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현재는 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가구소득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각각 처음에는 70%와 88% 기준으로 했다가 1차에서는 아마 소득분위, 가구분위를 분류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아마 70%는 깨지고 전 국민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80% 기준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88%를 했니 90%를 했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 180% 정도로 하고 기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산 기준과 부부합산은 다르게 결정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각각 처음에는 70%와 88% 기준으로 했다가 1차에서는 아마 소득분위, 가구분위를 분류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아마 70%는 깨지고 전 국민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80% 기준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88%를 했니 90%를 했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 180% 정도로 하고 기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산 기준과 부부합산은 다르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소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들어온 건수가 11월 7일 현재 44만 7000건이 들어와서 한 19만 2000건을 인용했다, 들어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와 같이 고민할 문제가 복지제도의 기초 단위가 개인이냐 가구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 소관입니까, 2차관님 소관입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고용지원금 효과 분석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1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일부분 했지만 그것도 조금씩 엇갈리잖아요.
일부 효과도 있고 또 다른 파트……
제가 어저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사회보험이 강제 보험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계획을 세웠는데 시작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소득 파악에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강제 가입이고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특고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 특고도 지금 일부 업종이고 소득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떼고 그리고 그 소득 파악을 기반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 보험의 원리를 띠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이것을 힘들어서 3개월로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보험이 작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그런데 지금 주로 이 지역에 살포된 재난지원금의 사용 실적을 보면―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지요―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67% 정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 가지고 대부분 신용․체크 카드로 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10% 더 내라고 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 가중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있고 2차 재난지원금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지역에 대구행복페이라고 소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3000억 정도지만 내년에는 1조 원 정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구지역의 대구행복페이를, 원래 지역화폐를 쓰는 방법은 지폐로 쓰는 방법이 있고 카드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구지역은 모두 카드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