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2024
저도 김성주 간사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당 간사 입장에서 어제 영수회담 결과를 해석해 보면 1안의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안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연금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1안대로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을 가지고는 21대에 하기 힘드니까 22대에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3차부터 합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1차 연금특위가 끝나고 2차 연금특위를 할 때 여기에 보면 1차 특위에서는 모수개혁의 접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2차․3차와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랴, 모수개혁만 한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구조개혁은 추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표가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오늘 발표한 공론화 의제 재정추계안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합계해 놓은 겁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놨는데 1안과 2안, 현재 안이 비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금 고갈 시기하고 2093년까지 70년간 누적 적자액, 현재 총액과 증감액이 포함돼 있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는 증감액만 나와 있는데 증감액을 이용해 가지고 총액을 추계해 보면 2093년의 누적 적자가 현재안의 경우는 2경 1600조 정도고, 1안의 경우―13%․50%안의 경우―에는 2경 2600조 원 그리고 2안―12․40%―의 경우에는 1경 7000조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것들은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지개혁을 성공하게 되면 그런 토지개혁을 성공한 국가들은 평등한 국가로서 먼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2023
하여튼 재건축 추가 부담금과 일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을 개인이 상당히 많이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택 통계가 조작됐다는 건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특히 집값 상승률이 한창일 때 2020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KB 민간 통계하고 부동산원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KB 통계가 조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통계 조작을 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고 제가 국감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과도한 재건축 추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재건축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상향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세사기에 대해서 보증을 한 돈을 지급한다고 돈이 나가는 시기가 있지만 담보권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 이삼 년 지나면 또 회수가 되고 할 텐데 이것을 다 90배로 올리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번 회의 때 맹 위원님 제일 잘 아시니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는 공무원 쪽에서 실행을 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실직이나 부도, 폐업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금조달 계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2배 이상을 해 주느냐 3배 이상을 해 주느냐 1.5배를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회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을 하신 게 10페이지에 구조개혁의 큰 틀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건 2기 연금특위에 이어 가지고 3기를 시작하는데 좀 인과관계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1기 때 제시해야 될 부분이 안 제시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기 이후에 지금 3기를 한다는 것은 구조개혁안을 포함해서 그것을 큰 틀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부치겠다고 하는데 1기, 2기를 함께 지내 오신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언급이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 있는 것도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50%안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4안으로 해 가지고 이미 시기가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발전된 안을 저는 좀 기대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 있는 것도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50%안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4안으로 해 가지고 이미 시기가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발전된 안을 저는 좀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15%와 소득대체율 40%를 같이 제시한 것은 자문위 속에서도 극과 극으로 해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지요, 이것은?
1기 때는 연금개혁안을 내기로 했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그랜드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안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기 때 할 일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에 부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금특위 1․2기 목적, 3기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위원회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초적으로는 내는 만큼 주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고 내는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위원회나 정부안을 보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식으로만, 군대 크레디트나 출산 크레디트만 드리고 보험가입 당사자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상태에서는 3기 연금특위에서 국민공론화위에 부치기가 힘든 상태로 저는 인식이 돼서 이것은 아까 김성주 간사께서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안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 공론화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 여기고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보면 안을 내고 했을 때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소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에 부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참가할 때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연금특위 2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 역시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방기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1기나 2기 때 목적에 부합하기……
1기 때는 연금개혁안을 내기로 했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그랜드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안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기 때 할 일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에 부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금특위 1․2기 목적, 3기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위원회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초적으로는 내는 만큼 주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고 내는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중에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연령별 차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기여와 보상이 달라 가지고 세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연금보험료가 약 18% 정도 되고 소득대체율은 40% 가까워 가지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면 소득대체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보험료는 우리나라가 9% 정도, 반이어 가지고……
지금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에서도 수지균형 보험료는 한 18～20%,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20%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확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지급보장제도나 명목기여나 이런 부분을 언급했지만 특별한 게 연령별 차등 기여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안 설정을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정부출연연구소라는 데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데니까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론화를 전문가들한테 부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들, 조금 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칠 수도 있고 전 국민한테 부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과거를 탓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실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안 중에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연령별 차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기여와 보상이 달라 가지고 세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연금보험료가 약 18% 정도 되고 소득대체율은 40% 가까워 가지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면 소득대체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보험료는 우리나라가 9% 정도, 반이어 가지고……
지금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에서도 수지균형 보험료는 한 18～20%,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20%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확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두 주 전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가격산정 분야, 검증 분야, 정보공개 분야로 해 가지고 각각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보강하고 조사자의 현장조사 강화를 하고 이의 신청 검토 주체를 독립적으로 하고 상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게 개선방안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발표한 이유가 과거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부실 조사에 대한 의혹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중제 골프장은 당연히 대중형으로 옮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시협약을 보면 13조에 대중골프장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대중제인지 대중형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7조와 11조가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또는 판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면 대중형으로 하거나 대중제로 하거나 골프장이나 공항공사는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용객들과 국민들은 대중제를 대중형으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린피를 많이 내 가지고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보면 그린피 상의를 심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잘되고 있나요?
본인도 전문가일 텐데 수준의 비교와 증가율 비교의 차이점과 그리고 18년 이전에는 차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한 19년 이후부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다는 건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KB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 비교가 불가능하다면서 KB 통계는 산술평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치수화시켜서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양자 통계에서 이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증가율을 비교하는 건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표본을 조작하기 시작한 이전 2018년도까지는 증가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조작을 했고 이 통계 자료 왜곡이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민주당 어떤 위원께서 제가 주장한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립니다.
주로 한 이야기가 재건축 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KB 통계와 비교한 것은 잘못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작된 통계로 국민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도 그냥 두라는 건지 아니면 통계 조작이 없다는 건지,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토부 토지실장님.
오늘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손태락 원장과 지금 기관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감사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3조제1항에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증언․서류 등의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자료제출을 하면 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혼도 불사한다 이런 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총 5년간 전체 청약 단지에서 합동 단속을 한 단지 수를 확인해 보면 전체 청약에서 22%에 해당되는 482개만 점검했는데도 2112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전수로 확대하면, 비율 확대를 하면 부정청약이 5년간 1만 건 정도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을 원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고 이것을 잡아내기 위한 책임은 부동산원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최근 5년간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게 2583건인데 이 중에 해결된 것이 약 55% 정도고 취소가 안 되는 것들이 1152건으로 4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표본 조작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KB 가격이나 부동산원의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런데 19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줄기차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통계 조작 이후에 보면 서울시 아파트는 KB 통계로 2년간 13.4% 증가했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1.3%에 불과해서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건 맞잖아요.
지금 높게 올라간 서울 지역 것들은 오히려 표본수를 줄여 버리고 서울 외 지역만 더 표본 확대를 한 거니까, 그러면 높게 올라간 데를 빼 버리면 집값 상승률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또 표본을 증가시켰다고 돼 있는데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전국의 경우는 원래 1만 5886개에서 594개를 증가시켜 가지고 1만 6480개로 증가시킨 건 맞는데 지금 집값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던 서울 지역들은 각각 서울 강남지사 중부지사 동부지사 남부지사를 28개 10개 30개 10개씩 빼 가지고 80개를 오히려 줄여 버렸어요.
