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부동산 발언
2024
이것들은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지개혁을 성공하게 되면 그런 토지개혁을 성공한 국가들은 평등한 국가로서 먼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자산불평등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불평등도가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2023
하여튼 재건축 추가 부담금과 일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을 개인이 상당히 많이 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택 통계가 조작됐다는 건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특히 집값 상승률이 한창일 때 2020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KB 민간 통계하고 부동산원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KB 통계가 조작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통계 조작을 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고 제가 국감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과도한 재건축 추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재건축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상향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세사기에 대해서 보증을 한 돈을 지급한다고 돈이 나가는 시기가 있지만 담보권은 설정돼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한 이삼 년 지나면 또 회수가 되고 할 텐데 이것을 다 90배로 올리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원희룡 장관님께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두 주 전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가격산정 분야, 검증 분야, 정보공개 분야로 해 가지고 각각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공시가격 산정 자료를 보강하고 조사자의 현장조사 강화를 하고 이의 신청 검토 주체를 독립적으로 하고 상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장관님, 이게 개선방안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발표한 이유가 과거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의 부실 조사에 대한 의혹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전문가일 텐데 수준의 비교와 증가율 비교의 차이점과 그리고 18년 이전에는 차이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한 19년 이후부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다는 건지 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KB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 비교가 불가능하다면서 KB 통계는 산술평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치수화시켜서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양자 통계에서 이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증가율을 비교하는 건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표본을 조작하기 시작한 이전 2018년도까지는 증가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조작을 했고 이 통계 자료 왜곡이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민주당 어떤 위원께서 제가 주장한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립니다.
주로 한 이야기가 재건축 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KB 통계와 비교한 것은 잘못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작된 통계로 국민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도 그냥 두라는 건지 아니면 통계 조작이 없다는 건지,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국토부 토지실장님.
오늘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손태락 원장과 지금 기관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감사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3조제1항에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증언․서류 등의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자료제출을 하면 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혼도 불사한다 이런 식이고요.
그런데 지금 총 5년간 전체 청약 단지에서 합동 단속을 한 단지 수를 확인해 보면 전체 청약에서 22%에 해당되는 482개만 점검했는데도 2112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전수로 확대하면, 비율 확대를 하면 부정청약이 5년간 1만 건 정도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을 원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고 이것을 잡아내기 위한 책임은 부동산원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최근 5년간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게 2583건인데 이 중에 해결된 것이 약 55% 정도고 취소가 안 되는 것들이 1152건으로 4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표본 조작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KB 가격이나 부동산원의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런데 19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줄기차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통계 조작 이후에 보면 서울시 아파트는 KB 통계로 2년간 13.4% 증가했지만 부동산원 통계는 1.3%에 불과해서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건 맞잖아요.
지금 높게 올라간 서울 지역 것들은 오히려 표본수를 줄여 버리고 서울 외 지역만 더 표본 확대를 한 거니까, 그러면 높게 올라간 데를 빼 버리면 집값 상승률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이지요.
그리고 또 표본을 증가시켰다고 돼 있는데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전국의 경우는 원래 1만 5886개에서 594개를 증가시켜 가지고 1만 6480개로 증가시킨 건 맞는데 지금 집값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던 서울 지역들은 각각 서울 강남지사 중부지사 동부지사 남부지사를 28개 10개 30개 10개씩 빼 가지고 80개를 오히려 줄여 버렸어요.
그러면 높게 올라간 서울을 빼고 낮게 올라간 데는 더 많이 넣으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이 공공재개발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업성이 부족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너무 과감하게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10%로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쉽게 추진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차 후보지가 2021년에 12곳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본격 시행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만 주민 동의율로 하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 가지고 2021년부터는 30%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께 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통계에서 주택가격 조작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는 손태락 원장이 지금 감사원 수사 의뢰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서 국회증언감정법 3조 1항에 있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선서․증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석에 손태락 원장이 앉아 있는 것은 선서를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면 여기 지금 사례1에 영등포 A단지와 강남 B단지가 있는데 영등포 A단지에 보면 정상적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로 볼 때는 약 163%였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그 3분의 1 정도만 해당되고.
