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북한 발언
2020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안 그래요.
수령의 신변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보에, 북한 국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민주국가의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도 각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자세한 건 안 묻겠어요, 국가 기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19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그래서 국방부가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떤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같이, 군사는 군축이나 군비통제나 다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훈련도 쌍방이 합의해서 내려놓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은 그냥 강행해 버리는.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취소했지요?
그런데 북한은 낙하산 훈련, 전쟁 훈련 했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슨 호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훈련은 취하하고 북한은 훈련 강행하고……
그리고 그런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북한 주민은 누구든 간에……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여기서 고발이 되면 여기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 송환, 본인이 원해서 가면 적십자가 붙지요.
자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북한에 돌아가기 싫은데 나를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한국에 와서 귀순한다고 의사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장관님?
그런데 북한에서 이 사람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해서 여기 남아 있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납치고 납치 공범인 거예요.
국가가 납치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아니라 경찰이 붙었어요.
인도주의적 송환, 본인이 원해서 가면 적십자가 붙지요.
자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북한에 돌아가기 싫은데 나를 강제로 보내려 한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한국에 와서 귀순한다고 의사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없어진 것 새로 만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유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민간은 KBS 방송 하는데 그것도 ‘한민족방송’에서 정권이 바뀌면 조금 강성 내용, 하면 또 연성 내용 하는데 커버리지가 북한 전역이라서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내용도 북한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그냥 단순, 드라마틱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하는 데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수용을 해 주시면 그냥 좀……
예를 들면 톨게이트, 사람이 없어도 되잖아요, 완전 자동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해요.
그러면 군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면 나중에……
북한은 오히려 독재이기 때문에 과학전으로 가면 김정은이 다 자르면 돼요.
다른 일을 시키면 돼.
그러면 우리가 더 결과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보면 정 실장님께서 위중한 위협이 아니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 무력이 북한 무력보다는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사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요격능력이나 어쨌든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그들이 과거 서해 교전에서 졌기 때문에 천안함을 공격했듯이.
사실 연평도 때 북한이 더 많이 죽었지요, 우리보다?
최소 5～10명 죽었고, 제가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5명 사망한 북한 병사는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배 타고 장재도까지 몇 번을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FOX 뉴스,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해서 ICBM 이제 다시 발사 못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바로 북한은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 TEL로 ICBM 언제든지 발사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상식인데 대통령께서 이 ICBM 문제, 발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께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합참의장 시절이나?
어쨌든 내가 듣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고 훨씬 많이 다쳐서 북한을……
결론 낼게요.
저도 북한을 오래 연구했지만 김정일․김일성 때부터 걔네들 본질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진 건 진 싸움으로 본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이후에 우리도 우리 쪽에 서해5도라고 있는데 북한 측에 서해 무인 5도가 있어요, 서해 무인 5도.
무인 5도에 2015년부터 군사기지화 작업이 됩니다.
저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나 남북 간에 정세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군 기강 해이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소 근무 중에 빠져나가 가지고 술 파티를 한다든지 또 작년에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초소 이탈하고.
이것은 다대포에서 있었던 일 같네요, 작년 7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제가 북한을 몇십 년 연구해 본 결과인데 공격형 드론으로 딱 타기팅해서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날릴 수 있다’ 이 믿음만 북쪽에 주면 우리가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무슨 큰 것, 항공모함, 큰 잠수함 그런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개발하실 거예요, 공격형 드론?
이것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제가 북한을 몇십 년 연구해 본 결과인데 공격형 드론으로 딱 타기팅해서 ‘네가 잘못하면 무조건 날릴 수 있다’ 이 믿음만 북쪽에 주면 우리가 남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무슨 큰 것, 항공모함, 큰 잠수함 그런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개발하실 거예요, 공격형 드론?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격형 드론이에요.
북한은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이나 이런 데 때리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때리면 돼요, 한 사람만.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격형 드론이에요.
