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세금 발언
2023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적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취득세나 보유세 법인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재부와 잘 좀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
이 부분도 세수오차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예측이 필요하다,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 통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의 일종이거나 토지판매액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도 빠르게 잘 구분해 줘야 세수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분리해서 집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도와주시면 기재부에서도 세수예측이나 전망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법인실적이 굉장히 호조되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서 기업도 팔고 땅도 팔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양도세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땅을 팔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법인실적이 굉장히 호조되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업이 안 좋아서 기업도 팔고 땅도 팔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양도세나 이런 것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정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이런 것들도 세분화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 모형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법인의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산과 같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만약 10년 전에 한 10조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15조에 팔렸다 그러면 5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법인세로 잡힙니다.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지만 추이가 이상하게 어긋날 때 중간중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바른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초과세수, 우리가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봐서 이렇게 됐다고 중간중간에 전망을 수정하는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해요.
처음부터 절대 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인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2020년에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 기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경우에 기업을 팔면 법인 양도세가 법인세에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착시, 일부 대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예상보다 잘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 양도세의 증가 부분도 굉장히 커요.
2021
그리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안도 보면 그게 지금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건데 대회운영비 20% 세액공제는 과도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고, 다른 체육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운동경기부 조항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단체경기 비용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통해서 10% 수준의 손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많으면 손금산입 10%처럼 1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다만 손금산입 10%하고 세액공제 10%가 균일한 수준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안 되는 것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을 해 주셨고.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경용 신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선동적인 글이 많아요.
우리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정신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라고 되어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말 대잔치나 막말과 막무가내 정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강단 있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만 파악하고 보유 후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취득이나 임차의 경우 다 마찬가지이고―현행은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아도 국세청 입장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이게 답인데……
제가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처럼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주택의 사용현황서도 사택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택 관련 비용 및 손금불산입의 양식을 받아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방안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택은 그렇고 또 하나가 법인자동차의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국산하고 외제가 있는데 가격이 높을수록 법인으로, 수입차가 압도적으로 1억 초과가 2만여 대, 2억 이상이 3000대로 해 가지고 법인등록 2억 이상 수입차가 33%나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8년 법인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드디어 올해 8월 수입차가 국내차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자산세라고 해 놓은 항목이 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입니다.
한 5.6%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12% 가까이 되어서 2배인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국제 비교상으로 물론 국가마다 다른 특색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세 자산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유세만 OECD 국제 비교한 것이 2018년 2020년 2021년별로 있는데 다른 나라는 2017년이고 다른 나라에 변화가 없다는 것하에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낮다고 주장들을 해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2018년 이전에 죽 낮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가지고 중간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부총리께서는 혹시 향후에 복지 수요나 이것이 증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하고 증세가 필요하면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소비세는 좀 작은 편입니다, 부가세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이런 것을 볼 때 부총리께서는 혹시 향후에 복지 수요나 이것이 증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하고 증세가 필요하면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해 가지고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증세나 이런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사용하는 공식 국제비교 표를 보면 소득세하고 자산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된 통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통계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확인하고 한번 더 얘기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통계나 수치는 매물잠김현상이 심화됐지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증세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용으로 해서 부자 증세에만 혈안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 현실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제과장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5배 이하만 하나로 인정하고 그 뒤는 다시 토지로 인정한다고 그랬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건별 과세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준일 수가 있고.
종부세가 이게 한국만 있는 유일한 세금이고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하고 싶으면 부유세를 신설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제를 좀 심플하게 하고요.
이것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재부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주요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3건을 올렸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등 3건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와 뒤에 가면 국세청장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때부터 소득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든지 피해지원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피해액을 파악을 해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세금 낸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만큼 지원하고 피해액을 추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
간단한 질문 하나만, 여기 지금 세금 종류가 전자신고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소득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양도세는 이번에 추가됐고요.
다른 세들은 전자신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까?
아니, 법인세 신고기업에서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기업 계획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안 바뀐다고 해도 너희들 고용을 얼마나 했니, 부채상환을 얼마나 했니, R&D는 얼마나 했니에 대해서 일일이 다 100만 개 기업을―저는 100만 개 이상이라고 보는데―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세청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기 80페이지에 최근 5년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세액 보면 불복 현황이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그리고 수정세액도 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이 이런 방법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 눈으로 계산할 때는 상당히 감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00억 내지 2000억 사이 정도.
기재부는 항상 말을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증세냐 감세냐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두고 항상 얘기를 하고 추계한 것을 확인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것이 쉽게 서로 입증되는 것도 아닐진대, 3년 전에 그때는 왜 이것 안 받아들였지요?
이것이 증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감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뀌면 상당한 감세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 또는 기재부나 이것을 추계한 게 있으면 좀 듣고 합시다, 얼마나 증세되고 감세되는지.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감세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증세만 아니라고 답을 해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최근 5년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세액 및 불복 현황 이런 것하고 82페이지 수정신고 세액 변화에 의하면 감세인지 증세인지가 확인될 수 있는데, 관세청 이런 것 계산한 것 없어요?
이것이 증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감세를 하기 위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뀌면 상당한 감세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 또는 기재부나 이것을 추계한 게 있으면 좀 듣고 합시다, 얼마나 증세되고 감세되는지.
증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아니, 2개가 세율이 다르니까 그 차액을 이득 보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생각 같은데, 상증세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왜 생각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 문제는.
여기 상속세나 증여세가……
상증세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탈루․탈세라고 보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특수관계인 주주라는 게, 특수관계 정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지금 자식의 경우만 상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관계인은 그 외 굉장히 폭넓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해외 사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이 비상장 중소기업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도 좀 더 중소․중견기업 규모를, 사이즈를 키워서 상속․증여세를 완화시켜 주자는 것은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점을 가장 우선순위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대부분인 경우에서 기업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3000억 미만은 되고 5000억 미만은 안 되고 1조 원 미만만 되고 한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중소․중견기업이나 기업규모 가지고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규모가 크면 감액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또 수치를 좀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