그래서 이 건축 단지의 총 재건축 부담금을 보면, 이게 실제로 민간 통계로 보면 총 7700만 원에 불과한데 그런데 조작된 통계로 하면 414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이걸 1인당 평균을 보면, 정상적인 민간 통계로 보면 50만 원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한 사람당, 한 주택당 2억 6000만 원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B단지도 한 3배 정도 증가율이 차이가 나고 이것도 결국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비용을 총 1260억 정도를 재건축 단지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1인당 평균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걸 화면으로 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10～50%인데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하는 것은 준공 시 집값에다가 추진위 할 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집값하고 정상 집값 상승분에다 개발 비용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 집값 상승분이라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쓰고 이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걸 화면으로 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10～50%인데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하는 것은 준공 시 집값에다가 추진위 할 때, 재건축을 시작할 때 집값하고 정상 집값 상승분에다 개발 비용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 집값 상승분이라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쓰고 이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는 분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그게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시는 분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그게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지수의 변동률을 보면 2019년 말까지는 비슷하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통계 조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2020년과 21년, 22년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KB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하락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통계법을 이야기했는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 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나 시장 불안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또 증여세 기준에서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증여세도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증여세 납부 건수 57만 건에 대해서 납부 세액 100조 이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주간 통계 표본 3만 2900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월간 표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월간 표본은 4만 7300개이고 거기에 주간 표본이 포함돼서 확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사용했고 이것에 따라서 부동산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쓴다 그러면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재건축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국 51개 단지에서 보면 1조 원 이상의 부담금이 차이가 나고 개인 평균으로는 8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고요.
또 증여세 기준에서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증여세도 부동산 통계 상승률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증여세 납부 건수 57만 건에 대해서 납부 세액 100조 이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은 주간지수의 문제이지 재건축 부담에 사용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실거래지수를 사용한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가지의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은 주간지수의 문제이지 재건축 부담에 사용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실거래지수를 사용한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와 KB지수가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의였고 또 KB지수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변동 폭이 큰 게 문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번 통계 조작의 문제는 통계법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부담금 식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재건축초과이익에다 부과율을 곱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이 준공 시 집값에서 추진위 시 집값을 빼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빼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바꿔치기하고 표본을 빼고 하는 명백한 통계법 위반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에서 25년에 HUG의 보증보험 사고 및 대위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이 사고 금액은 연간 한 3조 8000, 2024년에는 3조 6000, 2025년에는 2조 1000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의 예상 금액은 3조 이상이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통계뿐만이 아니고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 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작을 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이나 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도 있고 해 가지고 상의해서 전 청장들, 관련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부동산원에서 원장 대행을 했던 변성렬 전 원장 대행과 김학규 전 원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에서 통계 조작 사건을 안 다루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어디서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회의할 때, 제가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아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신청할 기회도 있고 양당 간 간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참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 통계 조작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관련해서 제가 증인 신청을 상당히 했는데 한 명도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통계뿐만이 아니고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 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작을 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이나 분배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도 있고 해 가지고 상의해서 전 청장들, 관련된 황수경 청장과 강신욱 청장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적어도 부동산원에서 원장 대행을 했던 변성렬 전 원장 대행과 김학규 전 원장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한 게 반대라기보다도 검토의견이 너무 편향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100만㎡로 했으면 왜 100만㎡인지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300만㎡로 하면 왜 안 되고 50만㎡로 하면 왜 안 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놓은 게 부동산에 대한 불안과 도정법 형해화가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51군데만 하면 이런 불안이 없고 138군데를 하면 불안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상승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값의 수요․공급이나 금리 요건이나 거시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이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결국 이것은 구도심과 1기 신도시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규모를 좀 줄이자고 했더니 여기다가 평가의견을 써 놓은 게 ‘51곳에서 138곳으로 돼서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 및 주거정비법의 형해화가 우려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51곳을 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형해화가 안 돼요?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5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적용 단지하고 인근의 미적용 단지를 비교해 놨는데 그 2개 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지금 PF 시장이나 건설사들이 위기 상황이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경착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게 옳지 이것을 두고 보완을 하자고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발상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확대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전세사기에 한정해야지 전세사기가 아닌 것으로 가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한 거니까 가장 큰, 중요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였다는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주거권 문제하고 깡통전세 사기를 구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주거급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깡통전세사기 피해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주거기본권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전세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주거권 문제하고 깡통전세 사기를 구제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권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상 주거급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깡통전세사기 피해 당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주거기본권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주거급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조건은 아닐 수가 있지요, 유동성 제약을 풀기 위해서 전 정부 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2년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필요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게 임대차 3법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전세대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19년에 1.4%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셋값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에는 8.4%, 2021년에는 8.1% 급등을 했어요.
심 위원님은 저번에 다른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짧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임대차 3법만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충분조건은 아닐 수가 있지요, 유동성 제약을 풀기 위해서 전 정부 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2년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거고.