그러면 높게 올라간 서울을 빼고 낮게 올라간 데는 더 많이 넣으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이 공공재개발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업성이 부족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너무 과감하게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10%로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쉽게 추진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차 후보지가 2021년에 12곳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본격 시행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주민 동의율로 하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2021년부터는 30%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취득세나 보유세 법인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재부와 잘 좀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통계에서 주택가격 조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는 손태락 원장이 지금 감사원 수사 의뢰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서 국회증언감정법 3조 1항에 있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선서․증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석에 손태락 원장이 앉아 있는 것은 선서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면 여기 지금 사례1에 영등포 A단지와 강남 B단지가 있는데 영등포 A단지에 보면 정상적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로 볼 때는 약 163%였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그 3분의 1 정도만 해당되고.
그래서 이 건축 단지의 총 재건축 부담금을 보면, 이게 실제로 민간 통계로 보면 총 77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런데 조작된 통계로 하면 414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이걸 1인당 평균을 보면, 정상적인 민간 통계로 보면 50만 원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한 사람당, 한 주택당 2억 6000만 원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B단지도 한 3배 정도 증가율이 차이가 나고 이것도 결국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비용을 총 1260억 정도를 재건축 단지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1인당 평균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걸 화면으로 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10～50%인데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하는 것은 준공 시 집값에다가 추진위 할 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집값하고 정상 집값 상승분에다 개발 비용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 집값 상승분이라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쓰고 이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걸 화면으로 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10～50%인데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하는 것은 준공 시 집값에다가 추진위 할 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집값하고 정상 집값 상승분에다 개발 비용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 집값 상승분이라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쓰고 이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는 분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그게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는 분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그게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지수의 변동률을 보면 2019년 말까지는 비슷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통계 조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2020년과 21년, 22년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KB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하락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통계법을 이야기했는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나 시장 불안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또 증여세 기준에서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증여세도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증여세 납부 건수 57만 건에 대해서 납부 세액 100조 이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주간 통계 표본 3만 2900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월간 표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월간 표본은 4만 7300개이고 거기에 주간 표본이 포함돼서 확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또 증여세 기준에서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증여세도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증여세 납부 건수 57만 건에 대해서 납부 세액 100조 이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은 주간지수의 문제이지 재건축 부담에 사용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실거래지수를 사용한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은 주간지수의 문제이지 재건축 부담에 사용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실거래지수를 사용한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바꿔치기하고 표본을 빼고 하는 명백한 통계법 위반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에서 25년에 HUG의 보증보험 사고 및 대위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이 사고 금액은 연간 한 3조 8000, 2024년에는 3조 6000, 2025년에는 2조 1000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의 예상 금액은 3조 이상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KB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하락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통계법을 이야기했는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나 시장 불안으로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20일에 나와 가지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무슨 위기지요?
그런데 장래 수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ICAO 규정에 따라서 국내법에도 대형 항공기 F급의 이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폭이 45m에다가 포장 갓길을 15m까지 60m를 하도록 돼 있지만 A380 같은 대형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좁다고 돼 있어요, 갓길 15m 확장하는 것까지 해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지금 국내 인천국제공항이나 이것 다……
해상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일본의 간사이공항도 폭이 다 60m 돼 가지고 45m는 극히 이례적이고 최소한의 규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확대를 미리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5m로 충분하게 했다면 다른 공항이나 해상공항들이 그렇게는 안 했을 거고 한국 규정에도 포장된 15m를 포함해서 45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통계뿐만이 아니고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 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작을 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이나 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도 있고 해 가지고 상의해서 전 청장들, 관련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부동산원에서 원장 대행을 했던 변성렬 전 원장 대행과 김학규 전 원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에서 통계 조작 사건을 안 다루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어디서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회의할 때, 제가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아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신청할 기회도 있고 양당 간 간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참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 통계 조작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관련해서 제가 증인 신청을 상당히 했는데 한 명도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통계뿐만이 아니고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 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작을 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이나 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도 있고 해 가지고 상의해서 전 청장들, 관련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부동산원에서 원장 대행을 했던 변성렬 전 원장 대행과 김학규 전 원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한 게 반대라기보다도 검토의견이 너무 편향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100만㎡로 했으면 왜 100만㎡인지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300만㎡로 하면 왜 안 되고 50만㎡로 하면 왜 안 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놓은 게 부동산에 대한 불안과 도정법 형해화가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51군데만 하면 이런 불안이 없고 138군데를 하면 불안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상승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값의 수요․공급이나 금리 요건이나 거시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이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결국 이것은 구도심과 1기 신도시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규모를 좀 줄이자고 했더니 여기다가 평가의견을 써 놓은 게 ‘51곳에서 138곳으로 돼서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 및 주거정비법의 형해화가 우려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51곳을 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형해화가 안 돼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1기에는 선임되지 못했는데 2기부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아마 2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주호영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김성주 간사님과 잘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1기에는 선임되지 못했는데 2기부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아마 2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주호영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김성주 간사님과 잘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적용 단지하고 인근의 미적용 단지를 비교해 놨는데 그 2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지금 PF 시장이나 건설사들이 위기 상황이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경착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게 옳지 이것을 두고 보완을 하자고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확대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전세사기에 한정해야지 전세사기가 아닌 것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한 거니까 가장 큰, 중요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였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주거권 문제하고 깡통전세 사기를 구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주거급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깡통전세사기 피해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주거기본권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주거권 문제하고 깡통전세 사기를 구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주거급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깡통전세사기 피해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주거기본권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조건은 아닐 수가 있지요, 유동성 제약을 풀기 위해서 전 정부 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2년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필요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게 임대차 3법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전세대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19년에 1.4%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에는 8.4%, 2021년에는 8.1% 급등을 했어요.
심 위원님은 저번에 다른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짧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임대차 3법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조건은 아닐 수가 있지요, 유동성 제약을 풀기 위해서 전 정부 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2년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거고.
전세사기라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정리해 본 것 보면 전세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앤드이지 오어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하나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 부분에 가서 조오섭 의원님 안하고 심상정 의원님 안이 있는데 조오섭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추가매입을 하는데 공적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저출산이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 큰 틀에서 필요하다는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줄기는 지금 이미 전 정부 때도 인구TF, 인구대응TF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정책방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랑스도 1940년대에는 출산율이 2 이하였는데 이 n분의 n승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물론 그때가 전후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전 직후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지만 194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950년까지는 3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지금 이미 전 정부 때도 인구TF, 인구대응TF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정책방향이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랑스도 1940년대에는 출산율이 2 이하였는데 이 n분의 n승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물론 그때가 전후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전 직후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지만 194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950년까지는 3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범법 행위로, 시행령이 풀려 가지고 전매 제한을 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범법 행위로, 시행령이 풀려 가지고 전매 제한을 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연락받기에도 저희 지역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전매제도는 폐지됐는데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범법자가 되기 직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해 가지고 실거주의무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는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해 가지고 실거주의무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는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건 과한 규제고 복합 규제니까 풀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범법자 양상 그 숫자만……
제가 일부러 확인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집소유자한테 다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마 임대업자 숫자나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통계를 발라내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시장을 교란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인 양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센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인 양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센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주요한 부동산 상승 지역은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거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하고 저출산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등등등에다가 예산 세부 내역을 요청을 했지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업무라고만 할 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비용편익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각 정책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출산이 일단 원인이고 그리고 고령사회나 지방소멸이나 경제활동인구 확충은 그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출산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구특위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역시 저도 의문인데 오늘 교육부와 여가부에서 한 거 보면 출산 이후의 돌봄교육 대책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행안부는 지방소멸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의 확대, 노동력 확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6년부터 17년 동안에 저출산 예산이 약 320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발표된 것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에 280조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각 정책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다를 수가 있지만 저출산이 일단 원인이고 그리고 고령사회나 지방소멸이나 경제활동인구 확충은 그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출산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구특위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역시 저도 의문인데 오늘 교육부와 여가부에서 한 거 보면 출산 이후의 돌봄교육 대책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행안부는 지방소멸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의 확대, 노동력 확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6년부터 17년 동안에 저출산 예산이 약 320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발표된 것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에 280조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거주지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고 거주지가 좋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이용하는 것은 청년층한테 줘야 될 권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위험성이 훨씬 큰 것은 부동산펀드거든요, 펀드.
