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 연금개혁 발언
2024
저도 김성주 간사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여당 간사 입장에서 어제 영수회담 결과를 해석해 보면 1안의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안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연금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럼 대통령께서는 1안대로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을 가지고는 21대에 하기 힘드니까 22대에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의 목적과 과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3차부터 합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1차 연금특위가 끝나고 2차 연금특위를 할 때 여기에 보면 1차 특위에서는 모수개혁의 접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2차․3차와 공론화위원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랴, 모수개혁만 한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구조개혁은 추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표가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오늘 발표한 공론화 의제 재정추계안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합계해 놓은 겁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 놨는데 1안과 2안, 현재 안이 비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금 고갈 시기하고 2093년까지 70년간 누적 적자액, 현재 총액과 증감액이 포함돼 있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는 증감액만 나와 있는데 증감액을 이용해 가지고 총액을 추계해 보면 2093년의 누적 적자가 현재안의 경우는 2경 1600조 정도고, 1안의 경우―13%․50%안의 경우―에는 2경 2600조 원 그리고 2안―12․40%―의 경우에는 1경 7000조 정도로 떨어집니다.
2023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을 하신 게 10페이지에 구조개혁의 큰 틀은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건 2기 연금특위에 이어 가지고 3기를 시작하는데 좀 인과관계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1기 때 제시해야 될 부분이 안 제시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게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기 이후에 지금 3기를 한다는 것은 구조개혁안을 포함해서 그것을 큰 틀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부치겠다고 하는데 1기, 2기를 함께 지내 오신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언급이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 있는 것도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50%안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4안으로 해 가지고 이미 시기가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발전된 안을 저는 좀 기대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모수개혁안이 있는 것도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50%안 이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4안으로 해 가지고 이미 시기가 지나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실 발전된 안을 저는 좀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15%와 소득대체율 40%를 같이 제시한 것은 자문위 속에서도 극과 극으로 해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지요, 이것은?
1기 때는 연금개혁안을 내기로 했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그랜드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안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기 때 할 일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에 부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금특위 1․2기 목적, 3기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위원회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초적으로는 내는 만큼 주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고 내는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위원회나 정부안을 보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식으로만, 군대 크레디트나 출산 크레디트만 드리고 보험가입 당사자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상태에서는 3기 연금특위에서 국민공론화위에 부치기가 힘든 상태로 저는 인식이 돼서 이것은 아까 김성주 간사께서 말한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안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 공론화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시 여기고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 보면 안을 내고 했을 때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소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에 부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참가할 때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연금특위 2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저 역시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방기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1기나 2기 때 목적에 부합하기……
1기 때는 연금개혁안을 내기로 했고 2기 때는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그랜드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안을 만드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기 때 할 일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에 부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부분이 더 있어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금특위 1․2기 목적, 3기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위원회도 그렇고 정부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초적으로는 내는 만큼 주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내고 내는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중에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연령별 차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기여와 보상이 달라 가지고 세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연금보험료가 약 18% 정도 되고 소득대체율은 40% 가까워 가지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면 소득대체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보험료는 우리나라가 9% 정도, 반이어 가지고……
지금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에서도 수지균형 보험료는 한 18～20%,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20%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확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지급보장제도나 명목기여나 이런 부분을 언급했지만 특별한 게 연령별 차등 기여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안 설정을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정부출연연구소라는 데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데니까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론화를 전문가들한테 부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들, 조금 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칠 수도 있고 전 국민한테 부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과거를 탓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실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안 중에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연령별 차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기여와 보상이 달라 가지고 세대별로 차등을 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연금보험료가 약 18% 정도 되고 소득대체율은 40% 가까워 가지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면 소득대체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보험료는 우리나라가 9% 정도, 반이어 가지고……
지금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에서도 수지균형 보험료는 한 18～20%,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니까 20%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연금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좀 확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1기에는 선임되지 못했는데 2기부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아마 2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주호영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김성주 간사님과 잘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1기에는 선임되지 못했는데 2기부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아마 2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주호영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김성주 간사님과 잘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아까 2021년의 합계출산율이 0.81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현재는 0.7 이하, 2022년, 23년은 그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오랫동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3대 개혁이라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3대 개혁이 다 완성이 돼야 가능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게 인구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인구위기 극복하는 것도 인구 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하나라도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그런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되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2019년에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도시들의 인구 감소나 경쟁력 저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사례를 봐도 전주로 가면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 담당 직원들이 77명이나 퇴사를 했고 그 대부분이 다른 금융․투자 기관으로, 수도권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방 이전 후에 오히려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빼앗아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지방 특성에 맞는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딱 30초만.
차관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의견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세를 올리려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보험료를 올리고 사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 정부 초기에 국민연금 개혁하기로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큰 요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상위 1%나 10%가 한국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서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출장 건수도 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공사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런 선례를 답습할 것 같은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라건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정권 초에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그런 전철을 안 밟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전 질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부총리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 반 정도도 채 못 한 상황입니다.
저는 튼실한 사회안전망이 한국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 사회보험은 잘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전 문재인 정권 초에 보면 그때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 정권에서 택한 것은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번에 사회안전망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런 전철을 안 밟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가입시킬 사람이 가입 대상인데 빠져 있는 사람들, 미가입자라고 되어 있는 14.2%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연간 한 1조 5000 정도 지금 하고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니까 좀 가입 증가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1조 3000억까지 쓰고 있는데도 미가입자 비율은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 가지고, 가입 대상인데도 돈을 지원해 가지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반 이상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