전세사기라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정리해 본 것 보면 전세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앤드이지 오어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하나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 부분에 가서 조오섭 의원님 안하고 심상정 의원님 안이 있는데 조오섭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추가매입을 하는데 공적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부동산시장이 추가 급락해 가지고 경착륙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 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한 실태, 분상제 해서 전매 제한하고 한 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범법 행위로, 시행령이 풀려 가지고 전매 제한을 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웠습니다.
급락 지경이었고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행령으로 전매 금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매를 해 버리고 나서 실거주의무가 안 돼 가지고 범법자로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확인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집소유자한테 다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마 임대업자 숫자나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통계를 발라내면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시장을 교란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인 양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센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게 실거주의무가 없어서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차 3법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켜 가지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인 양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센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주요한 부동산 상승 지역은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거주지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고 거주지가 좋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이용하는 것은 청년층한테 줘야 될 권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위험성이 훨씬 큰 것은 부동산펀드거든요, 펀드.
리츠가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펀드는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아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부동산펀드가 있고 리츠가 있잖아요.
펀드는 돈만 맡기고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취득이나 운용 그리고 처분에 관여를 하잖아요.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건데 그걸 누가 ‘70%로 제한해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했지만, 전세사기 외에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에도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법무사 외에 지금 수 제한을 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를 막고 싶으면 법 개정 없이도, 저도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가서 보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규제를 했다가 청년 취업이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완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고용하기도 어렵고 청년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업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중개보조원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취업의 기회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중개보조원 수와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중개보조원이 많더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중개보조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전세사기를 다 했다 이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이게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세사기를 한 데 보니까 많다는 거지 많아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전세사기가 심해지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심해서 일벌백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팩트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실범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실범의 경우에 법원 판결에서 벌금이나 이런 걸 때리지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 이상을 때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2022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1주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돼 가지고 경착륙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63%가 부동산자산이고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면 대출 부도가 발생해서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가까이는 깡통전세 문제가 있고요.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63%가 부동산자산이고 금융자산이나 기타 자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경착륙되면 대출 부도가 발생해서 금융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가까이는 깡통전세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연착륙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현 상황 인식은 좋으시고 그러면 향후에 거래절벽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1주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돼 가지고 경착륙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폭락하면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원희룡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최근에 재정 적자는 물론 수출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까지 상당 기간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아마 공시가격 조사 산정 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주지사 시절 때부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 모형이라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특히 2단계에 보면 빨간색 안에 있는 게 층별 요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치별 요인에서 방향과 조망과 소음과 기타를 다 고려해서 가격 형성 요인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장 생각에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 시에 부동산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절벽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때 되면 주택 수요가 있는 서울은 괜찮겠지만 서울 외 지방부터 그리고 서울도 비강남권부터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렸는데 국토부에서 다음 주 내로 아마 이것을, 지난번에는 법정동 단위로 했다가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음 주 중에는 이렇게 시행됩니까?
경제 위기는 다른 경제 부에서도 할 거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현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대표적인 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풀었지만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다 안 풀고 있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에서 계속 규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권 규제를 덜 풀었는데 현재도 이런 판단이 유효하십니까?
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요,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너무나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조정 과정 없이 경착륙으로 가 버리면 곤란해서, 급락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통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원에서, 지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수분양자한테 택지비를 하향 조정하니까 로또 청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만약에 공시가격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처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항목이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 60개 정도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본 표에 있는 것처럼 이게 10년에 걸쳐서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0년경에 90%로 현실화율을 설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하락 추이로 돌아섰고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허가구역 내에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초 기준보다 약 3배 정도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부분의 규제지역도 재지정되어 가지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 허가구역 내에 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당초 기준보다 약 3배 정도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부분의 규제지역도 재지정되어 가지고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지정에도 유효할 수가 있겠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하락 추이로 돌아섰고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민간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초기에는 장려를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주택자한테 물고 그 뒤에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하면 민간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7월 20일 날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 기반 조성 방향은 다 맞고요.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하고 민간임대에서 건설임대만 부활시키고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부활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7월 20일 날 주거 분야 민생대책 방안에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한두 개 보여서 그것 좀 상의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리된 것으로는 그동안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좀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 유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장관님, 오늘 특히 반가운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과 위원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취임 이후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7월 20일 날 주거 분야 민생대책 방안에 잘 정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한두 개 보여서 그것 좀 상의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거나 모형 설정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어떻게 빨리 수정해서 보완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있는 것처럼 이것을 좀 모형 설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정책 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공시가격 상승하고 또 상속․증여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상속․증여가 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업데이트 안 하고 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수예측 모형을 하고 세우고 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수 초과되는 부분은 제가 올해나 작년에 기재위에서나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수추계나 모형이나 그것들은, 사실 추계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린 부분이 저는 기재부가 고의로 숨기거나 속이려고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고 상증세가 급증하는 것 보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파급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것도 주로 예측모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법인의 실적도 부양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법인세 부분에서도 좀 분리를 한번 해 보세요.