북한은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이나 이런 데 때리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때리면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든 우리가 ICBM을 개발하든 무서워하지 않아요.
북한이 도발 안 하면 우리가 왜 그걸 쓰겠어요?
그리고 또 ‘범죄 행위다, 반민족적인’.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막 온갖 욕을 다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연기하면 대외적으로는 ‘아, 북한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이 뭐 딴 게 있어요, 정신 승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군이에요, 쟤네들 뭐라고 그러든.
그래서 이것 할 때 청와대랑 협의 안 하지요?
8, 9개월 있다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이 이야기한 게 일부 수용된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야기한 게 인정된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항상?
‘침략하려고 한다’.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럴수록 빨리해야 돼.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건.
북한이 뭐라 하든지 간에, 쟤네들이 뭐라 하든 간에 여태까지 1, 2개월 안에 끝냈으면 끝내 버려야 돼요.
행사인데, 이것은 행사잖아요, 축하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것을……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무인 잠수정 1대에는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이스라엘도 하고, 비용 계산을 보니까 핵 잠수함 1대 살 돈으로 무인 잠수정 한 삼사십 대를 구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삼사십 대면 서해․동해 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 나오는 것 다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잡는가 제가 그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무인 잠수정 2대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감시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몰래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이 지배권 경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을 1순위로 안 두니까 애매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어중간하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니까 그냥 지금 규모의 경쟁으로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고……
제가 다른 나라 보니까 북한 잠수함 SLBM 잡는 데 가장 좋은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소형 AI 무인 잠수정.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오판이 자꾸 북한 주적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해서 친한 척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이 지배권 경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군사적인 제1 순위를 항상 북한에 둬야 돼요.
지금 힘이 작기 때문에 움츠려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강해지면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북한에서 아랍처럼 그런 국민들 간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동독처럼―그래서 친남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평화적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그러니까 대단한 오판이 자꾸 북한 주적을 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해서 친한 척하고 긴장 완화하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북한 잠수함한테 먼저 걸리지 그 크고 시끄러운 잠수함이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항공모함 이야기 나왔는데 좋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일시적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가 온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일시적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가 온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북․미 간의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북․일 간에도 평화는 올 수 있어요.
북․미 간의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북․일 간에도 평화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남북 간에 안 오는 이유는 남북 간에는 어쨌든 독점적인 패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지배권 경쟁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신라 통일에 항구적 평화가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북한 잠수함한테 먼저 걸리지 그 크고 시끄러운 잠수함이 어떻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항공모함 이야기 나왔는데 좋아요, 그런 큰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가장 심각한 오판이 뭐냐 하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 안 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북한이 SLBM 잠수함을 타고 어디든 가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제가 엊그저께 ADD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몇 년 걸릴 것이다, 실전 배치하는 데에는’.
그런데 우리한테 몇 년, 북한이 여태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아주 집중해서 단기간에 완성할 거로 보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잠수함 SLBM 대응 전략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옛날하고 달리 글로벌 시대라는 게 어디에서 터지면―사우디가 우리랑 이웃 국가도 아니지만―똑같이 위협이 생긴다, 바로.
북한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 때 이것 알았으면 핵․미사일 개발 안 했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드론 폭탄으로 한국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돈 많이 들고 그렇게 굶어 죽어 가면서 핵․미사일을 개발했을까.
이번 북․미 회담의 실무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명길 북한 대사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핵실험하고 ICBM 시험 발사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다 폭파․폐쇄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2018년 5월에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핵실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갱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 전 세계가 걱정이 많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북한 SLBM을 막을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틀리면 반박을 해 주세요.
하나는 초전박살이에요.
방사청장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는데요.
북한이 엊그제 발사했던 SLBM의 수준에 대한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현황―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는지―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 자료를 아무튼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좀 줘 보십시오, 오후에 질의하는 데 참고하게.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은 우리 군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자는 의미인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날 노동신문에 공개한 포 화면을 보면 세 발이 발사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발 구멍인데 하나는 구멍이 닫혀 있고 세 발이 열려 있는데요.
