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시행령 발언
2019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법령에도 위헌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위헌 시행령이 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답변을……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행정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불소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2018
적절한 정원을 정해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숫자까지 법에다 60인, 90인 이게……
아무튼 저는 정부가 이런 것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가지고 늘리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부를 믿고,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하면 아예 정원을 그냥 시행령에 정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2016
그래서 최소한 시․군․구는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법 정비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23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있는데 그냥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환경 인허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위임하니까 이상하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한 인허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 말고 표로 된 것 없어요, 비교하는 표로?
여기 보면, 저 중간에 있는 게 시행령인데 밑의 빨간 글씨를 보세요,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처장관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만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는, 제외 화학물질이.
그런데 고시에는 보면 기존 화학물질이 다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시가 시행령과 모순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님, 제가 질의할 것은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환경처로 되어 있었네요.
환경처로 되어 있었을 때 고시가 상위법과 시행령에 대립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가습기살균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