결국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신 게 저하고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정책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행됐다면 이런 오차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보면 증가율상으로 봐도 그렇고 추계의 절대액으로 봐도 그렇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법인세 항목이지요.
그리고 상속․증여세 항목도 있고 증권거래세 항목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2월까지 다 추계되면 3조 정도로 해서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로 하시고, 또는 다른 이유를 포함해서 부총리께서는 작년에 이렇게 크게 세수 오차가 난 이유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20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불안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균형화됐다는 것은 불안정적인 균형과 안정적인 균형이 있는데 지금 설사 부동산 가격이나 이것들이 조금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안정적 균형이라고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국감 시나 질의 시간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인식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원인부터 생각을 해 보시면 알 텐데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나온 우려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 우려.
그리고 소형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고 자꾸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도 85㎡, 3억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의 전세 공급만 확대하고 중 규모는 확대 안 할 거예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집값하고 거래량하고는 그것은 전망기관에서 온 것을 기재부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 가지고 채택을 한 거지요.
일전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고점에 있으니까 추격매수 하지 말라는 것하고 전망치를 사용해서 기재부가 택한 것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번의 고점 발언을 취소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시든지 또는 세수 전망을, 특히 부동산 이 부분은 새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은 중요하지 않지요.
전국은 집이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전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 핵심은 최근 10년 동안 서울 지역이고 서울 지역에서 지금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두 번의 대책을 해도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고 있는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판단하실 때는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참고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추가로 강하게 갈지 아니면 풀어 줄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얘기하시면, 서울 얘기하는데 전국을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 국토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하고 건축물 양도 소유자 정보를 매칭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것을 보면 부총리께서 발언한 시기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한 달 동안 2000년 6월에 7800개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요.
그 뒤에는, 오히려 7월 달에는 7100개 정도로 떨어지고 두 번째 달에는 3300개로,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의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가격 안정에는 조금 도움되겠지만 또 가계부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한은에서 가계부채 추계한 것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요.
2020년에 약 53조인데 이것을 0.25%p나 0.05%p 올린다고 그러면 별로 얼마 안 오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이자부담액으로 하면 25bp를 올렸을 때 각 286만 원과 301만 원으로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산식을 봤더니 분자․분모에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금융 불안정의 지금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에서도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얼마만큼 되면 안정화되고 하는데, 금리 가지고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일정 부분은 작동하겠지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주택가격 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승하는 속도를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CPI)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통계청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이 통계청 내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하락 시에 자가주거비가 포함이 안 되면 CPI가 과소평가되든지 과대평가되든지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만 일부 주거비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 조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고 유동성 완화가 되고 굉장히 주택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월세도 상당히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CPI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료 상당액으로 하든지 사용자 비용으로 하든지 순환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들, 주요 선진국들이 자가주거비를 CPI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나 갑갑함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추계하는 데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 통계청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께 묻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LTV․DTI가 다 40%라서 집을 구해도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주택청약 당첨된 것도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에서 다른 데는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기업의 현황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비율이 2016년 이후 2019년, 20년에 50%, 95%로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적된 것처럼 당기순이익도 계속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사내 부동산대출 현황을 보면 한도는 계속 증가돼 가지고 2017년에 8000만 원에서 현재 1억 원까지로 더 많이 주고 있고 금리도, 물론 금리 감소가 있긴 하지마는 2016년 4%에서 현재 2.5%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와는 반대로 임직원의 특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이것은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조폐공사뿐만 아니고 같이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수출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에서도 이런 사내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마는 이 두 기관들은 조폐공사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에 올 9월부터 LTV를 적용을 했고 금리도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하한으로 변경해서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게 2.99%, 3% 이하로 올린 상태이고 수출입은행 경우도 자체적으로 LTV를 이미 적용을 했고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정해 놓아서 2019년 이후에는 이용하는 직원들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비웃듯이 임직원들에게 저리의 특혜 대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016년에 40%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 거의 100%까지 치솟은 상황인데도, 작년에 약 80억의 당기순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 임직원의 부동산대출 현황을 보면 2017년에 16억이었는데 2018년에 2배 증가했고 2019․2020년에도 각각 28억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대출금액은 지금 118억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출한도는 8000만 원 금리는 4%였는데 지금은 대출한도가 증가했고 금리도 2.5%까지 감소한 상황인데……
조폐공사 사장님, 일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조폐공사의 임직원들은 시중은행 대출액과는 별개로 저리 특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부동산 사내 대출 현황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주택 관련 규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LTV나 DTI를 40% 정도 적용해 가지고 일반 국민은 현금이 없으면 주택 구입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 능력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법인주택과 차량의 사적유용을 통해서 세금포탈하는 문제도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사주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과 차량을 구입해서 사적 유용을 하는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만 파악하고 보유 후 사용하는 현황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들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취득이나 임차의 경우 다 마찬가지이고―현행은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아도 국세청 입장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이게 답인데……
제가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처럼 관리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주택의 사용현황서도 사택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택 관련 비용 및 손금불산입의 양식을 받아내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 방안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세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60억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해서는 890억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이백몇십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조 500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부동산 가격 증가를 가정하지 않으면 추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해 가지고 2020년에 3조 6000이었는데 2021년에는 5조 1000, 2022년에는 양도소득세는 감소해서 매물잠김 효과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종부세는 더 오른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주는데 종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증가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도 한 660억 정도예요.
