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종부세 발언
2022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세금도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를 보시면 19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한 1400억 정도 납부하던 세금이 지금은 종부세를 한 7000억 가까이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시가격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처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항목이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 60개 정도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본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쳐서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0년경에 90%로 현실화율을 설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과도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우려되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발표했다는 의심을 저는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고, 원위치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처음 검토한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국토부에서 의뢰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엉터리 용역을 한 것, 그리고 이게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없이 해 버려 가지고 상당히 부동산세, 보유세를 인상시켜 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거나 모형 설정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어떻게 빨리 수정해서 보완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있는 것처럼 이것을 좀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책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공시가격 상승하고 또 상속․증여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상속․증여가 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업데이트 안 하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수예측 모형을 하고 세우고 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결국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신 게 저하고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책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행됐다면 이런 오차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보면 증가율상으로 봐도 그렇고 추계의 절대액으로 봐도 그렇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법인세 항목이지요.
그리고 상속․증여세 항목도 있고 증권거래세 항목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2월까지 다 추계되면 3조 정도로 해서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로 하시고, 또는 다른 이유를 포함해서 부총리께서는 작년에 이렇게 크게 세수 오차가 난 이유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법인주택과 차량의 사적유용을 통해서 세금포탈하는 문제도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사주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구입해서 사적 유용을 하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만 파악하고 보유 후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취득이나 임차의 경우 다 마찬가지이고―현행은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아도 국세청 입장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이게 답인데……
제가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처럼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주택의 사용현황서도 사택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택 관련 비용 및 손금불산입의 양식을 받아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방안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해 가지고 2020년에 3조 6000이었는데 2021년에는 5조 1000, 2022년에는 양도소득세는 감소해서 매물잠김 효과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종부세는 더 오른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주는데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증가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도 한 660억 정도예요.
오전 질의에서 2021년 세수 추계 전망이 예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것을 봐도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좀 앞뒤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본 것은 부동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는데 2022년에 종부세는 폭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부총리께서는 계속 내년 이후에 자산시장 안정화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표리부동, 거짓말 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가격에 반영된 공시지가 전망,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했다 그랬는데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반영했다고 들었고 공시가격 전망치를 최근 5년 평균으로 했다는 말은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앞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고 현실화율을 이미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또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이라 해 가지고 최근 5개년 평균으로 했다는 것은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저 표에 있는 것처럼 평균 내면 약 8%예요.
그리고 종부세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부유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부세가 부유세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라 하면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격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 기준인 다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과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종부세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충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호조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나서 부동산시장 호조라고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저효과 부분하고 우발세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11조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받지 못했던 것, 작년에 어려워서 안 들어왔던 게 올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부유세가 하고 싶으면 순자산으로 해 가지고 웰스 택스(wealth tax)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재산세에 맞게 지방자치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고.
종부세 목적에 보면 재산과세의 형평성과 집값의 안정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렸고 불평등도를 올렸고 집값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작용을 했고 지방단체의 자립도에는 기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부유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에 맞게 다시 개정할 사항이고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 평가서를 보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기술한 것은 제가 1년 넘게 국회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의 목적을 자꾸 부유세라 하시는데 부유세의 성격도 있긴 하지마는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하는 독특한 세입니다.
재산세가 있거나 진짜 부유세가 있어 가지고 순자산, 총자산-부채를 감한 순자산에 부과하는 부유세를 받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를 비롯해서 한 10개국 되는데 그것도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유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산물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법체계나 이게 잘 맞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이면 괜찮은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입법이 되면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종부세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8월 15일까지, 만약에 정부 주장대로 다 인정한다 해도 8월 15일 이전까지만 결정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종부세가 12월 15일까지 내기로 돼 있는데 그것 제가 종부세를 12월 16일 날 내 가지고 가산세를 문 적이 있어요, 작년 것.
그래서 얼마를 내는지 알고 가만히 있다가 가산세를 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굳이 월말에 산정하는 것도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것은 좀 더 숙려하고 숙고하자 그런 게 필요했고.
한마디 더 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경우나 합의한 경우에는 직권상정 필요 없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동산 종부세 관련법은 지난번 임대차 3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숙려기간과 검토와 고민 없이 올라왔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또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지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를 위해서 검토 기간 15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종부세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게 지금 7월 8일입니다.
일주일 정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숙려기간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숙려기간도 없고 검토의견도 없이, 위원한테 배포한 적도 없이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유세 개념은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지금 종부세 하는 국가는 없고 종부세와 유사한 부유세를 정말 하고 싶으면 부유세로 바꾸는 게 좋은데 그것도 1990년에 12개 국가에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내용을 보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즉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자산불평등도나 이런 것은 증가했기 때문에 조세부담 형평성도 안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줄줄이 인상시켰고요, 그렇지요?