빨리 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신뢰하고 앞으로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9월 10일 평남 개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가 두 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없으신가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6년 우리 SBS 보도에서 여우에 GPS 설치해 가지고 방사했는데 북한 개성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SBS 16년 보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북 여우가 있고 탈북 멧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기울어지고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돼지는 못 넘어오는 상태의 철조망이라고 했는데 더 추궁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무너졌다.
두 번째 그때는 진실을 고백했어요.
왜 이러느냐고, 왜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북한 멧돼지 눈치까지 보고.
이해를 했고요.
1분만 주세요.
SLBM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난 북한의 도발이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지요?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그러면 쏴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덩어리인데 넘어오면, 그러면 이게 오인사격, 북한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 있어요, 북한이랑?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에 남북 간의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국방 분야도 필요한 게 사실 지금 동물들은 38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휴전선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북한하고 남과 북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이런 평양공동선언문 2조 4항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 분야는 빠져 있어요.
방역,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 빠져 있는 게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겁나서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는데 야당 위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자꾸 북한이 건드리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군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신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겁나서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는데 야당 위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를 자꾸 북한이 건드리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군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신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자꾸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를 유지하겠다.
저것을 쏘지 마라 그러면 김정은이 대화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의 입장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안에 있고, 또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우방인 이유는 서로를 위한 쓴 소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방인 것이지, 미국의 국익에도 어긋나고 한국의 주한미군 안위를 위협하고 또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안이한 발언에 대해서는, 물론 청와대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미국 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우리의 정말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가,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서만은 특별히 미국 정부에 대한 주문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어쨌든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쏘아 대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그것은 쏘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를 유지하겠다.
저것을 쏘지 마라 그러면 김정은이 대화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의 입장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우리 영토 안에 있고, 또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입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화전양면이거든요, 조금만 틈새 있으면 또 도발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충실한 거예요, 자기들 안보를 지키려고.
우리도 똑같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50%만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 적이에요.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 전략, 전술은 북한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장관이 늦었지만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기본 주적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이 계속 걱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북한은 화전양면이거든요, 조금만 틈새 있으면 또 도발하고.
오늘 또 장관의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파기 반대쪽에, 신중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파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당시에 장관께서 명확하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50%만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군대는 주적관이 분명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사상 무장을 할 수가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당시에 아시지요?
대통령이 유럽 가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수차례 이야기 요청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거짓말을 청와대가 시킨 거라는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귀순한 사실을, 이제 귀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떠내려왔다고만 했지 주된 것은, 귀퉁이에 엔진 고쳐 가지고 왔다는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된 보고는 떠내려왔다는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인가요, 남북관계 경색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실만 관여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이면 15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귀순 목선이 왔다.
그런데 남․북․미, 이번 판문점 북․미 회동이 잘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관계에 새로운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알려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와대는 국정상황실이나, 보니까 6월 15일 당일 날 귀순 사실이 안보실이나 다 알려졌던데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보통 이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가장 제1 순위의 관심사인데 남북관계에 리스크가 작동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15일 당일 날 대통령도 보고를 해야 됐겠네요.
안 했으면 그건 뭐 일종의 직무유기네요, 그렇지요?
총 이동길이는 약 700㎞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네 곳이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조사를 하셔 가지고 탈북루트가 공개된 경위, 그 판단에 대한 처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적은 없지만 육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북한인권운동할 때 다른 인권운동가들이 그게 공개돼 가지고 감옥 가고 잡혀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은 언제 아신 거예요, 귀순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탈북루트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간첩행위나 같아요.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한테 잡아가라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공한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수가 있고, 저렇게 공개되면 북한 당국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대외기밀을 국방부가 유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주민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과거에도 언론을 보니까 한 2010년부터 21차례 정도의 해상 탈북이 있었어요, 70여 명.
