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일본 발언
2019
그러니까 국방부도 내가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계속 긴장 유지하자는 거예요.
금강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다른 민족끼리는 잘 지내는데 우리 민족끼리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북한의 전략이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나 약간……
그러면 최종본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계엄 대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 무사한 거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면 어떻게 할 건지, 태풍 오면 군도 동원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당시에 ‘혁명하자’, ‘청와대를 전복하자’, 여려 폭력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안에 보면 계엄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막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엄, 국회에 계엄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제 못 하게 국회의원들 연행한다’, ‘잡아 가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대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저는 일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SLBM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리 군의 초기 대처 능력입니다, 초동 대처가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바지선 위에서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GSOMIA 관련해서 신중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국이 더 아프냐, 일본이 더 아프냐 이건데 미국에서 보면 GSOMIA 파기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 미국대사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등등 조야 다 통틀어서 ‘GSOMIA 파기하면 한미 신뢰 관계에 금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왕따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옳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하고 외교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신중하지 않은 말들을.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 문제로 서로 갈등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까지 우리가 먼저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하책 중의 하책이다.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까지도 깨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협의에 응해서 정보 교류에 응한 것은 굉장히 성숙한 자세이고 그걸 보면서 미국도 한국은 여전히 믿음직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청와대나 외교부나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GSOMIA 파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방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또 장관의 전반적인 답변의 흐름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파기 반대쪽에, 신중한 검토 말씀을 하셨지만 파기 반대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현했다.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으셔 가지고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찾아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침에 공개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난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가 내우외환입니다.
밖으로는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잘 안 풀려 가지고 미군 철수가 갑자기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일본하고는 해상 초계기 문제로 거의 한일 간에 내전 상태입니다.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국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대표단이라도 미국, 일본에 파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으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다가 블랙리스트에다가 이번에 불법 군 인사농단까지 불거진 겁니다.
시중에는 그 잃어버린 인사 파일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 사람 이름마다 다 체크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린 것 때문에 미팅 기록 안 남기기 위해서 밖에서 만난 거다 이러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2018
그래서 7월 기준, 8월에도 많이 더웠는데 8월은 제외하고 7월 기준으로 5년 만에 온열환자가 1.5배 늘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도 온열손상 응급처치키트를 구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키트를 보니까, 일본 거랑 비교해 봤어요.
일본 거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빠진 게 일본 거는 전해질하고 포도당 보충액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것도 목표를 기존의 한미군사동맹 하듯이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 개념을 좀 가지고,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에 동맹하기로 돼 있으니까 새롭게 뭘 체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이 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한미동맹이 더 발전하는 구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본은 우주동맹까지 있더라고요.
미일 우주동맹까지 있던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재래식 중심의 이러한 작전 개념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군도 좀 새롭게 볼 것 같아요.
사이버동맹을 하고 우주동맹을 하고 우주군이 생기고 사이버군이 생기고 이러면……
지금 국방개혁 2.0에는 합참 소속으로 바꿔서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도인데 그 이상의, 거의 미국 수준의 4대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보가 중요한 나라들이 지금 다 그 추세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그러한 추세고.
국방예산 비중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 3～4년 정도가 있어 가지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2017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면 재앙이다, 핵실험 안 하더라도 함몰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러면 외부로 유출될 때 그 영향권이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기상청이 답을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청장님, 아셨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 방사능낙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좀 하시고요.
청장님, 저는 주변국가의 방사능 위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내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주변국가로부터 방사능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들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발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 한국에는 거의 재앙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동쪽에 가동이 26기고 지금 23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저 지역이 탕산대지진이지요.
탕산대지진이 산둥성인가요?
