
북한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NLL 위쪽은 50㎞지만 NLL 최북단에서는 북한이 50이고 남쪽이 135지만 NLL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0이고 북한이 135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북한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NLL 위쪽은 50㎞지만 NLL 최북단에서는 북한이 50이고 남쪽이 135지만 NLL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0이고 북한이 135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실제로 이 면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실제로 이 면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합참의장님이 이해할 때는 이 땅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북한 땅 부분은, 내륙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그림부터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역이 아무 색깔이 없고 여기는 색깔이 고동색 비슷하게.
바다로 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 쏘는 것도 금지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화수역이 아니라 북한 땅까지 포함한 평화구역이다, 그래서 NLL을 이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엎은 거다, 실제로 합의한 것은 수역이 아니라 평화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설명이 맞아요, 두 번째 설명이 맞아요?
이게 참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사이버 공격이 실물 공격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위협도 크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대칭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공격할 사이버 공간이 북한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좀 생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무력증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무력증강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강된 무력이 북한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주변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무기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북이 계속 시비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체제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관계도 미군 철수 안 해야 되고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래야 하지만 미래에는 또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국 위협을, 여태까지는 북한을 상대로만 군사전략을 짜 왔는데 이제 주변국이 더 비중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군축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무력증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무력증강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완전히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위협은 또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위협을 지금의 북한 혹은 과거의 북한하고 동일하게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남북 간에는 전쟁이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시에 우리 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물론 대통령한테 군 전체의 문제를 잘 보고하고 또 대통령이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하는데, 방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번에 아무튼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판문점 선언 2조 2항의 북방한계선 의미가 남북이 같다는 근거 자료를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의,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기 때문에 꼭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판문점 선언 2조 2항의 북방한계선 의미가 남북이 같다는 근거 자료를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의,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기 때문에 꼭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연평도에 K-9 자주포도 있고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판문점선언 2조 2항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언급이 있어서 성과라고 지금 우리 측 정부는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방한계선 의미가 북한도 우리가 아는 그 선이랑 똑같은 선으로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사이버 도발 중에 국방부와 군을 향한 것만 4배나 많은 244건입니다.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해공 도발보다는 사이버 적대행위, 도발이 훨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우리 정보를 보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 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무권리 상태를 더욱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세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무 상임위가 어디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국정원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보위에서 기무사를 다뤘던 것은 적폐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사, 기무사를 포함해서 대북정보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국가정보를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그 시대 때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국정원을 축소하고 대북정보로만 한정하고 국내 부분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보위에서 기무사를 다뤘던 것은 적폐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사, 기무사를 포함해서 대북정보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국가정보를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그 시대 때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국정원을 축소하고 대북정보로만 한정하고 국내 부분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국정원과 군 정보사, 군 기무사, 특히 국정원과 군 기무사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국정원과 군 정보사, 군 기무사, 특히 국정원과 군 기무사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정보사는 모르겠어요, 정보사는 대북정보를 하니까.
그런데 기무사는 국정원이랑 분리해야 되고, 때문에 주무 상임위는 국방위가 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현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정보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특히 판문점선언 시대에 후보자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고 오히려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혼선을 크게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큰 우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판문점선언 내용 중에 가장 명확히 해명해야 될 부분이 2조 1항 ‘남북한이 모두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일시중단했고, 또 만약에 한미 훈련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판문점선언과 한미 훈련 재개는 무관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남북 합의된 것과 부합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또 똑같은 이유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그것이 판문점선언에 위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판문점선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후보자가, 지금도 남북정상회담 중인데 이런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집권여당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청문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무작정 뽑아 놓고 또 남북관계에 어떤 장애가 초래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한미 훈련 중지……
후보자 생각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4ㆍ27 선언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모든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미 훈련이 또 어떤 상황에서 되는 상황이 됐는데 4ㆍ27 선언 위반이라고 북한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적대행위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4ㆍ27 선언 2조 1항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모든 적대행위가 어디까지가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남쪽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까지도 그것을 합의해야 된다,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89년에 작성을 했어요.