그러니까 북한주민이 탈북하는 경로가 지상 탈북과 해상 탈북이 있는데 지상 탈북은 아시다시피 중국, 동남아 거쳐서 와요.
그런데 그 탈북 루트는 그분들한테는 자유의 루트고 생명의 루트예요.
그 루트가 공개되면, 북한 보위부도 그렇고 중국 공안도 그렇고 그 루트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루트에 있다가 다 잡아들이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자료에 해상, 저게 이번에 성공한 탈북 루트잖아요.
해상 탈북 루트의 좌표를 추정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공개했어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작성한 1차 보고서 제출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제출해 주시고.
오늘 발표를 포함해서 국방부 삼척항 북한 목선 관련, PG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인가요 PG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화면 좀 봐 주세요.
2018
대결의 정치에서 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냉전․대결의 시대에서 평화․협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북도 협치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새로운 협치를 열어 가는 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내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셨어요?
지금 남북 군사회담도 되고 있고.
그런데 정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남북 적대행위인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적대행위 중지에 사이버는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금 우호적인데……
우리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북한에.
그것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내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셨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면 북한이 어디 하겠습니까?
주로 외교안보 부처를 하고, 그래서 국방부도 반드시 대상이 될 텐데.
또 며칠 전에 보도가, 9․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참에서 ‘북의 사이버 공격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라’는 지시를 했어요.
합참이 지시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큰 거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우선 추렸다고.
그러니까 남북 GP가 보면 서로, 우리도 그때 북한 GP 봤잖아요.
북한이 보존하기로 한 게 우리가 그때 앞에서 본 그거예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우선 추렸다고.
그러니까 남북 GP가 보면 서로, 우리도 그때 북한 GP 봤잖아요.
북한이 보존하기로 한 게 우리가 그때 앞에서 본 그거예요.
그거를 보존하기로……
북한에서 날 잘 알아.
그리고 북한 GP도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 평가를 하자, 문화재적 가치나……
어차피 남북대화가 남북 간에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고, 그런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아요.
전혀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
국방부 곤란한 점은 이해하는데 이게 어쨌든 남북 간의 정치고, 그래서 명분으로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문화재예요, 문화재라고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문화재청 이런 데의 평가를 한번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 볼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초반에 이슈화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야 북한도 좀……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지금 개혁․개방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극을 주면 그 친구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개혁․개방 교육이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상부상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국방부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군 문제만 생각을 하니까, 국무회의에서 DMZ에 대한 가치 종합평가를, 그리고 북한하고 협상할 이것을 범부처적으로 국방부가 먼저 제안하고 환경부도 들어오고 문화 쪽도 들어와 가지고 DMZ 전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걸 덮어씌워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장관님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 측도 설득할 수 있게 덮어씌워야 되는데 DMZ 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DMZ 전체를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0㎡ 이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던 철원 쪽에 GP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600m 거리에 북한 측 GP를 그때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그때 여기 가서 보고 나서 이 GP에서 북한 측 GP까지 600m밖에 안 되니까 거기 짚라인 설치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거기는 서울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겠지요.
C4I가 발전하든 안 하든 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늦춰진 것, 남북관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미관계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데 지금 지작사를 충분한 준비 없이 합쳤다가 계속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상황이 좀 예측 가능해지면, 안정화되면 바꾸는 게 어떠냐, 또 한번 큰 결단을 하는 건데……
장군님 명령 어기는 너희들은 처형될 수 있다, 장군님 명령 이행해라.
왜냐하면 정상회담 합의한 것 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남북합의서 위반이잖아요.
남북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로 보면 장군님 교지를 어기는 거예요.
공개처형감이에요, 얘들은.
왜냐하면 정상회담 합의한 것 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남북합의서 위반이잖아요.
남북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로 보면 장군님 교지를 어기는 거예요.