오전 질의에서 2021년 세수 추계 전망이 예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것을 봐도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좀 앞뒤 안 맞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본 것은 부동산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는데 2022년에 종부세는 폭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부총리께서는 계속 내년 이후에 자산시장 안정화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5개년 평균이잖아요.
그것이 8% 오른다고 했는데 앞의 2개 공정시장가액비율 빼고 현실화율 빼면……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빼면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 번만 잘 보십시오.
앞에서 양도소득세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다는 말을 썼어요, 해명자료에.
상승 폭의 둔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작년보다는 작게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앞에서 양도소득세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다는 말을 썼어요, 해명자료에.
상승 폭의 둔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작년보다는 작게 올라간다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그것을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내년도 부동산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하고 현실화율은 반영했고 그리고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을 반영했다 그랬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반영했고 현실화율을 반영했으면 공시가격 전망치 5개년 평균 2022년 8% 증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니면 뭐로 판단합니까, 이것을?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앞에 다른 전망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을 썼어요.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망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추계를 하면 되지 뭘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앞에 다른 전망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전망할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을 썼어요.
상승 폭 둔화라는 말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망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추계를 하면 되지 뭘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그래서 종합하면 저는 제가 아까 한 말을 인정한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표리부동, 거짓말 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가격에 반영된 공시지가 전망,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했다 그랬는데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반영했다고 들었고 공시가격 전망치를 최근 5년 평균으로 했다는 말은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앞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고 현실화율을 이미 반영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또 내년도 공시가격 전망이라 해 가지고 최근 5개년 평균으로 했다는 것은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저 표에 있는 것처럼 평균 내면 약 8%예요.
아니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라고 부총리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기사에 댓글 달린 것 보면 표리부동, 거짓말 짱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조세분석과하고 저희가 통화를 할 때는 내년도 증시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고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대체 주식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주가지수는 상승한 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은 국토연구원이, 증시 전망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기재부와 협의해서 전망 자료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해당 사항을 이용해서 세수 추계에 반영했는데 결국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가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료로 저는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2022년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둔화, 즉 상승된다고 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가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자료로 저는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2022년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둔화, 즉 상승된다고 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물잠김 현상은 심화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아까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주식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지수는 상승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식 거래량이……
아까 해명 자료를 봤는데 해명 자료에 나온 게, 2022년 세수 추계에 활용한 각 자산시장별 전망치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수 추계에 활용된 2022년 부동산 자산시장 전망, 국토연구원에서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세수 추계에 활용된 2022년 증시 전망,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원본 그대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정책을 쓰고 이 GDP 대비 세율 비교나 이런 것 할 때, 국민 부담을 평가할 때 이 실효세율이라는 근거 없는 것 좀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하고 있는 나라 한국․호주․독일․네덜란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밑에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쓰거나 아니면 조사한 것을 쓰거나 잔차법이라 해서 회귀분석한 것을 쓰거나 각각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도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랬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국제 비교에서는 GDP 대비 보유세액 비중이고 거기 분자․분모에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각각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효세율이라 그래 가지고 부동산자산 통합 대비 보유세 비중인데 이것이 비교가 되면 괜찮은 지표로 쓸 수가 있어요, 통상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땅값을 이 국민대차대조표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땅값을 이 국민대차대조표의 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설사 측정을 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 측정 방법이 달라요.