부대 이동계획 빼고 다 지금 작성된 것이 있어요.
내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기무사에서 계엄 대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무사 업무 중에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업무는 과거 애초에 기무사 전신 보안사, 그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있다가 그다음부터 없어진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마치 지금이라도 쿠데타를 음모를 하다가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빨리 잡아들여라……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지, 계엄 있은 지 사십몇 년 만에 온 국민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국민이 걱정을 안 하게 국가의 안보와 우리의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곳인데 기무사의 일부 정치군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건은 사실 공상소설이에요.
탄핵 기각될 가능성도 없었고 실제로 기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상황들 전제한 것은 다 소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건이 발견되었을 때 기무사를 비롯해서 국방부의 자정능력이 제로다, 문건을 작성한 것보다도 그 문건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과연 이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 기무사령부가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직이냐.
기무사령관이 지금 혼돈의 주범이에요.
하태경입니다.
제가 국방위 와서 첫 질의인데요, 저는 정말 굉장히 슬픕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이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기무사라는 뜻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것이 주요 안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내용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 관련 부분입니다.
송 장관님, 지금 계엄령 기무사 문건으로 국방부 그리고 군 자체에 큰 혼란이 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송 장관님의 리더십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송 장관님 발언과 그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 흐름은 오늘 기무사령관,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했고 송 장관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 하지만 선거나 이런 당시 현실속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일단 덮어 놓았다 이 이야기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보도 흐름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이 계엄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대립이 지속돼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국회가 이 시점에 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발언하는 취지는 서해의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해가 더더욱 발전하고 서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해 5도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메시지를 국회가 주기 위해서는 부득불 오늘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서해에 여행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환노위가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위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서형수 대안으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균형된 안을 합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졸속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고용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나온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환노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히도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환노위가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위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털로 쳐서 내국인이 적게 받으면 내국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국인이 이 업종에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 업종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국인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내국인은 잠자는 건 자기 집에서 자니까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을 써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외국인도 같이 적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쓰는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이게 기업들의 고충이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에서 많이 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자기 숙식비를 다 쓰잖아요.
자기들 집에 가고 이러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집하고 밥까지 같이 주니까 오히려 외국인노동자가 토털로 보면 더 많이 받는다, 국내 노동자와 역차별이다……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려는 다분히 순수 정말 상상력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려는 다분히 순수 정말 상상력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거기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상여금을 매달 줍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름만 상여금이지 매달 주니까 내용은 기본급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용되는 경우는 그 후년에는 상여금이 없어지면 악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용되는 경우는 그 후년에는 상여금이 없어지면 악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발의했고요.
법의 테크니컬한 조항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정신은 우리 국회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물론 정부가 알아서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 줬으면 더 좋았고,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못 했고,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취지와 정신에 동의하면 조문의 기술적인 한 단어 한 단어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본질적인 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적절한 정원을 정해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숫자까지 법에다 60인, 90인 이게……
아무튼 저는 정부가 이런 것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가지고 늘리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부를 믿고,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하면 아예 정원을 그냥 시행령에 정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같은 당으로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패키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 노동 여건 개선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할 때마다 기업 부담들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도 없고 공무원 휴가 민간인 동일 적용 법, 이것만 보면 이것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요.
엄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업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염료업체는 빨리 이 법이 돼 가지고 한국 업체들 빨리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책은 용역 완료 예정이 6월이니까 망하고 나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반도체 기업만 잘 나가고 다른 기업체들은 죽을상인데 정부는 노동정책 해 가지고 계속 영세 중소기업 쥐어짜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한 기업들의 리스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만 더 주어지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2017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때도 정수장을 덮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풍계리가 완전히 붕괴해서 방사능 분진이 한반도 주변을 감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는 게 이게 그냥 허언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진단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북한을 전공하지만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대체로 다 했어요.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닌데요.