리츠가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펀드는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아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부동산펀드가 있고 리츠가 있잖아요.
펀드는 돈만 맡기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취득이나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여를 하잖아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건데 그걸 누가 ‘70%로 제한해라.
잠깐만, 제가 대안이 없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말에 동의를 하고, 수가 많을수록 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가 많다고 해도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신분증 패용을 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안 할 거라고요, 공인중개사하고만 하지.
그러면 5명 이상 필요 없이 채용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전세사기 외에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에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외에 지금 수 제한을 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를 막고 싶으면 법 개정 없이도, 저도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가서 보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규제를 했다가 청년 취업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완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고용하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업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중개보조원 수와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많더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중개보조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다 했다 이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이게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전세사기가 심해지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심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팩트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실범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실범의 경우에 법원 판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 때리지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아까 2021년의 합계출산율이 0.81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현재는 0.7 이하, 2022년, 23년은 그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오랫동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3대 개혁이라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3대 개혁이 다 완성이 돼야 가능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인구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인구위기 극복하는 것도 인구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하나라도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이렇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아까 2021년의 합계출산율이 0.81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현재는 0.7 이하, 2022년, 23년은 그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오랫동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3대 개혁이라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3대 개혁이 다 완성이 돼야 가능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인구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인구위기 극복하는 것도 인구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하나라도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이 됐고 굳이 반대할 건 없지만 실익이 크지 않아서 그랬는데, 보완을 하시겠다면 괜찮은데 체납기간이나 금액이나 횟수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반대 안 하면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2억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2억 원보다 작은 현 사업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 공개 요건과 마찬가지로 금액 부분을 제외하거나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 시행령으로 하거나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 드립니다.
2022
그래서 대표 집에다가 사무실을 꾸며야 하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의 발전으로 가상사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대표자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리면 실제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실사 나오고, 그러면 대표 집에다가도 또 사무실을 꾸며야 한대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1주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돼 가지고 경착륙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63%가 부동산자산이고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면 대출 부도가 발생해서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가까이는 깡통전세 문제가 있고요.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63%가 부동산자산이고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면 대출 부도가 발생해서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가까이는 깡통전세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연착륙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현 상황 인식은 좋으시고 그러면 향후에 거래절벽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1주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돼 가지고 경착륙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최근에 재정 적자는 물론 수출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까지 상당 기간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아마 공시가격 조사 산정 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주지사 시절 때부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 모형이라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특히 2단계에 보면 빨간색 안에 있는 게 층별 요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치별 요인에서 방향과 조망과 소음과 기타를 다 고려해서 가격 형성 요인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장 생각에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 시에 부동산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절벽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때 되면 주택 수요가 있는 서울은 괜찮겠지만 서울 외 지방부터 그리고 서울도 비강남권부터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렸는데 국토부에서 다음 주 내로 아마 이것을, 지난번에는 법정동 단위로 했다가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음 주 중에는 이렇게 시행됩니까?
경제 위기는 다른 경제 부에서도 할 거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현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대표적인 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풀었지만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다 안 풀고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에서 계속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 규제를 덜 풀었는데 현재도 이런 판단이 유효하십니까?
그런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되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2019년에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도시들의 인구 감소나 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사례를 봐도 전주로 가면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 담당 직원들이 77명이나 퇴사를 했고 그 대부분이 다른 금융․투자 기관으로, 수도권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방 이전 후에 오히려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빼앗아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 특성에 맞는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요,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너무나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조정 과정 없이 경착륙으로 가 버리면 곤란해서, 급락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원에서, 지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수분양자한테 택지비를 하향 조정하니까 로또 청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세금도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를 보시면 19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한 1400억 정도 납부하던 세금이 지금은 종부세를 한 7000억 가까이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시가격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처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항목이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 60개 정도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본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쳐서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0년경에 90%로 현실화율을 설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것 하자는 쪽이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출국을 불가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카드 이용해 가지고 디포짓 받고 그렇게 해결하고 그게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만 한국처럼 그러고 있는데 일본도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결단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과도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우려되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발표했다는 의심을 저는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고, 원위치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처음 검토한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국토부에서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엉터리 용역을 한 것, 그리고 이게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없이 해 버려 가지고 상당히 부동산세, 보유세를 인상시켜 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하락 추이로 돌아섰고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허가구역 내에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초 기준보다 약 3배 정도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부분의 규제지역도 재지정되어 가지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허가구역 내에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초 기준보다 약 3배 정도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부분의 규제지역도 재지정되어 가지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지정에도 유효할 수가 있겠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하락 추이로 돌아섰고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민간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초기에는 장려를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주택자한테 물고 그 뒤에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하면 민간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7월 20일 날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 기반 조성 방향은 다 맞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하고 민간임대에서 건설임대만 부활시키고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부활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7월 20일 날 주거 분야 민생대책 방안에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한두 개 보여서 그것 좀 상의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리된 것으로는 그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좀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장관님, 오늘 특히 반가운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과 위원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취임 이후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7월 20일 날 주거 분야 민생대책 방안에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한두 개 보여서 그것 좀 상의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가 너무 많이 걷혀서 고민이라면, 지금 기업도 양극화가 일어나 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적응을 잘해 가지고 법인 운영을 잘해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도 있지만 완전히 망해 버려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하고 땅 팔고 하는 데서도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원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폐기되어 버려 가지고, 없어져 버려 가지고 원전사업을 하던 데서는 구조조정한다고 기업을 다 판 실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20년 전에 법인 살 때하고 지금 팔 때의 가치가 달라서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낸다고 하지만 다시 원전사업이나 또는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돌려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세수오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예측이 필요하다,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 통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의 일종이거나 토지판매액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도 빠르게 잘 구분해 줘야 세수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분리해서 집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도와주시면 기재부에서도 세수예측이나 전망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거나 모형 설정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어떻게 빨리 수정해서 보완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있는 것처럼 이것을 좀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책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공시가격 상승하고 또 상속․증여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상속․증여가 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업데이트 안 하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수예측 모형을 하고 세우고 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법인실적이 굉장히 호조되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서 기업도 팔고 땅도 팔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양도세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법인실적이 굉장히 호조되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서 기업도 팔고 땅도 팔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양도세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정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도 세분화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 모형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주식양도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액 및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이것은 종합해 가지고 시기를 조율하겠다,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원래는 주식양도세 폐지라 해 가지고 공약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같이 기재위원 하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세액이 실시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건지, 부자 감세인지, 개인한테는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만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세수초과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게 경제회복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회복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실질성장률이 추계에 사용한 성장률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계에 사용한 것은 성장률 4.2%를 사용했고 한국은행에서 잠정적으로 추계한 작년의 성장률은 4%이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일부 개별 기업의 금년 증가액이 11조인데 개별 기업에서 자동차하고 반도체 기업 한 서너 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 기업 서너 개가 잘된 게 경제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추이가 이상하게 어긋날 때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바른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초과세수, 우리가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봐서 이렇게 됐다고 중간중간에 전망을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해요.