하고 있는 나라 한국․호주․독일․네덜란드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밑에 있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쓰거나 아니면 조사한 것을 쓰거나 잔차법이라 해서 회귀분석한 것을 쓰거나 각각 다르게 쓰거든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1년 5월에 발표한 건데 이것 보면 진짜 이것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식을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국제 비교에서는 GDP 대비 보유세액 비중이고 거기 분자․분모에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각각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효세율이라 그래 가지고 부동산자산 통합 대비 보유세 비중인데 이것이 비교가 되면 괜찮은 지표로 쓸 수가 있어요, 통상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자산 총액이라는 것을 국가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데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들이 달라요.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소득세와 자산세, 소비세 등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증세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세는 열심히 오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증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자산세라고 해 놓은 항목이 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입니다.
한 5.6%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12% 가까이 되어서 2배인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국제 비교상으로 물론 국가마다 다른 특색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세 자산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자산세라고 해 놓은 항목이 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입니다.
한 5.6%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12% 가까이 되어서 2배인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 국제 비교상으로 물론 국가마다 다른 특색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세 자산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유세만 OECD 국제 비교한 것이 2018년 2020년 2021년별로 있는데 다른 나라는 2017년이고 다른 나라에 변화가 없다는 것하에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그냥 계속 낮다고 주장들을 해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그렇고.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2018년 이전에 죽 낮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가지고 중간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를 비교할 때는 이 정부 들어서 한 것, 최근치하고 비교해야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치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예상치는 46만 채인데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아까 얘기한 것은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기재부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받은 공급, 수급량 통계를 확인해서 가장 많이 공급한 것을 확인해도 39만 채여 가지고 7만 채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택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수급 여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부총리 업무가 과중하고 많이 일하다 보면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7월 28일 날 대국민 부동산 담화 후에 기자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31만 호가 공급되고 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39만 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것이……
그중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것, 전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투기도 있을 수 있고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살기 좋고 교통이 편한 데에 필요한 집을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주택공급도 충분하다고 했지마는 그것은 10년 치 비교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최근 3년이나 5년 통계를 보면 수요․공급이 안 맞아요, 하나도.
그리고 2021년 공급 예측도 엉망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정부 들어서 2017년 이후에 집값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집값을 올린 게 주민 잘못이 아니고 서민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1가구 1주택자까지도 이렇게 세금으로 부담 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금을 더 증세하려는 목적밖에 없고, 다주택자한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가구 1주택자까지도 이러면 그동안 정부나 정책적으로 보호했던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라고 해도 세금을 다 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는 없고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증여를 해 버리는 거고요.
그런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2017년부터 지금 3, 4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거나 1가구 1주택자들한테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 텐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집값이 올라 가지고 지금 양도차익을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보면 1가구 1주택자들도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세금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하향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못 가든지.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오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저렇게 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지역도 집값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런 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불로소득을 얻느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이미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액에 대해서 자꾸 계속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해 버리면 기존에 물가 상승한 부분이나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들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팔라고 해도 세금을 다 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는 없고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증여를 해 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기존의 세율을 보면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해 가지고 저렇게 해 놨잖아요.
기존에 저렇게 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거주할수록 세금도 많이 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지역도 집값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런 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왜 불로소득을 얻느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가구 1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이미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액에 대해서 자꾸 계속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해 버리면 기존에 물가 상승한 부분이나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1가구 1주택자들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사사오입 조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상에서, 63가지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동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빠지게 되고 빠질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군대 가는 기준도 이걸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부유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부세가 부유세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라 하면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격으로 해 놓으면.
그래서 부동산 부과 금액을 절대기준, 특정 금액이 아닌 상위 2%로 한정해 놓으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부세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부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부유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부세가 부유세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라 하면 총자산에다가 부채를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격으로 해 놓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 지적하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최근에 지금 계란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란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의 수급을 특별히 살펴봐라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께서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최근에 지금 계란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란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의 수급을 특별히 살펴봐라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께서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계속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추격매수 자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재부와 정부에서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로 해 가지고 연도별 주택공급량 표를 보면 최근 10년 치를 비교해 가지고 2021년 전망치하고 비교해서, 최근 10년 치가 46만 채이니까 2021년에도 46만 채 정도 공급될 것이니까 안정될 거라 했는데 도대체 최근 10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한 것들은 저 빨간 선에 있는 것처럼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53만 채 정도이고 그리고 5년 평균은 54만 채였어요.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하고 그리고 7월 28일의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부총리께서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 보면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의 예측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차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추격매수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부총리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1차관한테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 조세소위에도 1차관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지요, 어제지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금년에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방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고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라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재부와는 다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지요, 어제지요.