그린피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랑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린피스가 과거에 핵실험한 곳에 막 쫓아가서 핵실험하면 안 된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런 것을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린피스가 한마디 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재앙이다, 핵실험 안 하더라도 함몰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러면 외부로 유출될 때 그 영향권이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기상청이 답을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청장님, 아셨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 방사능낙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좀 하시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중국이랑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탑산 전체가 붕괴되어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자각이 저 발언에는 없어요.
국감 첫 질의였을 것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장소인 만탑산 붕괴 위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전문가인 이수곤 교수가 산이 크랙이 이미 많이 나 있다, 많이 갈라져 있어서 충분히 외부로 분출할 수 있다 하는 증언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중국 측에서 나와서, 같이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그게 전체 임금 중에서 한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0명 중에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나머지는 부잣집 자식들 알바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하는 방식이 기업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0명 중에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나머지는 부잣집 자식들 알바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하는 방식이 기업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의 대상을 일자리를 가진 사람 중에 좀 못 받는 사람과 더 받는 사람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도 기본급을 적게 잡기 때문에 기존 최저임금 범위로 하니까 대기업 정규직도 최저임금 못 받는 것으로 되고 또 9급 공무원들도 1호봉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 임금 중에서 한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지금 우리가 후속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대안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김영주 장관 청문회 때부터 김영주 장관 소신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 최저임금 중에서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청문회 때 정기상여금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중식대하고 교통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워낙 극빈층, 극빈층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정말 곤궁하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최저임금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노사정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부담을 기업한테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자 이런 원칙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먼저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워낙 극빈층, 극빈층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정말 곤궁하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최저임금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노사정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부담을 기업한테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자 이런 원칙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제 지역구가 원전이랑 가까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전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단층이 존재한다……
2009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만약에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왼쪽 화면을 보면 안에 가장 빨간, 주황색에 가깝네요.
한반도가 거의 다 덥혔잖아요.
중국 사고 나서 3일 뒤에, 저 지역이 중국 임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청장님, 저는 주변국가의 방사능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주변국가로부터 방사능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들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 한국에는 거의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동쪽에 가동이 26기고 지금 23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저 지역이 탕산대지진이지요.
탕산대지진이 산둥성인가요?
북한도 인접국가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북한하고 일본은 똑같은 인접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될 나라고 그래서 북한을 일본, 중국과 똑같은 외국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 우리한테 망명 온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나 망명자가 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통일 반대론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몸속에 방사능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방사능에 피폭된 물을 먹었으면?
거기서 나는 야채나 채소를 먹었으면 몸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디의 물을 먹었냐고 물어봐서, 북한에 수도도 안 돼 있어요.
보통 그 옆의 우물이나 지하수 먹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오염돼 있는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157만 원 상당인데 기본급만 따지면 139만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십오륙만 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과세소득, 세금을 내는 소득의 63%밖에 안 돼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157만 원 상당인데 기본급만 따지면 139만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십오륙만 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과세소득, 세금을 내는 소득의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세소득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한 40% 이상 더 받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이 내년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인력관리 전문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노하우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고 그래서 더욱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려요.
반도체 망하면 당장 우리 거의 IMF에 준하는 경제 직격탄이 날아와요.
그러면 혁신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노동부가 ‘해고금지.
해고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 만들고 싶겠어요?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역학조사를 기장 지역에 한 번 했는데 여기 방사선과 관련 있는 갑상선암 환자 숫자가 원전 5㎞ 반경인가, ‘다른 쪽보다 밀도가 높다’ 이런 게 나와서 지역에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실제 원전이 방사능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어떤 일각의 의견은 다른 지역은 그런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심층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분포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고 나서 장기간에 걸친 이런 조사 자료가 정부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자료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라는 이유로,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하는 것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구언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성군이 나올 수 없다, 폭군이 나오는 것이다 해서 왕정이 폐기되고 민주정으로 갔습니다.
