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시행령 발언
2023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번 회의 때 맹 위원님 제일 잘 아시니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는 공무원 쪽에서 실행을 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실직이나 부도, 폐업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금조달 계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2배 이상을 해 주느냐 3배 이상을 해 주느냐 1.5배를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위원회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KB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하락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통계법을 이야기했는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나 시장 불안으로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20일에 나와 가지고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무슨 위기지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범법 행위로, 시행령이 풀려 가지고 전매 제한을 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주변에서 연락받기에도 저희 지역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전매제도는 폐지됐는데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범법자가 되기 직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해 가지고 실거주의무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는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해 가지고 실거주의무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토지거래허가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하나는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법보다 훨씬 강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강력한 게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시행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건 과한 규제고 복합 규제니까 풀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범법자 양상 그 숫자만……
잠깐만, 제가 대안이 없이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말에 동의를 하고, 수가 많을수록 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가 많다고 해도 법 개정이 없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신분증 패용을 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안 할 거라고요, 공인중개사하고만 하지.
그러면 5명 이상 필요 없이 채용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설명이 됐고 굳이 반대할 건 없지만 실익이 크지 않아서 그랬는데, 보완을 하시겠다면 괜찮은데 체납기간이나 금액이나 횟수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반대 안 하면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2억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2억 원보다 작은 현 사업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 공개 요건과 마찬가지로 금액 부분을 제외하거나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 시행령으로 하거나 2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 드립니다.
2021
제가 아까 발언한 취지는 법률로 상향시키면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있다가 법률로 올릴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게 술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술을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주류들도 형평성 있게……
가장 큰 문제가 성인인증이거든요.
지금 법을, 개정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올라가 버리면 개정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하고 추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라서 그럽니다.
소소위를 할 때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부칙에 적은 ‘중간기간에 향후에 시행되는 것부터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한 취지에 맞게 해야지, 시행령 하면서 그것을 배제해 버리면 그것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에만 빠지는 거예요?
종부세 새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 하면 한 6개월～9개월 사이에 있는 것들만 빠지는 것 아니에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게?
안 되는 것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을 해 주셨고.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경용 신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면 굉장히 선동적인 글이 많아요.
우리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정신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라고 되어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말 대잔치나 막말과 막무가내 정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강단 있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결정을 하는데 주택정책이나 세금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에 물어보라는 말로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
시행령 작업에서 검토하겠다는데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조정할 방법을 생각하시지요.
이게 제가 같이 심의할 때 느낀 것은 하여튼 수도권 이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게 방점이 더 있었고 기재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신성장기술 이게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실 생각을 하고 5G하고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하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했다는 것이 맞다고 쳐도 지금 계획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100%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23년까지.
추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초기에는, 시작할 때는 시행령으로 하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는 하지만 범위가 커지고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간이 흘러가서 상황이 변하고 하면 이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발견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늘상 벌어지는 일이라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법률과 대통령령 간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하고 시행령 체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사하지만 다른 말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통상은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도 어긋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인데 어긋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