모처럼 한은 총재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인식할 때 기재부 인식하고 한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공조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전체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서민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부처에서 우연찮게 한 보름을 두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은이 전망치를 보였는데 대충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재부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은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6월 30일 날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추격매수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택 추격매수 하지 마라, 부동산시장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충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호조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리고 나서 부동산시장 호조라고 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저효과 부분하고 우발세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11조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받지 못했던 것, 작년에 어려워서 안 들어왔던 게 올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부유세가 하고 싶으면 순자산으로 해 가지고 웰스 택스(wealth tax)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재산세에 맞게 지방자치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고.
종부세 목적에 보면 재산과세의 형평성과 집값의 안정성,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렸고 불평등도를 올렸고 집값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작용을 했고 지방단체의 자립도에는 기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부유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에 맞게 다시 개정할 사항이고 종부세는 부유세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시가격 산정하는 체계나 이런 것은 기재부 상관이 아니고 국토부 상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5%로 해서 절대금액으로 하는 것까지도 용인한다 그래도 상대가격으로 해 버리면 11억이라고 하면 11억 주변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나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집값, 땅값이 더 비싸야 되는데 땅값만 포함해서 더 싼 경우나 아파트 바로 옆집인데 전혀 다른,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의신청을 심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기재위에서 질의도 했는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고 아시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땅값하고 집값이 있어요.
땅값하고 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땅값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경우 같은 곳인데 그게 무려 15% 이상 되어 가지고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표본이 틀리고,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 뭐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 기재위에서 질의도 했는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고 아시지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온 건데 땅값하고 집값이 있어요.
땅값하고 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땅값의 공시가격이 더 비싼 경우 같은 곳인데 그게 무려 15% 이상 되어 가지고 공시가격 역전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올 초에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표본이 틀리고, 주변 시세나 여러 가지 뭐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대기준으로 하면 내가 포함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경우나 합의한 경우에는 직권상정 필요 없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동산 종부세 관련법은 지난번 임대차 3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숙려기간과 검토와 고민 없이 올라왔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이게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 때는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은 계속 찬성 이야기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안 밝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민간 부문에 올려 가지고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부작용도 좀 생각하고 해서 정책적 판단과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억에서 상위 2%가 10억 6800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2016년에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입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9억에서 상위 2%가 10억 6800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2016년에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 9000만 원 정도였어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이런 이상한 입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공시가격 변동시키는 것은 절대 고려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까 장혜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종부세 개편, 상위를 올리는 것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하고 심지어는 생계곤란자들이 군대에 가냐 안 가냐까지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조세․복지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께 질문한 게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63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총리님께서 했다고 했지요?
11년이 흘렀으니까 물가지수를 환산해 보면 지금 한 11억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한 18억까지 올려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2억 정도는 올려 주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 세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임대차 3법 통과한 것하고 그 과표를 상향하자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대차 3법 그때 통과시킨 것의 효과는 별도고요, 부자한테 많이 과세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11년이 흘렀으니까 물가지수를 환산해 보면 지금 한 11억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한 18억까지 올려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2억 정도는 올려 주는 게 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자들한테 세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임대차 3법 통과한 것하고 그 과표를 상향하자는 것하고는 저는 다른 일로 생각을 합니다.
2020
8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변경 및 납부특례 등에 대해서 가와 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일단 여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체납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담을 하고 신탁재산 징수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안이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와 나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3종 세트를 다 올려 가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시지가, 세율을 최근 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또 올라요.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가격 오르고.
이것은 지금 작용이나 안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발 직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시정하는 게 좋고 현실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해 봐야 빤하다는 것은 결론이 빤하다는 얘기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론에 이르는 논리나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해 놓은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006년경인가 했는데 그때 부동산세나 집값 현실화율이 너무 빨라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부담이 가능한 세금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3종 세트를 다 올려 가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공시지가, 세율을 최근 3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또 올라요.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거래비율 올리고 또 세율 올리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주택소유자나 전세 구입자한테 전가돼 가지고 다 지금 올랐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게 무슨 공정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게 무슨 공정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된 거고, 과세형평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을 올리고 공정거래비율을 올려 가지고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게 공정과세지.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잠깐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을 하다가 미리 검토해서 지금 양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증액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꼼꼼히 검토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준비해 왔었어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고 다른 나라 영국과 독일에서는, 영국을 보면 91년에 세운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구 동독 지역은 1935년, 80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급증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게 공정거래가액비율을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갖다 일거에 다 바꿔 버리면 징벌적 조세,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누가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이게 한꺼번에 공시가격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서……
증세 맞고, 공시가격․공정거래가액비율․세율 이것을, 종합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세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 이게 다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종합 부처인 기재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공시가격이 있고 정부조직법에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기재부에서 할 일이에요.