처음부터 절대 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인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2020년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 기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경우에 기업을 팔면 법인 양도세가 법인세에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착시, 일부 대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예상보다 잘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 양도세의 증가 부분도 굉장히 커요.
결국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신 게 저하고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책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행됐다면 이런 오차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보면 증가율상으로 봐도 그렇고 추계의 절대액으로 봐도 그렇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법인세 항목이지요.
그리고 상속․증여세 항목도 있고 증권거래세 항목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2월까지 다 추계되면 3조 정도로 해서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로 하시고, 또는 다른 이유를 포함해서 부총리께서는 작년에 이렇게 크게 세수 오차가 난 이유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
그리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안도 보면 그게 지금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건데 대회운영비 20% 세액공제는 과도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고, 다른 체육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운동경기부 조항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단체경기 비용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통해서 10% 수준의 손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많으면 손금산입 10%처럼 1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다만 손금산입 10%하고 세액공제 10%가 균일한 수준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잘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항목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 법으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도 입법발의하고 많은 분들이 입법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입법발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원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쪽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우리가 어제그제 논의한 것처럼 반도체 업계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정부도 같은 입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다가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조항이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것을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게 신성장․원천기술 혜택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원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쪽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우리가 어제그제 논의한 것처럼 반도체 업계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정부도 같은 입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다가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조항이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것을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발언한 취지는 법률로 상향시키면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있다가 법률로 올릴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게 술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술을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주류들도 형평성 있게……
가장 큰 문제가 성인인증이거든요.
지금 법을, 개정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올라가 버리면 개정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하고 추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라서 그럽니다.
소소위를 할 때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부칙에 적은 ‘중간기간에 향후에 시행되는 것부터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한 취지에 맞게 해야지, 시행령 하면서 그것을 배제해 버리면 그것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에만 빠지는 거예요?
종부세 새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 하면 한 6개월～9개월 사이에 있는 것들만 빠지는 것 아니에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게?
한 1년 연구해서 좀 향상된 버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가상자산도 똑같이 한 1년 정도 더 연구해 가지고 완벽한 조세 시스템을 만든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도 좀 더 완성된 과세 시스템을 1년 동안 정비해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가상자산도 똑같이 한 1년 정도 더 연구해 가지고 완벽한 조세 시스템을 만든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도 좀 더 완성된 과세 시스템을 1년 동안 정비해서 똑같이 과세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기준가는 발생이 되겠지만 초기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4대 거래소와 코인만 거래하는 데 간의 거래는 더욱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4대 거래소 간에는 서로 거래내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겨우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소에서 무슨 자료가 있는데?
2021년이나 2020년에 했을 때 코인을 갖다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코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들고 온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무슨 수로 입증을 해요, 그것을?
그것은 또 누가 입증을 하는데요?
규정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굳이 입법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아니, 세금 말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파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지금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상자산을 세금미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파악을 한다 해도 그것을 압류할 방법이나 이런 것도 불투명한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불안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균형화됐다는 것은 불안정적인 균형과 안정적인 균형이 있는데 지금 설사 부동산 가격이나 이것들이 조금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안정적 균형이라고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국감 시나 질의 시간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인식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원인부터 생각을 해 보시면 알 텐데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나온 우려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우려.
그리고 소형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고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도 85㎡, 3억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의 전세 공급만 확대하고 중 규모는 확대 안 할 거예요?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의도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줄이고 정당하게 보고가 되는 업무추진비로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언론에 지적된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A안․B안이 2030년까지……
이 목표에 따르면 B안의 경우에는 원전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감축되는 것은 없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2030년까지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6.3%에서 40%로 가면서 이런 기간이나, 특히 또 한국의 제조업 비중을 보면, 탄소 배출빈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을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이것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40%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탄소중립 정책은 OECD 원자력기구의 윌리엄이라는 사무총장이 ‘원자력 에너지의 상당한 기여 없이는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힘들다’ 이런 의견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탄소 저감에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했고요.
현재는 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가구소득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각각 처음에는 70%와 88% 기준으로 했다가 1차에서는 아마 소득분위, 가구분위를 분류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아마 70%는 깨지고 전 국민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80% 기준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88%를 했니 90%를 했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 180% 정도로 하고 기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산 기준과 부부합산은 다르게 결정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각각 처음에는 70%와 88% 기준으로 했다가 1차에서는 아마 소득분위, 가구분위를 분류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 가지고 아마 70%는 깨지고 전 국민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80% 기준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88%를 했니 90%를 했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 180% 정도로 하고 기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산 기준과 부부합산은 다르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소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들어온 건수가 11월 7일 현재 44만 7000건이 들어와서 한 19만 2000건을 인용했다, 들어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와 같이 고민할 문제가 복지제도의 기초 단위가 개인이냐 가구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관님 소관입니까, 2차관님 소관입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관계가 있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집값하고 거래량하고는 그것은 전망기관에서 온 것을 기재부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 가지고 채택을 한 거지요.
일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고점에 있으니까 추격매수 하지 말라는 것하고 전망치를 사용해서 기재부가 택한 것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번의 고점 발언을 취소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시든지 또는 세수 전망을, 특히 부동산 이 부분은 새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을 해 주셨고.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경용 신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선동적인 글이 많아요.
우리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정신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라고 되어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말 대잔치나 막말과 막무가내 정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강단 있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경용 신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선동적인 글이 많아요.
우리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정신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라고 되어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말 대잔치나 막말과 막무가내 정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강단 있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에게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민주당 인사는 대놓고 옹호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분명히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해 주셨냐는 말이에요.
지금 전국은 중요하지 않지요.
전국은 집이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전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 핵심은 최근 10년 동안 서울 지역이고 서울 지역에서 지금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두 번의 대책을 해도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있는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판단하실 때는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참고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추가로 강하게 갈지 아니면 풀어 줄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얘기하시면, 서울 얘기하는데 전국을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 국토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하고 건축물 양도 소유자 정보를 매칭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면 부총리께서 발언한 시기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한 달 동안 2000년 6월에 7800개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요.
그 뒤에는, 오히려 7월 달에는 7100개 정도로 떨어지고 두 번째 달에는 3300개로,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의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도세가 실시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요 선진국에서―빅 4라 그러지요―미국은 1965년 이후에 거래세는 폐지했고 일본도 99년 이후에 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인 중국과 홍콩에서도 거래세는 부과하지만 양도세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중과세 문제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증권거래세를 기재부에서 폐지 반대하는 이유가 고빈도 단타매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유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대체 재원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 지금은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돼요.
아니, 준비가 상당히 안 된 것 같으시던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금투세 법도 통과돼 가지고 주식거래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0～25% 부과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실시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해외 상황에 대해서 지금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만 하지, 이것이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룰이 설사 시행돼도 투자자 이름이나 가상자산 주소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 전달은 가능하나 매입정보는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OECD는 권고만 했을 뿐 국제기준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이대로 3개월 뒤에 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또 개인 간 사금융 거래인 디파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이자소득을 과세한다고 했지만 이것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사금융의 경우에는 아예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부총리께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과세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분기별로 거래명세서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가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도 많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입금 시, 거래소 간 거래나 해외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로 올 때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파악에서 과세가 실질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거래소 간에 거래된 사항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0만 원에 팔고 B 거래소로 이동하고 그러면 거래정보 전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간의 정보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해외는 더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짐작했던 이유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특히 가임기 여성 공무원 9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저출산율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정부 기관부터 공헌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 때 서울도 그렇고 지방국감 와서 계속 피감기관에 대해서 육아휴가 현황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는 지금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출산율이 2020년 0.84로 세계 OECD 평균의 절반이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소멸 내지는 지방소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주에 가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고 국세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청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이것 사용 현황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사용해서 고무적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의 절반 정도가 돼서 국가가 소멸위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이 이렇게 시도가 소멸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맞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 국감부터 저희 피감기관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조금 도움되겠지만 또 가계부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한은에서 가계부채 추계한 것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요.