북한도 인접국가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북한하고 일본은 똑같은 인접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될 나라고 그래서 북한을 일본, 중국과 똑같은 외국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고 그래서 일본, 중국에서 우리한테 망명 온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나 망명자가 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으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통일 반대론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라는 이유로, 지금 21세기 아직까지도 친일 청산하는 것인지……
하여튼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구언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을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국가, 사회, 민주주의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하나는 여기 마련된 지방분권 기본방향이 예를 들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뭐가 다른지, 미국식 연방제하고 비교할 때 여기 제안되어 있는 수준의 분권과 뭐가 다른지 또 뭐가 같은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을 말할 때 미국식 분권 혹은 중국식 분권, 우리가 주로 경제적으로 교역하고 경쟁해야 되는 큰……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는 4강 속에 있는데 중국을 보면 한 성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성이 나누어져 있는 데는 실제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미국도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서울에 충청도 사람들도 요즘 출퇴근하고 대전에서도 출퇴근하고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있는 부산도 부산에서 울산 출퇴근하고 거의 한 생활 단위예요.
2016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도 소음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준을 강화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점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소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갑자기 피크소음이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그것은 일반철도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보고.
만약에 최고소음도 기준이 일본이 적용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소음도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일반철도도 최고소음도로 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KTX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 일반철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집행해 나가면서 KTX도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층의 길이지요, 단층의 크기 관련해서 크기가 얼마이면 거기서 몇 ㎞까지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고 몇 ㎞ 이상은 원전을 지을 수 있되 내진설계를 몇 이상으로 하고 이런 국제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날 제가 놀랐어요.
저희들이 견학 가 있는데 막 사무실이 흔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태연하게 ‘아, 우리가 예측한 게 어긋났네요’ 하고서 넘어간 적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단층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아니면 있다.
그러면 일단 기상청장님,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일본에 지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상당히 아까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더욱더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일본은 소위 수소사회 혹은 수소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옛날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로 가는 이러한 담대한 계획을 환경부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재해 폐기물 처리계획 절차, 절차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분별구분․분리배출구분 해서 가연성 쓰레기, 대형 쓰레기, 저기에 규정된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요.
그냥 몽땅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가고,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저런 것도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요.
더 큰 문제가 일본이나 미국은 구분 항목 중에 위험물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질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연성․불연성․폐가전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가야 될 것과 일반폐기물로 가야 될 것이 구분 안 돼 있으니까……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니까 중국이 반, 일본은 또 우리나라 반 정도 되더라고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실제로 요즘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더 답답해했는데……
제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본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 용량이 0.18MB이고 우리는 1.8MB로 용량이 10배가 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 위의 것이 일본 홈페이지이고 밑의 것이 우리 홈페이지인데 한눈에 봐도 위에는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밑의 우리 것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으니까 용량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다음.
폭염이 있는 나라들은 폭염 기준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미국도 보면 폭염이 4단계이고 영국도 4단계이고 프랑스도 4단계이고 일본은 5단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건 2단계더라고요.
주의보․경보이고 예비특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번도 발령이 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2단계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보니까 미국․영국․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내 점거파업이 금지돼 있고 프랑스도 사실상 금지돼 있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사실상 파업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쟁의행위 시에 사업장 안에서 파업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시설 관련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도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알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처럼 생산이 안 돼서 그 협력업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 이런 활동을 위해서 사무실 등은 자유롭게 출입해야 되겠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사업장 바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부 입장은 뭡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폐기물에는 처분부담금을 매겨 가지고 일본 것을 수익이 덜 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플라이 애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합치면 거의 한 240만t을 국내 것을 안 쓴 거예요, 128만t만 쓰고.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일본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2만 8750원이고 국내 것은 1만 3200원이니까,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동양, 쌍용 다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인데 일본 것을 폐기물 처리해 주면 더 이득이 되니까 국내 것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에 매립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중금속 들어 있고 위험한데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국내 것을 먼저 쓸 것 같고 돈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환경문제를 어떤 국가 간 이익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니다 싶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글로벌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못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이게 만약에 CNN이나 이렇게 중계가 된다면 장관님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접근 방법부터, 미세먼지 접근 방법부터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한번 제 의원실로 보고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