통촉 좀 해 주세요.
여기서 기재부 안에서 하나는 관철이 되고 하나는 관철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위로를 좀 받으시고 계속 부총리직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80% 90% 100%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90% 안에 보면 표준오차 범위가 10% 안에 존재한다는데 표준오차는 표준편차에 루트를 씌운 건데, 무슨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표준오차가 나오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가격이 100%라면 90%가 되면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되면 금방 10%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한다고 하고 있고 시세와의 격차 발생이 이게 플러스로 간다는 말입니까, 마이너스로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보고서 쓰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부총리께서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소득분배 데이터 분기가 해외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조지표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통계 왜곡도 지금 집값 통계도 그렇고 통계청 비정규직도 그렇고 소득불평등 통계도 그렇고 통계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역시 이것도 부총리께서 자기 필요한 통계를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 FTE가 좋은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차 질의에서 공시가격 문제, 공시가격 역전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당시에 부총리께서 파악이 덜 돼 있으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질의 중의 하나인 공시가격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기재부가 공시가격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법률에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등등 쭉 나가면서 ‘조세부담금 형평성을 도모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공시가격이 한 60개 정도의 가격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있는데 기재부에는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그리고 ‘내국세제․관세 등을 관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쭉 이렇게 돼 있어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MB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다 했어요.
세금, 사회보험료 적용, 징수 이런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향후에 국세청이 국세처 또는 국세부로, 정책수립 부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밝혀 주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민원도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없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국세상담센터가 지금 과부하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제목이, 급증하는 부동산 민원 때문에 국세상담센터에서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 이유는 문 정부가 들어선 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해 놔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되어 있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6년 260만 건에서 2019년에 300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추이를 보면 한 400만 건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제목이, 급증하는 부동산 민원 때문에 국세상담센터에서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그 이유는 문 정부가 들어선 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해 놔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되어 있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6년 260만 건에서 2019년에 300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추이를 보면 한 400만 건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의가 있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대한 과세 문의,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세 문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조세 인상 후에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사실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인원 변화를 보면 2016년에 33만 명 정도였다가 최근인 2020년에는 72만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당의 김태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총리께서 보유세 납부율이 인구의 1%도 채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공시가격은 세율과 같이 국회의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부동산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해서 이 조세평등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책정된 공시가격은 결국 세금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돼야 된다고, 법률을 통해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공시가격법상에 보면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공시가격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산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에다가 공정거래가액비율,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가격은 저는 세율과 거의 같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헌법 5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공시가격은 세율과 같이 국회의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남병 지역도 한 1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보다 토지가 더 비싸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손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이게 기초연금 탈락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보다는 공시가격으로 피해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립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공시가격법상에 보면 국토부보다는 기재부가 공시가격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년 1개월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기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부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있을 때 1년 7개월 정도입니다.
실거주는 거의 지금 안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당에서 질문들을 했는데 차명매입 의혹에 관해서 76년생인 34살의 처제가 이것을 구입을 했지요.
그때 2억 3000을 주고 전세 들어갔다 그러는데 전세 거래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후보자 어머니의 위장전입 관련하여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로 주소 이전한 기간 동안인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사이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 지원한 내역을 요청했지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청약 은행에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제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후보자 처제의 최초 소득 이후에 경남아파트를 구입한 2011년까지의 연도별 소득을 요구했지만 이도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차명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청약 은행에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제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후보자 처제의 최초 소득 이후에 경남아파트를 구입한 2011년까지의 연도별 소득을 요구했지만 이도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차명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는데 없다는 이것은 거짓 답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후보자 어머니의 위장전입 관련하여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로 주소 이전한 기간 동안인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사이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 지원한 내역을 요청했지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청약 은행에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제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후보자 처제의 최초 소득 이후에 경남아파트를 구입한 2011년까지의 연도별 소득을 요구했지만 이도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일찍이 국세청에 상당한 자료를 요청했고 증인 신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 자료라도 잘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17～18일간에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의 첫 번째로 무주택 코스프레 관련한 것, 그리고 교육․부동산 투자 목적의 위장전입 관련 건,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기 지금 세 가지 쟁점을 제가 제기했는데 이게 처음에 한 게 무주택 코스프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실거주했나 안 했나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안 갔나 이런 것으로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일가족 위장전입 6회 문제도 2회는, 은마아파트 살 때 두 번은 인정을 했지만 네 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인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냥 차명투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상태지만 현재 전세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기록만 조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도 없고 전세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친족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