예산정책처에도 확인해 봤는데 이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수치가 1가구 1주택자 기준이에요, 1가구 다주택자 다 포함한 수치예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대상을 감면하고 있으면 이것은 언론에 나기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만 하는 건지 아니면 1가구 다주택자도 포함한 수치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일종의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민주당 특위에서 한 이야기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안이 나왔고, 검토안이 나왔고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억에서 상위 2%가 10억 6800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2016년에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입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공시가격 변동시키는 것은 절대 고려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장혜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종부세 개편, 상위를 올리는 것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그러니까 쌍방 영향이 있는데 어느 게 크냐고 보면 정부가 실정을 해 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고 또 보유세를 올리니까 그게 집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것은 정부는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 상승한 것은 누가 한 거냐니까요?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기재부에서는 담세능력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없어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용으로 해서 부자 증세에만 혈안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 현실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부과기준이 6월 자 부과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납부하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가.
그러면 저희가 여기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6월 달 부과기준 이전에 해야지 반영이 돼요, 아니면 부과기준은 6월 1일이라도 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어도 12월 달에 부과되는 방법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 저희가 이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아니, 이것은 종부세 취지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증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잖아요.
종부세 취지에도 이게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이것은 종부세 취지하고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증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잖아요.
종부세 취지에도 이게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치판단 얘기를 하고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부합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종부세의 목적에 부합되게 한다고 그러니 참 답답하네요, 정말 그것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반대로 갔다는 증거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한 게,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시고 한 게 공시가격과 공정거래 조정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율까지 오르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종부세의 원래 목적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종부세법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 가치판단의 문제고 법의 취지에 안 맞다 그러시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제과장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5배 이하만 하나로 인정하고 그 뒤는 다시 토지로 인정한다고 그랬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건별 과세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일 수가 있고.
종부세가 이게 한국만 있는 유일한 세금이고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고 싶으면 부유세를 신설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제를 좀 심플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산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은 이 정부에서 종부세를 올려 가지고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산 불평등도나 총자산 지니나 부동산 자산 지니나 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반대로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던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율과도 상관관계가 있고, 제가 화요일 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가수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종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법안에도 똑같이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일부터 이어지던 얘기인데 종부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물가수준 상승이나 과표 현실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상태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과세표준 양성화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들의 실효세율이 일반과세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의 공평성 문제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던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뭔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는데.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담을 하고 신탁재산 징수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안이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와 나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른 의견은, 이렇게 하면 종부세도 국세로 받아 가지고 지방에다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재산세처럼 지방세로 하는 게 원칙에, 과세기준이나 법의 정신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방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일들에,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종부세 사례는 찾기 힘들 테니까, 지금 보유세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세에 한정되는 거니까 어느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때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고 한국의 특이한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다 잘 구분해서 해 주세요.
아니, 한 군데 있어요, 프랑스.
프랑스 사례는 제가 국감 할 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사례라도 보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례에 비해서도 지금 종부세 세율이 상당히 높고, 중요한 차이 하나는 부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은 같은데 프랑스 사례에서는 부에다가 부채를 감액해서 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제가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 질의를 했고 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정부가 정책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또는 관련되는 가격이 변하면 정책의 기준을 그것에 따라 바꾸는 것은 항상 하던 일입니다.
항상 하던 일에 대해서……
최근에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따라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고 세율도 올라 가지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물가상승도 반영해서 최소한도 상향하는 게 옳다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향후에 정부에서 다른 정책 기준을 설계하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징벌적 과세임에 틀림없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시가격․공시지가라는 게 전국 필지의 1%, 5%로 해서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부터 똑바로 세워야 징세를 할 수 있을 텐데 국민들 불만이 쌓여서 결국에는 저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 이상 상승할 수 없게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묻겠는데 종부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지금 프랑스밖에 없어요.
프랑스밖에 없는데 한국과 비교해도 부채를 감안하고 빼 줘서 하고 세율도 절반 이하입니다.
종부세율을 올리고 나서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올라가고, 이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 작년이지요, 2만 1000건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역시 종부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학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업무를, 상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특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수 하락을 위해서, 여야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종부세 세수는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의 세 부담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종부세 세율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 전년 대비로 78%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3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세율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의 증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세의 품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한 것처럼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세율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조세 인상 후에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사실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인원 변화를 보면 2016년에 33만 명 정도였다가 최근인 2020년에는 72만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당의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총리께서 보유세 납부율이 인구의 1%도 채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구가 5000만 조금 넘는 상황이고 2020년이면 한 1.4%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 당의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총리께서 보유세 납부율이 인구의 1%도 채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구가 5000만 조금 넘는 상황이고 2020년이면 한 1.4%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부세 납부율이라 그러면 인구 대비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얼마나 종부세를 내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4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있고 하면 그러면 2019년에는 약 4.2% 정도가 종부세를 내고 있고 2021년에는 한 6.2% 정도가 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식으로 해서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금 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부세 경감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공제율 10%와 그리고 공제한도를 10% 증가시켜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대폭 감면을 검토하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가운데 과도한 세금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종부세는 현재 족보가 없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받는 쪽에서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에 1주택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1주택자 추가 부담이 없다는 말은 잘못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는 재산세를,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50% 감면한다고 했고요.
총리 시절에 이낙연 대표께서도 ‘1주택자 실소유자에 대해서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가운데 과도한 세금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공시가격법상에 보면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공시가격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산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다가 공정거래가액비율,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가격은 저는 세율과 거의 같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헌법 5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공시가격은 세율과 같이 국회의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