공개처형감이에요, 얘들은.
북한 제도로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합의서 지키는 원칙은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거기에 딱 있는 것만 지키면 되지 확대해석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키는 것은 안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벌컨포는 저는 충분히 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투기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신뢰만 있으면 충분히 가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공동 풍선을 띄워도 돼요, 공동 풍선을.
동서남북 다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만 좋은 카메라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서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고, 그러면 북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능력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예 안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큰 이익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도 불안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고, 그러면 북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능력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예 안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큰 이익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도 불안한 게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정찰하면 좋다, 그러니까 정찰이 약화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잖아요.
감시하고 또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참 작전본부장 답변은 ‘지금 서로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고 상호간 정찰능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자유롭게 정찰하자 그러면 북한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또 정찰능력이 대등해지면 충분히 상호 정찰을 허용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12일 날 합참 국감에서 합참 답변이었어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은 외화벌이를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처럼 북한이 상대적으로 개방,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면 군끼리도 충분히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영화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영화더라, 강철비, 아무튼 영화적 상상력 중의 하나가 군대 내 수령의 통제가 약화돼서 그 안에서 반란군이 나와 가지고 도발을, 혼란을 조성하고 이런 게 주요한 시나리오고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북한이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도 군대 내에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군대도 언제까지 완벽하게 통제만 될 수 있느냐,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총장님, 이번의 9․19 남북군사합의서 중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건데 거기에서 전투기 왔다갔다 하는 것 금지한 건 좋다, 그런데 북한 정찰까지 금지시킨 거잖아요.
정찰기도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평화가 되려면 저쪽에서,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양 정상 간에는 도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양 정상 간에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지.
북한도 동의하게끔 도장 찍겠다 그러면 이 논쟁이 끝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추측성 발언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백번 우기는 것보다 남북이 딱 합의문에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NLL, 우리가 쓰는 북방한계선 개념은 이거다, 대한민국이 써 왔던 개념이다, 그렇게 해 오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잡는 방법이랑, 우리 어민들한테 당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참의장님 아시겠지만 북한 어선은 민간 어선이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해군 소속 배들이에요.
실제로 해외 사례도 많아요.
2012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가리비 전쟁이라고 가리비 더 잡으려고 같은 바다에서 서로 배끼리 충돌하고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대구 더 잡기 위해서 대구 전쟁도 있고 가자미 전쟁도 있고 전 세계에 많아요.
그리고 남북이 고기 잡는 법이 달라요.
고기 잡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배 크기나 다 관련 있어서 서로 항의한다는 말이에요.
저것 금지시켜 달라, 남쪽에서 잡는 것, 훨씬 많이 잡아 간다, 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저것 금지시켜 달라, 남쪽에서 잡는 것, 훨씬 많이 잡아 간다, 주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그걸 금지시킬 수가 있나요?
북한이 잡는 방법이랑, 우리 어민들한테 당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참의장님 아시겠지만 북한 어선은 민간 어선이 아니잖아요.
모르세요?
거의 전쟁을 하잖아요.
때문에 공동어로구역이 공동평화구역이 아니라 공동분쟁구역이 될 수 있다, 어민들 주장이에요.
그리고 남북 간에도 DMZ도 서로 비우잖아요, 전투기도 비우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를 어로금지구역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평화를 보장하고 생태 보전하고 이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공동어로구역을 합의했다고 해서 그걸 교조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민들 목소리에……
NLL 문제 오늘 제가 쭉 들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이제는 인정했다 하고 오늘 합참에서도 확신하고 있어서 저는 믿어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이후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반드시 국민들한테 재검증을 해서, 아마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하면 이번의 평양 군사합의서는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이것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북한은 수령이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방부장관이 문 대통령 허가 받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 사인 내려서 될 거예요.
70년 분단의 역사, 산 역사가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철거를 합의한 거예요, 비무장화시킨다는 그 일념하에.
