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의 최저임금 발언
2018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환노위가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위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서형수 대안으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균형된 안을 합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졸속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고용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나온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환노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히도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환노위가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위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털로 쳐서 내국인이 적게 받으면 내국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국인이 이 업종에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 업종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국인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국인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내국인은 잠자는 건 자기 집에서 자니까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을 써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외국인도 같이 적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쓰는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이게 기업들의 고충이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에서 많이 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자기 숙식비를 다 쓰잖아요.
자기들 집에 가고 이러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집하고 밥까지 같이 주니까 오히려 외국인노동자가 토털로 보면 더 많이 받는다, 국내 노동자와 역차별이다……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려는 다분히 순수 정말 상상력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활용했더라도 그 이후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려는 다분히 순수 정말 상상력 속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런데 저는 거기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상여금을 매달 줍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름만 상여금이지 매달 주니까 내용은 기본급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용되는 경우는 그 후년에는 상여금이 없어지면 악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용되는 경우는 그 후년에는 상여금이 없어지면 악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썼으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했던 상여금이 없어지면 최저임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됩니다.
발의했고요.
법의 테크니컬한 조항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정신은 우리 국회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물론 정부가 알아서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 줬으면 더 좋았고,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못 했고,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취지와 정신에 동의하면 조문의 기술적인 한 단어 한 단어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본질적인 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같은 당으로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패키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 노동 여건 개선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할 때마다 기업 부담들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없고 근로시간 단축도 없고 공무원 휴가 민간인 동일 적용 법, 이것만 보면 이것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요.
2017
그런데 그게 전체 임금 중에서 한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0명 중에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나머지는 부잣집 자식들 알바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하는 방식이 기업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최저임금은 주로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10명 중에 3명만이 저소득가구 구성원이다, 나머지는 부잣집 자식들 알바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용돈 더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하는 방식이 기업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의 대상을 일자리를 가진 사람 중에 좀 못 받는 사람과 더 받는 사람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도 기본급을 적게 잡기 때문에 기존 최저임금 범위로 하니까 대기업 정규직도 최저임금 못 받는 것으로 되고 또 9급 공무원들도 1호봉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 임금 중에서 한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서 지금 우리가 후속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대안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김영주 장관 청문회 때부터 김영주 장관 소신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기존 최저임금 중에서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청문회 때 정기상여금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중식대하고 교통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워낙 극빈층, 극빈층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정말 곤궁하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최저임금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노사정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부담을 기업한테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자 이런 원칙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먼저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워낙 극빈층, 극빈층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정말 곤궁하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최저임금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노사정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부담을 기업한테 지우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자 이런 원칙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노사정위원장님 같은 분이 지금 우리 고용노동 정책을 주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157만 원 상당인데 기본급만 따지면 139만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십오륙만 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과세소득, 세금을 내는 소득의 63%밖에 안 돼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이 안 돼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157만 원 상당인데 기본급만 따지면 139만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십오륙만 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과세소득, 세금을 내는 소득의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세소득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한 40% 이상 더 받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이 내년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기본급 비율이……
2016
하지만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는 별로 없고 플러스는 많이 있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성장․고실업 사회, 앞으로 더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이런 시기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어떤 현인, 경제학적으로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적정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공식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년 싸움이 예상됩니다, 매년.
이 싸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표가 옵니다.
하지만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표가 옵니다.
하지만 고용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는 별로 없고 플러스는 많이 있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연합회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데, 요즈음은 인공지능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가 최고의 목표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 최저임금이 있을 것입니다.
옵티멈 최저임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까, 과학적 이론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수요, 즉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표를 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24만 명에서 50만 정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000원이면 17만 3000명에서 31만 1000명 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한테 쭉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요즈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의 매출액이 1051만 원이면 한 112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런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112만 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폐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거의 완전고용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7%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최저임금을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올려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플러스지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고용의 벽이,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일자리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지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노동부 결산하다 보니까요, 최저임금의 90%로 실업급여 최저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정권 이후에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는 뭐냐?
일종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생산적 복지여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욕을 꺾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고, 사실 이러면 저도 우리 애 있으면 실업자로 있으라고 그러지 누가 취직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훨씬 나은데?
그 기간에 자기 공부나 하고……
때문에 이것은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잘못된 면도, 최저임금의 90%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90% 못 받는 현실, 직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법이 무고한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징계 부분은 좀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유럽의 사회복지국가나 이런 경우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실업자로 있는 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교훈이 많이 있고 또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장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많고, 사실 이러면 저도 우리 애 있으면 실업자로 있으라고 그러지 누가 취직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훨씬 나은데?
그리고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 1만 원까지 올려 주더라도 실제로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한 80%는 되겠더라고요, 제가 영향률․미만율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속 때문인가, 그러니까 악덕기업주 때문인가, 그리고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물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 대상도 공기업․공공기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대기업, 특히 대기업도 취업 1년차부터 그리고 비정규직, 협력업체까지 상세한 임금 지도가 공개되면 적어도 격차 해소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해법을 어떻게,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공론화 작업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공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제인데요.
제가 최저임금을 쭉 보니까 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니냐……
현재 최저임금 이하, 그러니까 최저임금 준수를 못 하는, 그 속하는 노동자들이 한 200만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