2020년에 약 53조인데 이것을 0.25%p나 0.05%p 올린다고 그러면 별로 얼마 안 오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이자부담액으로 하면 25bp를 올렸을 때 각 286만 원과 301만 원으로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산식을 봤더니 분자․분모에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금융 불안정의 지금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에서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얼마만큼 되면 안정화되고 하는데, 금리 가지고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일정 부분은 작동하겠지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주택가격 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승하는 속도를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CPI)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통계청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이 통계청 내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하락 시에 자가주거비가 포함이 안 되면 CPI가 과소평가되든지 과대평가되든지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만 일부 주거비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 조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고 유동성 완화가 되고 굉장히 주택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월세도 상당히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CPI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료 상당액으로 하든지 사용자 비용으로 하든지 순환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주요 선진국들이 자가주거비를 CPI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나 갑갑함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추계하는 데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 통계청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께 묻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LTV․DTI가 다 40%라서 집을 구해도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주택청약 당첨된 것도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에서 다른 데는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기업의 현황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비율이 2016년 이후 2019년, 20년에 50%, 95%로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적된 것처럼 당기순이익도 계속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사내 부동산대출 현황을 보면 한도는 계속 증가돼 가지고 2017년에 8000만 원에서 현재 1억 원까지로 더 많이 주고 있고 금리도, 물론 금리 감소가 있긴 하지마는 2016년 4%에서 현재 2.5%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와는 반대로 임직원의 특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이것은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조폐공사뿐만 아니고 같이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에서도 이런 사내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이 두 기관들은 조폐공사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에 올 9월부터 LTV를 적용을 했고 금리도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하한으로 변경해서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게 2.99%, 3% 이하로 올린 상태이고 수출입은행 경우도 자체적으로 LTV를 이미 적용을 했고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정해 놓아서 2019년 이후에는 이용하는 직원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비웃듯이 임직원들에게 저리의 특혜 대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016년에 40%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 거의 100%까지 치솟은 상황인데도, 작년에 약 80억의 당기순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 임직원의 부동산대출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6억이었는데 2018년에 2배 증가했고 2019․2020년에도 각각 28억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대출금액은 지금 118억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출한도는 8000만 원 금리는 4%였는데 지금은 대출한도가 증가했고 금리도 2.5%까지 감소한 상황인데……
조폐공사 사장님,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조폐공사의 임직원들은 시중은행 대출액과는 별개로 저리 특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부동산 사내 대출 현황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주택 관련 규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LTV나 DTI를 40% 정도 적용해 가지고 일반 국민은 현금이 없으면 주택 구입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 능력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1도 안 되는 최하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할 때 ‘아이가 행복한 나라’라는 말을 쓰셨고 공약 사항을 보면 육아휴직제도 현실화하고 그리고 유연근무제도를 통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에서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공약이어서 제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공공부문 역시 눈치가 보여 가지고 육아휴직제도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를 벗어나기 힘들고 국가소멸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재부도 고민 안 하고 국세청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잘 되겠지 하는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세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과세 준비가 안 되고 국세청도 과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과세가 안 되고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시스템도 안 되고 걱정이네요, 정말.
왜냐하면 국세청은 본인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면요, 내년에 미국거래소에서 1000만 원에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내년 6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이 됐을 때 국내 거래소로 옮겨 와 가지고 그리고 내년 7월에 3000만 원에 판매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취득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국내 거래소로 옮겼을 때 가격인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0원이에요?
이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문 발송하고 컨설팅을 하러 가는 게 예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탈세나 탈루 그리고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본인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결국 모든 거래소는 과세 준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문건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국세청에 그것을 질문을 해 봤어요.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냐 했더니, 제공한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왔어요, ‘공문을 발송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신고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해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상거래소 중 한 군데라도 이런 시스템을 완성한 곳이 있나요?
청장께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부과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틀 전에 제가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특금법이 시행이 되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세 시스템이나 과세 준비가 문제없이 잘 되느냐 물어봤더니 부총리는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다음 해부터, 내년부터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과를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장께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부과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틀 전에 제가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특금법이 시행이 되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세 시스템이나 과세 준비가 문제없이 잘 되느냐 물어봤더니 부총리는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만 파악하고 보유 후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취득이나 임차의 경우 다 마찬가지이고―현행은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아도 국세청 입장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이게 답인데……
제가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처럼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주택의 사용현황서도 사택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택 관련 비용 및 손금불산입의 양식을 받아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방안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택은 그렇고 또 하나가 법인자동차의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국산하고 외제가 있는데 가격이 높을수록 법인으로, 수입차가 압도적으로 1억 초과가 2만여 대, 2억 이상이 3000대로 해 가지고 법인등록 2억 이상 수입차가 33%나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8년 법인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드디어 올해 8월 수입차가 국내차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법인주택과 차량의 사적유용을 통해서 세금포탈하는 문제도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사주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구입해서 사적 유용을 하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만 파악하고 보유 후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취득이나 임차의 경우 다 마찬가지이고―현행은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아도 국세청 입장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이게 답인데……
제가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처럼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주택의 사용현황서도 사택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택 관련 비용 및 손금불산입의 양식을 받아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방안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세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60억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해서는 890억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이백몇십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조 500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부동산 가격 증가를 가정하지 않으면 추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해 가지고 2020년에 3조 6000이었는데 2021년에는 5조 1000, 2022년에는 양도소득세는 감소해서 매물잠김 효과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종부세는 더 오른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주는데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증가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도 한 660억 정도예요.
오전 질의에서 2021년 세수 추계 전망이 예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것을 봐도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좀 앞뒤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본 것은 부동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는데 2022년에 종부세는 폭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부총리께서는 계속 내년 이후에 자산시장 안정화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보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주식이나 해외주식보다 오히려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켜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여튼 국내주식․해외주식․가상자산이 다 다르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것은 입법 미비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충 상태를 보면 지금 이 3개가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고 해외주식은 기타 금융투자소득이고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부가가치나 좀 좋은 가치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은 금투법이 형성되는 2023년 이후에 과세가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0억 원 이상 주식보유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정되면 2023년 이후에는 국내주식은 기본 공제가 5000만 원이고요.
오전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진 간사께서 가상자산 얘기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논의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는 국내주식과 가상자산만 비교했는데 저는 여기에 해외주식까지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충 상태를 보면 지금 이 3개가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진 간사께서 가상자산 얘기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논의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진 위원께서는 국내주식과 가상자산만 비교했는데 저는 여기에 해외주식까지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국세청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세청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안 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래소들은 거래정보 제공 시 어떤 법을 준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특금법 하나만 달랑 있지만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를 하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해외하고 어떤 공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고 해외거래소에서 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법이 실제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국세청 담당인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랍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용역만 발주한 상태고 12월에야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겨우 완성을 한다 그러는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세청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안 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래소들은 거래정보 제공 시 어떤 법을 준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특금법 하나만 달랑 있지만 가상자산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를 하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국세청 담당인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랍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용역만 발주한 상태고 12월에야 저 표에 있는 것처럼 겨우 완성을 한다 그러는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국세청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안 가 있습니다.