그런데 더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발전, 나중에 달러가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 살려 두면 정말 관광 많이 온다라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만 들어가도 자기들이 투자할 거예요.
제 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유보를 일단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북한의 도발도 우발적 충돌로 재해석해 버리면,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여건이 됐다고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청와대랑 강경화 장관이 정경두 장관보다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좀 중심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경제 발전이 꽉 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환장한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천안함, 연평도 이런 북한의 도발도 우발적 충돌로 재해석해 버리면, 9․19 평양선언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여건이 됐다고 합리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청와대랑 강경화 장관이 정경두 장관보다 더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좀 중심을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머릿속에는 경제 발전이 꽉 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첫 질의 때 다 못 해 가지고요.
아까 5․24 조치 원인이 천안함 폭침이다 하고 제가 재확인을 했고 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걸 명확히 하셨고.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서 외교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지금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말 들어도 그렇고 어제 우리 당에 조명균 장관 와서 한 이야기도 그렇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에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해제를 빨리 요구하고.
그러면 5․24 조치도 풀어 달라고 우리한테 막 조를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 씨를 총으로 사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0․4 선언 기념식 가는데 북한의 통전부장이지, 우리로 치면 통일부장관인 리성권이 남측의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런 말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은 4대군 정도 위상을 확보하고 있어요, 육․해․공․사이버.
군단으로 치면 10군단 중의 하나 정도의 비중을 가졌는데 우리는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댓글사령부가 되는 바람에……
사실 남북이 평화체제로 들어서면 물리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줄지만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많이 넘어가 가지고 사이버 비중이 계속 커져야 돼요.
아마 젊은이들한테는 사이버사령부가 인기가 좋을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군, 억지로 가는 군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 어떠냐, 대사가 좋대요.
그래서 한번 중국 측에 제안을 해서……
물론 최종 답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중국 측도 이런 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북한 측하고도 이야기하면, 앞으로 평화협정 할 때 중국이랑 또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종전선언도 다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채널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지요?
그래서 전체 505구 중에 6구가 북한군인데, 감사도 했고 징계받을 사람 받았고 해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을 잘못 찾아갔는데 아직도 북한군 6구가 중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왔다가 남북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든지……
북한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NLL 위쪽은 50㎞지만 NLL 최북단에서는 북한이 50이고 남쪽이 135지만 NLL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0이고 북한이 135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북한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NLL 위쪽은 50㎞지만 NLL 최북단에서는 북한이 50이고 남쪽이 135지만 NLL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0이고 북한이 135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실제로 이 면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남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본 거다.
실제로 이 면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합참의장님이 이해할 때는 이 땅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북한 땅 부분은, 내륙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그림부터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역이 아무 색깔이 없고 여기는 색깔이 고동색 비슷하게.
바다로 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 쏘는 것도 금지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화수역이 아니라 북한 땅까지 포함한 평화구역이다, 그래서 NLL을 이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엎은 거다, 실제로 합의한 것은 수역이 아니라 평화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설명이 맞아요, 두 번째 설명이 맞아요?