민주정이 왕정보다 우월한 이유는 항상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정 중에서 대통령제가 항상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중된 제왕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특히나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았듯이 어떤 비선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남용될 때 임기가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출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식물정부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탄핵이라는 굉장히 국가적 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측면들이 너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훌륭하게 제왕적 대통령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다음에는 언젠가는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개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정부 시기, 이런 정세적 특성에 너무 연관시켜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기간에 스트롱맨(strongman)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분권형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 용어는 미국의 슐레진저인가 이런 학자가 써 가지고 보편화된 용어이고 미국 제도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 잘하면 그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잘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이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선입견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정에 대해서도, 두바이인가요?
거기는 국왕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것 문제없다, 이것 문제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식약처 문제가 담 넘어 불구경 하지 마시고 같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정부 내에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는 여기 마련된 지방분권 기본방향이 예를 들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뭐가 다른지, 미국식 연방제하고 비교할 때 여기 제안되어 있는 수준의 분권과 뭐가 다른지 또 뭐가 같은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말할 때 미국식 분권 혹은 중국식 분권, 우리가 주로 경제적으로 교역하고 경쟁해야 되는 큰……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는 4강 속에 있는데 중국을 보면 한 성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성이 나누어져 있는 데는 실제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미국도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에 충청도 사람들도 요즘 출퇴근하고 대전에서도 출퇴근하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있는 부산도 부산에서 울산 출퇴근하고 거의 한 생활 단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남북이 전쟁하면 중앙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지방 권한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헌법적 가치로 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또 위헌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똑같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 우선순위 여쭤본 건데 ‘둘 다 잡겠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도 시민운동가적인 자세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석탄, 탈석탄․탈원전 똑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석탄, 원전 합해서 한 65%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에너지 비중에?
저도 이상적으로는 둘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저희 환노위에서는 20대 국회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그리고 성실하게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씀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정신에서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해 왔던 과정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포스코는 최순실과 공모해서 16억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에 매니지먼트를 맡기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포레카를 최순실 쪽에 넘기기 위해서 20% 이상 저가 매각을 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T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순실 광고회사에 68억 상당의 광고 특혜를 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오늘 KT 황창규 회장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SKT와 CJ헬로비전 합병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 측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KT와 포스코는 아무런 공식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특위 내에서 증인 채택도 방해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출국을 우리가 요청을 하더라도 정유라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안에는 우리가 정유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특검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유라는 특검을 피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피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은 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되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대검찰청 민원실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두 번째, 특검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쟁점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이지 오늘 위증 고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오도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증 고발은 특검법에 근거한 위증 고발이 아니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 고발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특검 요청과 무관하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위증 고발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문제 삼는다면 특검 요청과 무관하게 위증 고발하는 것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여기서 결의하면 되고, 특검과 관련……
2016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었지만 패스트 트랙 방식은 다른 대안이 모두 소진되고 상호 간에 신뢰가 상실되었을 때 쓰는 최후의 강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은 저희들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마 총 기간인 330일을 당기는 데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차단한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에 엄중한 장애를 초래한 일이다, 앞으로도 오늘 가합의된 가습기특별법안을 포함해서 신의에 기반한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정치적 국면이 되었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런 현명하지 못한 정치적 선택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기간이.
기간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야 간 대립하는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여론으로 보나 또 탄핵 사유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우리의 신뢰를 서로 갉아먹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패스트 트랙 지정 없이도 일주일, 2주일 이 안에 정상적인 법안소위 그리고 상임위 상정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뭐라 그러나요, 벼락치기로 조합해서 만든 법률적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좀 더 내실 있고 풍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본무 회장은 ‘입법을 통해 준조세를 막아 달라’, 최태원 회장은 ‘실질적으로 준조세가 없어진다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
준조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재벌총수들의 의견입니다.
황 총리께서 준조세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청와대에 현장조사하러 갔는데요 경호실장한테 거부당했습니다.
경호실장한테 여쭤 보니까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먼저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퇴설도 있었고 또 6시에 이석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이 시국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 출석 이전에 너무 법 조항에 치중한 나머지 경직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께……
법맨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총평을 할까 하는데요.