현재 아닌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가상자산의 경우는 NFT 같은 파생상품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정의할 수도 없고요.
또 현재 소득세법을 보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수 있는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P2P 시스템이 대여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체 불가 토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과세되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체 불가 토큰?
그런데 가능한 한 부총리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질문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절제를 해 주시고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돼 가지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특금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4대 거래소만 거래소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180개 중소 거래소들은 신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접수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180개 거래소 이용자들의 투자금액이 지금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휴지 조각이 될지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소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제도가 완성됐다는 당시 1차관의 말을 듣고 가상자산의 과세를 1월 1일부터, 고용진 위원과 함께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돼 가지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특금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4대 거래소만 거래소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180개 중소 거래소들은 신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접수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180개 거래소 이용자들의 투자금액이 지금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휴지 조각이 될지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세소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와 제도가 완성됐다는 당시 1차관의 말을 듣고 가상자산의 과세를 1월 1일부터, 고용진 위원과 함께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재부의 자신 있는 태도를 믿고 저희 기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5개년 평균이잖아요.
그것이 8% 오른다고 했는데 앞의 2개 공정시장가액비율 빼고 현실화율 빼면……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빼면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 번만 잘 보십시오.
앞에서 양도소득세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다는 말을 썼어요, 해명자료에.
상승 폭의 둔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작년보다는 작게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앞에서 양도소득세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다는 말을 썼어요, 해명자료에.
상승 폭의 둔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작년보다는 작게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그것을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내년도 부동산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하고 현실화율은 반영했고 그리고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을 반영했다 그랬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반영했고 현실화율을 반영했으면 공시가격 전망치 5개년 평균 2022년 8% 증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면 뭐로 판단합니까, 이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앞에 다른 전망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을 썼어요.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망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추계를 하면 되지 뭘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앞에 다른 전망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을 썼어요.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망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추계를 하면 되지 뭘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그래서 종합하면 저는 제가 아까 한 말을 인정한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표리부동, 거짓말 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가격에 반영된 공시지가 전망,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했다 그랬는데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반영했다고 들었고 공시가격 전망치를 최근 5년 평균으로 했다는 말은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앞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고 현실화율을 이미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또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이라 해 가지고 최근 5개년 평균으로 했다는 것은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저 표에 있는 것처럼 평균 내면 약 8%예요.
아니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라고 부총리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표리부동, 거짓말 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조세분석과하고 저희가 통화를 할 때는 내년도 증시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고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대체 주식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주가지수는 상승한 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국토연구원이, 증시 전망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기재부와 협의해서 전망 자료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해당 사항을 이용해서 세수 추계에 반영했는데 결국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가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료로 저는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2022년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둔화, 즉 상승된다고 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가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료로 저는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2022년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둔화, 즉 상승된다고 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주식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지수는 상승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식 거래량이……
아까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에 나온 게, 2022년 세수 추계에 활용한 각 자산시장별 전망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수 추계에 활용된 2022년 부동산 자산시장 전망, 국토연구원에서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세수 추계에 활용된 2022년 증시 전망,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원본 그대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정책을 쓰고 이 GDP 대비 세율 비교나 이런 것 할 때, 국민 부담을 평가할 때 이 실효세율이라는 근거 없는 것 좀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하고 있는 나라 한국․호주․독일․네덜란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밑에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쓰거나 아니면 조사한 것을 쓰거나 잔차법이라 해서 회귀분석한 것을 쓰거나 각각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랬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국제 비교에서는 GDP 대비 보유세액 비중이고 거기 분자․분모에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각각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효세율이라 그래 가지고 부동산자산 통합 대비 보유세 비중인데 이것이 비교가 되면 괜찮은 지표로 쓸 수가 있어요, 통상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땅값을 이 국민대차대조표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땅값을 이 국민대차대조표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하고 있는 나라 한국․호주․독일․네덜란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밑에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쓰거나 아니면 조사한 것을 쓰거나 잔차법이라 해서 회귀분석한 것을 쓰거나 각각 다르게 쓰거든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1년 5월에 발표한 건데 이것 보면 진짜 이것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식을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국제 비교에서는 GDP 대비 보유세액 비중이고 거기 분자․분모에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각각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효세율이라 그래 가지고 부동산자산 통합 대비 보유세 비중인데 이것이 비교가 되면 괜찮은 지표로 쓸 수가 있어요, 통상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소득세와 자산세, 소비세 등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증세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세는 열심히 오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증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자산세라고 해 놓은 항목이 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입니다.
한 5.6%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12% 가까이 되어서 2배인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국제 비교상으로 물론 국가마다 다른 특색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세 자산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자산세라고 해 놓은 항목이 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입니다.
한 5.6%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12% 가까이 되어서 2배인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국제 비교상으로 물론 국가마다 다른 특색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세 자산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유세만 OECD 국제 비교한 것이 2018년 2020년 2021년별로 있는데 다른 나라는 2017년이고 다른 나라에 변화가 없다는 것하에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낮다고 주장들을 해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2018년 이전에 죽 낮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가지고 중간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부총리께서는 혹시 향후에 복지 수요나 이것이 증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하고 증세가 필요하면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소비세는 좀 작은 편입니다, 부가세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이런 것을 볼 때 부총리께서는 혹시 향후에 복지 수요나 이것이 증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하고 증세가 필요하면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해 가지고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증세나 이런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사용하는 공식 국제비교 표를 보면 소득세하고 자산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를 비교할 때는 이 정부 들어서 한 것, 최근치하고 비교해야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치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예상치는 46만 채인데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아까 얘기한 것은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기재부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받은 공급, 수급량 통계를 확인해서 가장 많이 공급한 것을 확인해도 39만 채여 가지고 7만 채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택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수급 여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부총리 업무가 과중하고 많이 일하다 보면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7월 28일 날 대국민 부동산 담화 후에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31만 호가 공급되고 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9만 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것이……
잘못된 통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통계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확인하고 한번 더 얘기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나 수치는 매물잠김현상이 심화됐지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증세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것, 전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투기도 있을 수 있고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살기 좋고 교통이 편한 데에 필요한 집을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주택공급도 충분하다고 했지마는 그것은 10년 치 비교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최근 3년이나 5년 통계를 보면 수요․공급이 안 맞아요, 하나도.
그리고 2021년 공급 예측도 엉망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정부 들어서 2017년 이후에 집값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집값을 올린 게 주민 잘못이 아니고 서민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1가구 1주택자까지도 이렇게 세금으로 부담 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금을 더 증세하려는 목적밖에 없고, 다주택자한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가구 1주택자까지도 이러면 그동안 정부나 정책적으로 보호했던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라고 해도 세금을 다 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는 없고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증여를 해 버리는 거고요.
그런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2017년부터 지금 3, 4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거나 1가구 1주택자들한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집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양도차익을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보면 1가구 1주택자들도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세금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하향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못 가든지.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저렇게 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지역도 집값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런 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불로소득을 얻느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이미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액에 대해서 자꾸 계속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해 버리면 기존에 물가 상승한 부분이나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들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라고 해도 세금을 다 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는 없고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증여를 해 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기존의 세율을 보면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해 가지고 저렇게 해 놨잖아요.
