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원전 발언
2019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도를 보면, 울산 고리원전 보면 SK에너지, S-Oil, 고리원전에 몰려 있어요, 저쪽에.
몰려 있는데 드론 감시를 제대로 잘하나 해서, TOD로 감시한다는데 맞지요?
저도 먼저 드론 질문을 할게요.
드론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작전사 관할하에 있는 원전,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이런 산업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장한 훈련이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이 욕먹으면 대통령은 무게 잡고 가만히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장관이 욕먹으면 장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잖게 무게 잡고 있으면 되고 그 밑에 분들이 나가서 맞아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문제 가지고……
고리 원전에 드론이 출현했어요.
불안해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드론이 출현하면, 일단 원전은 1급 보안 시설이지요?
2017
제 지역구가 원전이랑 가까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전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단층이 존재한다……
2009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만약에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왼쪽 화면을 보면 안에 가장 빨간, 주황색에 가깝네요.
한반도가 거의 다 덥혔잖아요.
중국 사고 나서 3일 뒤에, 저 지역이 중국 임천이라는 지역입니다.
청장님, 저는 주변국가의 방사능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주변국가로부터 방사능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들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 한국에는 거의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동쪽에 가동이 26기고 지금 23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저 지역이 탕산대지진이지요.
탕산대지진이 산둥성인가요?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역학조사를 기장 지역에 한 번 했는데 여기 방사선과 관련 있는 갑상선암 환자 숫자가 원전 5㎞ 반경인가, ‘다른 쪽보다 밀도가 높다’ 이런 게 나와서 지역에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실제 원전이 방사능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어떤 일각의 의견은 다른 지역은 그런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심층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분포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원전이 있고 나서 장기간에 걸친 이런 조사 자료가 정부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자료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똑같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 우선순위 여쭤본 건데 ‘둘 다 잡겠다’, 저는 굉장히 좀……
아직도 시민운동가적인 자세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전과 석탄, 탈석탄․탈원전 똑같은 딜레마에 있습니다.
석탄, 원전 합해서 한 65% 되는 것 아시지요, 우리 에너지 비중에?
저도 이상적으로는 둘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
그러면 일단 기상청장님,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일본에 지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단가는 이제 태양광 이런 게 깔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암모니아 생산도 굉장히 적고,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전기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생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은 극소화시킬 수 있고, 물류이동 비용 그리고 암모니아 액화는 LPG 이동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물류가 한진해운 때문에 죽어 가는데 그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국내에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화학산업도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이러한 화학산업을 활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거다득이에요.
발전소도 석탄, 원전을 수소발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수소자동차 우리가 좀 앞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상을 전환하면 호주에 말입니다, 호주에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사막지대가 있는데 필바라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배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쫙 깔면 원전 2만 5000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땅값이 얼마냐?
100만 평에 한 100만 원이면 빌릴 수 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준수도 지금 쉽지 않고 CO₂배출하는 각 사업체들 엄청난 부과금 때문에 굉장히 소송도 많고 또 원전은 단층 이런 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다 수단들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탈석탄, 탈원전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환경부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수소에너지 비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면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진도 4 이상만 문자가 발송되는데 원전 같은 지역은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원전방호구역은 원전에서 한 20㎞,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호구역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현재 기준을 좀 완화해서 국민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국민의 편 행정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