여러 문자 중에 ‘새누리당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많아서 제가 총평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은 아니지만 많은 정책들이 그리고 모든 인사는 아니지만 많은 인사들이 최순실 이익에 맞으면 하고 최순실 이익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보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주의다, 순시리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진짜 보수의 정신을 이토록 훼손했다는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가짜 보수는 우리 진짜 보수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 밝히기는 그렇고요.
딱 한 분밖에 없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특검에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 대행을 합니다.
이것은 30분 만에, 그래서 오전 11시에 NSC를 엽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북핵 실험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30분 뒤에 열었어요, 신속하게.
그런데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던 4차 핵실험, 올해 1월 6일입니다.
이때는 10시 반에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차 핵실험할 때 16년 9월 9일인데 대통령이 라오스에 계셨어요, 라오스에.
그때 북한이 10시 반에 핵실험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는 라오스에 있었으니까 한 시간 뒤, 한국시간 11시 반에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그때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0시 반에 북한 발표하고 11시 반에 대통령이 윤병세, 주형환, 김규현, 강석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특조위가 지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청와대 직원들은 탄핵 중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특조위의 결의로 황교안 총리에게 청와대 직원 그리고 다른 모든 공무상에 있는 공무원들 이 특조위에 출석해야 된다는 협조요청서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협조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전직 청와대 경호실 간부분들이 경호실 국정조사 거부를 보고 문자를 보내 주셨고 다른 몇 분 간부들도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 보안상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김장수 증인 위증 혐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2시 57분에 YTN 보도가 오보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방금 박범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2시 이후에는 다른 부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은 대북 안보에만 전념했고, 세월호 문제는 관심을 안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고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어서 오늘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삼성과 현대, 일단 총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증인에게, 고생은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국정조사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CEO의 가치, CEO의 매력도인데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는 쓴소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답변을 보면 마치 입력된 말만 되풀이하는 로봇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재용 증인이 아직도 회사를 정확히 장악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증인을 비판하는,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북한과 같은 사회예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을 김정은처럼 수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용 증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선후퇴도 같이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야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답변이 우리 국회가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애매하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선후퇴하는데 안보 문제를 대통령이 챙기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미 식물대통령인데, 영이 안 서는 대통령인데 북한이 제2의 연평도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거예요, 식물대통령이 무슨 영이 서느냐?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이선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이선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고 답변을 못 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흑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으면 왜 하야하느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보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대통령이 이선후퇴를 발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왜 하야하느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야 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하야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차 담화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는 ‘통치행위이고 본인은 결백하다.
최순실이 문제였고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야해도 탄핵하라는 게 민심입니다.
그 탄핵을 피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 해야 된다,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된다.
그래도 피할지 안 피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즉각 필요하다, 그것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계속 국민들 화난 가슴에 불붙이는 답변을 하는 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검 수사 이제 들어갑니다.
실장님, 특검 수사 들어가면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 응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제가 이선후퇴 여쭈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총리 권한대행에 준하는 이선후퇴를 대통령이 발표해도 탄핵을 모면할 수 있을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후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제가 이선후퇴 여쭈어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탄핵될 경우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총리 권한대행에 준하는 이선후퇴를 대통령이 발표해도 탄핵을 모면할 수 있을지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후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100% 탄핵으로 갑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핵심 메시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차 질의에 한광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국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다, 저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 시국 수습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해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야하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러냐?
제가 1차 질의에 한광옥 실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국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다, 저런 안이한 인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면 시국 수습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해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야하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러냐?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왜 탄핵, 헌법재판소를 통해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걷어차십니까?
왜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준다고 할 때 왜 도망가십니까?