기존에 저렇게 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지역도 집값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런 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불로소득을 얻느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이미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액에 대해서 자꾸 계속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해 버리면 기존에 물가 상승한 부분이나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들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사사오입 조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상에서, 63가지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동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빠지게 되고 빠질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군대 가는 기준도 이걸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부유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부세가 부유세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라 하면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격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부동산 부과 금액을 절대기준, 특정 금액이 아닌 상위 2%로 한정해 놓으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부세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부유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부세가 부유세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라 하면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격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 기준인 다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과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부세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 지적하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최근에 지금 계란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란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의 수급을 특별히 살펴봐라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께서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최근에 지금 계란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란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의 수급을 특별히 살펴봐라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께서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계속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추격매수 자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재부와 정부에서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로 해 가지고 연도별 주택공급량 표를 보면 최근 10년 치를 비교해 가지고 2021년 전망치하고 비교해서, 최근 10년 치가 46만 채이니까 2021년에도 46만 채 정도 공급될 것이니까 안정될 거라 했는데 도대체 최근 10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한 것들은 저 빨간 선에 있는 것처럼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53만 채 정도이고 그리고 5년 평균은 54만 채였어요.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하고 그리고 7월 28일의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부총리께서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 보면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의 예측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차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추격매수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부총리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1차관한테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 조세소위에도 1차관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길게 말할 게 아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같은 선상입니다.
저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좀 듣기 거북한 게 많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다른 소위에서 열심히 여야 위원이 합의해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 김경협 위원님처럼 저렇게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지요, 어제지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금년에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방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고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재부와는 다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지요, 어제지요.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충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호조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나서 부동산시장 호조라고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저효과 부분하고 우발세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11조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받지 못했던 것, 작년에 어려워서 안 들어왔던 게 올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부유세가 하고 싶으면 순자산으로 해 가지고 웰스 택스(wealth tax)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재산세에 맞게 지방자치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고.
종부세 목적에 보면 재산과세의 형평성과 집값의 안정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렸고 불평등도를 올렸고 집값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작용을 했고 지방단체의 자립도에는 기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부유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에 맞게 다시 개정할 사항이고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평가서를 보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기술한 것은 제가 1년 넘게 국회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의 목적을 자꾸 부유세라 하시는데 부유세의 성격도 있긴 하지마는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하는 독특한 세입니다.
재산세가 있거나 진짜 부유세가 있어 가지고 순자산, 총자산-부채를 감한 순자산에 부과하는 부유세를 받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해서 한 10개국 되는데 그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유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산물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법체계나 이게 잘 맞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이면 괜찮은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입법이 되면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종부세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8월 15일까지, 만약에 정부 주장대로 다 인정한다 해도 8월 15일 이전까지만 결정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종부세가 12월 15일까지 내기로 돼 있는데 그것 제가 종부세를 12월 16일 날 내 가지고 가산세를 문 적이 있어요, 작년 것.
그래서 얼마를 내는지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가산세를 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굳이 월말에 산정하는 것도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것은 좀 더 숙려하고 숙고하자 그런 게 필요했고.
공시가격 산정하는 체계나 이런 것은 기재부 상관이 아니고 국토부 상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5%로 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는 것까지도 용인한다 그래도 상대가격으로 해 버리면 11억이라고 하면 11억 주변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나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집값, 땅값이 더 비싸야 되는데 땅값만 포함해서 더 싼 경우나 아파트 바로 옆집인데 전혀 다른,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의신청을 심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기재위에서 질의도 했는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고 아시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땅값하고 집값이 있어요.
땅값하고 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땅값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경우 같은 곳인데 그게 무려 15% 이상 되어 가지고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표본이 틀리고,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 뭐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기재위에서 질의도 했는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고 아시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땅값하고 집값이 있어요.
땅값하고 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땅값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경우 같은 곳인데 그게 무려 15% 이상 되어 가지고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표본이 틀리고,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 뭐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대기준으로 하면 내가 포함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경우나 합의한 경우에는 직권상정 필요 없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동산 종부세 관련법은 지난번 임대차 3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숙려기간과 검토와 고민 없이 올라왔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또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지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를 위해서 검토 기간 15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종부세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게 지금 7월 8일입니다.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숙려기간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숙려기간도 없고 검토의견도 없이, 위원한테 배포한 적도 없이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유세 개념은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지금 종부세 하는 국가는 없고 종부세와 유사한 부유세를 정말 하고 싶으면 부유세로 바꾸는 게 좋은데 그것도 1990년에 12개 국가에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내용을 보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즉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자산불평등도나 이런 것은 증가했기 때문에 조세부담 형평성도 안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줄줄이 인상시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이게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 때는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은 계속 찬성 이야기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안 밝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민간 부문에 올려 가지고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부작용도 좀 생각하고 해서 정책적 판단과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처에도 확인해 봤는데 이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수치가 1가구 1주택자 기준이에요, 1가구 다주택자 다 포함한 수치예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대상을 감면하고 있으면 이것은 언론에 나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1가구 다주택자도 포함한 수치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결정을 하는데 주택정책이나 세금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에 물어보라는 말로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일종의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민주당 특위에서 한 이야기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안이 나왔고, 검토안이 나왔고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억에서 상위 2%가 10억 6800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2016년에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입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억에서 상위 2%가 10억 6800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2016년에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입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공시가격 변동시키는 것은 절대 고려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장혜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종부세 개편, 상위를 올리는 것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고용지원금 효과 분석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1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일부분 했지만 그것도 조금씩 엇갈리잖아요.
일부 효과도 있고 또 다른 파트……
그러니까 쌍방 영향이 있는데 어느 게 크냐고 보면 정부가 실정을 해 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고 또 보유세를 올리니까 그게 집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것은 정부는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 상승한 것은 누가 한 거냐니까요?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기재부에서는 담세능력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하고 심지어는 생계곤란자들이 군대에 가냐 안 가냐까지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조세․복지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께 질문한 게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63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총리님께서 했다고 했지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용으로 해서 부자 증세에만 혈안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 현실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2개 정도예요, 일본과 네덜란드고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 문제가 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화상이나 원격진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진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화상진료 포함해서 원격진료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규제하고 하지 말라는 식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미국에서 활발하게 하다가 최근에 2020년 들어서는 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왜 유독 의사협회에서만 이것을 의사가 직접 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심오하고 고매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그리고 가계금융자산에서 주식보유 비중을 보면 이것도 미국은 35%대로 굉장히 높고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보다는 높지만 한 17%대고 최근에 2020년에 17.2% 이렇게 금융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추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문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파악해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연령별로 선호하는 금융자산의 운용 방법 중에 주식을 선호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5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특히 20․30․40대 젊은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계 주식보유 규모도―한은에서 발표한 겁니다―2020년 3분기에 역대 최고인 743조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같이 우려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게 한 19조를 이루어 가지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한국의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렇게 빚을 내서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이 이것에 대해 괜찮은 상황인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사회보험이 강제 보험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계획을 세웠는데 시작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소득 파악에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강제 가입이고 자영업자는 2023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고 특고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 특고도 지금 일부 업종이고 소득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떼고 그리고 그 소득 파악을 기반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 보험의 원리를 띠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이것을 힘들어서 3개월로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보험이 작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부과기준이 6월 자 부과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납부하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가.
그러면 저희가 여기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6월 달 부과기준 이전에 해야지 반영이 돼요, 아니면 부과기준은 6월 1일이라도 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어도 12월 달에 부과되는 방법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 저희가 이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11년이 흘렀으니까 물가지수를 환산해 보면 지금 한 11억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한 18억까지 올려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2억 정도는 올려 주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 세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임대차 3법 통과한 것하고 그 과표를 상향하자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대차 3법 그때 통과시킨 것의 효과는 별도고요, 부자한테 많이 과세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11년이 흘렀으니까 물가지수를 환산해 보면 지금 한 11억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한 18억까지 올려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2억 정도는 올려 주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 세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임대차 3법 통과한 것하고 그 과표를 상향하자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종부세 취지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증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잖아요.