이게 참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사이버 공격이 실물 공격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위협도 크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대칭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에 공격할 사이버 공간이 북한은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좀 생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무력증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무력증강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강된 무력이 북한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주변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무기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북이 계속 시비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체제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남북 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관계도 미군 철수 안 해야 되고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래야 하지만 미래에는 또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군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국 위협을, 여태까지는 북한을 상대로만 군사전략을 짜 왔는데 이제 주변국이 더 비중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군축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무력증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무력증강을 하게 되면 북한은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완전히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위협은 또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위협을 지금의 북한 혹은 과거의 북한하고 동일하게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남북 간에는 전쟁이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시에 우리 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임무가 있고 물론 대통령한테 군 전체의 문제를 잘 보고하고 또 대통령이 역할을 하게끔 하고 하는데, 방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번에 아무튼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판문점 선언 2조 2항의 북방한계선 의미가 남북이 같다는 근거 자료를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의,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기 때문에 꼭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판문점 선언 2조 2항의 북방한계선 의미가 남북이 같다는 근거 자료를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의, 북한이 우리 NLL을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기 때문에 꼭 확인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연평도에 K-9 자주포도 있고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판문점선언 2조 2항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언급이 있어서 성과라고 지금 우리 측 정부는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방한계선 의미가 북한도 우리가 아는 그 선이랑 똑같은 선으로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사이버 도발 중에 국방부와 군을 향한 것만 4배나 많은 244건입니다.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해공 도발보다는 사이버 적대행위, 도발이 훨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우리 정보를 보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 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무권리 상태를 더욱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세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무 상임위가 어디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국정원을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보위에서 기무사를 다뤘던 것은 적폐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사, 기무사를 포함해서 대북정보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국가정보를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그 시대 때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국정원을 축소하고 대북정보로만 한정하고 국내 부분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정보위에서 기무사를 다뤘던 것은 적폐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정보사, 기무사를 포함해서 대북정보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국가정보를 전체적으로 통제한다, 그 시대 때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국정원을 축소하고 대북정보로만 한정하고 국내 부분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국정원과 군 정보사, 군 기무사, 특히 국정원과 군 기무사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간첩수사도 경찰한테 넘기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국정원과 군 정보사, 군 기무사, 특히 국정원과 군 기무사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정보사는 모르겠어요, 정보사는 대북정보를 하니까.
그런데 기무사는 국정원이랑 분리해야 되고, 때문에 주무 상임위는 국방위가 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현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정보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특히 판문점선언 시대에 후보자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고 오히려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혼선을 크게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큰 우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판문점선언 내용 중에 가장 명확히 해명해야 될 부분이 2조 1항 ‘남북한이 모두 적대적 행위를 중지한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일시중단했고, 또 만약에 한미 훈련이 다시 재개될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판문점선언과 한미 훈련 재개는 무관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남북 합의된 것과 부합하는지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또 똑같은 이유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그것이 판문점선언에 위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판문점선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후보자가, 지금도 남북정상회담 중인데 이런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집권여당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청문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무작정 뽑아 놓고 또 남북관계에 어떤 장애가 초래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한미 훈련 중지……
후보자 생각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4ㆍ27 선언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모든 적대행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해 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한미 훈련이 또 어떤 상황에서 되는 상황이 됐는데 4ㆍ27 선언 위반이라고 북한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적대행위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4ㆍ27 선언 2조 1항 모든 적대행위 중단에 모든 적대행위가 어디까지가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남쪽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까지도 그것을 합의해야 된다,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대립이 지속돼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국회가 이 시점에 내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발언하는 취지는 서해의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해가 더더욱 발전하고 서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해 5도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메시지를 국회가 주기 위해서는 부득불 오늘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 군사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서해에 여행객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립의 시대에서 평화 공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굉장히 그릇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군사적 대립의 관성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서해는 여전히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풀릴 수 있고 남북관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이 시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고 통과시켜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잘 풀려 가고 남북관계도 평화가 오고 있고,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새로운 한반도의 블루오션, 평화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서해 관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 싸들고 올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반가운 소식일 거라고 봅니다.
2017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후쿠시마 때도 정수장을 덮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풍계리가 완전히 붕괴해서 방사능 분진이 한반도 주변을 감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 상공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는 게 이게 그냥 허언이 아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진단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북한을 전공하지만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대체로 다 했어요.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닌데요.
그린피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랑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린피스가 과거에 핵실험한 곳에 막 쫓아가서 핵실험하면 안 된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런 것을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린피스가 한마디 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갱도가 좀 붕괴된 게 있는데 터널이 하나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중국이랑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탑산 전체가 붕괴되어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자각이 저 발언에는 없어요.
