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일본 발언
2023
그런데 장래 수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ICAO 규정에 따라서 국내법에도 대형 항공기 F급의 이착륙을 위해서는 활주로 폭이 45m에다가 포장 갓길을 15m까지 60m를 하도록 돼 있지만 A380 같은 대형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좁다고 돼 있어요, 갓길 15m 확장하는 것까지 해도.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지금 국내 인천국제공항이나 이것 다……
해상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일본의 간사이공항도 폭이 다 60m 돼 가지고 45m는 극히 이례적이고 최소한의 규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확대를 미리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5m로 충분하게 했다면 다른 공항이나 해상공항들이 그렇게는 안 했을 거고 한국 규정에도 포장된 15m를 포함해서 45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022
경찰청에서도 이것 하자는 쪽이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출국을 불가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카드 이용해 가지고 디포짓 받고 그렇게 해결하고 그게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만 한국처럼 그러고 있는데 일본도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결단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2021
그런데 양도세가 실시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요 선진국에서―빅 4라 그러지요―미국은 1965년 이후에 거래세는 폐지했고 일본도 99년 이후에 거래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인 중국과 홍콩에서도 거래세는 부과하지만 양도세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중과세 문제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증권거래세를 기재부에서 폐지 반대하는 이유가 고빈도 단타매매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유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대체 재원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 지금은 사유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돼요.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2개 정도예요, 일본과 네덜란드고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 문제가 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화상이나 원격진료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진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화상진료 포함해서 원격진료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규제하고 하지 말라는 식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미국에서 활발하게 하다가 최근에 2020년 들어서는 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확대를 하고 있고 WHO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왜 유독 의사협회에서만 이것을 의사가 직접 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심오하고 고매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잘……
그리고 가계금융자산에서 주식보유 비중을 보면 이것도 미국은 35%대로 굉장히 높고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보다는 높지만 한 17%대고 최근에 2020년에 17.2% 이렇게 금융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추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문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파악해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연령별로 선호하는 금융자산의 운용 방법 중에 주식을 선호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5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특히 20․30․40대 젊은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계 주식보유 규모도―한은에서 발표한 겁니다―2020년 3분기에 역대 최고인 743조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같이 우려하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그게 한 19조를 이루어 가지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한국의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렇게 빚을 내서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이 이것에 대해 괜찮은 상황인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해외 사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이 비상장 중소기업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도 좀 더 중소․중견기업 규모를, 사이즈를 키워서 상속․증여세를 완화시켜 주자는 것은 아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증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점을 가장 우선순위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 대부분인 경우에서 기업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3000억 미만은 되고 5000억 미만은 안 되고 1조 원 미만만 되고 한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재성장률의 기본 요소는 자본의 투입과 노동의 투입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가 풀어진 것이 없고 혁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총요소생산성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올 올렸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생산성 향상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투입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중반대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너무나 낙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회예산처에서 최근에 전망치가 나왔는데 2020년대 초중반에 1%대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