종부세 취지에도 이게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이것은 종부세 취지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증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잖아요.
종부세 취지에도 이게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치판단 얘기를 하고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부합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종부세의 목적에 부합되게 한다고 그러니 참 답답하네요, 정말 그것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반대로 갔다는 증거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한 게,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시고 한 게 공시가격과 공정거래 조정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율까지 오르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종부세의 원래 목적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종부세법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 가치판단의 문제고 법의 취지에 안 맞다 그러시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제과장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5배 이하만 하나로 인정하고 그 뒤는 다시 토지로 인정한다고 그랬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건별 과세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일 수가 있고.
종부세가 이게 한국만 있는 유일한 세금이고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고 싶으면 부유세를 신설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제를 좀 심플하게 하고요.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제과장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5배 이하만 하나로 인정하고 그 뒤는 다시 토지로 인정한다고 그랬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건별 과세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일 수가 있고.
종부세가 이게 한국만 있는 유일한 세금이고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고 싶으면 부유세를 신설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제를 좀 심플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산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은 이 정부에서 종부세를 올려 가지고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산 불평등도나 총자산 지니나 부동산 자산 지니나 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반대로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재부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주요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3건을 올렸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등 3건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와 뒤에 가면 국세청장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때부터 소득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든지 피해지원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피해액을 파악을 해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세금 낸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만큼 지원하고 피해액을 추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시행령 작업에서 검토하겠다는데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조정할 방법을 생각하시지요.
이게 제가 같이 심의할 때 느낀 것은 하여튼 수도권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게 방점이 더 있었고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신성장기술 이게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실 생각을 하고 5G하고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하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여기 지금 세금 종류가 전자신고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소득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양도세는 이번에 추가됐고요.
다른 세들은 전자신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까?
아니, 법인세 신고기업에서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기업 계획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안 바뀐다고 해도 너희들 고용을 얼마나 했니, 부채상환을 얼마나 했니, R&D는 얼마나 했니에 대해서 일일이 다 100만 개 기업을―저는 100만 개 이상이라고 보는데―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청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기 80페이지에 최근 5년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세액 보면 불복 현황이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그리고 수정세액도 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이 이런 방법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 눈으로 계산할 때는 상당히 감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00억 내지 2000억 사이 정도.
기재부는 항상 말을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증세냐 감세냐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두고 항상 얘기를 하고 추계한 것을 확인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것이 쉽게 서로 입증되는 것도 아닐진대, 3년 전에 그때는 왜 이것 안 받아들였지요?
이것이 증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감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뀌면 상당한 감세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 또는 기재부나 이것을 추계한 게 있으면 좀 듣고 합시다, 얼마나 증세되고 감세되는지.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감세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증세만 아니라고 답을 해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최근 5년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세액 및 불복 현황 이런 것하고 82페이지 수정신고 세액 변화에 의하면 감세인지 증세인지가 확인될 수 있는데, 관세청 이런 것 계산한 것 없어요?
이것이 증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감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뀌면 상당한 감세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 또는 기재부나 이것을 추계한 게 있으면 좀 듣고 합시다, 얼마나 증세되고 감세되는지.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던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율과도 상관관계가 있고, 제가 화요일 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가수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종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법안에도 똑같이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 이어지던 얘기인데 종부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물가수준 상승이나 과표 현실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상태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과세표준 양성화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들의 실효세율이 일반과세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의 공평성 문제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던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뭔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는데.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담을 하고 신탁재산 징수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안이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와 나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의견은, 이렇게 하면 종부세도 국세로 받아 가지고 지방에다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재산세처럼 지방세로 하는 게 원칙에, 과세기준이나 법의 정신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방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일들에,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종부세 사례는 찾기 힘들 테니까, 지금 보유세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세에 한정되는 거니까 어느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때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고 한국의 특이한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다 잘 구분해서 해 주세요.
아니, 한 군데 있어요, 프랑스.
프랑스 사례는 제가 국감 할 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사례라도 보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례에 비해서도 지금 종부세 세율이 상당히 높고, 중요한 차이 하나는 부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은 같은데 프랑스 사례에서는 부에다가 부채를 감액해서 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 질의를 했고 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잠깐만.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했다는 것이 맞다고 쳐도 지금 계획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100%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23년까지.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3종 세트를 다 올려 가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시지가, 세율을 최근 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또 올라요.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가격 오르고.
이것은 지금 작용이나 안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발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는 게 좋고 현실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해 봐야 빤하다는 것은 결론이 빤하다는 얘기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론에 이르는 논리나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해 놓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006년경인가 했는데 그때 부동산세나 집값 현실화율이 너무 빨라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3종 세트를 다 올려 가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시지가, 세율을 최근 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또 올라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정부가 정책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또는 관련되는 가격이 변하면 정책의 기준을 그것에 따라 바꾸는 것은 항상 하던 일입니다.
항상 하던 일에 대해서……
최근에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따라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고 세율도 올라 가지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물가상승도 반영해서 최소한도 상향하는 게 옳다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향후에 정부에서 다른 정책 기준을 설계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개가 세율이 다르니까 그 차액을 이득 보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생각 같은데, 상증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왜 생각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거래비율 올리고 또 세율 올리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주택소유자나 전세 구입자한테 전가돼 가지고 다 지금 올랐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게 무슨 공정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게 무슨 공정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상속세나 증여세가……
상증세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탈루․탈세라고 보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특수관계인 주주라는 게, 특수관계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지금 자식의 경우만 상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관계인은 그 외 굉장히 폭넓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통계를 보면 중견기업이 작은 중소기업보다는 고용의 창출이나 유지 기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약 3800개사가 평균 한 190명을 고용할 때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600개사가 61만 명으로 평균 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은 중견기업 효과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독일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견기업이 평균 상속세가 한 12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370억 정도고 그리고 잉여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계한 보유 현금은 한 1560억 정도 돼서 만약에 이런 혜택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팔아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 그냥 상속하지 말고 팔아치워라, 팔아서 새로운 사람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독일 사례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발상의 전환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은 공개되어야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리고 공개 못 하면 어제 계속 얘기했던 표적수사가 되고, 그리고 세원을 확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다?
저희도 예산안 적자국채가 90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의 기본 요소는 자본의 투입과 노동의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가 풀어진 것이 없고 혁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총요소생산성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올 올렸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생산성 향상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투입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중반대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너무나 낙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회예산처에서 최근에 전망치가 나왔는데 2020년대 초중반에 1%대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748만 중에 2019년에 절반 정도는 비기간제인 한시근로자․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에서 오기 때문에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답을 바꾸는 일은 통계 구조상, 2019년 경제 상황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백업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지 논문에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시에 고용계약 기간을 보면 2년 내인 사람이 78만 명으로 이 87만 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단시간 근로자만 늘고 당시에 2019년 3월부터 노인 재정일자리가 증가해서 양적으로 늘어날 것은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통계를 단절 선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시급하다 말씀하셨는데 지적은 시급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왜 시급하다 그랬습니까?
북한과 교류, 그것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 흐름을 보는데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고 하니까 반대 추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증가 추이에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락 추이여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상승시켰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이 분배율이 하락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근로자의 몫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등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58.9%에서 작년 2019년에는 6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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