국감 첫 질의였을 것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장소인 만탑산 붕괴 위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전문가인 이수곤 교수가 산이 크랙이 이미 많이 나 있다, 많이 갈라져 있어서 충분히 외부로 분출할 수 있다 하는 증언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중국 측에서 나와서, 같이 한번 보시지요.
북한도 인접국가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북한하고 일본은 똑같은 인접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될 나라고 그래서 북한을 일본, 중국과 똑같은 외국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 우리한테 망명 온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나 망명자가 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통일 반대론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몸속에 방사능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방사능에 피폭된 물을 먹었으면?
거기서 나는 야채나 채소를 먹었으면 몸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디의 물을 먹었냐고 물어봐서, 북한에 수도도 안 돼 있어요.
보통 그 옆의 우물이나 지하수 먹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오염돼 있는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 남북이 전쟁하면 중앙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지방 권한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헌법적 가치로 놓으면 그런 상황에서 또 위헌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2016
그리고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 대행을 합니다.
이것은 30분 만에, 그래서 오전 11시에 NSC를 엽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북한이 북핵 실험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30분 뒤에 열었어요, 신속하게.
그런데 대통령이 국내에 있었던 4차 핵실험, 올해 1월 6일입니다.
이때는 10시 반에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차 핵실험할 때 16년 9월 9일인데 대통령이 라오스에 계셨어요, 라오스에.
그때 북한이 10시 반에 핵실험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는 라오스에 있었으니까 한 시간 뒤, 한국시간 11시 반에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그때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10시 반에 북한 발표하고 11시 반에 대통령이 윤병세, 주형환, 김규현, 강석훈……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김장수 증인 위증 혐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2시 57분에 YTN 보도가 오보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방금 박범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2시 이후에는 다른 부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은 대북 안보에만 전념했고, 세월호 문제는 관심을 안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이 부분 명확히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용 증인이 아직도 회사를 정확히 장악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증인을 비판하는,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북한과 같은 사회예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을 김정은처럼 수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용 증인,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애매하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선후퇴하는데 안보 문제를 대통령이 챙기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미 식물대통령인데, 영이 안 서는 대통령인데 북한이 제2의 연평도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거예요, 식물대통령이 무슨 영이 서느냐?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이선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구호금인데 왜 구호금을 임금,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생계비에 준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구호라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정말 북한의 굶어죽는 사람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임금에 준하는 것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귀족노조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귀족이라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무예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폭격한 최초의 사례가 연평도 폭격인데요.
거기에 김정은이 의사결정 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 안보의 위험이 김정일 때보다 훨씬 고조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몇 년간 거짓말을 했다, 약속은 못 지켰다……
아니, 지금 장관님이 반성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상상황일 때 자기 보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요.
누가 봤어요, 국민이.
그럼 청와대에라도 바로 알려야지요.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중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면 또 1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안보적 고려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사드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핵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좀 사려 깊게 외교 전략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이성적이다 싶을 정도로 막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약하거든요.
저 정도 가지고는 김정은이 항복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석탄․철강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한 칠팔십 %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것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드가 여러 기가 있다면 그중에 1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중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면 또 1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석탄․철강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한 칠팔십 %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것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드가 여러 기가 있다면 그중에 1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중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면 또 1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안보적 고려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사드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핵 없애는 것입니다.
사드가 여러 기 배치되면 우리가 대중 협상 지렛대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이성적이다 싶을 정도로 막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약하거든요.
저 정도 가지고는 김정은이 항복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석탄․철강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한 칠팔십 % 될 것입니다.
저도 일단 사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외교․안보에 어떤 종합적 고려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드, 우리 안보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통중봉남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겁니다.
때문에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통중봉남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대책을 함께 강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드, 우리 안보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통중봉남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겁니다.
때문에 외교적으로 사드 배치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통중봉남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대책을 함께 강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 배치가 지금처럼 1개 포대이면 중국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all or nothing’ 게임이 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