탄핵보다 대통령이 더 빨리 물러나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빨리 혼란을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하야가 탄핵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 퇴진이 강제 퇴진보다도 대통령에게 덜 수치스러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대통령께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야는, 대통령의 하야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제 말씀 전에 표창원 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한 의원인데 탄핵 보류 중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올려놓는 바람에 제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지금 엄청난 항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2주일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거국내각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탄핵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지 말고 결국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 하루라도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느냐는 우리 국회 두 어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새누리당은 전원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대통령은 300명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못 해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7일까지는 본인의 사임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사임은 본인의 결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새누리당은 전원 탄핵에 동참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대통령은 300명 의원들의 탄핵 동참으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를 못 해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7일까지는 본인의 사임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면 대선이 7,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합의해서……
오늘 새누리당이 4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정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저희 국정조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정말 엄밀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주어진 기간이 짧고 또 개개 위원들의 보좌진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습기특위 할 때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을 여야 동수로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괜한 의혹으로 피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밀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을 요청드립니다.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도 소음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점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피크소음이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철도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고.
만약에 최고소음도 기준이 일본이 적용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소음도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일반철도도 최고소음도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KTX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 일반철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집행해 나가면서 KTX도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순실 사건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마녀사냥 되는 것은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회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경계하고 단호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모두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그릇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저는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노동개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정말 핵심적인 문제냐 하는 인식이 청와대에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 기업, 고용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현대자동차노조 같은 특권층 노조 혹은 금수저 노조라고 불리는 그런 노조들의 어떤 경직성, 강경한 태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국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는 사라져 있고 실제로 국회가 지금 거의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찰조사 발표가 나고 탄핵 국면에 지금 사실상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탄핵이 발의가 되고 하면 빠르면 다음 달, 4월․5월 이전에 대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 국회에 주는 시사점은 사실상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후부터 앞으로 가능한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국가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희 국회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환노위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국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여태까지 국회가 국민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역사적 의미가 아주 깊은 특위이고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아가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관련된 것은 조사범위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면 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가 최근에 대두한 게 있습니다.
그것 저도 어제 오늘 카톡에 계속 받고 있는데 엘시티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기성 정치권이 어떤 야합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어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고 또 유력한 대선후보가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의미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인화력․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정말 기존의 최순실 의혹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혹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 범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혹이 계속 튀어나올 때 우리 국조 내에서 그 의혹 제기하려고 하면 원래 조사범위에 있던 것이냐 없던 것이냐 하는 시비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대신에 엘시티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다시 국민한테 사실상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제기된 것 중에 산업공단 주변의 건강조사 예산이 준 부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조사 과정에서 이상 결과가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예결소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해서 이것은 예결소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층의 길이지요, 단층의 크기 관련해서 크기가 얼마이면 거기서 몇 ㎞까지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고 몇 ㎞ 이상은 원전을 지을 수 있되 내진설계를 몇 이상으로 하고 이런 국제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지금 국회에서 증세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법인세는 국제경쟁 관계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취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착취소득이란 뭐냐, 지금은 어쨌든 받는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령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연봉 1억인데 1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기의 생산성에 걸맞지 않게 노조의 정치적 파워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금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증세 논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득세나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법인세는 국제경쟁 관계에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노동 관련해서 새로운 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취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착취소득이란 뭐냐, 지금은 어쨌든 받는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이 내용물을 보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반도체 기판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고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고철로 처리공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곧 전기․전자 폐기물인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혼재폐기물이기 때문에 유해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되지 않고 통째로……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출요구 하는 자료들은 반도체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별 화학물질명 등의 자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고 또 반도체 굴기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매우 탐내는 고급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정되기는 했지만 처음에 요구하셨던 자료가 복사값 다 해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야당 지도부의 지시로 오늘 오전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당 지도부가 이번 날치기 처리 방식과 내용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가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원천무효화한 것입니다.
사실상 홍 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이고 이러한 야당 지도부의 진정성이 여당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속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환노위에서 날치기 의결된 2015년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담긴 징계와 감사요구 건은 사실상 원천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기를 기대하고 야당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나 안보 관련한 부분은 총액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보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와 관련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제대로 기획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자, 이것은 안보와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안보와 관련 없는 환노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한번 기획 단계부터 보자 이런 요청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례상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처음으로 날치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따져도 여야 간사 간의 사전협의 없이 표결이 강행이 됐습니다.
날치기가 일어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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